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28일 (목요일) D4 종합 ‘악취등급’ 나눠컨설팅했더니$ “D등급 축사 30% 개선”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돼지 1,300여마리규모의양돈농장을운영 하는윤종일 ( 33 ) 씨는올해가장 큰골 칫거리였던‘악취’ 문제를해결했다. 윤 씨농장은지난봄제주도가도내양돈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악취관 리수준진단에서A~D등급중‘미흡’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았지만, 수개월 동안개선작업을벌여이달 12일농림 축산식품부가 지정하는 ‘깨끗한 축산 농장’인증까지따냈다. 윤씨는제주도와제주악취관리센터 의컨설팅이큰 도움이됐다고여긴다. 그는 “농장마다 악취개선 방법과 여 건이다양한데,이를 자체적으로 파악 하기는쉽지않다”면서“컨설팅을통해 우리농장에바로적용할 수있으면서 도경제적, 효과적인맞춤형방법을찾 을수있었다”고말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올해를 ‘양돈농 장악취해결원년’으로선포하고도내 257개농가를 4개등급 ( A~D ) 으로나 눠집중 관리하는 악취관리등급제를 도입했다. 도내악취민원이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문제를해결하기위해내 린결단이다. 제주도는양돈농장이대 규모로 단지화해있는 데다 관광객이 나외지인의유입이늘면서악취민원이 증가추세를보이는지역이다. 진단 결과 A등급을 받은 농가에는 농장증축을허용하는등혜택을부여 하고,D등급농가는전문가컨설팅및 집중 관리를진행하는게등급제의골 자다.올해전체농가의약 10%인27개 농가가D등급을 받았지만, 수차례컨 설팅을받은결과윤씨농장을포함한 8개농가는단계가상향될예정이다.D 등급농가의30%수준이나,제도도입 효과가 확인되기시작했다는 데의미 가있다. 제주도는 악취관리등급제를 지난 14일제주시메종글래드호텔에서농식 품부 주최로열린 ‘축산환경연찬회’를 통해공유했다. 연찬회에서는 지방자 치단체환경담당공무원과학계전문 가 등 169명이모여효과적인악취저 감방법및친환경축산정책방향을논 의했다. 제주도가 도입한 등급제는 참석자 들의관심을 모았다. 세종시관계자는 “제주도와유사한양돈농가악취관리 등급제도입을준비하고있다”면서농 가의반발을 최소화하는 방법과 평가 기준 등을 궁금해했다.이에조영덕성 균관대선임연구원은 “악취등급제를 적용하기위해선농가 현황 파악이가 장중요하다”면서“악취를개선할의지 가있는지판단할수있는평가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불이익을 주는것보다 는효과적인유인책을만들어야한다” 고강조했다.안희권충남대동물자원 과학부교수는“농식품부와축산환경 관리원에서우리나라 실정에맞는 객 관적이고과학적인등급제기준이나기 초 자료를 마련할 필요가있다”고 제 언했다. 이외에지역주민과축산단체,전문가 로구성된 협 의체를만들어악취를효과 적으로개선한충남당진시사례,양돈 농장에인공지 능 ( A I ) 기 술 을적용한자 율 운전 액 비 순 환시 스템 을개발한강원 대사례등도발 표 돼주 목 을 끌 었다.농 식품부관계자는“지자체와농가가축 산악취를효과적으로개선할 수있도 록 우수사례를발 굴 해전파하고,현장 에적용할수있는기 술 을적 극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 다. 이현주기자 최 근 5년 간 전 국 기초지자체로제기 된악취민원의약 30%는축산농가가 원인이다.지자체들이환경 직 공무원을 두 고관리하지만,대부 분 단속위주행 정에그 쳐 의미있는 변 화를이 끌 어내 는경우가 많 지않다. 등 록 된축사만약1,200개로악취발 생 가 능 성이상 존 하는 충남 당진시도 2010년대중반까지는 단속위주로 냄 새 를관리했다. 그 러 다 2018년부터방 향을바 꿨 다.지자체최초로규제와지 원을 병 행하는악취관리제도를 만들 고,이를 조례로 명문화한것이다. 5년 이지나면서 변 화가나 타 나고있다.이 제는악취고통을 호소하던주민 4명 중 3명이“악취가 줄 었다”고 할 정도 가됐다. 냄새 나는 축사는 대개시설이 낡 았 다. 시는 이를 염두 에 두 고 ‘가축 분뇨 배출 시설 및 처 리시설설치기준’을 만 들었다.이기준에따 르 면축산농가가 악취저감시설을설치할 때 는의무적으 로최 신 공법을적용해축사를현대화 해야한다. 처음엔 농가들이축사 현대화에선 뜻 나서지 못 했다.보통축사는건물이 여 러 개라현대화 공사가건물 별 로 단 계적으로진행되는데, 그 러 는 동안 농 가는 축사전체를 운영하지 못 해수입 이 끊겼 기 때 문이다. 시는공사중이 아 닌 건물은부 분 운영이가 능 하도 록 규 제를 풀 었다. 또 축사를현대화한농가 는축사면적의30%를증축할수있게 조례를 개정했다. 냄새 를 줄 이면 사업 을확대할 수있는인센 티브 를제공한 셈 이다. 이에따라 올해까지 총 39개축산농 장이 냄새 저감형축사로 탈 바 꿈 했다. 이중 26개의양돈농장은축사건물을 밀폐 형으로 바 꿔 악취가 공기를 타 고 퍼 지는것을 막 았다. 축사내부에는 별 도의 탈 취시설을 곳곳 에달았다. 또 돼 지 분뇨 는 배 설 직후 축사하부의관을 통해 액 화비료 순 환 시 스템 으로 옮겨 지도 록 설계했다. 축사 현대화가 진행된 지역의주민 5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 과 75%는 ‘ 냄새 가 줄 었다’고 답 했다. 기준제정을주도한 김 준 룡 ( 54 ) 당진시 기 후 환경과 생활 환경지도 팀 장은 “당 진사례가 타 지역실무자들에게확산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엔 전 국 관련공무원들이당진축산농가의악 취저감시설을 견 학하기도했다. 글^사진당진=윤현종기자 단속도못잡은축사악취, 현대화공사뒤확달라졌다 9월 20일충남 당진에있는 한 농장의액화비 료 순환 시스템에서 가축분뇨가 정화되고 있 다. 컨설팅전 컨설팅후 ̨ 돈사개방 원수저장조개방 청소·관리미흡 바이오커튼설치 원수저장조밀폐 청소·관리개선 ὚එୖⅮ⢱᫭Ⳏ⇍ろ᠍ ܙ 당진 39개축사냄새저감형변신 공사동안부분운영등규제완화 주민75%“공사뒤냄새줄었다” 제주 ‘악취관리등급제’ 호응 양돈농장몰린탓악취민원증가 3월부터도내농가 4개등급분류 A등급농가증축허용혜택주고 D등급농가컨설팅등집중관리 “불이익보단효과적유인책중요” Ԃ 1 졂 ‘ 훟샎핺쩣 2 뼒퓮폖 ’ 펞컪몒콛 한 국노총 은“1조2,000 억 원의 재 정을 투 입한다지만 기 존 예산에서 확대된부 분 은거의 없 다” 며 “공동 안전관리전문가 등 안전인 력 지원 예산 126 억 원을 빼 고 나면지난해 와다 르 지않다”고했다. 김 종진유 니온 센터이사장은 “ 앞 으로 2년동 안이 같 은 뻔 한정책들을시행한다 고 중소기업에안전관리체계가 구 축될것으로 보이지않는다” 며 “중 처 법시행과 중소기업지원, 감 독 이 함 께 이 뤄져 야한다”고했다. 민주당 역시중 처 법유예에 신 중 한 태 도를 보였다. 윤영덕민주당 원내대 변 인은 한 국 일보에“당정이 마련한대책만으로는 노 동자안전 을 위 협 할 수 있는 중 처 법 유예는 불가 능 하다는 게 내부 분 위기”라 며 “향 후 국 민의 힘 이 협 의 요 청 을 해 오 면 여야 간 추가 협 의를 거친 후 에최종 유예여부를 결정할 것” 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앞 서 △ 중 처 법적용 대비를 충 분히 하지 못 한정부의사과 △ 법시행을위한 2 년 간 준비계 획 과예산 △ 2년 뒤 반 드시시행하 겠 다는 정부와 경제단 체의약속 등 세 가지를 유예조건 으로내 걸 었다. 한 편 중소기업단체 협 의회는 이 날 오 전서 울 여의도 중소기업중 앙 회에서‘50인미만 사업장 중대 재 해 처 벌법유예기 간 연장에대한 중소 기업계입장 발 표 ’ 긴급기자회 견 을 열었다.이들단체는성명서를통해 “83만이 넘 는 50인미만 사업장 대 다수는만성적인 력 난과 재 정난,정 보부 족 으로 아직 준비되지 못 한상 황”이라 며 “ ( 2년 ) 유예기 간 연장이 후 에는추가유예를요구하지않 겠 다고 국 회와 국 민여 러분 들 께 약속 드린다”고 밝혔 다. 이 날 기자회 견 은 개정안이 28일 국 회 본 회의안건으로상정될가 능 성이 높아 지면서관련법안의 국 회 통과를 촉 구하기위해마련됐다. 협 의회는이 날 오 전 국 회에서발 표 된‘중대 재 해취약 분 야기업지원 대책’에대해 “중대 재 해감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협 의회는 “현장에서중대 재 해를예 방하는데는 근 로자참여가반드시 필요하다” 며 “ 노 동계도 반드시사 업주를 처 벌해야만 중대 재 해를 예 방할 수있다는 고정관 념 에서 벗 어 나 노 사 협력 을통한산업안전이이 뤄질 수 있도 록 함 께 해달라”고 호 소했다. 27일국회에서열린중대재해취약분야지원대책당정협의회회의장앞에서고김용균씨 의어머니김미숙씨가중대재해처벌법관련팻말을들고항의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중기단체“50인미만은준비못해 연장후엔추가유예요구안할것” ❥ܵᾏౝ᩵さ⇊ ھ ⼽ 취약기업대책엔“재해감축도움” 수도권 10 2023년12월28일목요일 ( ) ( ) - 폏슿묺픦쿧풞칺펓핆 ‘ 솒힎 쪒쩣 ’ 핂콛솒읊뺂몮핖삲 . ( ) - 몋핆옪쁢퐪힎많푢많 ? - 뽆줆앦솧믾몒믖콛삶힎쁢펂 쎉멚맪짪몒핆많 ? ( ) ( ) ( ) 을 - 퓮핊 ‘ 푢퍟쫂칺 ’ 묺 핳핂삲 . ( ) ( ) - 푢퍟쫂많혿 솚쫒쫗칺삶 ’ 픟솒 홙삲 인 ( ) 인 나 ( ) ( ) ( ) 내년부터경기도 31개시군에서운 행중인시내 버 스에서울시 버 스 준 공영 제와같은 ‘시내 버 스공공관리제’가도 입된다. 경기도는다음 달 1일부터시내 버 스 1,200대를시작으로 202 7 년까지도내 전체시내 버 스 6,200여대를대상으로 공공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이 라 고 2 7 일밝혔다. 우 선다음 달 1일경기도가 관리하는시군간운행하는 45개 노 선, 545대가공공관리제로전 환 된다. 경기도시내 버 스공공관리제는 버 스 운영수 익 을 도가 거둔 뒤일정기 준 에 따라 업체에 분배 해 시내 버 스에 대한 공적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다. 서울 시 버 스 준 공영제의경 우 업체가 평 가 를 받 지 않 고 무 기한 지원을 받 지만, 경기도는 정시 출 발 및 도 착 여부, 기 사 친 절도, 차량 청결상 태 등 3년마 다 업체를 종합 평 가한다. 여기서 탈 락 할 경 우 시내 버 스 공공관리제대상 에서제외돼오직자체수 익 만으로 버 스를 운행해야 한다. 서울은 수 익 을 기본이 윤 ( 무조 지 급 ) 50 % , 성 과이 윤 ( 차등 급 ) 50 % 로 나 눠분배 하지 만 경기도는 기본이 윤 없 이 100 %성 과이 윤 방식으로 분배 한다. A 등 급 은 100 % , B 등 급 7 5 % , C 등 급 50 % , D 등 급 25 % , E 등 급 0 % 다. 버 스회사 조 합이수 익 을관리하는서 울시와 달 리경기도는 도가직 접 수 익 을관리하고 노 선권을가 져노 선도도 가 변 경할수있다. 운전기사의 근무형 태 도 현 재격일제에서서울과같이1일 2교대로 전 환 돼 노 동강도도 감 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관리제 도입에 따른 예산으로내년2,000억원,도입이 완료 되는 202 7 년에 1 조 1,359억원이 투 입될것으로도는예상했다. 임명수기자 ( ) ( ) ( ) ߹⛑ಱ♽Ⅾᾙٕຬౝಭ 2024년새해를닷새앞둔27일서울종로구핫트랙스광화문점에서시민들 이새해다이어리와달력을살펴보고있다. 뉴스1 새해달력준비 운영수익거둔뒤기준따라업체에배분 경기도, 내년부터시내버스 공공관리제 ֢ٜ ۽ নୌҳ زݾ উনୌ ъࢲҳ ৏ହ ز ۔೐ ) ۔೐ % ۔೐ # ਘ ѐా ਘ٘஺ ҃ӝ੢ ৔١ನҳ୒ ࢿ࢑ ؀Ү оন ؀Ү ਘ٘஺؀Ү ੉؀ زݾ ߽ਗ ਘ٘஺؀Ү թ ױ ૓ੑ۔೐ ) % Ҕ 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