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21일 (목요일) 서선방할경우윤대통령은민심의재신 임을얻고당장악력도유지할수있다. 박성민정치컨설팅‘민’대표는통화에서 “아직임기가많이남은윤대통령은조 기레임덕에빠질우려때문에박근혜비 대위와같은차별화카드를선택하기는 어려웠을것”이라며“그보다는당장악 력을유지한채직접공천과물갈이를하 려는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 친윤 주류는 한 장관이여권의차기 대선후보1위로꼽히는‘미래권력’인점 에기대가 크다. “누구를 맹종한적없 다”는한장관의전날발언은이에대한 호응이나다름없다. 윤대통령의그늘 에만머물지않겠다는뜻이다.신율명 지대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래권력 인한장관을내세움으로써정권에대한 심판선거로흐르기쉬운 ‘회고형투표’ 인총선을‘미래전망형’투표로바꾸는 프레임전환효과를기대하는것”이라 고평가했다.한장관이이재명대표재 판과돈봉투수사라는더불어민주당의 사법리스크를부각할적임자라는점도 기대감을높이는부분이다. 반면‘윤대통령아바타’라는인식은 극복해야할과제다. 30%초반에머무 는 윤 대통령지지율이내년총선에서 자칫여당 후보들에게고스란히투영 될 수있다. 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장 은“김건희여사의명품백수수의혹은 ‘공작’이고,김건희여사특검법은‘악법’ 이라는한장관의첫일성만보면윤대 통령아바타 프레임에걸릴 가능성이 크다”고지적했다.엄소장은 “1987년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직선제개헌요 구를 받아들이는 6·29선언을 통해정 권재창출에성공했듯한장관역시김 건희특검을전면수용하고이준석전 대표를포용해야한다”고말했다. 성패의키는 윤 대통령이쥐고있다 는평가도있다. 신율 교수는 “한동훈 비대위가미래권력이미지로선거를치 르려면 두 가지 조건이필요하다”면 서△윤 대통령이전면에나서지말고 △윤 대통령과 김여사에대한 비대위 의요구를대폭수용해야한다고지적 했다. 이성택기자 국민의힘‘한동훈 비대위’ 체제가임 박했다. 윤석열대통령의의중을 반영 하듯 친윤석열계주류가 앞장서밀었 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비상대책위 원장수락을시사했다. 윤대통령최측 근이당의구원투수로나서는 ‘윤심 ( 尹 心 ) 비대위’인 셈 이다. 반면과거여당이총선을앞두고 꾸 린 비대위는 성 격 이 달랐 다. 대통령지 지율이 추 락하는 위기상 황 에서 ‘ 현 직 대통령과의차별화’를 강 조하며선거 를준비했다. 자연히당정관계는 순탄 치않 았 다.기 존 당정일체기조를고수 하면서한 장관의높은대중인지도와 개인기를앞세 워 정면 돌파 에나서려는 것과차이가크다. 여당비대위는대통령과각을세우는 경우가일반적이다.‘여당내야당’ 격 인 인물을 간 판으로내세 워 ‘ 혁 신’이미지에 초점을 맞췄 다.이명박 대통령임기말 치 러진 2012년 4월 총선이대표적이다. 당시 새 누리당 ( 현 국민의힘 ) 은이대통 령의정치적라이 벌 인박근혜전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위 촉 해과반인1 5 2석을 얻는 압승 을 거 뒀 다. 김영 삼 대통령은 1996년1 5 대총선에서자신과대 척 점에 있 던 이회창전총리를신한국당 ( 현 국 민의힘 )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세 워 139석 을 획득 ,원내1당을지 켰 다. 이같은전 례 에비 춰 한장관을전면에 내세운다면여당비대위의공식을 깨 는 것이다.비영남권초선의원은20일 본 보 통화에서“과거공식에 따 르자면여당 내야당이라고할수있는유 승 민전의 원이나이준석전대표를 삼 고초려를해 서라도 모셔 와야했다”고말했다. 특히한동훈카드는정면 돌파 전 략 으로 풀 이 된 다.국민의힘이내년총선에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기 울 자 더불어민주 당은내심반기는분위기다. 권 칠승 민주당 수석대 변 인은 20일 논 평에서“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통해 ‘국민의힘’에서‘검사의힘’으로그 본색 을 드 러 내겠다는 것”이라며“검사 대 통령과 요직 마 다 포 진 한 검 찰 카르 텔 의무능과 독 선으로 경제와 민 생 이 병 들어가고있는 데 , 집 권여당의대표자 리 마저 대통령의최측근 검사를 앉 히 겠다는말”이라고비판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 회의에서 처 리할 ‘김건희특검법’에대해한장관이 ‘ 독 소조 항 ’을지적하고김여사의명품 백수수 의혹은 ‘ 몰 카 공작’이라며일 축 하는 부분도 물고 늘어지고 있다. 이대표 비서 실 장인천준호 의원은 페 이스 북 에“김건희특검법의 브 리 핑규 정은 한 검사가 참 여한 ‘최 순실 특검’ 과 토씨 하나다르지않다”며“한동훈 식 내로남불, 김건희여사 구하기”라 고 강 조했다. 반면한장관이여당 간 판으로나설 경우민주당에 곤 혹스 러 운점도있다. 여야 구도가 마 치 ‘검사 대 피 의자’로 비 칠 수 있기때문이다. 특히한 장관 에호응하는여 론 을 감 안 하면민주당 이 몰 리는상 황 으로바 뀔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다. 비수도권 초선 의원은 “한장관이정치권에서 활 동하는과정 에서검사 이미지를 희석하는 계기가 될 수도있다”고 예 상했다. 정치인한 동훈의폭발력 까 지감 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도 당대표가 물 러 나는 ‘ 맞 불 비대위’ 움직임은아직시기상조 로보인다.정성호민주당의원은 CBS 라 디오 에서“ ( 검사 대 피 의자 구도는 ) 국민의힘주장이다. 지 금 구도는 윤석 열대국민”이라며“정권이어 떤 성과도 못 내고있으 니 그국면을이재명심판 으로 돌 리려는것”이라고말했다. 박세인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야당이발의 한 ‘김건희특검법’을 ‘악법’으로 규 정 해 논 란이다. 근거로 독 소 조 항 이라며 △특검이수사 상 황 을 생 중계하게 돼 있고 △야권에서특검을 추 천하고 결 정하며△내년 총선에서 선전선동을 할 수 있는 있는 시점이라는 점을 꼽 았 다. ‘김건희특검법’ 12조 ‘특검 또 는특검 의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 특 검의수사대상 ) 각호의사건에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보장을위하여 피 의사 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 론브 리 핑 을 실 시할수있다’고 돼 있다.특검의언 론 브 리 핑 은지 난 몇 년 간 국회를통과한 특검법에도 포 함돼 있는 내용이다. 윤 석열대통령이수사 팀 장으로, 한 장관 이수사 팀 에 몸담았던 ‘’최 순실 ( 본 명최 서원 ) 등 국정 농단 특검법’ 때도 같은 조 항 이있다. 다만 2007년11 월 통과 된 ‘ 삼 성비자 금 특검법’은 ‘특검은 수사 완료 전에1 회에한해중 간 수사 결 과를 발표할 수 있다’고 규 정해, 수사 정보 공개가 더 제한적이었다. 사 안 의경중이다르다 는게한장관판 단 이겠지만,특검수사 가필요할만 큼 의사회적주 목 을받는 사건에대한언 론브 리 핑 을 ‘악법’의근 거로 내세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김건희특검법’에선 ‘대통령이소 속 된 교 섭단 체를 제외한 교 섭단 체와 교 섭단 체가 아 닌 원내정당’이대통령에 게 후보자를 추 천할 수 있다. 국민의 힘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 당 등 이특검후보자 2명을 추 천하면 윤 대통령이이중 1명을임명하는 방 식이다. 한 장관은이를 두고 “정의당 이 특검을 추 천하고 결 정하게 돼 있 다”고표 현 했다. 해당 조 항 역시이 례 적으로 볼순 없 다.민주당소 속 김경수전경남지사가 연 루된 ‘드 루킹 특검’의경우민주당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전신인 자유한국 당·바 른 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이구성했 던 ‘평화와정의의의원 모 임’ 에특검후보자 추 천권이각각있었다. ‘최 순실 특검’역시 새 누리당 ( 현 국민의 힘 ) 을제외하고,야당인민주당과국민 의당이 합 의해특검후보자 2명을 추 천 하도 록 했다. 한 장관은 또 다 른 ‘악법’의근거로 “다 음 총선에서민주당이원하는선전 선동을할수있게시점을특정해서만 들어 졌 다”는점을들었다.민주당이내 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 적으 로 특검을 추진 했다는지적이다.‘김건 희특검법’ 신 속처 리 안 건 ( 패스 트트랙 ) 지정을 주도했 던 박 홍 근 당시민주당 원내대표는지 난 5월MBC 라 디오 인 터뷰 에서특검법자동상정시기에대해 “ 올 해 12 월 말이될것”이라며“ ( 윤 대 통령이 ) 거부권을 행 사하기에부 담 이 될수있다. 또실 제총선을앞두고 특 검이 실 시 되 고있는 과정에대한 부 담 도있지않겠 느냐 ”고말했다.민주당이 특검법자동상정시점과 내년 총선을 연 결 해서 생 각했다는 한 장관 발언을 부인하기힘 든 정 황 이다. 손영하기자 한장관‘악법’주장근거살펴보니 ①브리핑명문화,전보다수위높아 ②야권특검추천권은과거와동일 ③‘총선앞선동’지적은부인힘들어 1996 2012 국민의힘계열역대주요 ‘당비상체제’ 성공사례 김영삼 대통령 이회창 선대위원장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비대위원장 -15대총선앞 대척점평가받는인사 선택 -139석획득, 원내1당 유지 -19대총선앞 정치적라이벌 을수장으로 -152석과반의석얻어 압승 윤심실린 ‘미래권력’ 구원투수로$ 차별화 공식깬 ‘재신임’ 카드 김건희특검법‘수사생중계’독소조항논란 한동훈이수사한최순실특검법도유사항목 ‘검찰공화국공세쉬워지네’한동훈등판에웃는민주당 대통령최측근의당비상체제등판 혁신위해대통령의대척점택했던 YS-이회창,MB-박근혜때와차이 당정일체기조속韓개인기승부수 선방땐대통령당장악력·민심기대 ‘尹아바타’이미지는극복과제지적 대통령이어검찰출신이與대표격 검찰독재프레임공세탄력기대감 “검사의힘”“김건희구하기”때리기 ‘검사vs이재명피의자’구도는부담 체크 윤석열대통령이지난해5월26일정부세종청사에서국무위원임명장수여식을열고한동훈(오른쪽)법무부장관에게임명장을수여한후악수하고있다. 세종=서재훈기자 D4 한동훈 비대위 출범 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