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21일 (목요일) A5 종합 “입국심사 지나쳐 시민자유 침해” 10월상환액미납900만명 코로나이전26%보다높아 내년9월까진납부못해도 채무불이행상태빠지진않아 연방검찰4명체포·수배 연방상원안보위보고서 연방정부학자금융자상환유예가종 료된후전체대출자의약 40%에해당 하는약 900만명이첫달상환액을미 납한것으로드러났다. 연방교육부에따르면지난 11월중순 기준으로 학자금 융자 10월 상환액을 미납한 채무자가 약 900만 명으로 집 계됐다. 이는 전체 학자금 융자 채무자 2,200만명의40%수준이다. 학자금융자상환액납부는2020년3 월부터 2023년 8월까지 3년여간의유 예 기간이 종료되고 지난 10월부터 재 개된바있다. 이같은미납율은코로나19사태이전 인2019년10월의26%보다높아진수 치다. 이에대해 CNN은“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사태로인해3년넘게지속된 학자금상환유예조치가끝난후얼마 나많은대출자가상환비용감당에어 려움을겪고있는지를엿볼수있는자 료”라고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내년 9월까지는 학자금 융자 대출자가 월 상환액을 미납할 경 우이자는쌓이지만채무불이행상태에 빠지지는않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9월 학자금 융자 상환액 납부 재개를 앞두고 재정 부담이 있는 채무 자를 위한‘온 램 프’(on-ramp)기 간을 운영한다고 밝힌바있다. 내년 9월까지는 학자금 융자 월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해도 이를 신용조사 기 관에 알리지 않고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지 않는 것. 자 세한내용은교육부웹사이트(studen- taid.gov)에서확인할수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6 일까지 학자금 융자 대출자 360만 명 이상에게총1,320억달러의탕감이제 공됐다. 지난해 야심차게 발표했던 최 대2만달러까지학자금융자탕감조치 는지난6월연방대법원판결에의해시 행이 무산됐지만, 새로운 소득기반 상 환프로그램‘SAVE’등을통해학자금 융자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다 는입장이다. 서한서기자 학자금상환유예종료후첫달40%미납 연방 정부가 감시하는 테러리스트 명 단에180만명이등록돼있을정도로대 상이광범위하고이들과관련한입국심 사절차가지나치게복잡해시민의자유 를침해할수있다고연방의회가지적했 다. 연방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1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테러리스트 감시 목록의 증가와 중복, 최소 22개의 서로 다른여행자심사절차로무고한미국인 들이거의구제책없이피해를볼위험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방 당국의 테러 리스트감시명단에오른사람의기록은 2004년 4월 15만 건에서 2022년 11월 기준약180만건으로대폭늘었다. 미국의 공항이나 항구 등 입국장에서 는최소 22가지심사를통해다양한이 유로입국을거부할수있는시스템을운 영중인것으로조사됐다. 아시아계 대상 암호화폐 사기 주로 미국내 아시아계 주민들을 대상 으로 암호화폐 투자사기를 통해 8,000 만 달러 이상을 가로챈 아시아계 범죄 조직이연방수사당국에의해덜미를잡 혔다. 조직원 4명중남가주출신 2명이 체포돼 기소됐고 나머지 2명의 아시아 계조직원도공개수배됐다. 연방검찰에따르면알함브라출신루 장(36), 사이프레스 출신 저스틴 워커 (31), 로즈미드출신조셉웡(32), 일리노 이주네이퍼빌출신하일롱주(40) 등 4 인조투자사기조직이적발됐다고18일 LA타임스가보도했다. 검찰에따르면이들은이른바‘돼지살 찌우기(pig butcheing)’으로 불리는 투 자사기를 벌였다. 이는 로맨스-투자사 기중하나로, 사람들을속여돈을투자 하도록유도하는사기의형태다.검찰은 “이들이벌인사기행각은최소284건에 달하며피해자들은약 8,000만달러의 피해를입었다”고밝혔다. 황의경기자 한편,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와 시민들 은 에너지 규제 당국이 조지아 파워의 이익만을대변했으며, 원자로건설비용 을조지아파워나주정부에는부담을지 우지 않고, 모두 주민들에게 전가한 부 당한처사라고비난했다. 이번에만장일 치로 결정을 내린 위원회 5명의 위원은 모두공화당소속위원이다. 민주당 의원이자 위원회 후보로 유력 한패티듀랜드(Patty Durand)는“조지 아공공서비스위원회는주역사상최대 규모의 요금 인상을 승인했다”라고 비 판했다.“조지아주민들은전기공급을 독점한회사로부터보호하는주정부기 관을 가질 자격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조지아 주민은 그런 정부를 두지 못했 다”고 조지아 파워의 입장만을 대변하 는주정부의태도에도비난을가했다. 조지아 전기세 인상 ◀1면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