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23일 (토요일) “R&D예산 6000억찔끔증액”고용불안여전한 과학계 ( ) ( ) 국회가 내년도 연 구개 발 ( R&D ) 예 산 을 정부안보다 약 6,000억원 늘린 26조5,000억원 규 모로 확정했지만, 과 학 기술계는 “ 순 감 규 모를 생각 하면 터무니 없 는 증 액 ”이라며 반발 하고있 다. 확정 된 예 산 이 각연 구기관 및 개인 연 구자들에게배분되는과정에서실질 적인예 산 감 액여 파가 여 실히 드 러 날 것이라는불안감도커지는모양 새 다. 이종호과기부장관예산안설명 “군살은빼고근육키우자는취지 대학원생등기초연구지원 1.7%↑” 과학계“순감규모자체너무커” 조성경차관카르텔발언논란지속 이종 호 과 학 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서 브 리 핑 을열고 전 날 국회에서확정 된 정부 R&D 예 산 안에대해 발 표했다. 이장관은“국회심의단계에서다양한 연 구 현 장의의견과 우 려사 항 을 보 완 해최종적으로 6,000억원이증 액된 26 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면서“세 계최고의 R&D경쟁력 을 갖 기위해사 람 으로 비유하자면 ‘ 군살 은 빼 고 근 육 을 붙여 가자’는 취지로 봐 달라”고 말 했다. 정부는 특 히대 학 원 생 을 위한 장 학 금·연 구장려 금 이포 함된 기 초연 구 지 원 ( 2조6, 3 00억원 ) 이국회심의과정에 서증 액 돼 올 해대비1.7 % 증가했다고 강조했다.이장관은“미래세대 연 구자 들에게피해가 없 도 록 안정적 연 구 환 경 조 성 을위한예 산 을최 우 선으로 고 려했다”고설명했다. 과 학 기술계에서도 전체 R&D 예 산 삭 감 기조에서기 초연 구 분야 예 산 이 순 증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 응 이나 온 다. 그러나증 액규 모가미미한 데다, 장 학금·연 구장려 금 이일부 대 학 원 생 들에게 지원 된 다 하더라도 전체 R&D 사업 규 모가 축 소 된 데따른 연 구자들의고용 불안은 여 전하다는 평 가다. 기 초연 구 연 합회장을 맡 고있는 정 옥 상 부 산 대화 학 과 교수는 “당장 예 산 규 모가 줄 지는않았지만신진 · 중 견 · 리더 연 구 등 단계적으로 체계가 잡 혀 있던 연 구시스 템 의 밑 단예 산 이사 라 져우 려스 럽 다”고 평 가했다. 이동헌한국과 학 기술원 ( KAIST·카 이스트 ) 대 학 원 총학생 회장은“대 학 원 생 입장에서당장재 학 중에 받 을수있 는장 학금 등의지원은부차적인문제” 라면서“장차 졸 업후에가게될 연 구 기관에서장기적으로안정적인 연 구를 할 수있는환 경 인지 여 부가더중요한 데, 해결 된 것같지않다”고 말 했다.전 국공공 연 구 노 동조합도이 날성 명서를 통해“ 연 구 현 장의저 항 과국민적 반 대 여 론에도불구하고 R&D 예 산 복원요 구를 끝 내외면하다가, 연말 에이르러 서야 겨우 조 족 지 혈 로회복 ( 증 액 ) 시 켰 다”고비판했다. 최 근특 정 연 구기관을 콕집 어‘ R&D 카 르 텔 ’로지목한조 성경 과기정통부 1 차관의 발 언이과 학 기술계를자 극 하기 도했다. 조 차관은이달 12일대전유 성 구한국전자통신 연 구원 ( ETRI ) 에서 열 린 간 담 회에 참 석해8가지 카 르 텔 사 례 를 직접 공개했다. 또 한국원자 력연 구원의사용후핵 연료연 구에대해“정 부출 연연 구기관이수년간내용은거의 동일한데제목을 바 꿔 가며 연 구를 지 속하는사 례 ”라고 콕집 어지적했다. 이장관은이 날브 리 핑 에서“조차관 의 발 언은 과기정통부 내에서논의한 바 없 는개인적인의견이며, 해당 발 표 자 료 를부처 직 원이만들지도않았다” 고에 둘 러해명했다. 이현주기자 윤석열대통령이22일용산대통령실파인그 라스에서전몰·순직군인, 경찰, 소방관등제 복입은영웅들의자녀에게선물을주는 ‘히어로즈패밀리와함께하는꿈과희망의크리스마스’ 행 사에참석해고유재국경위의자녀인유이현(왼쪽)군에게선물을주고있다. 한강경찰대소속수 상구조요원이었던유경위는 2022년 2월투신자 수색중순직했다. 유경위사망당시배우자가 임신중으로, 순직충격에조산돼유군은강직성전신마비를갖고태어났다. 대통령실제공 영웅의유족과함께하는크리스마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22일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예 산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 뉴스1 Ԃ 1 졂 ‘ 픦풞슲쿦잗푷폖칾 ’ 컪몒콛 - - ( ) - ( ) - - ( ) <예결위원장> ( ) ( ) ( ) ( ) 윤석열대통령이22일용산대통령실파인그 라스에서전몰·순직군인, 경찰, 소방관등제 복입은영웅들의자녀에게선물을주는 ‘히어로즈패밀리와함께하는꿈과희망의크리스마스’ 행 사에참석해고유재국경위의자녀인유이현(왼쪽)군에게선물을주고있다. 한강경찰대소속수 상구조요원이었던유경위는 2022년 2월투신자 수색중순직했다. 유경위사망당시배우자가 임신중으로, 순직충격에조산돼유군은강직성전신마비를갖고태어났다. 대통령실제공 영웅의유족과함께하는크리스마스 Ԃ 1 졂 ‘ 픦풞슲쿦잗푷폖칾 ’ 컪몒콛 민주당은 예결위원장 서삼석의 원이신안 암 태수 곡 - 신석간 국도, 무안 현경 - 해제간 국도 예 산 10억 원 씩 을 각각 신설했다. 오 륙 도선 ( 3 0억원 ) 은박재 호 의원지 역 구, 춘 천 사 북 오 탄 - 오 탄 간국도 ( 10억원 ) 는 허영 의원지 역 구인데 둘 모두예 결위에속해있다. 정부는‘ 집 행가 능성 ’이 극 히 낮 다 며난 색 을 표했다. 내년에도로 설 계마무리조차 불 투 명한데 착 공비 를내 줄 수는 없 다고 버텼 지만무시 됐다. 서일준국민의 힘 의원이증 액 을 요구한 거제 - 마 산 국도는 편성 된 예 산 2억원이고스 란 히 남 았다. 오 륙 도선도마 찬 가지로 올 해예 산 17억 4 , 4 00만 원가 운 데 집 행 액 은 0 원이다. 예 산 낭 비를 줄 이기위해국회는 ‘ 집 행부진’ 사업을 추려 삭 감 리스 트를 만든다. 하지만 여 야 논의를 거 치 면서오히려증 액 되는 경우 가 부지기수다.국회국 토 위는 올 해18 개사업의예 산집 행실적이부진하 다고지적했지만그 뿐 이었다. 매 전 - 건 천 국도예 산 은 오히려 3 1억600 만원 ( 117억 9 00만원 → 1 4 8억1,500 만원 ) 늘 었다. 사업이시 작 되지않았는데도 의 원들이지 역 구예 산챙 기는데 급급 한 것은 주민을 상대로 효 과적인 홍 보수단이기때문이다.지 역현 수 막 이나 의정보고서에 ‘ OO 예 산 확 보’라는문구가어김 없 이들어간다. 총 선을앞 둔올 해는 여 야 경쟁 이더 치 열하다.김석기최고위원은“국비 와 도비를 포 함 해 경 주 사상 최대 규 모의예 산 을 확보했다”며“기획 재정부와관계부처장관,예결위위 원들을 찾 아가설 득 하는 끈 질 긴노 력 이있었다”고 말 했다. 박 찬 대민 주당 최고위원은지 역 구인인 천연 수구 보 훈 회관 사업을 소개하며 “정부와국회 긴축 재정속에서도예 산 을추가 반영 했다”고강조했다. 김기현지역구 90억, 서삼석 20억$ 예산집행부진사업까지꼼수증액 <예결위원장> 30 D4 종합 일제강점기강제동원문제가조태열 ( 사진 ) 외교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 의최대복병이될전망이다.그가2017년 사법계를뒤흔든‘재판거래의혹’의당사 자이기때문이다.외교수장이한일관계 이슈로인해휘청일수도있는상황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 송의대법원판결이 28일추가로예정 돼있는점도 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8일국회인사청문회를벼르며조 후보자를압박하고있다. 외교부장관인사청문회준비위원회 는 22일재판거래의혹에대한조후보 자의입장을묻는질의에“구체적인내 용은청문회에서소상히설명하겠다는 입장”이라고밝혔다.외교부당국자는 “ ( 해당 사안에대해 ) 청문회이전에별 도로답변하기는어려울것같다”고전 했다.민감한사안인만큼최대한시간 을두고숙고하겠다는의미로읽힌다. 조후보자는외교부 2차관이던2015 년6월임종헌당시법원행정처차장과 만나 강제동원재판 진행과정과 관련 계획을 논의했다. 재판에개입한 것아 니냐는 의혹이불거진 대목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조후보자는사법농단사건 에책임이있는인사”라며“철저한검증 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수사팀이확보한법원 내부문건과 관련자들진술에따르면, 임전차장과조후보자는‘외교부가법 정조언제도를활용해의견서를법원에 제출하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회부 등절차를진행한다’는취지로 논의했 다. 강제동원소송으로일본과의외교 문제가 커질것이라고 판단한 외교부 의입장을 법원이존중하겠다는 것이 다.삼권분립에어긋나는처사다. 그런데이과정에서법관을 주오스 트리아 대사관에파견하는 방안이거 론됐다.법원행정처는실제2017년6월 부터주제네바 대표부에법관을 보냈 다.검찰은이를 ‘재판거래’의핵심정황 으로제시했다. 당시수사를지휘한서 울중앙지검장은윤석열대통령이었다. 다만 조 후보자는 사법농단의혹으 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내년 1 월과 2월 관련혐의에대한 양승태전 대법원장과임종헌전차장의1심선고 가예정돼있어조후보자로언제다시 불똥이튈지모른다. 검찰은지난달임 전차장의1심결심공판에서“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재판에서정부와 은밀 히소통하며개입했다”며외교부와 법 원의거래를기정사실화했다. 조 후보자가 재판과정에서일본 피 고기업을대리한김앤장법률사무소의 외교관출신고문을만난부분도청문 회의관전포인트다.앞서양전대법원 장 공판에서김앤장 고문으로 강제동 원대응팀에속했던유명환전외교통 상부장관은윤병세당시외교부장관 과조후보자를만난사실이있다고진 술했다. 그는 “당시만난 자리에서강 제징용이야기를 조 차관이제게해준 기억이있다”고했다. 외교부는지난해강제동원해법을마 련하는 과정에서‘외교부도 사건의관 련자’라며법원에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후보자와 김앤장 측의면 담 이이해 충돌 의소지가있다고 볼 만한 대목이 다.민주당외통위관계자는“같은일이 또벌 어지지않는다는 보장이 없 다”며 “조만간 관련질의를청문회준비단에 전달 할 것”이라고 말 했다. 문재연기자 ( ) 日강제동원 재판거래의혹 ‘킬러문항’ 받아든 조태열 외교장관후보자내달 8일청문회 외교 2차관때법원관계자만나 의견서제출-법관해외파견조율 민주당“사법농단연루”검증별러 趙후보,민감한한일문제답변숙고 ( ) ( ) ( ) ( ) 윤석열대통령이22일용산대통령실파인그 라스에서전몰·순직군인, 경찰, 소방관등제 복입은영웅들의자녀에게선물을주는 ‘히어로즈패밀리와함께하는꿈과희망의크리스마스’ 행 사에참석해고유재국경위의자녀인유이현(왼쪽)군에게선물을주고있다. 한강경찰대소속수 상구조요원이었던유경위는 2022년 2월투신자 수색중순직했다. 유경위사망당시배우자가 임신중으로, 순직충격에조산돼유군은강직성전신마비를갖고태어났다. 대통령실제공 영웅의유족과함께하는크리스마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22일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예 산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 뉴스1 1 ‘ 풞 쿦잗푷폖칾 ’ 컪몒콛 - - ( ) - ( ) - - ( ) <예결위원장> 종합 2023년12월23일토요일 5 ( ) ( ) ( ) ( ) 윤석열 대통령이도심내공급 활성 화를 위해재건축·재개발 사업절차를 원점에서재검토하라고지시하자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곧바로 내년 1 월관련대책을내놓겠다고공식발표 했다. 국토부는 “대통령이주문한 재건축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이 를 구체화한 방안을 내년 1월중 발표 할계획”이라고22일밝혔다. 그간 시장에서재건축 안전진단 절 차는 사업을 가로막는 거대장벽으로 통했다. 특히문재인정부는재건축을 통한집값 급등을 잡는다며안전진단 규제를대폭강화했다.그결과재건축 연한 ( 30년 ) 을훌쩍넘겨재건축이시급 한데도건물자체 ( 구조안전성 ) 에문제 가없다며퇴짜를맞은단지가속출하 는역효과가빚어졌다.이에현정부는 안전진단규제를대폭완화해올해1월 부터바뀐제도가시행중이다.이영향 으로 올해만 160건넘게안전진단 통 과사례가나왔다. 정부는여기에그치지않고내년 1월 추가완화를예고한것이다.대통령이주 문한대로‘노후도’를기준으로삼으면 재건축연한30년을채운아파트는안전 진단절차를거치지않고도곧바로재건 축에착수할수있게될전망이다.새규 정이시행되면앞으로재건축사업기간 이1 ~ 2년 줄 어 드 는효과를기대할수있 다.주 민 들은안전진단 비용 도아 낄 수 있다.현재서 울 아파트185만 호 가운데 30년이상된아파트는37만 호 ( 20 % ) 로, 제도개편시서 울 아파트 5채중 1채가 량 이 혜 택범위에들어가게된다. 일정기준이상 주 민 동 의를 얻 어 야 추진할수있는재개발규제역시대폭 완화할 걸 로전망된다.전문가들은이 번 정책방향을 긍 정적으로평가했다. 다만 당 장 재건축 활성화로이어지기 엔 무리라고 분석했다.이은형대한건 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 “전정부 까 지만해도재건축인 허 가를 받 는게관 건이었다면 현재는 공사 비 급등으로 개별 조합의자 금 력이중요해졌다”며 “추가분담 금 을 낼 여력이있는단지와 그 렇 지않은 단지간 양극 화가 극 심해 질 것”이라고내다 봤 다. 김동욱기자 30년넘으면진단없이재건축 국토부, 내달규제완화안예고 尹대통령“절차개선”지시에응답 서울아파트 5채중 1채혜택전망 “공사비급등, 당장활성화어려워 개별조합자금력중요해질것”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