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28일 (목요일) 경제 B3 다우지수 37,545.33 ▲ 159.36p ┃ 나스닥 15,074.57 ▲ 81.60p ┃ S&P 500 4,774.75 ▲ 20.12p ┃ 환율 1,294.5원 ▼ 8.5원 ┃ 금값 ＄2,069.80 ▲ ＄0.70 ┃ 코스피 2,602.59 ▲ 3.08p ┃ 코스닥 848.34 ▼ 6.28p ● B1~4 경제 ● B6~8 특집 ● B11~16 한국판 ^ 특집 ● B23~27 안내광고 ■ 지면안내 메디케어건강보험 1. 만 65세가되시는분 (1959년도출생) 2. 메디케어/메디칼혜택에관한모든상담 3. 현재갖고있는메디케어플렌의변경을원하시는분 4. Part CHMO/Supplement 가입에관한상담 이정훈 CA Lic#OM91599 (213)840-6167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각종 자동 차판매사기를방지하기위한한층강 화된규정을내년7월부터시행한다. 26일 주류 언론들에 따르면 FTC 는 자동차 판매 딜러를 대상으로 소 비자 권리보장 이행을 강제하고, 불 만신고접수시법적대응을통한불 법 이익금 환수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은‘자동차소매사기방지’ (Com- bating Auto Retail Scams·CARS) 규 정시행을최근발표했다. FTC에따르면, CARS 규정은두가 지 종류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 이다. 첫 번째는 차량 판매가격 허위표 기및낚시광고(Bait and Switch) 금지 이다. 딜러가 자동차를 낮은 가격으 로 선전하여 구매자를 매장으로 끌 어들인후광고금액보다더비싼다 른자동차를권하는수법이다. 두 번째는 숨겨진 비용추가(Hid- den Charges) 및불필요한옵션(Add- on) 판매금지이다. 차량딜러업체와 직원이 광고를 통해 차량 가격을 싸 게제시한뒤, 작은글씨로고객이실 제로 부담해야 하는 고액의 다운페 이먼트와 높은 이자율을 숨기는 행 태가그것이다. 새 CARS 규정에 따라 딜러는 차 량 가격, 금융 조건, 추가 기능 및 리 베이트와 같은 주요 정보에 대해 허 위로 말할 수 없다. 또한 딜러는 소 비자에게 자동차의 최종판매가(full price)를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첫 몇 개월 간 지불금액이 아닌, 10년 계약 기간 동안 지불하는 전체 가격 을 공개해야 한다. 최종판매가에는 정부에 내는 세금, 등록비를 제외한 모든비용이포함된다. 추가로 딜러는 최종소비가 이외에 숨겨진 비용(정크 수수료)을 청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혜택이 거의 없 는 중복 워런티, 또는 전기차에 필요 없는 오일 교환 서비스 등을 추가해 서는안된다. 소비자가요금이무엇인 지 알고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동의하 는 경우에만 이들 추가 비용을 청구 할수있다. FTC는2024년7월30일부터CARS 가시행되면, 전국자동차구매자들은 연간 약 34억달러와 7,200만 시간을 절약할수있을것으로예상했다. 말리니미탈 FTC 부국장은“이규 정은 특히 정직한 자동차 딜러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돕는다” 며“소비자를유인하기위해더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척하다가 소비자가 매장에 도착하면 훨씬 더 많은 요금 을 청구하는 업체들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수있다”고말했다. 또한 영어를 못하는 이민자들을 위해 스페인어로 광고하는 딜러십은 “구매자가 자신이 동의하는 내용을 알수있도록” 추가비용에대해소비 자의 언어로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FTC는 딜러가 보증 연장,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호하는 코팅 등 필요 없는 추가 수수료를 부과해, 구매자 들이 수천달러를 손해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22년 미국에서 13번째 로 큰 딜러인 네이플턴(Napleton)은 고객 1만6,848명이 동의하지 않았는 데도추가서비스요금을청구한혐의 로 FTC에피소당했다. FTC에따르면 이업체는“특정서비스를무료로제 공한다”고선전한후최소 2,000달러 를 청구했다.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계 소비자들이 집중 피해 대 상이됐다. 이들 일부 딜러들이 흑인, 히스패 닉, 원주민이나 이민자들을 표적으로 삼는 이유는 언어 문제 때문이다. 예 를 들어, 네이플턴에서 자동차를 구 매한 소비자는 60페이지가 넘는 서 류에12번이상서명을해야했다. 영 어가 서툰 이민자들은 수많은 서류 를제대로보지도못하고서명했다. FTC 브룩스 변호사는“딜러가 자 동차 가격에 대해 소비자에게 거짓 말을 하면 FTC 규정을 위반한 것이 므로 소비자는 이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고설명했다. CARS 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FTC 웹사이트 (www.ftc.gov/carsrule )에 서확인할수있다. 사기관련소비자 불만 신고는 웹사이트(www.report- fraud.ftc.gov)나 전화(877-382-4357)로 하면된다. <조환동기자> 자동차판매가허위표기·낚시광고등전면금지 FTC, 강화된규정7월시행 소비자들연 34억달러절약 정크수수료공개하고동의 피해자신고접수하고조사 연방거래위원회가내년 7월부터한층강력해진자동차사기방지규정을시행한다. 아시안과이민자등영어에미숙한소비자들이보호를받을것으로기대된다. <로이터> 연방정부가 26일 애플워치의 특허 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일부 기종의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 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했다. 애플은 ITC의 결정에 불복해 연방항소법원 에항소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ITC 결정과관련,“신중한협의끝에캐서 린 타이 USTR 대표는 ITC의 결정을 뒤집지않기로했다”면서“ITC의결정 이최종적으로확정됐다”고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은 앞서 ITC가 결 정한 대로 이날부터 특허권 침해 분 쟁과 관련된 애플워치 일부 기종을 미국으로수입하지못하게됐다. 애플워치는 중국 등 미국 밖에서 생산되고있어이번수입금지결정으 로사실상미국내판매가중지됐다. ITC는지난 10월애플이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미국 수 입금지를명했다. USTR의 이번 최종 결정이 나오 기 전인 지난 18일 애플은 ITC 결정 이 유지될 것에 대비해 미국에서 애 플워치 시리즈9과 애플워치 울트라2 의 판매를 미리 중단한다고 밝혔고, 이에따라온라인판매는 21일, 매장 판매는25일부터중단됐다. ITC의 명령은 백악관에 넘어가 USTR에서 지난 2개월간 검토 기간 을 거쳤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USTR 검토를토대로이결정에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를 최종 확정했다. 지금까지 ITC의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 사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고 미 국 언론들은 전했다. 관세국경보호청 이 내년 1월 12일 애플 요청에 대해 결정을내릴예정이다. ‘특허침해’애플워치…미국판매전면금지 시리즈9·울트라2 제품들 연방정부, ITC 결정인정 전국 주택가격이 10월 들어서도 올라 9개월 연속 전월 대비 상승세 를 나타냈다. 26일 발표에 따르면 10 월미국의‘코어로직케이스-실러’ 주 택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2%(계절 조정전) 올랐다. 전년동기대비로는 4.8% 올라 작년 12월(5.7%) 이후 가 장높은증가율을나타냈다.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 추세를 측정하는 이 지수는 전월 대비 기준 으로 작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하락했다가 2월부터 9개월째 상승세 를 지속하고 있다. 10월까지 주택대 출 금리 상승세가 지속된 가운데 과 거저금리대출로집을산주택보유 자들이 기존 집을 매물로 내놓지 않 으면서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든 영 향을받았다. 국책 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이 매 주 집계하는 30년 고정금리 주택담 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지난 10월 26 일 연 7.79%를 기록해 연중 최고점 을 기록했다. 주요 도시 가운데선 디 트로이트가 8.1% 올랐고, 샌디에이고 (7.2%)와 뉴욕(7.1%)도 각각 7%대 상 승했다. 10월전국주택가격전년대비 4.8% ↑ 전월비 9개월째상승세 고금리매물 감소 영향 Wednesday, December 27, 2023 B4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 린 미중 상회담에서 양측은 시진 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용 차량‘훙 치’를 앞에 두고 화기애애한 장면 을 연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 령이“이 차 정말 멋지다”라고 운 을 떼자 시 주석은“나의 훙치다. 국산”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거기 까지였다. 재선에 비상등이 들어온 바이든 대통령은 첨단 반도체를 넘어 범용 반도체 규제까지 검토 하고 나섰고 물가를 자극할라 금 기시했던 대중국 관세 인상 카드 까지 테이블 위로 끌어올렸다. 반 면 중국은 희토류를 넘어 가공 기 술과 첨단산업 기술까지 수출통제 대상에포함시켰다. 우선 미국이 중국산 범용 반도체 에도 규제를 가하려는 것은 최근 중 국산 저가 공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 이다. 범용반도체는일반적으로 28㎚ (나노미터·1㎚는10억분의1m) 이상의 공정으로제조된제품이다. 자동차산 업에서 사용되는 반도체의 약 95%가 범용반도체다. 현재범용반도체시장 에서중국과대만이전세계제조능 력의4분의3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특히중국은미국이첨단반도체에대 한규제를강화하자범용반도체에수 십억달러를쏟아붓고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 의회에 서도 긴급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 을 내놓았다. 하원 미중전략경쟁특 위는이달 12일보고서에서“중국이 범용 반도체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에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쥘 수 있다”며 상무부에 중국산 범 용 반도체에 즉시 관세를 부과할 것 을 촉구했다. 자동차·가전제품·항공 우주·방산등에서널리쓰이는범용 반도체 시장을 중국이 쥐락펴락할 경우 경제는 물론 국가 안보까지 휘 청일 수 있으므로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는것이다. 향후 미국은 기업 실사 결과를 바 탕으로 중국산 저가 범용 반도체에 대한 관세 등의 부과를 검토할 것으 로 보인다. 아울러 상무부는 조사 내 용을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 기 위해 기업에 지원하는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결정에 참고할 계획이 다. 미국 방산 업체들이 중국산 반도 체 사용을 단계적으로 하지 않도록 설득도할방침이다. 미국의 대중국 강경 조치는 범용 반도체에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월 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 용해 미국이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정부는 전기차 등 3000억 달러(약 391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논 의 중이다. 인상 대상에는 전기차 뿐 아니라 태양광 제품, 전기차 배 터리팩 등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이들 청 정에너지 제품 외에 전략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낮은품목에대해서는관 세인하도검토하고있다. 정부는관세 에대한장기검토를내년초마무리 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중국 역시 희토류 자립에 나서려 는 서방을 견제하는 조치를 내놓았 다. 21일상무부·과학기술부는‘중국 수출금지, 수출제한기술리스트’ 개 정판에서희토류분리, 금속및고성 능 자석 생산 기술은 수출을 금지하 고 희토류 채굴·선광·제련 기술 수 출에는 제한을 두기로 했다. 최근 중 국 희토류를 쥐고‘자원 무기화’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서방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분주한데 이 에 중국이 기술 수출제한이라는 맞 불카드를꺼낸것이다. 중국의 이번 조치에는 희토류 기 술뿐 아니라 첨단산업 관련 제품과 기술 또한 대거 포함됐다. 레이저 레 이더, 드론, 생명공학관련핵심기술 을새수출통제목록에올렸다. 세부 적으로 특정 정확도 이상의 기능을 갖춘 레이저 레이더는 자유롭게 수 출할 수 없다고 명시했 원자외선 레이저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기술 에 대해서도 제한을 뒀다. 무인기 자 율 항법 알고 리즘과 소프트웨어 가 통제 목록에 포함됐으며 작물 교배, 인간세포복제, 유전자편집등과관 련한기술도이름을올렸다. <이태규^송주희기자> 미,전기차관세인상‘만지작’…중,드론등수출통제 차산업에범용칩95%쓰이는데 중국산칩저가앞세워시장점령 미강경조치에태양광등포함될듯 중,생명과학기술도목록에올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생성형 인 공지능(AI)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구 글이 조만간 수만 명의 직원들을 대 상으로 조직 개편에 들어갈 예정이 라는보도가나왔다. 정보통신(IT) 매체 더인포메이션은 25일 소식통을 인용해 구글이 3만 명에달하는광고판매부문에대해 대규모개편을계획하고있다고보도 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주 지역 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광고 영업을 총 괄하는 션 다우니는 최근 전체 회의 에서광고영업팀을개편할계획이라 고 밝혔다. 션 다우니는 이번 개편에 해고가 포함될지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밝히지않았다. 그러나 또 다른 소식통은 구글이 주요 광고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 모 고객영업부 직원들을 재배치하거 나 통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계획에는 해고 가능성도 포함돼 있 다고이소식통은설명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매출의 상당 부 분을 광고에 의존하고 있는 구글이 검색 엔진과 유튜브 등의 광고에 생 성형 AI 기술을 도입하면서 기존처 럼많은직원이필요없게됐기때문 이다. 구글은 2021년 AI 기반 광고 플랫 폼인‘퍼포먼스 맥스’를 선보인 이후 올해 생성형 AI 기능을 탑재해 광 고제작의효율을높였다. 광고헤드 라인과 설명, 이미지 등을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제안해 클릭 몇 번만으 로 맞춤형 광고를 만들 수 있어 시 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된것이다. 이에 점점 더 많은 광고주가 생성 형 AI가 탑재된 플랫폼을 채택함으 로써 광고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들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이 매체는설명했다. 구글이 조만간 대규모 해고에 나선다면 올해 1월 이후 1년 만이 된다. 구글은올해 1월모회사알파벳의 자회사전부문에걸쳐전직원의약 6%인1만2,000명을해고한다고발표 한 바 있다. 이는 구글 설립 이후 가 장큰규모였다. AI의습격왔다…구글, 3만명구조조정추진 광고영업부문조직개편 올해초 1만2,000명해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 일부에 대해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 서 부과한 고율 관세를 계속 면제하 기로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6일 중 국산 제품 352개와 코로나19 관련 제품 77개에대한‘무역법 301조’ 관 세 면제를 내년 5월 31일까지로 5개 월연장한다고밝혔다. 앞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한다 는 명목으로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2018∼2019년중국산제품수천개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며 일부 제품 에는예외를허용했다. 이번에 관세 면제를 연장한 352개 제품은 펌프와 전동모터 등 산업용 부품, 일부 자동차부품과 화학제, 자 전거, 진공청소기 등이라고 로이터통 신은보도했다. 코로나19 관련 77개 제품은 마스 크와 의료용 장갑 등 방역에 필요한 물품이다. 미국은 지난 9월에도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를 연장했으며 원래면제기간이오는31일종료될예 정이었다. USTR은이번기간연장이관세면제 에대한향후결정과현재진행중인4 주년검토를조율하는데도움될것이 라고설명했다.현재USTR은전임트럼 프행정부에서부과한관세전반에대 한정례검토를진행하고있다. 미무역대표부예외허용 방역용품등내년5월까지 중국산제품관세면제5개월연장 ■ 미중첨단산업갈등재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