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27일 (수요일) D10 종합 “HMM 유보금 불황 대응”에도$ 곳곳 암초 애플리케이션 ( 앱 ) 으로 쉽게 대출 상품을 비교한 뒤금리가 더낮은 상 품으로 갈아타도록 한 ‘신용대출 온 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실 제이자 부담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 다. 주택담보대출 ( 주담대 ) 대환대 출인프라는 내년초쯤이용할 수있 게된다. 금융위원회는 5월31일개시한신용 대출대환대출인프라 서비스를이달 22일까지약 6개월간 10만3,462명이 이용했다고 26일밝혔다.상환된기존 대출총액은 2조3,237억원에달했고, 일평균이용금액은 164억8,000만 원 이다.절감된이자부담은연간 490억 원이었다. 대출 금리는 평균 약 1.6% 포인트 낮아졌다. 차주들은 KCB 기 준평균신용점수가 35점가량오르는 효과를봤다. 금융당국은 특히제2금융권 차주 이용비율이높아졌다는점에주목했 다. 서비스 초기만 해도 9.3%에불과 했던제2금융권차주의대출이동 비 중은 22일기준 22.5%에달했다.금융 위관계자는 “2금융권이용자가 1금 융권으로이동하게되면금융비용이 더많이절감되고개인신용도가개선 되는효과를볼수있다”고말했다. 다만연내내놓겠다고강조한주담 대대환대출인프라 구축은 내년 1월 로 밀렸다. 신용대출보다 절차가 복 잡하고 필요 서류가 많아 인프라 구 축에더많은인력과비용이필요하다 는당국설명이다. 금융위측은 “대환 대출인프라서비스가활성화하면가 계대출시장의건전한 경쟁이촉진된 다”며“금융소비자 편익이높아질뿐 아니라 금융사와핀테크기업의상생 기반도확대될것으로기대된다”고강 조했다. 곽주현기자 본사에비판적인특정가맹점주의계 약을 일방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끊 는 등 ‘갑질’을일삼아 온치킨프랜차 이즈bhc가 3억원이넘는과징금을물 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에게일 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혐의 ( 가맹사업법 위반 ) 로 bhc에과징금 3억5,000만 원 을부과했다고 26일밝혔다.bhc는국 내2위치킨가맹브랜드 ( 지난해기준 ) 로, 전국에가맹점1,991곳과직영점 6 곳을운영중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bhc는 2020년10월진정호 bhc가맹점주협의 회장의가맹계약을일방해지하고이듬 해 4월까지신선육·기름 등 치킨제조 에필요한물품공급을끊었다.2018년 가맹점주협의회활동을 시작한 진 회 장이“신선육이아니라냉동육을공급 한다”등본사에비판적인목소리를냈 다는이유에서다. 2019년4월이미본사로부터한차례 물품공급이끊긴진회장은 bhc에가 맹계약해지를중단해달라며그해6월 법원에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결정을내린서울동부지법결정 에항고한 bhc는가맹계약이1년단위 로갱신된다는점을이용,2020년1월부 터계약이만료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받 아들인서울고등법원은 “본사 주장대로 ( 판결시점에 ) 가맹계약이 종 결될것이기에소 송 실익이 없 다”고판 단해가처분 취 소처분을했고, bhc는 해당판단을 근 거로계약을해지했다. 그 러 나 공정위는 가맹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봤다. 서울고법의가처분 취 소결정은 소 송 실익이 없어취 소한 것인만 큼 가맹점주의계약 해지사유 에해당되지 않 는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히 려 일방적으로 가맹계 약해지를통보하고해지절차도준수 하지 않 은 bhc가 가맹사업법을 위반 했다”고지적했다. 가맹계약을해지할 땐 2개월이상 유 예 기간을 두 고, 계약 위반사실을2회이상통지해 야 한다. 본사가 가맹점의치킨 판 매 가 격 을 강제한 행 위도 문 제가 됐다. bhc는 2019년 7월가맹점주에게 배 달애플리 케이션 ( 앱 ) 을통해판 매 하는상품의판 매 가 격 을가맹점주가 바꿀 수 없 게했 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이정한가맹 본부의통제권한을 벗어 난 행 위”라고 지적했다. 세종=조소진기자 국내 최 대 국적 선 사인 HMM ( 옛 현 대 상선 ) 의 경영권 매 수 우 선 협상 대상자 로 선정된 닭 가공 전 문 기업 하 림 그 룹 이 HMM 의유보금 ( 현 금자 산 ) 을해운 산 업의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겠 다는 뜻 을밝혔다. 김홍 국 ( 사진 ) 회장이 HMM 을인수 하 려 는진 짜 이유가유보금 10조원을 돈 줄로 활용하 려 는 것 때문 이라는 의 심 이나오자적 극 반 박 한것이다. 하 림 은자금확보에아 무런문 제가 없 다는 입 장이지만 시장에서는 여 전히자본력 이부 족 한하 림 이‘ 승 자의 저 주’에 빠 질 수있다는 우려 가가시지 않 고있다. 26일 하 림 그 룹 은 입 장 문 을 통해 “ HMM 유보금은 현재 진 행형 인해운 불 황 에대 응 하고 미래경쟁력을 위해 사용 돼야 한다는게하 림 그 룹 의확고 한생 각 ”이라고밝혔다. HMM 을인수 해도유보금은다 른 용도로 쓰 지 않 겠 다는의미다.하 림 측은“ HMM 은 글 로 벌 해운사에비해선대 규모및 보유 현 금이월등히적 어 경쟁력을 키우 는 데 보유 현 금을 최우 선적으로 사용해 야 한다”며“특히불 황 이 예견 되는상 황 에 서 배 당은 최 소화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라고강조했다. 하 림 은 팬 오션과 HMM 의 합병또 는 사업구조의인위적조정도 없 을 것이 라강조했다.영구 채 ( 원금을상환하지 않 고일정이자만지급하는 채 권 ) 전환 유 예 를통해 추 가 배 당을 받 으 려 한다 는 의 혹 에대해서도 부인했다. 회사는 “통상절차에 따 라 예 비 입찰 단계에서 부터오 버행 ( 잠재 적과 잉 물량주 식 ) 이 슈 해소를통한이해관계자보호를위 해일정기간영구 채 전환 유 예 와 관 련 한 의 견 을제시 ( 마 크업 ) 했다”며“이는 협상 과정에서 충 분히 논 의될것”이라 고전했다. HMM 인수를 둘러싼갖 가지의 혹 을 두 고 적 극 해명했지만 시장에서는 하 림 이곳곳에서 암 초를 만 날 것이 란예 상이나온다. HMM 자 산 규모 ( 25조 8,000억원 ) 가하 림 ( 17조원 ) 을 훨씬뛰 어 넘고 하 림 의 현 금성자 산 을 고 려 하 면 무 리한 투 자라는 지적이끊이지 않 고있다. 6조4,000억원에달하는인수 자금을 마련 한다해도그이 후 들 어 갈 돈 을 어떻 게확보할지도 깔끔 하게해 소되지 않았 다. 업계에서는하 림 이감당해 야 할인수 금융이자율을생 각 하면 HMM 의유보 금에 손 을 댈 수 밖 에 없 을것이라는관 측이많다. 명지운 신한 투 자 증 권선 임 연구원은 “인수금융을 최 소 2조원만 당긴다고해도금리를 7%로가정했을 때 1년에이자만 1,400억 ~ 1,500억원”이 라며“그 돈 을 마련 하기가 녹 록지 않 을 것”이라고내다봤다. 이소라기자 “냉동육쓴다”고발가맹점주에계약해지갑질한 bhc$과징금 3.5억원 대출갈아타기 6개월$이자年 490억아꼈다 공정위“해지절차도안지켜” ‘대환대출인프라’ 10만여명이용 총액2.3조$1.6%p금리인하효과 26일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에지난달 40대인구가 790만9,000명으로전년동월대비13만9,000명감소한것으로집계되면서20년 만에 40대인구와취업자수가가장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이날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찾은한시민이일자리정보게시판을살펴 보고있다. 연합뉴스 레 고 켐바 이오사이 언 스가 글 로 벌 제약사존 슨앤 존 슨 의자회사인 얀센바 이오 텍 과 항 체 약물 접합체 ( AD C ) 신약 후 보물질 ( L CB84 ) 의 개 발 과상용화에대한기 술 이전계 약을 체 결했다고26일밝혔다. 레 고 켐바 이오는 선급금 1억달 러 ( 약 1,300억원 ) 와 단 독 개 발 권 리 행 사금 2억달 러 ( 약 2,600억원 ) , 개 발 · 허 가·상업화로 발 생하는 단 계 별 기 술 료 ( 마 일스 톤 ) 를 포 함 해 최 대17억달 러 ( 약 2조2,400억원 ) 를지급 받 게된다. 허 가이 후 발 생 하는 순매 출에대한 로 열티 도 별 도로 받 는다. 현재L CB84는미국 에서 임 상시 험 1·2상을 진 행 중인 데 , 향후임 상은 양 사공동으로진 행 된다.단 독 개 발 권리 행 사이 후 에 는 얀센 이전적으로 임 상과상업화 를 책임 진다. L CB84는 레 고 켐바 이오의차 세 대 AD C ( 항 체 ·약물 중 합체 ) 플 랫 폼 기 술 과 메디 테라니아로부터기 술 도 입 한 항 체 ( Trop 2 ) 가 적용된 물질이다. 다 른 경쟁약물과 달리 암세 포에서만나타나는항원을인 식 할 수있다는게차 별 점이다. 전 임 상 데 이터를 통해 다 양 한 암 에 걸쳐안 전성과 효 능 을 보 였 다는 점에서기대가 크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김 용주 레 고 켐바 이오 대 표 이 사는 “ 레 고 켐 의 첫 단 독임 상개 발 AD C 약물인 L CB84에대해 얀센 과협력하게됐다”며“지 속 해서 글 로 벌 임 상개 발 역 량을 강화하고 후속 AD C 프로그 램 들이 임 상단 계에 빠 르게진 입 하도록 노 력하겠 다”고말했다. AD C는 암세 포에결 합 하는 항 체 와 이를 사 멸 시 키 는 약물을 연 결한물질이다.기존항 체 의약품과 달리 암세 포를 직 접죽 일 수 있 어 치료 효과가 높기 때문 에제약· 바 이오업계의미래 먹 거리로 떠올랐 다. 이재명기자 하림‘10조돈줄활용’ 의혹반박 “자금확보에문제없다”는입장 팬오션합병^구조조정추진부인 업계“인수금융이자율고려하면 유보금에손을댈수밖에없을것” “항암신약얀센에기술이전” 레고켐, 역대급 2.2조잭팟 암세포죽이는항체약물접합체 40대취업자수, 20년만에최저치기록 사회 11 2023년12월26일화요일 성탄절인 25일서울 종로구광화문에설치된사랑의온도탑이60.5도를나타내고있다. 사랑의온도탑은나눔목표액의1%가모일때마다 1도씩오르며올해목표액은 4,349억 원으로2024년1월31일까지모금이진행된다. 뉴시스 Ԃ 1 졂 ‘ 컿 헖팒센 잖 ’ 컪몒콛 ( ) ( ) 서울시가 면 밀 한 사 료 검증없이60 년이상특정가문과그후계자에게서 울종로구 ‘ 보신각종지기 ’역 할을 맡겨 왔던것으로 드 러났다. 2 5일 서울시에 따 르 면 서울시는 1 9 61년부터종지기 역 할을 할 공무원 을 채 용했다. 보신각제야의종타종 행 사진 행 , 보신각 보수 유지등을 한다. 현재 8급임 기제공무원자리다. 보신각종지기 역 사는 1 8 40년대1대 종지기조재복씨로거 슬 러 올 라가는것 으로 알 려졌다.이후아들조 영희 씨가 2 대,조한이씨가3대를 맡 았다.해방이후 한이씨의아들진호씨가 “대대로조상 들이종을관리했다”며종지기를자 처 ,4 대종지기로서시공무원으로 채 용됐다. 진호씨가 2006년 숨 지면서전통문 화 행 사 업 을하던신 철 민 ( 4 8 ) 씨가서울 시공무원으로 채 용돼5대종지기가됐 다. 두 사 람 은 과거타종 행 사를 함께 치 르 며사제의연을 맺 었다.신씨는“과 거관 철 동주 변 에 양 주조씨가문이 살 았는데, 주 변 에 뜰 이 넓 은 곳 이 많 지않 아 집 앞 마당에 종을 잠 시보관한 게 ( 종지기가문이된 ) 계기가 됐다고 스 승 ( 진호씨 ) 에게들었다”고 말했다. 신 씨는지 난 해 4월“스 승 의 손 자인재원 씨에게자리를 물 려주고싶다”며 퇴직 했다.재원 ( 27 ) 씨는“가 업 을 잇 겠다”는 입장을밝 혔 지만서울시는지 난 해5월 조씨후 손 과관 련 없는사 람 을 채 용했 다. 채 용이 되 면 2년동안 경 력 에따라 4,000만 ~ 5,600만원의 급여 를 받 고계 약 연장도가능하다. 일단특정가문의 ‘ 종지기 ’ 독점을막 았지만,최 근 조씨가문이주장하는 ‘ 종 지기 역 사 ’ 가불분명하다는주장이나오 면서서울시 책임론 도불가피해보인다. 검증없이서울시가 60년이상특정가 문을공무원으로 채 용했기때문이다. 장유 승 성 균 관대한문학과 교수는 “종감 ( 종지기 ) 은과거재 직 기간도 길 지 않았다”며“일부조씨조상들이보신각 을관리한것은 맞 지만,이를부 풀 려종 지기 역 사를독점했을가능성이있다”고 주장했다.장교수에따 르 면종감은1,2 년주기로 바뀌 는무관 임 명 직 이었다. 또 한 대한제국정부가 덕 수 궁 과 대한문 등주 요 시설 물 관 련역 사를기록한 ‘ 각 부 청 의서 존 안 ( 1 9 00년3월31일자 ) ’ 에도 종감으로 ‘ 조 영희’ 와 ‘ 박경선 ’ 이라는이 름 이 함께 나 온 다. 조씨가문만종지기 를하지않았다는방증이다. 서울시도 주로 조씨 측 구 술 에만 의 존 해특정가문에종지기를 맡 긴점은 인정하고있다. 서울시관계자는“수 십 년전부터조씨가문이종지기를 했다 는사실이 굳 어졌다. 하지만이를증명 할 자 료 는 부 족 하다”며“종지기 역 사 가 부 풀 려졌다는 주장에대해서는 별 도입장을 내기어 렵 다”고 밝 혔 다. 다 만 서울시 측 은 “자 료 는 남아있지않 으나 당시에도어 떤 식으로든 절차 를 거 쳐 선발했을것”이라고 덧붙 였다. 후 손 측 은한국전 쟁 등으로이를입 증할 자 료 가 모 두 소실됐다는입장이 다. 신씨는 “그 런 지적이나 올 수있지 만, 오히려아니라는 증거는어 디 에있 나”라고 반 박했다. 재원씨도 “조상들 이계 속 종을지 켜 오 셨 던만 큼 기 회 가 되 면재도전할것”이라고말했다. 학계에서는주무부서를 중심 으로위 원 회 등을 구성해학 술 적으로 해 결 하 려는 과정이 필요 하다고강조한다. 정 인성 영 남대문화인 류 학과교수는“각 자의 견 을교 환 할수있는공식적 논 의 의장을마 련 하고, 객 관적자 료 를 바탕 으로 양 측 의이야기를검토하는 등의 절차 가 필요 하다”고말했다. 김재현^권정현기자 60년넘게검증없이$서울시‘보신각종지기’세습눈감았다 1961년부터공무원채용8급직 “특정가문서사실부풀려”의혹 조선시대무관임명1~2년재직 작년에야후손무관한사람뽑아 市“역사자료부족,증명힘들어” 후손“자료소실됐지만재도전” 서울종로구관철동보신각전경. 화재가발생한서울도봉구방학동아파트의내부모습. 도봉소방서제공 더디게오르는사랑의온도탑 사회 11 2023년12월26일화요일 성탄절인 25일서울 종로구광화문에설치된사랑의온도탑이60.5도를나타내고있다. 사랑의온도탑은나눔목표액의1%가모일때마다 1도씩오르며올해목표액은 4,349억 원으로2024년1월31일까지모금이진행된다. 뉴시스 Ԃ 1 졂 ‘ 컿 헖팒센 잖 ’ 컪몒콛 (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종로구관철동보신각전경. 뇌물^횡령전과자,지자체생활폐기물대행금지 헌재“유착비리등고려”전원일치합헌결정 뇌물 이나 횡령 죄를 저질 러 처벌받 으 면 3년동안지방자치단 체 의생 활폐 기 물 수집·운 반 대 행업 을할수없도록한 현 행 법은 헌 법에어 긋 나지않는다는 헌 법재판소판단이나왔다. 25일법조계에따 르 면, 헌 재는 청 구 인 A 씨가 폐 기 물 관리법일부조항이위 헌 이라며 낸헌 법소원 심 판 사건에서 참여 재판관 8 명전원일치의 견 으로합 헌결 정했다. A 씨가 운 영 하는 폐 기 물처 리 업체 는 2017년 12월경남 김 해시와 1년간 생 활폐 기 물 을 수집·운 반 하는 대 행 계 약 을 맺 었다.이계 약직 후인이 듬 해1월, A 씨는 회삿돈 을 빼돌 린 혐의 ( 업 무상 횡령 · 배임 ) 로 대법원에서 징역 6 개 월에 집 행 유예2년의형이확정됐다. 그러자 김 해시장은 그가대 표 를 맡 고있는 업 체 를 향 후 3년간 폐 기 물처 리대 행 계 약 대상에서제 외 하겠다고통보했다. 폐 기 물 관리법14조 8 항 7호는 뇌물 공 여 혐의로 벌 금형이상, 사기 또 는 업 무상 횡령 등혐의로 벌 금 300만원이 상을선고 받 은경우 3년간생 활폐 기 물 수집·운 반 대 행 계 약 을 체결 할수없도 록규정하고있다.이 미체결 된계 약 은 즉 시해지해야한다. A 씨는 김 해시의 조치에 불복해 행 정소송을 냈 지만, 법원에서 패 소하자 2020년 3월“ 폐 기 물 관리법이 직업 수 행 의자유를과도하게 침 해한다”며 헌 법 소원 심 판을 청 구했다. 그러나 헌 재도 A 씨주장을 물 리 쳤 다. △ 생 활폐 기 물 수집·운 반업 무의공 공성이 높 은점 △ 대 행 자에게지 급되 는 비용은지자 체 예산으로지 출되 는점에 주목했다. 헌 재는“지자 체 와대 행 자간 의유 착 비리등 문제점이발생한 상황 을고려하면 3년간계 약 대상에서제 외 한것은과도한제재라고보기어 렵 다” 고판단했다. 아울러“ 심 판대상 조항은생 활폐 기 물 수집·운 반업 무의공정성을 저 하시 킬 수있는일부범죄만을특정해계 약 제 외 대상으로 삼 고있다”며“과 잉 금지 원 칙 ( 기 본권 을 제한하려면 목적의정 당성, 수단의적합성,피해의최소성, 법 익 의 균 형성을갖 춰 야하는것 ) 에도위 배되 지않는다”고 덧붙 였다. 강지수기자 화재가발생한서울도봉구방학동아파트의내부모습. 도봉소방서제공 더디게오르는사랑의온도탑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