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23일 (토요일) 오피니언 A8 행복한 아침 김정자 시인·수필가 밥잉글하트작 케이글 USA 본사특약 바이든 선거 캠페인 히야! 이랴! 시사만평 바이든 선거캠프 세밑 풍경 송년을앞둔며칠사이에완연한겨 울로 바뀌어버린 것 같다. 그런대로 빈가지에매달린체남아있던잎새 들을 가랑잎으로 떠나보낸 나 목들 이저물어가는한해를덧없이바라 보고 있다. 세밑이 되면 진부하지만 한해를돌아보게된다. 가까운분들 이천국이사를하셨고, 수첩에이름 은 남겨져 있지만 연락이 두절되신 분들에게는 연하장도 보낼 수 없는 막막함을맛보게된다. 많은분들의 도움과베풂을힘입으며보냈다. 받은 도움과 따뜻한 마음의 위로 를그보답으로일일이분량만큼의 사은은 힘든 것 같다. 송구영신 앞 에선심정을가까운친구에게토로 했더니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그것 이 세상 살이라 한다. 위로와 도움 을 주었던 분들도 아마 누군가로부 터베풂을입게된사은의마음으로 나누어준것일수도있으매사은의 되돌림을 굳이 양과 시기를 논하기 보다 주변으로 눈을 돌리며 필요한 분들에게나누는것으로생각이안 착되자한결마음이가벼워졌다. 서 로주고받는따뜻한말이나행동으 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나 누며 서로를 다독이는 일들은 카드 정산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서 어 떤부피의도움과위로를굳이더큰 부피로 되돌리고 싶은 마음도 크지 만 구태여 부피에 연연하지 않으며 더간절하고소중한마음을담은따 스한말한마디가더큰위로가되고 표현못할경지의도움이될수있다 는 것이다. 그러노라면 보내는 이나 받는이나마음은더따뜻해질것이 라고. 인생을 흔히들 자기와의 싸움이라 고한다.때로는말과말의강박에둘 러싸이며 선입견이나 편견에 몰두 됨을 피하기 위해 자기와 싸워야 하 는난관에봉착하기도한다. 이럴때 마다 마치 자신이 세상의 부조리를 껴안은대상인것같은모순에직면 하게 되면서 스스로에게 누를 끼치 게 되고 자신을 학대하게되는 지경 에놓임을여러차례겪으면서안타 까운 추론에서 끝맺음 명제에 이르 고 만다.‘자신을 학대할 이유는 없 지않은가. 온통착하게만살아가려 다 보면 세상 잣대에 휘둘리기도 하 거니와, 세상기준에는이를수없는 것이 세상살이라서 세상을 맑게 흘 러가도록 최선을 다하면 될 것인 것 을’. 한해의마지막을개운하게마무리 하는 일도, 노년의 발자국을 점검하 는 일도 모두 미숙아처럼 기준미달 임을자책만할것이아닌것은주어 진 한계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 으로 족하며 자신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자신을 사랑하고 보듬어 주며 사랑받아도 마땅하다고 부추겨 줄 줄알아야한다고소리치고싶은것 은자신을사랑하고아낄줄알아야 주변 타인의 아픔과 상처에 눈길이 갈것이요아무리작은신음도들을 수있기때문이다. 스스로 소외되고 부족하고 외롭 다고, 멈칫거리며 물러서는 일에 익 숙해져서도 아니될 일이다. 묵은해 에 봉착했던 이 어려움들을 풀어내 서 흘러 보내버리고 어딘가에 스스 로내자리를만들어갈용기를수습 해야할것이다. 어쩌면이즈음같은 흐린 날씨 가운데서도 세상 한가운 데를비집고들어설수있는용기충 천을도모하며세상을밝힐수있는 존재로서의가능성까지인정해주며 나를세워나가는새해맞이가되기를 기대해보기로했다. 평생을두고새해를맞고사계절을 맞으며떠나보냈다. 모진추위가지 나가면 봄이 가까워 지겠지만 자연 은우리곁에서생의본질을몸소보 여주고 있다. 소리 만으로도 희망과 생동하는용기를나누어준다. 노상 앞서가는것같은문명이가져다준 번거로움에서 잠시 비켜나서 마음 을비워내고자연본연의순리를배 워나갈일이다. 기약할수없고불확 실한 내일이지만 주어진 날들을 감 사와 보람으로 채워간다면 분명 새 해는 열릴 것이고 다시금 눈부신 아 침이밝아올것이다. 오늘중천에떠 있는해와내일아침에떠오르는해 와는별다른구별이없다. 여전히변 함없이떠오르는태양이지만인류가 묵은 해와 새해로 구분지으며 각자 품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거기 에 특별한 소원까지 묶어서 시간적 가치와의의를일임하기도한다. 2023년이 저문다. 새로움을 맞이 하는 과정도 유난스럽지 않으려 한 다. 내일도어제와같은오늘이다. 한 해를지나오면서바라보았던치열했 던세상을잊지않으며. 평범한일상 의 연속이기를 기도드리게 될 것이 다. 묵은해를지평선너머로보내는 전대미문의시간위에서있다. 부디 가족과 함께 하시는 자리 마 다 기뻤던 일들을 떠올리며 유대의 힘을 뭉치는 계기로 삼으시며, 소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기쁨과 행복 이 요동치는 일들로 가득하시길 기 원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평안 넘치 는후회없는따뜻한세밑풍경이마 련되시길빌어드립니다. 세밑에부 쳐드리는 전령의 새 소식으로 하여 가정마다 밝고 힘찬 새해가 열려지 는풍경을그려보면서. 최근미동남부지역최초의한 인 시장으로 당선된 존 박이 화 제이다. 그는 한국에서 태어나 2살 때 목사인아버지따라미국에이민 했으며미시민권자가되면서한 국국적이자동상실되었다. 존박시장당선자가한국국적 이자동상실된것을보고그누 구도한국병역혜택을보았다고 손가락질하지는않는다. 그러나만약존박이미국에서 태어났다면그는선천적복수국 적자가 되고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는 모순이 한국 국 적법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존 박의한국국적을자동상실시켜 주는것도병역혜택이될수있 는가? 얼마 전, 뉴욕 거주 국가 유공 자 부인이 미국 태생 37세 아들 과 함께 아버지 안장을 위해 한 국에가면국적이탈미신고자의 병역의무로인해미국으로돌아 올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통령탄원서를보냈다.왜냐하 면아들출생시부모중한사람 이 영주권자였기에‘선천적 복 수국적’에발목이잡혀거의1년 째호국원안장이아직도미뤄지 고있기때문이다. 이에법무부는잘못된2005년 홍준표법을 인정하면서도 아들 의 90일 한국 방문이 가능하다 는회신을보냈다. 법무부는정확한소재지및연 락처파악이어려우므로현실적 으로 모든 해외동포 2세들에게 국적이탈에대한개별통지가어 려운 점에 대한‘깊은 양해’를 구한다는변명을했다. 이에 필자는 선천적 복수국적 자의 주소지 파악은 현실적으 로불가능하기에현행법은실효 성이없는법안인것을법무부가 인정한 만큼, 개별적 통보가 없 는위헌적인국적법에대한기본 권 침해 개선과 입법 의지를 요 구했다. 필자는 국가유공자 아 들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임시특례보다는전세계해외동 포 2세들에 공평하게 적용되는 국적법해석과방향에대한보충 설명을요청했다. 법무부에서 상당한 기간이 지 나도 소식이 없어 담당자에게 답변을 독촉하니“업무 과중으 로 추가 질의 답변을 못했으나 조속한 시일 내 회신하겠다”고 한 뒤, 며칠 뒤엔“국민신문고 등에정식으로민원을접수하라 ”고하면서답변을아예회피하 였다. 이런 연유로 필자는 제2차 대 통령탄원서를보내면서법부무 의회신을첨부하여대통령이직 접보고합당한법(Law)과사실 (Facts)에입각한국적법대안을 찾아 국가유공자 부인 및 해외 동포의 눈물을 닦아 주시길 당 부하였다. 그러나 2차 대통령 탄원서도 또다시법무부로전달되었다. 법무부는“선천적복수국적자 에게는국적선택의무는있으나, 국적선택의무를이행하지않았 다고하여병역의무가새롭게발 생하거나어떠한불이익이나제 재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엉 뚱한 법 해석을 하면서, 국가유 공자아들이한국방문을할수 있도록뉴욕총영사관에도조치 해놓았다고강조했다. 1차 법무부 답변에서는‘개별 통지 못해 양해해 달라’고 하고 는 이번 2차에서는 아예‘국적 선택 안 해도 병역 의무가 없다 ’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 다. 그러나 국적이탈을 안하면 병 역의무가해소되기전에는대한 민국 국적을 38세까지 이탈할 수없게규정(병역법71조제1항) 되어있어, 형식적으로는병역의 무가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 로 불이익을 고스란히 부담하 는 결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번 법무부의 주장은 잘못된 법 해석이라고 반박하면서 필자는 법무부에법적근거제시를요청 하는공문을또다시보냈다. 또한 법무부는 국적이탈 시기 를놓친2세의‘예외적국적이탈 허가’를 간소화하고 있다고 했 다. 그러나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안 되듯, 아무리 간소화 한다하여도개별적통지와병역 의무가없는상황에서간소화는 호박에줄긋는식이니하루속히 국적법을개정하여야한다. 새로 부활된‘국적법 14조2’( 김홍걸 법안)는 17년 이상 해외 거주이민출산자의복수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하는 법안인데 현재국회에서발목이잡혀있다. 국적자동상실제를 도입하면 마치병역혜택을주는것으로오 해하고 있어 현재 4명만 서명했 고, 10명의 서명이 없어 발의조 차못하고있는안타까운실정이 다. ‘구더기무서워서장못담그나 ’했듯이‘오해의 구더기’가 무 서워서 재외동포 차세대가 거주 국의정계나공직진출을돕는‘ 세계화된 개정안의 장’을 못 담 근다면그것은분명우리모두의 책임이될것이다. 국적 자동상실은 ‘병역 혜택’이 아니다 전종준 변호사 발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