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21일 (목요일) D3 정치 Ԃ 1 졂 ’ 펺퍊 , 뺂뼒솒폖칾팖픦 ’ 컪몒콛 이에과학기술계가거세게반발했고, 야당도 “R&D예산은 국가미래를위 한투자”라며‘원상복구’로맞섰다.비 록순증규모가크진않지만정부·여당 은R&D예산재검토라는명분을유지 하고,야당은 증액을이끌어냈다는실 익을챙기게된셈이다. 내년도 예산안은이날 합의문을 토 대로 시트작업 ( 예산명세서작업 ) 을 거 쳐 21일국회본회의에서처리된다. 국 회선진화법시행이후가장 늦게예산 안을처리한지난해기록 ( 12월 24일 ) 을 넘지는 않았지만, 올해도 고질적인예 산안지연심사를피하진못했다. 이날본회의에서는△2025년말까지 자녀를출산한부모가출산일로부터5 년이내에취득당시가액12억원이하의 주택을취득하는경우, 500만원한도 내에서취득세를면제해주는지방세특 례제한법개정안과△개인채무자에대 한 금융사의과도한 추심을 금지하고 채무조정을제도화하는개인채무자보 호법등이통과됐다. 이에따라내년10월부터는채무자에 게과도한채권추심행위가법으로금지 된다.그간연체가시작되기만해도전체 채무에대해가산이자가붙던계산방식 도합리적으로바뀐다.개인채무자보호 법은과도한연체이자나추심부담으로 부터채무자를보호하기위해발의된법 이다.미국·영국등해외주요국에비해다 소늦었지만,이번법제정으로우리나라 에도채무자보호체계가마련됐다. 먼저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이 처음으로 법제화됐다. 대출 금액 3,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채무자 가 직접금융사에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사는 요청을 받으면 추 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채무조정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과잉추심’을 방지하기위해추심행위의기준도 규 정했다. 7일간 최대 7회까지만 추심을 허용하고, 채무자는특정시간대나 수 단에 대해서는 추심업체에연락 제한 을 요청할 수있도록했다. 재난 등 불 가피한 사유가있을경우엔추심유예 를받을수도있다. 연체에따른 과도한이자부담도 완 화한다. 대출금액 5,000만 원미만연 체채무자에대해서는 상환 기일이오 지않은원금에대해서는연체가산이자 를부과하지못하도록했다.예컨대대 출원금 100만 원중 상환기일이도래 한 원금은 10만 원인데도연체시100 만 원전부에연체가산이자를 붙이는 것을금지한다는것이다.이에따라앞 으로는연체된 10만 원에만연체가산 이자가붙고,상환기일이남은 90만원 에는기존약정이자만부과해야한다. 출산 5년내주택 사면취득세면제$ 과도한 추심행위법으로 금지 본회의서지방세법개정안등통과 12억이하집구입500만원내면세 채무자, 3000만원미만조정요청 특정시간^수단연락제한요구가능 재난등불가피사유땐추심유예 강훈식(왼쪽부터) 더불어민주 당 예결위 간사, 홍익표 더불 어민주당원내대표, 윤재옥국 민의힘당대표권한대행, 추경 호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송언석국민의힘예결위 간사가 20일 국회 운영위원 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에 대해 최종 합의한 후 기념 촬 영을하고있다. 고영권기자 김부겸전국무총리가 20일이재 명더불어민주당대표에게“이낙연 전 대표와 대화하고 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유지해달라”고당부 했다.이에이대표는 “당의단합과 총선을위해산이든물이든건너지 못할것이없다”고답했다. 이날회동에서두사람은당내통 합과 선거제를 화두로 대화를 나 눴다. 지난 18일김대중 전대통령 의생애를다룬다큐멘터리영화시 사회장에서만난 지이틀 만에 마 주앉은 것이다. 회동직후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 해“김전총리가이대표에게당통 합을위해이낙연전대표를비롯해 많은 분들을 만나고 충분한 대화 를 할 것을 말했다”며“현 준연동 형비례대표제에대해서도 다 양성 과 미래 성 을 확 보하는 방 안이라는 기본적인 취지 는지 켜 주는것이 좋겠 다 고했다”고 밝혔 다. 김전 총리는 최 근 경 향신 문인 터 뷰 에서 당 지 도부의선거제 병립 형회 귀움 직 임 에“원 칙 을지 켜 달라”며제동을 걸 었다.이에이대 표는 “작은 차 이를넘어 큰길 로 함 께 간다는 입 장”이라는 말로 통합 을 강 조했다.선거제와 관 련해서는 “ ( 김전 총리발 언 ) 취지를 충분 히 이해하고다 양 한의 견 들을더수 렴 해나가 겠 다”고답했다. 이대표도 김전 총리에게“당의 단합과 총선승리를 위해 향 후 많 은 역 할을해달라”고 당부한것으 로전해 졌 다.이를 두고 당안 팎 에 서는 “이대표가 내년총선국면에 서김전총리에게비중있는 역 할을 맡길 여지를 열 어 둔 것”이라는해석 이나 왔 다. 이대표는28일정세 균 전국무총 리와의회동도예정 돼 있다.이대표 가 통합 행보에 속 도를 내면서 신 당 창 당을 얘 기했다 주 춤 하고 있 는이전대표 입 지도 줄 어 드 는 모 양새 다. 이전대표는이날이대표 와김전총리회동 결 과에대해“실 망스럽 다. 해오던 일을 계 속 하 겠 다”고 말했다. 다만 이전 대표가 “민주당에연말까지시간을 주 겠 다는말은 아 직유 효 하다”고 계 속언급 하고있는만 큼 ,이대 표와의회동도 조만간 성 사 될 수있다는 관측 이제기 된다. 우태경기자 “이낙연만나고준연동형유지” 이재명과 만난김부겸의당부 선거제등화두로비공개회동 정세균전총리와도만남예정 신당주춤이낙연입지더축소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대표와김부겸전국무총리가 20일오전비공개회동을위해 서울중구의한식당에도착해발언순서를서로양보하고있다. 김예원인턴기자 이낙연 20일 열린 국회복지위전체회의에 서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 역 의사 양 성 을 위한 법 률 안’과 ‘국 립공공 보건의 료 대학 설립 · 운 영에 관 한 법 률 안’이가 결 됐다. 지 역 의사법안은민주당김원이의원 과 권칠승 의원이 각각 2020년 7월대 표발의한법안을통합한것으로,기존 의대에‘지 역 의사선발전형’을 신설 하는 게 골 자다. 지 역 에서선발한 학생들에 게장학금으로학비를지원해중증· 필 수의 료 기 능 을 수행할 의사로 육성 한 뒤 의사가 부 족 한 지 역 에 배치 하는 것 이다.의무복무기간은 10년이다.지 역 의사 적용 지 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고, 대상은 의사· 치 과의사·한의사로 한정된다. 김 성 주민주당의원이2020년 6 월대 표발의한 공공 의대법안은 의사들이 수도권과 광역 시에 집 중 돼 발생한지 역 의 료 서비 스격차 를해소하기위해의대 가 없는 지 역 에 공공 의대를 설립 하는 내용이다. 입 학금, 수업 료 , 교 재비,기 숙 사비등 학업에 필 요한 경비를지원하 는대 신 의 료 취약지의무복무를규정 했다. 복무기간은지 역 의사법안과마 찬 가지로10년이다. 지 역 의사제와 공공 의대는 2020년 7 월문재인정부가 10년간의사 4,000명 추가 양성 과 함께 추진했지만 그해 8 월부터시작된의사들의진 료 거부 등 집 단행동으로 무산됐다. 윤 석 열 정부 들어지 역 · 필 수의 료 강 화를 위해의대 정원 확 대에나선복지부는 두정 책 안 을 “추후 검토하 겠 다”며후순위로 미 룬상 태 다. 이날 복지위전체회의에 참 석한 조 장 관 은지 역 의사제에대해“2025년이 후 의대 입 학 정원이구체화되지않았 는데지 역 의사선발비 율 을대통령령으 로정하도록하면 또 다른 혼란 을 초 래 할수있다”며“충분한 논 의를거 친 후 다시심의되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 다. 공공 의대법안에대해서도 “2020년에 불 공 정선발 우 려 와의무 복무의위 헌 성 , 실 효성 과 관 련한 사회적 논란 으로 논 의가중단됐다”며“어 떻 게보완할지 추가 논 의없이의 결 을추진한것은상 당 히 유 감 ”이라고했다. 반면 복지위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은“지금방 향 으로는의사가 얼 마 나 늘 어나든 필 수· 공공 ·지 역 의 료공백 해소가 요원하다”며“의대정원 확 대 를 필 수· 공공 ·지 역 의 료 체계 강 화의계 기로 활 용하기위해서는지 역 의사제와 함께공공 의대법이반 드 시 필 요하다” 고 강 조했다. 지 역 의사제와 공공 의대는 복지부와 의 협 의 힘겨루 기가이어지고있는의대 증원에영 향 을미칠수 밖 에없다. 21대 국회 임 기 종료 전 본회의에서통과된 다면정부가계 획 한 2025학년도 의대 신입 생정원 확 대가틀어지고,국 립 대 병 원을 서 울 의‘ 빅 5 병 원’ 수준으로 키 우 겠 다는지 역 · 필 수의 료 강 화 대 책 도 재 검토가불가피하다.이 런 이유로두법 안이국회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 령의재의요구권 ( 거부권 ) 이 또 한 번 행사 될 가 능성 이적지않다는 관측 도 나 온 다. 의대증원을 놓 고 집 단행동까지 운 운 하는의 협 은 즉 시발 끈 했다. 성 명을 통해“ 혈 세 낭 비와부실 교육 이예상되 는법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 의나합의 없이 강 행처리한 것을 강력히 규 탄 하 고, 향 후발생 될 모든사회적부작용의 책임 은오롯이민주당에있다”고 밝혔 다. 김창훈기자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안 복지위통과$의대증원반대의협‘발끈’ 민주당 “의료공백해소요원” 강행 의대정원^국립대병원강화에영향 윤대통령거부권행사가능성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