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23일 (토요일) D10 오피니언 사설 한동훈비대위,맹종하지않겠단약속행동으로보여야 깜깜이에짬짜미$어정쩡한타협에그친내년예산 대주주양도세,결혼증여세$누굴위한감세인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어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 장에추대됐다.여당이정치경험이일천한한장관을내 년총선을이끌사령탑에일사천리로앉힌것은여태까 지의모습으로는선거를치르기어렵다는절박함이깔 려있다. 비대위원장으로서한 장관의당면목표는여 당혁신을통한 총선승리일것이다. 그래야정권출범 이후여권이외쳐온 윤석열정부의안정적국정운영을 위한환경을마련할수있고,한장관도다음정치행보 를내디딜수있다. 여당이혁신을서두르게된원인이수직적당정관계라 는사실을한장관이모르지않을것이다.추대과정에서 윤석열대통령의최측근이자상명하복의조직문화에익 숙한검찰출신인자신에게제기된우려를기우로치부 해선안되는이유다.한장관은“누구를맹종한적이없 고앞으로도그럴것”이라고일축했지만,비대위과정에 서행동으로증명해야한다.28일본회의에상정될예정 인김건희특검법에대한대응이시험대가될것이다. 공천관리위원장선임과공천최종결재권자가된만 큼인적쇄신을 주도해여당 혁신의불씨를 살려야 한 다.영남중진과비윤석열계사이에는검찰과대통령실 참모출신들인‘찐윤’에게공천을주기위해인적쇄신을 명분으로활용할것이라는우려가팽배하다.이를불식 하기위한공정한공천기준마련과새로운인물영입이 없다면공천반발에따른원심력이커질수밖에없다. 갈등조정이핵심인정치에발을들인만큼한장관이 야당을 대하는 태도역시달라져야 한다. 국무위원시 절엔국회에출석해더불어민주당을겨냥한날선발언 으로 보수층의환호를 받았다. 야당의인신공격성공 세에대응했다손쳐도상대와같은잘못된방식으로되 받는것은“5,000만국민들의문법을쓰겠다”고한자 신의발언과상충된다. 국회체포동의안표결전후 ‘검 사대피의자’ 관계로비친이재명민주당대표와의관 계재설정도필요하다.여야정치복원과중도확장경 쟁을위해서도정제되고신중한언행을보여야한다. 국회가 어제 656조6,000억원 규모의내년예산을 확정했다. 정부가제출한예산안을심의과정에서 4조 2,000억원감액하고, 3조9,000억원증액한결과다.예 산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본예산보다 2.8%늘어났는 데,이는재정통계가정비된2005년이후역대최저증가 율이다.이를두고여당은“정부건전재정기조를지켰 고,선심성 매 표용예산을최 소 화했다”고자 평 했다.하 지만이 런평 가에동의하기힘 든점 이 몇 가지있다. 우선올해도어김없이예산안을 놓 고국민의힘과더 불어민주당이국회예산결산특 별 위원회‘ 소소 위’에서 무려3주 간 회의 록 도남기지않는 깜깜 이 협 상을통해 예산을주물 렀 다. 특 히 내년총선을앞두고 양 대정당 은표 밭 을위한예산확보에열을올 렸 다.야당은정부 안중공적 개 발원조 ( ODA ) 와특수활동비등을감액해 새만 금 사 업 예산을 3,000억원증액했고,이재명대표 의 간판 정책인지역사 랑 상 품 권예산도전액 삭 감에서 3,000억원규모로부활시켰다.여당은야당이상임위 예산심사 때 1 ,8 1 4억원 삭 감했 던 원자력발전 소 관련 예산을전액복원했다. 논란 이된대통령 순 방예산도 손대지않았다.하지만대통령지시로올해보다정부안 에서5조 1 ,626억원 삭 감됐 던 과 학 기 술 R&D 예산은 6,000억원복원하는데그쳐올해보다 4조6,000억원 이 삭 감됐다.‘ 짬짜미 예산’이 란 비 판 을피하기힘들다. ‘건전 재정’ 역시 말잔 치에 그 칠 것으로 보인다. 내 년예산은 정부안보다 약간 감 소 했지만, 국내총 생 산 ( GDP ) 대비관리재정수지적자비율이3.9%로정부가 제시한건전재정적자비율 3.0%를 크 게 넘 어선다.여 기에내년경제가 뚜렷 한회복세를보일가 능 성이 낮 은 데도,정부는감세정책을고 집 하고있어재정적자는예 상보다 늘어날 우려도있다. 건전재정은 씀씀 이만 줄 여서되는게 아니 라세수도적정하게관리해야실 현 가 능 하다. 앞으로 주식종목당 보유액 50억원까지는 아 무리 차 익을 많 이거 둬 도 양 도 소득 세를안내도된다. 혼 인 · 출산부부는세 금 없이3억원까지증여를받을수있게 된다.다주 택 자 양 도 소득 세중과유예도 1 년더 연 장할 계 획 이라고한다.정부가유 례 없는세수 펑크속 에서도 총선을앞두고무더기로 쏟아 내고있는감세정책들이 다.정부는이모 든 것이‘부자감세’는 아니 라고한다. 현 행 소득 세법과 시행령에따르면 연말 기준 투 자 자가 주식을 종목당 1 0억원이상 보유하거 나 지분율 이일정수준이상 ( 코스 피 1 %, 코스닥 2% ) 이면대주주 로보고 양 도 차 익의20 ~ 25%를과세한다.정부는어제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 정안에서대주주 금 액기준을 50 억원으로 5배 나높였 다.당 초 검 토 했 던 30억원보다도 더커 졌 다.지 난 해상장주식 양 도세신고인원은 7 ,045 명으로전체주식 투 자인구 ( 약 1 ,400만명 ) 의0.05%에 불과했다.감세 혜택 을입는건‘ 큰 손’ 수천명 뿐 이라는 얘 기다. 그 런 데정부는이조치가 개미투 자자들을위한것이 라고 강변 한다. 과세기준이되는 연말 직전에 매 물이 쏟아 지면서 개미투 자자들이손실을보는구조를 차단 하기위한것이라는 논 리다. 연말 에 처 분한주식을 연초 에대부분다시사들인다는사실은 애써 외면한다. 이 뿐 이 아니 다.어제국회본회의에서는결 혼 하거 나 아 이를 낳 으면부부가 양 가에서최대3억원까지세 금 없이증여받을수있도 록 하는세법 개 정안을의결했다. 자 녀 에게기 업 을 물려 줄 때 증여세최저세율인 1 0%를 물리는구 간 도 현 행60억원에서 1 20억원으로두배 나 늘 렸 다.다음달발표할내년경제정책방 향 에는내년 5 월 까지유예된다주 택 자 양 도세중과를 1 년더 연 장하 는내용을 담 을예정이라고한다.결 혼 과출산을유도 하고,가 업 상 속 을원활 케 하고,부동산시장 침 체를 막 는다는 등의이유를 대지만 한결같이 혜택 을입는 건 부자들이다.이게부자 감세가 아니 면누 굴 위한 감세 란말 인가. 오늘,세계 9 7 0만 명의인구를지 닌소 국 헝 가 리가유 럽연합 ( EU ) 을 쥐락펴락 중이 다. 헝 가리 때 문에우 크 라이 나 지원도 보 류 됐다. 지 난 1 4일부 터 이 틀간 브뤼셀 에서 EU 2 7개 국수반들의유 럽 이사회가열 렸 다. EU 가입을신 청 한우 크 라이 나 와 가입 협 상 개 시결정이 초미 의관심사 였 다. 헝 가리의 빅토 르 오 르반 ( Viktor Orb j n ) 총리는우 크 라이 나 의 EU 합 류 가 헝 가리국익에어 긋난 다 며 거부 해 왔 다. 독 일과 프랑스 등은우 크 라이 나 와가입 협 상시 작 을 강 력하게지지 했다.결국 오 르반은회의장에서 잠 시 이 탈 해 나머 지회원국들이우 크 라이 나 협 상 개 시결정을하도 록허 용했다. 하지만 헝 가리는앞으로 4년 간EU 가 우 크 라이 나 에지원할 500억유로 ( 약 7 0조원 ) 의추가예산 편 성을거부 했다. EU 는법치주의위반으로 헝 가리 가받을300억유로를3년 간 동결했다. 우 크 라이 나 가입 협 상 개 시를 헝 가리가 비 토 하지못하게,이가운데 1 02억유로 를지원한다고정상회의직전에발표 됐다. 헝 가리는이후가입 협 상 개 시를 허 용했지만, 우 크 라이 나 지원용예산 편 성을거부했다. 아 직받지못한예산 1 98억유로를당장내 놓 으라는것. 오 르반은 20 1 0년 총리가 된 후 4 번 연 임을 하 며 헝 가리를 비자유주 의국가로확 바꿔놓 았다. 그가이 끄 는포 퓰 리 스트 보수주의정당피데 스 ( Fidesz , 시민동맹 ) 는 선거에서 3분 의2 의석을 차 지해총리가원하는대 로 국정을 운영해 왔 다. 집 권후 그는 개헌 을 단 행, 소 선거구제와비 례 대표 제로제 1 당에유리한선거법을제정했 다. 판 사 임명을 행정부의통제 아 래 뒀 다. 또 친정부적기 업 들로하여 금 언 론 사를 인수하게했고, 정부를 비 판 하는 독립 언 론 을통제했다. 지 난 9 월 이 칼럼 에서 폴란드 의 망 가진민주주의를다 뤘 다. EU 는회원 국의법치주의위반을제재할수있으 나 만장일치가 필요하기에 헝 가리와 폴란드 가 번 갈 아 가 며 서로에대한제 재를거부했다.결국 EU 가 코 로 나1 9 대 처 용으로만 든 경제회 생 기 금 7 ,500 억유로 ( 약 1 ,000조원 ) 의운영은법치 주의준수와예산지원을 연 계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오 르반은 EU 와 대 립각 을 세우 며 우 크 라이 나 전쟁에서도 러 시 아 산원유와가 스 수 입 금 지에동참하지않았다. EU 의외 교 안보정책은 회원국의거부권행사 가 허 용되기에 헝 가리는이를 활용했 다. 헝 가리의총선은 2026년에예정 돼 있다. 헝 가리의 EU 정책 변 경가 능 성이 낮 기에우 크 라이 나 의 EU 가입이 순탄 치않을 듯 하다. 안병억 대구대교수 한동훈의언론관 EU를휘젓는헝가리 한동훈법무부장관의언 론 관은 독 특하다.한장관은 1 9일김건희여사의 명 품백 수수 논란 을 묻 는기자질문에 “민주당이 나 한 테 물어보라고여 러군 데 ( 언 론 에 ) 시 키 고 다 닌 다고 그 러 더 라” 며 “이 걸 물어보면 왜 내가 곤란 할 거라고 생각 하는지모르겠다”고 말 했 다. 제대로된 답변 을 내 놓 지않고질 문을 평 가하 며 받 아 치는것은익숙한 화법이지만,언 론 이정치권사주를받 고있다는인식은한참선을 넘 은발언 이다. 현 직대통령의배우자가 연루 된 사건에대해법무부장관이자여당비 상대책위원장내정자에게입장을물어 보는것은자 연스러 운 취 재과정인데, 그 걸 저 런 식으로재 단 해 버렸 다. 돌 이 켜 보면한장관의언 론 관을 엿 볼 수있는지 점 은여 럿 있 었 다. 그는 태국에 머 물 던 김성태 쌍 방 울 그 룹 회 장이올해 1월현 지에서 KBS 와인 터 뷰 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한 중범 죄 자가 귀 국직전에자기입장을전할언 론 사를선 택 해자기에게유리하게보 도되도 록 했다”고 말 했다. 핵심수사 대상을인 터뷰 해입장을들어보는것 은기본적인 취 재활동인데,한장관은 언 론 이범 죄 자와결 탁 해범 죄 자의도 대로이용되고있는것 처럼 해석했다. 한장관에게언 론 은정치인이 든 범 죄 자이 든 상대가요 청 하는대로응하는 수동적인조직일까.그 렇 게인식하고있 다면 아 마검사시절수사내용을 흘 려 주면충실 히 받 아 쓰 던 기자들을 너 무 자주 접 한영 향 일수도있겠다.실제로 한장관이언 론 을활용하는모습을보 면그의언 론 관이 엿 보인다.민주당과 사사건건대 립 해온그는 평 일은물 론 이 고주 말 에도언 론 을통해자기입장을 전 파 하는데열을올 렸 다. 개 인 페 이 스 북 을통해입장을직 접 올려도될 텐 데 굳 이언 론 을이용하기를고 집 했다. 그 렇 다면불 편 한 보도에는어 떻 게 반응했을까.그는검찰의특수활동비 유용의 혹 을지적한보도에대해“ 뉴스 타파 의 뇌 피 셜 ”이라 며 발 끈 했다.사실 관계를설명하거 나 반박하기보다는언 론 사를 깎아 내리는것으로대응했다. 가장우려되는지 점 은한장관의언 론 관이친정인검찰 조직에도이식된 것 처럼 보인다는 점 이다. 윤석열대통 령의명예를 훼 손했다 며 특수부검사 들을 동원해언 론 사와 기자들을 수 사하는모습을보면상식적이지않은 부분이 많 다. 검찰 조사를 받은기자 들 얘 기를 들어보면, 검사는 ‘ 왜 이 런 걸 취 재하지않았 느냐 ’ ‘ 왜 사실관계 를 꼼꼼히 체 크 하지않았 느냐 ’ ‘ 왜 반 론 을 얻 기위해더 노 력하지않았 느냐 ’ ‘ 왜 그 렇 게 급 하게보도했 느냐 ’ 등을 물 었 다고한다. 사회부장이 나편집 국 장이언 론 사내부에서물어 볼 내용을 검찰이조사하는 걸 보면 취 재가이 드 라인이라도만들 판 이다. 재 미 있는사실은한장관이언 론덕 을가장 많 이본정치인이 란점 이다.의 도했 든 안했 든 언 론 의도 움 이없 었 다 면정치적자산도없는 한 장관이 단 박에여당의수장이되진못했을것이 다.여기에여당비대위원장 자리까지 무 혈 입성했으 니 ‘윤석열 아바타 ’이 미 지만 걷 어 낸 다면성공한 정치인으로 각 인될가 능 성이 높 다. 소 통을 강 조했 던 윤대통령은불 편 한질문이이어지자언 론 과 담 을 쌓 았 다.기자들이윤대통령입장을 알 려면 이제해외언 론 과진행한인 터뷰 내용 을참고해야 한다. 다행 히 한 장관은 2 1 일 “지지해주는 의 견 못지않게비 판 하는다 양 한의 견 도경 청 하고 존 중 하겠다”고 말 했다.언 론 관을 바꾸 면 윤대통령과다른 길 을 걸 을것이다. 뉴스룸에서 강철원 엑설런스랩장 안내 (02)724-2114 FAX (02)724-2244 광고 (02)724-2255 배달 (02)724-2525 구독 (02)724-2715 구독료 1부1,000원, 한달20,000원 제보 사회부(02)724-2312~4 멀티미디어부(02)724-2330 메일 : webmaster@hankookilbo.com 독자정보서비스센터 (02)724-2449 1960년7월1일등록번호서울, 가00194 본지는신문윤리강령및그실천요강을준수합니다. 회장 승명호 인쇄인 권동형 뉴스룸국장 김영화 발행 편집인 이성철 논설위원실장 이태규 신문국장 양홍주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