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21일 (목요일) D10 사회 올해 경찰 특별단속에서 6개월 동안 적발된 국고보조금 ( 국가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위해단체나 개인에게주는돈 ) 부정수급액이전 년동기의5배에달하는것으로나 타났다.시민단체등에대한보조금 부정수급수사가 활발하게진행된 때문으로풀이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6 월부터6개월동안 국고보조금 부 정수급전국특별단속을실시한결 과, 총 489건을 적발해 1,620명을 검거했고이중 24명을구속했다고 20일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1,372억원에달한다. 지난해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492.9% 늘었 다. 같은기간 검거건수 ( 31.0% ) 와 검거인원 ( 94.7% ) 도 큰 폭으로 증 가했다. 분야별검거인원을 보면△장애 인지원금등사회·복지분야가 632 명 ( 39.0% ) 으로가장많았고△산업 기술등기타분야가 430명 ( 26.5% ) △영농시설현대화등농림·수산분 야가 202명 ( 12.5% ) △사립학교지 원금 등 교육·보건 분야가 151명 ( 9.3% ) 으로뒤를이었다. 범죄유형으로는 보조금을 허위 로신청해가로채다가붙잡힌인원 이1,398명 ( 86.3% ) 으로제일많았 다.정상적으로보조금을신청해받 은 후에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로 검거된인원도 221명 ( 13.6% ) 에 달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 사대는청년고용지원보조금을허 위로신청해41억원상당을가로챈 업체대표등 10명을검거,이중 2명 을구속했고, 범죄수익7억원을기 소전보전조치하기도했다.이과 정에서업체에허위서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로 6,000만 원을 챙긴 6급 공무원의비리도 드러났다. 또 자격없이약국을개설해약사를고 용한 뒤의료급여 등 국고보조금 392억원을챙긴약국종사자 31명 ( 구속 1명 ) 도전북경찰청반부패·경 제범죄수사대에붙잡혔다. 경찰은이달 31일단속이끝난후 에도 첩보 수집과 유관부처간 협 업을지속적으로강화하고,제보를 독려하기위해최대 1억원의신고 보상금을지급할예정이다. 이유진기자 폭력조직의세대교체흐름이수치로 속속확인되고있다.경찰단속에적발 된 조직폭력배의 4분의 3이 10~30대, 이른바 ‘MZ세대조폭’인것으로 나타 났다. 이들은 서민 갈취등 전통적폭 력방식에서벗어나또래끼리새조직을 만들거나, 사기같은지능형범죄에골 몰하는등범죄양상도바뀌고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 8월부터 4 개월간 ‘하반기조직폭력범죄집중단 속’을실시해1,183명을검거하고 189 명을구속했다고 20일밝혔다. 범죄수 익금 54억6,000만 원은기소전몰수· 추징보전했다. 우선 나이별로 보면 10~30대 ( 888 명 ) 가전체검거인원의75%를차지했 다.상반기단속 ( 57.8% ) 에비해서도크 게늘어MZ조폭이중추세력으로자리 잡은사실을다시한번입증했다. 40대 ( 210명·17.8% ) 와 50대이상 ( 85명·7.2% ) 이뒤를이었다. 범죄유형도 주목할 만하다. 기업형· 지능형불법행위가 520명 ( 44% ) 으로 절반에 육박했고 △폭력, 갈취 등 서 민대상불법행위310명 ( 26.1% ) △폭력 조직가입·활동 254명 ( 21.5% ) △기타 범죄 99명 ( 8.4% ) 순이었다. MZ 조폭 의경우도기업형·지능형불법행위 ( 396 명·38.8% ) 가가장많아이들이범죄흐 름을주도하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 대전경찰청이고리대금업을 운영한 MZ 조폭 17명을 검거한 사례가 대표 적이다.이들은피해자에게법정이자율 을초과하는대부계약을체결한뒤이 자를갚지않으면때리고가족을협박 하는등불법추심을일삼았다. MZ 조폭은폭력조직에가입·활동하 다 검거된비중 ( 246명·27.7% ) 도 높았 다.기존조직에들어가세력을강화하 거나 이해관계가 맞는 또래끼리뭉 쳐 신 규 조직을 결성하는 경 향 이 짙 다는 것이다. 경찰청관계자는 “ MZ세대조 폭이보이는다양한형 태 의조직범죄에 수사력을집중하는등단속체계를개 선할것 ” 이 라 고 말 했다. 전유진기자 서 울 한복 판 에서 마 약류에취한 채 로고급수입차를몰다 20대여성을치 어 숨 지게한 남 성에게검찰이징 역 20 년을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 울 중 앙 지법형사26 단독 최민 혜 판 사 심리로 열린 신 모 ( 28 ) 씨 의특정범죄가중처 벌 법상 도주 치사등혐의결심공 판 에서 “ 징 역 20년 을선고해달 라” 고 재판 부에 요 청했다. 검찰은 “ 신 씨 는약물때문에운전을 하면안 되는 상 태 에서피해자를 들이 받고는 운전 석 에 앉 아 휴 대 폰 을 만지 작 거리 며 신고도하지않았다 ” 면서 “ 피 해자 안위는 안중에도없고 경찰관에 게 항 의하는 등인간으로서최소한의 도리도 저버렸 다 ” 고구형이유를밝혔 다.이어 “압 수수 색 에서나 온메모엔마 약류 관 련 범행증거를인 멸 하려는 의 도도 읽 힌다 ” 고강조했다. 이 날 피고인 신문에서신 씨 는 사고 사실은 인지했으나 약물에취해있어 정상적 판 단이불가능했다고 진술했 다. 그 는사건직후현장을이 탈 한이유 에대해 “ 구체적상 황 은 잘 기억나지않 는다 ” 면서도 “ 구 호 조치를 위해 방금 나 온 의원에서의사를 부 르 려고 그랬 다 ” 고주장했다.최후진술에서는유가 족을 향 해 “ 진심으로사죄하고 잘못 을 평생뉘 우치 며살겠 다 ” 고 말 했다. 신 씨 는8월2일 오 후8시10분 쯤 강 남 구 압 구정 역 인 근 인도로차 량 을몰아 20대여성을 숨 지게한혐의를받는다. 국립과학수사 연 구원 감 식등에서‘ 클럽 마 약’으로불리는 케 타민을 포함 해7종 의 마 약류를 투 약한 사실이드러났다. 그 는사고당일에도한의원에서 향 정신 성약물을 투 약한후운전대를잡은것 으로 조사됐다. 피해여성은 병 원으로 옮겨졌 지만,지난달끝 내 사 망 했다. 유족은 엄벌 을 촉 구했다.피해자의 오 빠 인배 모씨 는 재판 이끝난뒤취 재 진에 게 “ 범죄사실을인정하지도않은채사 과를하는건진정한사과가아 니라 고 생각 한다 ” 면서 “ 최소 20년이상이선고 되기를바 란 다 ” 고 말 했다. 최다원기자 검찰‘강남롤스로이스’가해자에징역 20년구형 약물에취해운전$ 20대치여숨져 가해자“정상적판단불가능”주장 유족“범죄사실인정안해$엄벌을” 거짓말로빼간나랏돈 1372억 경찰,국고보조금부정수급단속 전년비5배규모$복지분야최다 1620명검거, 공무원도연루돼 경찰에붙잡힌조폭 75%‘MZ세대’$또래끼리뭉쳐지능형범죄 4개월간집중단속$ 1183명검거 고리대금업으로협박등불법추심 기업형조직화로세력키우기까지 한국환경회의활동가들이20일서울종로구세종문화회관앞에서일회용품규제철회규탄1만서명전달기자회견을열고정부의적극적인일회용품사용규제를 촉구하고있다. 한국환경회의는시민의81.4%가규제정책에동의한다는여론조사결과를공개하며환경부의일회용품사용규제완화를비판했다. 뉴스1 “일회용품규제강화를” 하반신마비라더니전동휠체어서‘벌떡’ 산재부정수급 60억$고용부감사연장 # 현장 근 로자 A씨 는추 락 사고 로 하반신이 마 비됐다 며 1급 장해 판 정을 받고 산 재 보상을 받았다. 그 러나 고용 노 동부 감 사에서 A씨 가전동 휠 체어에서일어나 걷 는 모 습 이확인됐다. # 병 원 직원 B씨 는 집에서 넘 어 져 부상을당하고도 병 원관계자와 짜 고 사무실에서다 쳤 다 며 산 재 를 신청했다. B씨 는산 재 가확정 돼 보 험 급여5,000만원을받아챙 겼 다. 20일고용 노 동부가 근 로복지공 단을대상으로한‘산 재 보 험 특정 감 사’에서밝 혀낸 부정수급사례다. 근 로복지공단이산 재승 인과 관리를 허술하게해산 재 급여가 줄줄 새고 있다는 뜻 이다.정부는‘산 재카르텔 ’ 까 지 언 급하 며 제도를 손 보 겠 다는 입장인 데 , 노 동계는 “ 일부사례를 침 소 봉 대해최소한의사회안전 망 을 흔 들려한다 ” 고반발했다. 이번 감 사는 지난달 대통 령 실이 “ 전정부 ( 문 재 인정부 ) 의고의적방 기로조단위 혈 세가 줄줄 새고있는 정 황 을 포착 했다 ” 고밝 히며 본격화 했다.이 날 은중간결과를발표한것 으로,고용부는부정수급의심사례 320건중 178건을조사해117건의 문제를 찾 아 냈 다고밝혔다.부정수 급금액은60억3,100만원에달한다. 고용부는산 재요 양 환 자 4만9,000 여명가운 데 ‘6개월이상’ 요 양 환 자 가47.6%에달하고, 근 로복지공단의 ‘진료계 획 서 연 장 승 인율’이99%에 달하는 점 도문제삼았다. 고용부는 노 동자와 근 로복지공 단의도 덕 적해이를의심하고있다. 이정식고용부장관은이 날 정부서 울 청사에서가진 브 리 핑 에서‘치료 장기화’와관 련 해 “재 해자입장에서 는산 재승 인이 될 경우경제적보상 이상당해직장에복 귀 하기보다 요 양기간을늘리고자하는유인이 훨 씬컸 기때문으로 보인다 ” 고했다. 병 원이 손쉽 게치료기간을늘려주 고 근 로복지공단이관리를 느슨 하 게한것도문제 라 고지적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마 무리하기로 계 획 했 던 감 사를 한 달 더연 장하 겠 다고밝혔다.이장관은 “각 종부 정사례와제도상 미 비 점 은 산 재 기 금의 재 정건전성 악 화로이어 져미 래세대의부 담 이 될 것 ” 이 라며“ 산 재 제도를개선하기위해 철저히 조 사해부조리를발본 색 원하 겠 다 ” 고 했다.이장관은 “ 산 재카르텔” , “ 나 이 롱환 자 ” 등의단어도 사용했다. 다만구체적인산 재카르텔 사례는 공개하지않았다. 노 동계는강하게반발했다.산 재 승 인건수가 매 년 13만 건에달하 는 데 117건의부정사례를 들어전 체제도를수술하 겠 다는건지나치 다는지적이다. 권 동 희 법 률 사무소 일과사 람 노 무사는 “ 부정수급 문 제는특별한게아 니라매 년적발 돼 왔던 것 ” 이 라며“ 부정수급예방 부 서인력을확 충 하고, 재 활보상부서 의능력을제고해부정수급을최소 화하면된다 ” 고했다. 노 동자가피해를 볼 것이 란 지적 도 나 왔 다. 김 현주 이대목동 병 원 직업 환 경의학과 교수는 “ 한국의 산 재 사 망률 은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회원국보다 10배가 까 이 높지만산 재 인정 률 은 더낮 거나유 사한 수 준” 이 라며“ 정부가 부정수 급문제만강조하면서산 재 신청과 승 인에부정적영 향 이우려된다 ” 고 했다. 정지용기자 더 불어민주당 전당대회돈 봉투 의 혹 을수사중인검찰이‘2021년 4월 28 일아 침 국회 외 통위소회의실 모임 ’을 1차 돈 봉투 살포 시 점 ·장소로지목했 다. 봉투 살포 의 혹 의‘ 키맨 ’인 윤 관 석 ( 구속기소 ) 의원이이 날 아 침 돈 봉투 10개를들고나 왔 는 데 ,당시 윤 의원과 만났 던 민주당 의원 10명부터 먼저 검 찰소 환 조사를받을것으로보인다. 20일한국일보취 재 를 종 합 하면, 서 울 중 앙 지검반부패수사2부 ( 부장최 재 훈 ) 는 송 영 길 ( 사진 ) 전민주당대표 측 으로부터300만원이 든 돈 봉투 를수 수한의원들을불러조사할계 획 을검 토 중이다. 검찰은 특 히 2021년 4월 28일 오 전 8시국회 외 교통일위원회소회의실 모 임 을주목하고있다.당시여기 엔송 전 대표지지의원 10명과 윤 의원이 모였 다. 송 전대표 측 이 마련 해 윤 의원에게 전달한돈 봉투 가 10개 였 는 데 ,이 봉투 10개가이 모임 을전후해소진된정 황 이 윤 의원의법정진술로확인됐다. 윤 의원은18일서 울 중 앙 지법에서 열 린 자신의정당법위반 사건결심공 판 에서돈 봉투살포 와관 련 한검사의 질 문을 받았다. 검사가 ‘이정 근 ( 전 민주 당 사무부총장 ) 에게받은 돈 봉투 10 개를의원들에게주기전 까 지어 떻 게보 관했 느냐 ’고 묻 자, 윤 의원은 “ 가방에 넣 어 ( 차안에 ) 가지고있었다 ” 고 답 했 다. 또 “ 2021년 4월 28일아 침출근 할 때도 ( 돈 봉투 를 ) 가지고 왔느냐” 고 묻 자 “네”라 고 답 했다. 다만 윤 의원은 ‘차 량 에 있 던 돈 봉투 를직 접 들고 의원 모 임 에 갔느냐 ’는 검사 의 물 음 에는 “ 교부 와 연 결된 부분이 라 말 하지않 겠 다 ”며 진술 거부 권 을 행 사했다. 해당 모임 직후 윤 의원이추가돈 봉 투 자금 마련 에나선정 황 도있다. 윤 의원은같은 날 이전부총장과의전화 통화에서 “ 어제 그 거,의원이많아서정 리해 버렸 는 데 , 모 자 라”라며“ 우리 ( 이 ) 용 빈 이나 ( 김 ) 남 국이나 윤재갑 이나 김 승남 이나 ( 아직 못줬 다 ) ”라 고추가자 금을 요 청했다.이에검사는 “ 여기서나 온 ‘어제 그 거’가이정 근 에게받은돈 봉 투 10개를 의 미 하 냐” 고 물었고, 윤 의 원은 “네”라 고인정했다. 검찰은 △이 런 윤 의원의법정진술 △이전부총장과의통화△ 윤 의원과 다른의원들의동선기 록 등을 근 거로, 윤 의원이당일 오 전 8시 모임 에서돈 봉투 10개를나 눠준 ( 1차 살포 ) 뒤이전 부총장에게추가 봉투 마련 을 부 탁 한 것으로보고있다.검찰은 윤 의원이국 회체 포 동의안표결부터 재판 에이 르 기 까 지 “ 이사건으로사적이익을취한사 실이없다 ” 고 강조하고있는 만 큼 , 윤 의원개인이 착 복한 ‘배달사고’일가능 성도없다고본다. 윤 의원은 주 요질 문에 묵 비 권 을행 사하고 있지만, 검찰은 돈 봉투 수수 의원이이 미 특정된 상 황 에서 그 들을 불러조사할 만한 근 거가 마련 됐다고 판 단하는것으로 알 려 졌 다.이 미 구속 된돈 봉투 사건관계자들과의형 평 성 을고려할때직 접 조사는불가피할전 망 이다. 임 종성·허종식·이성만 의원등 이 미 강제수사 ( 압 수수 색 ) 의대상이된 의원들을 먼저 소 환 할 가능성도 제기 된다. 최동순^강지수기자 ‘조찬 모임’ 참석한 10명부터$ 檢 ‘돈봉투’ 연루 의원들 소환한다 윤관석“당일돈봉투갖고출근” 이정근과통화선“모자라”언급 교부관련내용진술거부했지만 검찰은 1차돈봉투살포로파악 의원들동선분석등근거로특정 진료계획연장승인율99%등 근로복지공단관리체계허술 노동계“일부사례확대”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