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27일 (수요일) D3 외교안보 국방부가 5년만에‘정신전력교육기 본교재 ( 사진 ) ’를 개정해발간했다. 올 바른국가관과명확한대적관,전투현 장 중심의군인정신을 함양하겠다는 목표다.하지만사실과다른내용이실 린데다이승만전대통령을찬양하고 미화하며이념과정쟁의틀에갇혀있다 는지적이적지않아논란이일고있다. 국방부가 26일 공개한 새정신전력 교육 교재는 부실검증의혹부터불거 졌다. 교재는 “북한은 국가 로김일성찬양 가를 사용한 다”고 적시하 고 있으나 북 한 헌법에는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의국가는 ‘애국가’이다” 라고 규정돼있다. 북한의 ‘애국가’는 우리의‘애국가’와다르지만가사에김 일성찬양의내용은담겨있지않다. 북 한 ‘애국가’ 작곡자 김원균이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작곡한 사실을 부풀 린셈이다. 교재는역대대통령중 유일하게이 전대통령을다루며“혜안과정치적결 단으로 공산주의의확산을 막은지도 자”라고극찬했다.이전대통령재임기 간 부정선거를비롯한 잘못은전혀다 루지않았다.‘권위주의정권’ 시기에대 해서는 “일부 과오가 발생했다”고만 적시할뿐구체적인내용은빠졌다. 문 재인정부 시절발간한 교재에‘경제성 장에서의불평등문제’ 등이담긴것과 차이가있다. 교재는 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명백한 우리의적”이라고 명시하면서 “북한체제·이념·정책을추종하는우리 내부의위협세력”이라는 표현을 담았 다.이어“우리내부의위협세력은북한 식‘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끊임없이 ‘주한미군철수’‘반공정권타도’ 등반 미분위기를조장한다”고서술했다.윤 석열대통령이올해광복절경축사 등 에서‘반국가세력’의위험성을 강조한 것과무관치않다는해석이다. 일부 부분에서는 문재인정부를 겨 냥한 문장도 담겼다. 교재는 “정부는 북한의선의에기대지않고 압도적인 ‘힘에의한평화’를구축하기위해노력 하고 있다”면서 “평화를 구걸하거나 말로하는평화,즉가짜평화에기댔던 나라는역사에서사라졌다”고비판했 다. 신원식국방부 장관이13일 “북한 의선의와 초현실적인낙관에기댄 ‘한 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벽한 가짜” 라고말한것과큰차이가없다. 국방부는 각종 논란에대해부인했 다.입장문에서“장병들에게이러한 ( 내 부위협 ) 세력의위험성을 명확하게인 식시키는 것은 장병정신전력강화를 위해반드시필요한과제”라면서“이를 부정하고 방관하는것은 북한의주장 에동조하거나적을이롭게하는것”이 라고강조했다. 전하규대변인은 “ ( 교 재내용은 ) 사실과역사적·객관적내용 들을기술한것”이라며“정치적으로또 는 진영논리에서해석하는 것 자체에 동의할수없다”고밝혔다. 김진욱기자 이승만 부각 집중$ 군 정신전력교재논란 국방부, 5년만에개정발간 부정선거언급없이이승만극찬 권위주의정권‘일부과오’로축소 文정부겨냥표현도$편향지적 “북한국가는김일성찬양가사용” 사실과다른내용$부실검증의혹 정부가북한의인권침해실태를체계 적으로조사·기록해중장기적으로실효 성있는책임규명방안을강구하기로했 다.유엔등국제사회와긴밀한협업체계 를갖춰사법적으로북한의책임자들을 처벌할 수있는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이를테면국제형사재판소 ( ICC ) 제소등도고 려 할수있다는 얘 기다. 통일부, 외 교부, 법무부등관계부처 는26일이 런 내용을담은‘북한인권증 진종 합 계 획 ’을발표했다.‘자유와인권 이 보 장 되 는 통일미래구현’을 비전으 로 삼 아 8 개추진과제를제시했다. 지 난 해계 획 과 비교해 △ 실효적책임규 명 △ 북한주민의정 보접근 권강화등 이새로 포 함 됐 다.이산가 족 문제의하 부과제 였 던 납 북자· 억류 자·국군 포 로 문제해결은본과제로 격상 시 켰 다. 정부가제시한 첫번째 과제는 ‘북한 인권실태조사 체계화 및 실효적책임 규명’이다. 지 금까 지는 말로만 북한에 인권개선을 촉 구해 왔 지만,이제는 사 법적대 응 을 통해압 박 의강도를 높 이 겠다는것이다.정부는 탈 북민조사등 을통해입수한북한주민의구체적인 권침해실태를 북한인권기록 센 터·북 한인권기록 보존 소등에체계적으로기 록·관리할방침이다. 보 관 된 기록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증거로사용한다.정부관계자는“유엔 등과 협력해책임규명을 위한 참 신하 고 창 의적인전략을 마련할계 획 ”이라 며“장기적으로통일이 후 과거에자 행 된 인권침해책임을 묻 는 사법절차에 서조사 기록들은 기초자 료 로이용 될 수있다”고말했다. 북한 인권침해심각성을 국내· 외 에 알 리는작업도 속 도를 낸 다.서 울 마곡 동에 4 6 억 원을 들 여 ‘국 립 북한인권 센 터’를 건립 하는 것도 그 일 환 이다. 또 북한인권 보 고서도 매 년발간한다. 정 부관계자는“ 특히 내년에발간 될보 고 서에는 코 로나1 9 상황 에서의북한인 권, 강제북 송 , 반동사 상 문화 배격 법, 해 외파견 노동자등새로 운 이 슈 를반영 할것”이라고전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유엔안전 보 장이사 회를적극 활 용할 방침이다.정부관계 자는 “우리나라가내년안 보 리이사국 으로 참여 하기 때 문에안 보 리를 통해 실효적인조치를할수있을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준기자 북한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 일꾼들의백두산지구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가지난 21~25일백두전구들을편답했다고 26일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이보도했다. 북한 은사상무장강화와내부결속을목적으로2019년12월부터매년겨울에백두산행군을독려하고있다. 평양=노동신문뉴스1 한미일3국이해 외 ‘ 허 위정 보 ’에 맞 서 공조를강화하기로했다.다만이과정 에서 되레 한일‘역사 갈 등’이증 폭될 수 있다는 우 려 가나 온 다.일본정치권을 비롯한 우 익 세력이한국 관련역사를 왜 곡하며 허 위정 보 를 조장해 왔 기 때 문이다. 26일 외 교부와 복수의정 보 소식통 에 따 르면한국 외 교부 공공 외 교국과 미국국제관 여센 터 ( GE C ) ,일본 외 무성 대변인실 산하 허 위정 보 대 응팀 은 내 년부터 외 국발 허 위정 보 현 황 파악 및 대 응 을 위한 실무협의를 본 격 화한다. 8월캠 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 상 이 합 의한 ‘ 허 위정 보 공동 대 응 ’의 후속 조 치다. 3국은 내년 4월 한국 총 선을 시 작으로 9월 일본자민 당 총 재선거, 11 월 미국 대통령선거가 줄줄 이 예 정돼 있다.이에선거시스 템 을 왜 곡하는 외 국의 여론 공작을 경계하기위해 행 동 에나서는것이다. 하지만 3국공조를위한선결과제가 있다.한일간역사문제와관련한 허 위 정 보 유 포 문제다. 그 간 한일 양국은 서로를 허 위정 보 유 포 당 사자로지적 해 왔 다. 대표적으로일본의극우성 향네티즌 인‘ 넷 우 익 ’은사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를 통해위안부 강제연 행 과 간 토 대지 진조선인 학살 은 허 위라는 등의주장 을 펼쳐왔 다. 또한 류 연 예 인들에대한 근 거없는 루 머 를 확산시키고 재일교 포 를 폄 하하며한국의이미지를 깎 아 내리는 활 동에 앞 장서 왔 다. 이들은자민 당 의역사수정주의세력 을비롯한정치권과연계돼있다. 내년 부터일본은 정 보 기관인 내각 정 보 조 사실 산하 ‘전략적 커뮤니케 이 션 실’을 통해 외 국발 허 위정 보 수 집 ·대 응 에나 설 방침인데,이를 두 고일각에서일본 정부 주도의역사 왜 곡이 보 다 활 발해 지는것아 니냐 는우 려 도나 온 다. 반대로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못 마 땅 하다. 일본은 이 달 초 미국과 해 외 정 보 조작 행 위에 대한 협력을 강 화하는 협력각서 ( MO C ) 에 서명하면 서한국 매 체를 ‘가짜 뉴 스’의 배후 로 지목했다. 중국뿐만 아 니 라 한국 언 론 과 플랫폼 을중심으로 후쿠 시마원 전 오 염 수 해양 방 류 를 둘 러 싼 허 위 정 보 가 유 포되 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본은 특히 ‘ 외 무성의국제원자력기 구 ( I AEA ) 매 수 설 ’ 음모론 을 퍼뜨 린 배후 로 한국인터 넷매 체를지목한것 으로 알려 졌다. 상황 이이 렇 다 보니 3국간 외 국발 허 위정 보 대 응 이원 활히 이 뤄질 지우 려 하 는 시선도 적지않다. 실제한국과 미 국, 미국과일본은 각각 MO C를 체결 했지만, 한일간에는공백으로 남 아있 다. 신소현아산정책연구원연구위원 은“동 맹 또는협력국가라고해서해 외 허 위정 보 와 관련한이해관계가 반드 시일치하는 건 아 니 다”라며“우선은 3국이정 보 공유에 집 중해어 떤 국가 가어 떤 형태의 허 위정 보 를 유 포 하는 지 패턴 을 파악 할 필요가 있다”고 조 언 했다. 외 교부 당 국자는 “3국간 논의하고 있는 외 국발 허 위정 보 는 온 라인 상 위 장계정또는 홈페 이지등을이용해 상 대국가에 여론 분열을 부추기거나 선 거에개입하 려 는 행 위”라면서“다만미 국은 외 국발 허 위정 보 를 자유민주체 제를 겨냥한 공 격 으로인식하지만 한 국과일본은이념을 막 론 하고 민 감 한 개 별 사안에대한 여론 호 도 차원에서 접근 하고 있어우선 서로의인식이어 떤 지부터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연기자 한미일허위정보차단공조 ‘역사^오염수’갈등뇌관될까 한일양국간이해관계엇갈려 日‘넷우익’등역사왜곡주도 오염수논란놓고韓에불만도 말로개선안되는‘北인권침해’$정부, 사법적책임묻는다 북한인권증진종합계획발표 실태체계적기록^관리해증거로 국제사회와협력, ICC제소등검토 ‘이추위에…’ 백두산행군나선 ⻌ 여맹일꾼 지난 2021년 7월대한민국 올림픽선수단 본 진이도쿄로입성하는19일도쿄올림픽대한민 국올림픽선수촌앞에서일본극우단체회원들 이욱일기를들고시위를하고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