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22일 (금요일) D10 2024 예산안 분석 Ԃ 1 졂 ‘657 혾뮪졶폖칾팖 뫊 ’ 펞컪몒콛 ( ) ( ) ( ) ( ) ( ) - - ( ) “건전재정기조가더욱강화됐다.” 21일 2024년도예산안이국회문턱 을 넘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평가를내놨다. 감액 ( 4조2,000억 원 ) ·증액 ( 3억9,000억원 ) 과정을거쳐정 부안보다 3,000억원적은 656조6,000 억원으로최종확정된것에의미를부 여한것이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온 정부·여당 에‘명분’을 건네준야당은 ‘실리’를 챙 겼다. 정부가 전년 대비 5조2,000억 원 감액, 야당·과학계의큰 반발을 산 연구개발 ( R&D ) 예산은 정부안보다 6,000억원 순증해 26조5,000억원으 로 확정됐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파 행여파로 기본계획재검토까지밝혔 던 새만금 사업도 3,000억원 늘었다. 정부안에선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 업예산으로 66억 원만 편성했으나, 이번에 261억원 추가됐다. 고속도로 ( 1,139억 원 ) ·항만 ( 1,190억 원 ) 등 새 만금 사회간접자본 ( SOC ) 예산도 확 대됐다. 새만금SOC에다, 서청주~증평고속 도로건설·지하철 9호선연장사업까지 더해져내년전체SOC예산 ( 26조4,000 억원 ) 은당초보다 3,000억원늘었다. 올해본예산 ( 25조원 ) 보다 1조4,000억 원증액된규모로, 본예산대비증가 율 ( 5.6% ) 은 내년예산안 총지 출 증가 율 ( 2. 8 % ) 의두 배 에 달 한다. 민 생 경 제 부 담 완 화를 위한 예산도 일부증액했다. 소상공인의금리부 담 완 화를 위해 취약 차 주에대한 대 출 이 자 일부 감면 ( 3,000억원 ) , 영세소상 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인상분 일부 한시지원 ( 2,520억원 ) 이대 표 적 이다. 올해 말 종 료 예정인 청년 월 세 한 시특별지원을 1년연장 ( 690억원 ) 하 고, 전세사기 피 해자를 위한 주 택융 자 공 급 규모도 확대 ( 1, 8 00억 원 ) 한 다. 수도권 교통 개선 대 책 일환으로 혼잡 도가 높 은서 울 4· 7 ·9호선과김포 골 드 라 인에전동 차 를 추가 편성하는 한편, 광 역버스도 증 차 ( 11 8 억원 ) 하기 로했다. 여야 합의이 후 대 통령 실까지나서 “국회심의과정에서건전재정기조를 유지했다”는명분을강조했으나,내부 를 들여다보면선 뜻 동의하기어 려운 부분이 있 다. 내년도총지 출 증가 율 ( 2. 8 % ) 이재정 통 계를총지 출 기준으로 바꾼 2005년 이 후 최소 증가 폭 이 란 점에서지 출 확 대를줄인건 맞 지만,재정건전성지 표 인국내총 생 산 ( G D P ) 대비 관 리재정수 지적자 폭 은 3.9%에 달 한다. 윤 석 열 정 부가 재정건전성을 위해법 제 화를 추 진 중 인재정준 칙 의상한선 ( 3%적자 ) “건전 재정” 자화자찬한 정부 ‘재정준칙’ 못 지켰다 정부안보다 3000억줄여657조 새만금예산^지하철9호선연장등 내년전체SOC예산 3000억늘어 민생경제부담완화일부증액도 총지출증가율 2.8%로줄였지만 관리재정수지적자폭 3.9%달해 국가채무증가에도‘빨간불’ ܶさᲵ℡ᾙ᫥ౡώ੥⋅⁝ᗅ᪦ῑ᩹ 천원의아침밥 정부안 (77억2,800만) 보다5억↑ 소상공인경영부담경감 소상공인고금리대출이자감면 (3,000억↑) 영세소상공인 전기료한시보전 (2,520억↑) 장애인연금부가급여 2013년이후최초로1만원인상 (269억↑) 저소득노인대상무릎 인공관절수술비지원 인원확대 (2,200→3,200명,12억↑)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연장 2년에서3년으로연장 (23억↑)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기존수혜자:1년추가신규신청자:1년지원 (690억↑) 청년·저소득층우대 대중교통비환급지원 2024년5월조기시행,환급요건완화 (218억↑) 6,000 억 3,000 억 3,000 억 1,814 억 (전액복구및1억원 ) 2,000 억 총지출 규 모 6 5 6 .9 조→ 6 56 .6 조 (3 ,000 억 ↓) ㋉㋇㋉㋋଍ῑ᩹ἑ⋅⁝⼶ᑲᚍ⍦ י ⿍〲 ● 단위 원 ● 자료 기획재정부,국회 연구개발(R&D) 새만금개발 지역사랑상품권 원전 공적개발원조(ODA) ( ) ( ) ( ) ( ) ( ) ( ) ( ) ( ) ( ) 을 크 게 웃 도는수치다.정 창 수나 라 살 림 연구소장은 “재정건전성 달 성기준 으로 윤 석 열 정부가 제 시한 재정준 칙 을 스스로 허물 었다고 봐 야 한다”고 꼬집 었다. 관 리재정수지는 통 합재정수 지 ( 총수 입 - 총지 출 ) 에서국민연금 등 4 대보장성기금수지를 차 감한 값 으로, 정부의실질적인재정상 태 를 보여주 는지 표 다. 국가채무 증가에도 빨 간 불 이 켜 졌 다. 내년 국가채무 전 망 치는 1,195조 8 ,000억원으로 올해 ( 1,134조4,000억 원·본예산 기준 ) 보다 61조4,000억원 늘게된다. 채무증가 폭 이이전정부보 다감소했지만, 현 정부에서도 매 년수 십 조 원씩 늘면서 G D P 대비 국가채 무비 율 역시내년 엔 51.0%를 기 록 하 게됐다. 세종=변태섭기자 21일국회에서2024년도정부예산안의결이이뤄지는본회의가열린가운데회의에참석한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와 추경호경제부총리겸기획 재정부장관이대화를나누고있다. 고영권기자 <재정적자GDP 3%이내> 30 Ԃ 1 졂 ‘657 혾뮪졶폖칾팖 뫊 ’ 펞컪몒콛 민주당은 예비비와 공적개발원조 ( ODA ) 예산에서총1조원을감액시켰 다는점을전면에내세웠다.증빙이필요 없는법무부특수활동비10%를특정업 무경비로전환하는성과도거뒀다고자 평했다.이렇게삭감한예산으로△연구 개발 ( 6,000억원 ) △지역사랑상품권발 행지원 ( 3,000억원 ) △새만금사업 ( 3,000 억원 ) 증액에성공했다는게민주당설 명이다. 실세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도 반복됐다. 국민의힘예산결산특별 위원회간사인송언석 ( 재선·경북김천 ) 의원은문경 - 김천철도사업과김천 - 구 미국도건설사업을 각각 20억원·16억 원씩증액시키는 등 지역구예산을 살 뜰히챙겼다. 민주당예결위간사인강훈식 ( 재선· 충남아산을 ) 의원도애초정부안에없 던‘아산둔포원도심연결도로구축사 업’을새로만들어10억원을확보하기 도했다. 막대한 예산안이거대양당의‘밀실 협의’로 졸속 처리되는 고질적폐단에 대한 비판도이어졌다. 장혜영정의당 의원은 “국민들은왜어떤예산이늘어 나고줄어드는지그과정도이유도알 지못한 채소수의정치인들이결정한 결론만을 전해들어야만 한다”며“밀 실에서이뤄진이런졸속적인예산안합 의는 극히소수 정치인의과두적합의 일뿐 국민의합의가 될수는없다”고 비판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연장 2년에서3년으로연장 (23억↑)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기존수혜자:1년추가신규신청자:1년지원 (690억↑) 청년·저소득층우대 대중교통비환급지원 2024년5월조기시행,환급요건완화 (218억↑) ( ) ( ) ( ) ( ) ( ) ( ) ( ) ( ) ( ) ( - ) ( ) 21일국회에서2024년도정부예산안의결이이뤄지는본회의가열린가운데회의에참석한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와 추경호경제부총리겸기획 재정부장관이대화를나누고있다. 고영권기자 ‘민생’생색냈지만$송언석^강훈식, 지역구철도^도로예산챙겨 “거대양당밀실협의, 고질적폐단” 30 Ԃ 1 졂 ‘657 혾뮪졶폖칾팖 뫊 ’ 펞컪몒콛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정시한을19일이나넘기고 21일 통 과된 내년도 예산안에는여야 간 이 견 이 좁혀 지지 않 아국회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논 의과정에서‘보 류 ’됐 던1 78 개사업이명 칭 을 바꾸 거나새 로 운 명 목 으로되살아 났 다. 당초보 류 처리됐던특수활동비등은일부 삭감됐지만정부안에없던예산이새 로편성된것이다. 예결위 논 의에서보 류 됐던사업은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26건, 기 본경비 46건, 국 제 개발협 력 ( ODA ) 사업 46건, 모 태펀 드 출 자사업 6건, 청년인 턴 사업3건,연구개발 ( R&D ) 사업 36건, 원전·신재 생 에 너 지 15건 등이다. 국회문턱을 넘은 내년도 예산안 을 보면, 사 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 아 ‘ 깜깜 이예산’으로 불 리는 특수활동 비는일부감액편성됐다. 검 찰 의특 수활동비는 약 7 2억원으로당초정 부안 ( 8 0억원 ) 보다 7 억원가 량 줄었 다. 국가정보원의정보활동비도 정 부안 ( 8 ,945억6,000만 원 ) 에서 24억 6,000만 원만 감액됐다. 감사원 활 동경비 ( 500만 원 ↓ ) , 법무부 사업추 진비 ( 9,600만원 ↓ ) 등특활비성 격 으 로예결위 논 의에서전부 보 류 처리 됐던항 목 들은결국‘ 찔끔 ’감액된채 대부분복구됐다. 정부안에없던예산이새로 생 기거 나 증액된경우도 있 었다. 대 통령 비 서실 및 국가안보실예산은 정부안 ( 212억 8 ,900만원 ) 보다 2억6, 8 00만 원이증가했다. 대 통령 경호처예산 중 인건비에해당하지 않 는기본경비 도당초 제출 됐던계획 ( 96억6,100만 원 ) 보다1 8 억6,500만원이늘었다. 외 교 부의경우, 정부안에없었던 ‘ 외교 정보역 량 선진화’ 명 목 의예산이국 회 논 의과정에서 돌 연 10억원이증 액됐다. 경 찰 청의정보예산도 정부 안에는없었지만 49억100만원이신 규편성됐다. 대 통령 실 해 외출 장 예산도 올해 보다 22억4,500만 원 ( 9% ) 원 늘어 난 2 7 1억1,300만 원이 편성됐다. 이예산은 윤 석 열 대 통령 의해 외 순 방 을 전 후 로 소요되는 이동비, 선 물 구 입 비, 특수활동비 등을 합 친 규모다. 세종=조소진기자 21일국회에서2024년도정부예산안의결이이뤄지는본회의가열린가운데회의에참석한한덕수(오른쪽) 국 재정부장관이대화를나누고있다. 예결위‘보류’됐던178개사업 대부분명칭바꾼채되살아나 외교부^경찰예산신규편성도 특활비‘찔끔감액’후복구$대통령순방예산 2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