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23일 (토요일) D8 사회 넥슨의게임‘메이플스토리’홍보영상 에서남성비하목적의집게손가락 ( 사진 ) 을그린당사자로지목된애니메이터 ( 만 화나만화영화를그리거나제작하는사 람 ) 에게가해진온라인상집단괴롭힘 ( 사 이버불링 ) 행위가1,200건에이른것으로 집계됐다.온라인에신원이노출되기도 한이애니메이터는가해자들을상대로 법적대응에나서기로했다.넥슨앞에서 항의집회를열었다가‘협박폭격’을당한 여성단체도고소장을제출했다. 스튜디오 뿌리의애니메이터인피해 자 A씨를 법률 대리하는 범유경법무 법인 덕수 변호사는 22일 “사이버불링과 협박을 일삼은커뮤니티이용 자등에대해모욕·명 예훼손·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 소를 진행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청구할것”이라고 밝혔다. 뿌리측은개인얼굴이온라인 에노출된상황에서직원보호를 위해 고소에나섰다고설명했다. 홍보영상 에서논란이된장면은A씨가아닌 40 대남성작가가그린것으로밝혀졌다. 현재 법무법인이집계한 가해 게시 글은 1,200여건으로, 그숫자는더늘 수있다.온라인커뮤니티이 용자들은 A씨의 이름 과 사진이 담긴 카카 오톡 프로필을 온라 인에올리고, 이를 통 해A씨에게‘왜읽고답 이없냐’는등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일부는 뿌리 사무실에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사 무실을무단촬영하기도했다.범변호 사는 “2, 3주정도자료를정리하고고 소장을접수할예정”이라고말했다. 비슷한 피해를 본 여성단체도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온라인커뮤니티에게시된살인예고 △사무실로 계속 전화를 걸어오는업 무방해△회원 행사에찾아오겠다는 협박 등을 확인해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회관계망서비 스 ( SNS ) 에민우회로고를 사칭해모 금을한사례도고소대상에포함됐다. 여성·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8일 넥슨 앞에서규탄기자회견을열었고,이회 견을 전후로 온라인상에서집단 괴롭 힘이이어졌다.한활동가는“여전히하 루에 100통 가까이욕설 담긴전화를 받는실정”이라고전했다. 남혐 ( 남성혐오 ) 논란에따른사이버 불링은게임업계에서자주반복되는집 단괴롭힘이다.2020년전국여성노동조 합 ( 여성노조 ) 의집계를보면,성차별적 사이버불링을경험한디지털콘텐츠창 작노동자는전체의 5 4.8 % 에달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이달서울소 재게임업체10 곳 을대상으로, 악 성유 저 로부터노동자를보호하는 매뉴 얼을 갖 췄 는지등을 점검 하겠다고밝혔다.그 러 나 김 유리여성노조조직국장은“국가인 권 위원회에게임업체여성혐오에대해실 태 조사를해달라 요 구했지만2020년프 리 랜 서가 근 로자가아니라는이유로조 사 요 구가 각 하된적이있었다” 며 “개인이 민형사소 송 을거는것 외 에노동자를보 호할 강 한법적조 치 가필 요 하다”고 강 조했다. 서현정^장수현기자 타 인의글을 훔쳐 자신의글인 양 사 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게시해원 저 작자의사회적 평판 을 침 해할 위험을 발생 시 켰 다면, 저 작인격 권 ( 자신의 저 작 물 과 관 련 한인격적이 익 을 추 구할 권 리 ) 이 침 해되었다고 보아 형사처벌 할수있다는대법원 판 단이나 왔 다. 22일법조계에따 르 면대법원1부 ( 주 심 노 태악 대법관 ) 는 저 작 권 법위반혐 의로기소된 송 모씨에게벌금 1,000만 원을 선 고한원 심 을지난달 30일확정 했다. 송 씨는201 5~ 2018년자신의 페 이 스 북 에기계항 공공학 박사인피해자가 작성한글을자신이 쓴 것처 럼 4 7 회올 린혐의로재 판 에 넘겨 졌다. 검 찰은 저 작 권 법상 ① 무단 복제 ②저 작자 허 위 표 시 공표 ③저 작인격 권침 해등 혐의 를적용해 송 씨를재 판 에 넘겼 다. 1·2 심 은 무단 복제 와저 작자 허 위 표 시 공표죄 는 유 죄 로 판 단했지만, 저 작 인격 권침 해에관해서는 엇갈 린 판 단을 내놨 다. 1 심 재 판 부는 “ 저 작인격 권침 해범 죄 를유 죄 로인정하 려 면 저 작자의 명예를 훼손해 야 한다” 며 “글 자체가 저 작자의명예를 훼손하는 내 용을 포 함하고있지 않 는 데 도 파급력 이 높 은 SNS를 통해 공 개됐다는 사정만으로 저 작자의명예를훼손한다고보기어 렵 다”고 판 단했다. 그 러 면서벌금 7 00만 원을 선 고했다. 하지만 항소 심 은 “ 송 씨가 무단으로 게시 물 을올린행위로피해자의명예가 훼손됐다” 며 원 심 과달리유 죄 로 판 단 했다. 재 판 부는 “ 송 씨의SNS 친 구들 은무단게시된 저 작 물 에대해칭 찬댓 글을 달 았 고, 이에 송 씨는 ‘과 분 한 칭 찬 ’이라거나 ‘ 쑥 스 럽습 니다’ 등의답글 을달 았 다” 며 “ 송 씨가 좋 은 평 가를받 게되자 ( 오히 려 ) 피해자가 표절 의 혹 을받고이를해명해 야 하는등사회적 평판 이훼손 될 위험에처하게됐다”고 지적했다. 벌금도 1,000만 원으로 상 향 했다. 대법원 결론 도 2 심 과 같았 다.대법원 은 저 작인격 권침 해의기 준 으로 ‘ 저 작 자의사회적가 치 가 침 해 될 위험성’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 송 씨가 피해자의 글을일부 바꾸 면서 생 긴게시글의오 류 등이원 래 부터피해자 글에있 던 것 으로오해 될 수있는 점 등을 종 합하면 피해자의전문성과 식 견에대한신망이 저 하 될 위험이있다”고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 저 작인격 권침 해 로 인한 저 작 권 법위반 죄 의구체적인 판 단기 준 을제시한 첫 대법원 판결 ”이 라고밝혔다. 박준규기자 여신도성폭행혐의로재 판 에 넘겨 진 기 독교 복 음선교 회 ( JM S ) 총 재정명 석 ( 7 8 ^ 사진 ) 에게 중 형이 선 고됐다. 대전지법형사12부 ( 부장 나상 훈 ) 는 22일 준강간 과 강 제 추 행등혐의로기 소된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 고했다. 10년 간 신상정보 공 개·고지, 10년 간 아 동·청소년관 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 설 취 업제한,전자장 치 부 착 1 5 년도함 께내려 졌다.앞서 검 찰은 징역 30년형 을구형했다. 재 판 부는 “ 종교 적 약 자로서범행에 취약 한다수신도를상대로상 습 성폭 력 범행을 저질렀 고, 피고인을 순종 하 던 여성신도의 심 신장애상 태 를계 획 적 으로이용했다”고 선 고이유를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부터법원에이 르 기까지범행을부인하면서피해자에게 심각 한 2차피해를일으 켰 고, 다수 참 고인이수사기관에서 허 위로진 술 하는 등조직적으로수사를방해했다”고지 적했다. 재 판 부는 또 “ 녹음파 일이있는 데 도 손 바닥 으로 하늘을 가 려 보겠다는 의 지로혐의를부인하면서피해자들을인 신 공 격하고 무고로 고소하기까지했 다” 며 “기피신청 권 을 남용해재 판 을 지 연 시 키 고 재 판 공 정성에대한 국민 신 뢰 를해 쳤 다”고 판 시했다. 정명 석 은 2018년 2 월 부터2021년 9 월 까지 충 남 금 산군 진 산 면 월 명동 수 련 원 등에서 23차례에 걸 쳐 홍 콩 국적여신 도 A ( 2 9 ) 씨를 추 행 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여신도 B ( 30 ) 씨 와 또 다른 한국인여신도를 성 추 행한 혐의 ( 준강 간 등 ) 로구속기소됐다. 성범 죄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외 국 인여신도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맞 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그 는 2001년 8 월 부터 200 6 년 4 월 까지 말 레 이시아 리조 트 등에서 20대여신 도 4명을 추 행하거나 성폭행한 죄 ( 강 간치 상 등 ) 로 징역 10년을 선 고받고 복 역 하다 2018년 2 월 출소한 뒤 비슷 한범 죄 를 또저질렀 다. 정명 석 은 교 주인자신의신 분 을이용 해신도들을구원해 줄 것처 럼세뇌 한 뒤 범행을 저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측은재 판 과정에서“피해자들의진 술 이 현장에있 던 다른신도들의주장과배 치 돼 신 빙 성이없고항거불 능 에대해서도 메시아라칭한적이없다. 현장 녹음파 일 또 한사본은원본이 삭 제 돼 원본과의 동일성이확인되지 않 아 증 거 능력 이없 다”고주장했지만재 판 부는받아들이 지 않았 다. 성폭행 혹 은 강 제 추 행· 준강 제 추 행혐 의로정명 석 을수사기관에고소한여성 은지금까지21명에이른다. JM S의실 세 신도들이정씨를위해 젊 은여신도를은 밀 하게관리한정황도드 러났 다. 정민승기자 경복 궁바깥쪽 담 벼 락에서 낙 서소동 이 연 이어 발생 한사건과 맞물려 ,주 요 고 궁 이나 종묘 등사적 외 부를 감 시하는 폐 쇄 회로 ( CC ) TV 가부 족 하다는지적이나 오고있다.화재나 각종 훼손행위등 특 이 사항을 감 시하는 CCTV 가주로문화재 내 부에만집 중 적으로설 치돼 ,이 번 과 같 이 외 부에서일어나는사고에 빠르 게대 응할수없다는한계가있다. 22일국회문화체 육 관 광 위원회소속 임오경더불어민주당의원이문화재청 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 르 면, 서 울시 내 4대 궁궐 ( 경복 궁 ·덕수 궁 ·경 희궁 · 창덕 궁 ) 의 바깥 부 분 을 감 시하는 외 부 CCTV 는 40대인것으로 나 타났 다.이 는문화재 내 부에설 치 된 CCTV 1,034대 의4 % 에 머 무는수 준 이다. 궁궐 별로는 △경복 궁 이 내 부 41 5 대, 외 부 14대△창 덕 궁내 부 330대, 외 부 5 대△덕수 궁내 부12 5 대, 외 부 7 대△창경 궁내 부1 6 4대, 외 부14대 였 다. 조 선왕 과 왕 비의신주를 모신유 네 스 코세 계문화유 산종묘 의경우도 내 부 CCTV 는12 5 대 였 지만, 외 부에는단2대만 설 치돼 있다. 종묘 경 내 의전체면적이20 만 ㎡ ( 약6 만 5 00 평 ) 인 점 을 감안 할 때 , 외 부 감 시를사실상포기한수 준 이라고 볼 수있다. 결 국담 벼 락 낙 서나기 타외 부경 관훼손에 취약 할수 밖 에없는 CCTV 배 치 방 식 이다. 외 부 CCTV 부 족뿐 아니라, 설 치 된 CCTV 의성 능 이부 족 하다는지적도있 다.경찰은1 6 일벌어진경복 궁 1차 낙 서 의피의자를사건사 흘 만인1 9 일에서 야 체포했는 데 ,경찰 내 부에 선 △ 외 부 CCTV 의부 족 △ 균 일하지 않 은 CCTV 화 질 등 이 검 거를 늦췄 다는 얘 기가나 왔 다. 전문가들은이 번낙 서 와같 은반달리 즘 ( 문화재·예 술 작 품 · 공공 시설등을고의 로훼손하는것 ) 범 죄 를 막 으 려 면,문화재 외 부에도지금보다 촘촘 한 감 시망을구 성할필 요 가있다고지적했다.이건수 백 석 대경찰행정 학 과 교 수는“문화재 낙 서 가 젊 은 층 들사이에서사회에대한반항 심 으로모방범 죄 가일어 날 가 능 성이있 기에예전처 럼안 일하게대응해서는 안 된 다” 며 “경비를 강 화하고문화재 외 부도 CCTV 를통해사 각 지대를 철저 히관리해 야 한다”고설명했다. 문화재보호당국은 낙 서사건재 발 을 막 기위해경복 궁 담장 외 부에20여대의 CCTV 를 추 가로설 치 하기로했다.문화 재청관계자는“경복 궁외 다른문화재도 CCTV 현황을 파악 하는 중 ”이라 며 “필 요 한 곳 에는 CCTV 설 치 를늘 릴 계 획 ”이라 고밝혔다. 오세운기자 ‘집게손’ 사이버불링 1200건$ 피해자, 결국법적대응 나섰다 창덕궁 5대, 종묘 2대$“문화재감시외부 CCTV턱없이부족” 넥슨게임영상‘남성비하’논란후 애니메이터신원노출하고협박글 “직접사무실찾아와무단촬영도” 넥슨에항의여성단체도협박피해 “욕설전화하루100통,고소장제출” 4대궁궐외부 CCTV 40대불과 “사고대응위해화질개선도필요” “피해자전문성^신망저하우려” 저작권법위반판단기준첫제시 법원‘여신도성폭행’정명석에징역23년선고 “심신장애이용하고상습적범행 녹음파일있는데도끝까지부인” 정씨측“메시아라안해”주장 <온라인상집단괴롭힘> 재벌 3 세 행 세 를 하 며 수 십억 원 대 투 자 사기 와 혼 인 빙 자 사기를 일삼은 혐의를 받는 전청조 ( 2 7^ 사진 ) 씨가 첫 재 판 에서 모 든 혐의 를인정했다. 그 러 나전씨측은 “ 언 론 과 유튜 브 의 자 극 적인 공 개 탓 에 범행이 부 풀려 진 측면이있다” 며억 울함을 호소했다. 또 범 죄 수 익 의 대부 분 은 자신과 결혼 을 약 속했 던 펜싱 전 국가대 표 남현 희 ( 42 ) 씨 쪽 으로 넘 어 갔 다고밝혔다. 서울동부지법형사합의11부 ( 부 장 김병철 ) 는 22일 특 정경제범 죄 가 중 처벌법상 사기, 공 문서위조 및 위조 공 문서 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의 첫 공판 을 진행했 다. 전씨의경호 업무를 수행하 며 범행에가담한 혐의로함 께 기소된 이모 ( 2 6 ) 씨도법정에출 석 했다. 이 날 공판 에전씨는여성 미결 수 임을나 타내 는 연 두 색 수의를 입 고 출 석 했다. 전씨는피고인 석 에서고 개를 숙 인 상 태 로 안 경을 벗 고 눈 을 질끈 감 은 채 재 판 에임했다. 재 판 도 중 이따금 씩 눈물 을 흘 리 며 어 깨 를들 썩 이는모 습 도보 였 다. 검 찰은 “전씨는 부 와 인 맥 을 과 시하 며 피해자들에게신 뢰 를 얻 는 방법으로 신규 투 자 등을 권 유했 다” 며 “그 러 나전씨는사실구 치 소 를 출소한 후에 특 별한 직업이없 이 생 활하고 있었고 투 자 경험이 나진행 중 인사업 도 없었다”고 지 적했다. 이에전씨측 변 호인은 “ 공 소사 실을 모두인정한 다”면서도 “자 극 적인소재를 다 룬 일부 언론 과유튜 브 로인해범행이 부 풀려 진 측면이있다”고 밝혔다. 전씨의행위는 처벌받아 마 땅 하지 만, 그에게 가해진 사회적인 비난 때 문에 죄책 이상의처벌을 받아서 는 안 된다는 취 지다. 변호인은이 어 “범 죄 수 익 대부 분 은 남현 희 씨 와 남씨 가 족 들에게 흘러 들어 갔 다” 며 “남씨에게 귀 속된범 죄 수 익 이피해자들에게 환 원되기를 바 라 는 마 음 으로 80시 간 에 달하는 조 사에협조했다”고말했다. 그 러 나 경호 팀 장으로서본인명 의의 계 좌 를 제 공 해 범행을 도 운 혐의를 받는이씨측은 “전씨의거 짓 말에 속 았던 것”이라 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측 변호인은 “재 판 부에서 판 단할 사 안 이지만 검 찰이 제출한 공 소장에 명 백 한 오 류 가 있다”고말했다. 전씨는 올해 3 월 부터 10 월 까지 유명 재벌 가문의 혼외 자 행 세 를 하 며 32명의피해자에게 투 자를 권 유하는 방 식 으로 3 6억 원이 넘 는 돈 을 가로 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 해 10 월 소개 팅 애플리 케 이 션 을 통 해만난 상대에게“ 승 마 대회에나 가 야 하는 데 임신을 했다” 며 7 ,000 여만원을 뜯 어 낸 혐의도있다. 전유진기자 여성수의입은전청조 “범행인정하지만$”울먹 ‘36억투자사기’혐의등첫공판 “범죄수익대부분남현희에”주장 제주지역에한파와폭설이사흘째이어지고있는가운데22일제주시공항로가눈길에미끄러진차량이엉켜마비돼있다. 이날제주공항은돌풍특보와대설· 강풍특보가계속되면서8시간가까이공항운영이중단돼오후3시기준항공편277편이결항했고4편이지연운항했다. 제주=연합뉴스 제주폭설에뒤엉킨차량들 대법“남의글훔쳐제글처럼 SNS에올리면저작인격권침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