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27일 (수요일) D9 사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신 군부 계엄군의기소유예처분을 취소 해달라’며낸진정사건에서, 검찰이 2 년가까이결정을미루고있는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적으론기록이남아있 지않아 실제최형호씨가 민주화운동 을 했는지입증할 방법이없다는이유 를내세우지만, 해당 포고령에대한대 법원의판단이나오지않아처리에시일 이걸리는 모양새다. 5·18 기소유예해 결은 검찰총장이임기내내강조했던 일이어서,지금보다더전향적인접근이 필요하다는지적도나온다. 2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서울지부장 인최씨는 1980년 8월 군검찰이자신 의포고령위반 혐의에대해기소유예 처분한것을 ‘무혐의’ 처분해달라고지 난해2월검찰에수사재기신청했다.이 포고령은 1979년10월 26일박정희전 대통령서거로이튿날비상계엄이선포 되면서내려진계엄포고1호다. 당시최씨는 긴급조치위반으로 수 감됐던사람들과 함께단체를결성하 는등 1979년10월 30일부터1980년 5 월15일까지9차례에걸쳐불법집회및 시위를한혐의 ( 포고령위반 ) 로군검찰 에구속됐고,결국기소유예처분을받 았다. 기소유예는형사재판을 받진않 지만, 해당행위가 유죄임을전제로하 는 처분이다.이에최씨는 신군부의계 엄포고자체가위법·위헌이었기때문에, 해당 포고령위반에대한 기소유예처 분역시무효라고주장했다. 사건을접수한서울중앙지검공공수 사1부는 2년이다지나도록 ‘아직기록 을검토중’이라는입장만반복하고있 다. 불기소결정서외에피의자 조서등 기록이남아있지않아 최씨가 5·18 특 별법적용 대상인지판단하기힘들다 는취지다. 검찰 안팎에선이포고령의위헌여 부에대한 대법원판결이나오지않아 사건 처리가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대법원은 독재정권에항 거한 시민의저항 행위를 무죄로 판단 하면서, 긴급조치 ( 1·4·9호 ) 나계엄포고 ( 유신1호등 ) 에대해위헌·무효판결을 내린적이있다. 다만 최씨사건의경우 검찰이나름 선의에서했던조치들이의도치않게발 목을잡고있다는특징도있다.계엄포 고 1호 사건에선“계엄포고 자체가 위 헌·무효”라는 하급심판결만 있을 뿐 대법원 판결이없는데, 이는 재심에서 검찰이무죄를 구형하고 재판부가 무 죄판결을 내리면서대법원판단을 받 지않은채확정됐기때문이다. 최동순^강지수기자 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심위 ) 위원장이가족과지인을동원해윤석열 대통령에게불리한‘김만배 - 신학림녹취 록’관련보도를한언론사들을심의하 도록민원을넣었다는의혹이제기됐다. 류위원장은“민원때문에해당언론사 를심의한게아니다”라고반박했다. 익명의공익신고자A씨는류위원장 이‘부패방지권익위법’과 ‘이해충돌방지 법’ 등을위반했다며지난 23일국민권 익위원회에부패신고서를제출했다.신 고서에따르면방심위에는지난9월4일 오후부터“김만배 - 신학림녹취록을인 용보도한KBS,MBC,J T BC, YTN 등 을심의해달라”는민원이제기되기시 작 했다. 같 은날오전이동관당시방송통 신위원장은국회과학기 술 정보방송통 신위원회 ( 과방위 ) 에출석해“ ( 녹취록을 최 초 보도한 뉴스타파 에대해선 ) 수사 당국수사 와 별 개 로방심위등에서엄중 조치를할예정”이라고 말 했다. 지난해대선을앞 두 고나온해당 보 도는 윤 대통령이검사 시 절 부 산 저 축 은행수사를 무 마 해 줬 다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신학림전언론 노 조위원장 과언론인출신김만배씨가 2021년나 눈 대화의발 췌본 을인용했다.이후사 실상의 허 위보도로 밝혀졌 다. 방심위에는9월4 ~ 18일60여명이제기 한민원160여건이접수됐다.A씨는신 고서에서“민원인중 40여명이류위원 장과직· 간 접적인사적이해관계가있는 것으로 추 정되며,이들이민원100여건 을신청한것으로보인다”고주장했다. 이례적인상 황 임을감지한방심위사 무처 팀 장은 류 위원장에게이를 보고 했고,일부직원들은내부온라인게시 판에류 위원장의심의회피를 요구하 는 글 을 올렸 다. 하지만 류 위원장은 모 든 심의에 참 여했고, 두 달 간 이사안 을심의한 방심위는지난달 13일방송 사 4 곳 에 1,000만 ~ 4,500만 원의역대 최고과징금을부과했다. A씨는 “사적이해관계자를통한 ‘ 셀 프 민원’을 묵 인함으로 써 불공정한심 의를했다고의심 된 다”고주장했다. 류위원장은 26일입장문을내고“민 원제기후 심의가이 뤄졌 다는 보도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당시위원장 대행 의‘단독부의권’행사로이 뤄 진것”이라 고반박했다. 남보라기자 김 홍 일 ( 67 ^ 사진 ) 방송통신위원장후 보자가 검사 시 절 화성 연쇄살 인사건 용의자로지목 돼 경찰에게강 압 수사를 받아온 10대청년의불법구금을방조 하고 별건수사로 구속 영 장까지청구 했다는지적이나 왔 다. 피해자 측 은경 찰과 김후보자의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 었다며국가를 상대로 손 해 배상청구소송을제기했다. 26일한국일보가 분석한 ‘이 춘 재 연 쇄살 인사건’ 피해자인권 침 해관련진 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결정 문 ( 2022년 12월 14일 ) 에따르면, 윤동 일씨는 1990년12월제9차화성 연쇄살 인사건의용의자로 지목 된뒤 구속됐 다. 윤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잠 안 재우기,구 타 ,전기고문위 협 등 각 종가 혹행위를당했다. 윤씨는 12월 15일 오후 3시경찰에 연 행 돼 이 춘 재가저지 른 강 간살 인사건 에대한 허 위자 백 을강요받았다. 경찰 은명 백 한 물 증이나목 격 자가없는상 태 에서수사를계속하기위해윤씨에게 전 혀 다 른 사건인강제 추 행혐의를적 용해별건구속했다. 당시수원지검검 사로 경찰 수사를 지 휘 한 김 홍 일 후보자 는 12월 18일 오후 2 시 25분부터 화성경 찰서 정남지서 숙 직 실에서 자신의 신분 을 밝히 지않은채윤씨를대면조사했 고, 조사 중 72시 간 의긴급구속기 간 이 만 료 했는데도당일오후 3시12분까지 영 장없이조사를계속했다. 진실화해위는 김후보자가 당시윤 씨가불법구금상 태 라는사실을 알 고 도강제 추 행혐의로우선구속한 뒤연 쇄살 인사건수사를실 질 적으로지 휘 했 다고판단했다.인권 옹 호라는검사의 기 본 적역할을 망각 하고 경찰의불법 행위를 묵 인하고방조했다는것이다. 윤씨는 핵 심혐의인강 간살 인사건에 대해선무혐의처분을 받았지만, 강제 추 행혐의는 유죄가인정 돼 징역2년 6 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받았다.진실 화해위는 윤씨가 강 압 수사에 못 이 겨 자포자기상 태 로 허 위자 백 을했을가 능 성이있다고 봤 다. 사건피해자는진 실화해위조사에서“경찰수사당시윤 씨 와 대면했는데,‘어 두워 서안보인다. 윤씨는 범 인이아니다’라고 경찰에진 술 했다”고 말 했다. 윤씨는 석방 된 지 10 개 월 뒤암 판단을 받고 1997년사 망 했다. 윤씨 측 은유죄가확정 된 강제 추 행혐의에대해재심을청구했다. 강철원기자 아 버 지의청 탁덕 분에입행한은행원 에대해‘채용비리’를이유로해고한것 은부당한해고가아니라는항소심판 결이나 왔 다.인사청 탁 이아 버 지 와 은 행 간 부 사이에서만이 뤄져 은행원 본 인의 귀책 사유는없다 하더라도, 가족 이채용비리에관여한 이상 본 인역시 그 책 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 결이다. 26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고법행정 7부 ( 부장 김대 웅 ) 는 우리은행이중앙 노 동위원회 ( 중 노 위 ) 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 서,원고패소판결한원심을 깨 고원고 승 소판결했다. 이부당해고 사건의배경은 2017년 10월심상정의원의 폭 로로처 음 드러 난 우리은행채용비리사건이다.이사 건의해고 대상인A씨는 2016년신입 행원공채에서원 래 는서류전형불합 격 대상이었지만아 버 지의인사청 탁 을통 해입행한 의혹을 받았다. 채용비리는 수사로도 이어 져 이광구 전 우리은행 장이2015 ~ 2017년행원채용과정에서 점 수를조 작 한혐의로 2020년유죄확 정판결을받기도했다. 그러 자우리은 행은이판결등을 근거로 2021년 2월 A씨를해고했고, A씨는 노 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냈 다. 중 노 위가 “해고사유가없다”며A씨 손 을들어주 자, 우리은행은이에불복해법원에소 송을 냈 다. 1심은 중 노 위판단이 옳 다고 봤 다. 재판부는“해고의근거가 된 은행의인 사관리지 침 조항은 해고의 불이익을 받는근로자 ( 본 인 ) 의 귀책 사유를요구 한다”며“A씨가 부정행위에직접 개 입 한증거가없는 점 등을고려하면서류 전형 절 차상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 유만으로해고의정당성을인정하기어 렵 다”고지적했다.이어“채용비리는관 리·감독하지 못 한은행 잘못 ”이라고 덧 붙였 다. 항소심은 그러 나“A씨 와 은행사이의 신 뢰 관계가근 본 적으로 훼손돼 근로관 계를지속할수없다”면서해고가적법 하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인사관리 지 침 조항과단체 협약 내용등을고려해 보면근로계 약 의 존 속을어 렵 게하는사 유는‘근로자 본 인’뿐만아니라‘근로자 측 ’의 책 임으로돌 릴 수있는경우면충 분하다”며“채용비리가부 친 의직· 간 접 적관여로 촉 발 된 이상근로자 측 의 책 임 있는사유로 볼 수있다”고 설 명했다.재 판부는 △ 은행채용과정에대한신 뢰 가 심 각 하게 손 상 된점△ 채용비리로불합 격 한사람들이경제적·정신적 손 해를입 게 된점 도고려했다. 이 번 항소심판결은 우리은행채용 비리 와 관련한 다 른 부당해고 소송에 서중요한기 준 이 될 것으로보인다.은 행의해고가정당했는지를가리는 1심 결과는여 러 법원에서 엇갈 리게나오고 있다. 박준규기자 2020년 개 정 된 주 택 임대차보호 법의 핵 심내용이 바 로임차인의계 약갱 신청구권이다.2년임차기한을 채운 뒤 한 번 더 연 장을요구할 수 있는권리인데,임대인 ( 집주인 ) 이실 제거주하려는경우정도에만요구 를 물 리 칠 수있다. 이과정에서집주인이실거주를 이유로임차인의계 약갱 신청구권을 거 절 하려한다면, 그 근거사실을 집주인 스스 로입증해 야 한다는대 법원판단이처 음 나 왔 다. 26일 법조계에따르면 대법원 2 부 ( 주심민유 숙 대법관 ) 는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C씨를 상대로 낸 주 택 인도사건에서,원고의 갱 신거 절 이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 기 환 송했다. 대법원은“임대인이주 택 에 실제거주하려는것을증명하는 책 임은임대인에게있다”고판단했다. A씨 와 B씨는 2019년 3월 서울 서 초 구 소재의아 파트 를 보증금 6 억 3,000만 원에전세계 약 ( 2년 ) 을 체결했다. 2020년12월임차인들은 계 약갱 신을요구했지만A씨는“임 대차계 약 만 료 후 내가 거주할 계 획 ”이라며 갱 신청구를거 절 했다.임 차인은임대차보호법에 규 정 된 계 약갱 신청구권을 행사하 겠 다는 내 용증명을보 냈 고, A씨는집을비우 라며소송을 냈 다. 쟁점 은임대차보호법에서임대인 이계 약 갱 신 요구를 거 절 할 수 있 는 요건 중 하나인 ‘실제거주하려 는경우’를증명하는 책 임이 누 구에 게있 느냐였 다. 1·2심은A씨의 손 을들어 줬 다.하 지만 대법원은 “임대인이실거주하 려는의사를표명했다고해서 그 것 이 곧바 로 인정 될 수는 없다”면서 “임대인의의사가진정하다고통상 적으로수 긍 할수있을정도의사정 이인정되어 야 한다”고 설 명했다. 이근아기자 뒤집힌항소심$ ’아빠 찬스’ 입사 은행원해고 “적법” 우리은행부당해고소송반전 불합격대상자가‘취업비리’로합격 은행측은관련자유죄근거로해고 근로자가낸부당해고구제소송에 원심은“직접개입없어”원고승소 항소심“근로자측귀책”패소판결 취업비리관련해고소송기준될듯 검찰‘계엄령위반’피해자명예회복에뒷짐 대법서잇단무효^위헌판단불구 해당사건은하급심판결로종결 檢“사건기록없어”2년째검토중 “임대차갱신거절,임대인이‘실거주’증명” 대법, 집주인에책임소재첫명시적판단 26일경기수원시영통구영덕초등학교에서열린2024학년도신입생예비소집에서예비신입생과학부모가 1학년교실을둘러보고있다. 교육계는2017년부터신생아수가급감해내년초등학교입학생이40만명이하로줄어들었다고밝혔다. 수원=뉴시스 “내년에학교가요”…설렘과호기심한가득 “김홍일, 화성연쇄살인사건용의자 불법수사 방조” 진실화해위결정문분석 경찰이엉뚱한사람연행가혹행위 당시검사로수사지휘,별건구속도 피해자,석방이후암으로결국사망 방심위‘셀프민원’의혹$류희림“민원탓심의한게아니다”반박 ‘김만배녹취록’방송사징계관련 류위원장, 모든심의에참여논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강남학원가마약음료’ 주범중국서소환 ‘강남학원가마약음료협박사건’ 주범(가운데)이26일중국에서송환돼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 을통해입국하고있다. 이남성은지난 4월3일대치동학원가에서중·고등학생을상대로마약음 료를 ‘집중력강화음료’라고속여미성년자13명에게나눠준혐의를받고있다. 인천공항=뉴시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