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29일(금)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 미중첨단산업갈등재점화 미,전기차관세인상 ‘만지작’…중,드론등수출통제 차산업에범용칩 95% 쓰이는데 중국산칩저가앞세워시장점령 미강경조치에태양광등포함될듯 중, 생명과학기술도목록에올려 지난달샌프란시스코에서열린미중정 상회담에서양측은시진핑중국국가주 석의전용차량‘훙치’를앞에두고화기 애애한장면을연출했다.조바이든대통 령이“이차정말멋지다”라고운을떼자 시주석은“나의훙치다.국산”이라고답 했다. 하지만거기까지였다. 재선에비상 등이들어온바이든대통령은첨단반도 체를넘어범용반도체규제까지검토하 고나섰고물가를자극할라금기시했던 대중국관세인상카드까지테이블위로 끌어올렸다.반면중국은희토류를넘어 가공기술과첨단산업기술까지수출통 제대상에포함시켰다. 우선 미국이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도 규제를가하려는것은최근중국산저가 공세가심상치않기때문이다.범용반도 체는일반적으로 28㎚(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이상의 공정으로 제조된 제품이다.자동차산업에서사용되는반 도체의 약 95%가 범용 반도체다. 현재 범용반도체시장에서중국과대만이전 세계제조능력의4분의3이상을차지하 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미국이 첨단 반 도체에대한규제를강화하자범용반도 체에수십억달러를쏟아붓고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 의회에서도 긴 급규제가필요하다는주장을내놓았다. 하원미중전략경쟁특위는“중국이범용 반도체시장을독점함으로써글로벌경 제에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쥘 수 있다” 며상무부에중국산범용반도체에즉시 관세를부과할것을촉구했다. 자동차· 가전제품·항공우주·방산 등에서 널리 쓰이는범용반도체시장을중국이쥐락 펴락할경우경제는물론국가안보까지 휘청일수있으므로빠르게행동해야한 다는것이다. 향후미국은기업실사결 과를바탕으로중국산저가범용반도체 에관세부과를검토할것으로보인다. 아울러상무부는조사내용을미국내 반도체생산을촉진하기위해기업에지 원하는반도체법보조금지급결정에참 고할계획이다.미방산업체들이중국산 반도체사용을단계적으로하지않도록 설득도할방침이다. 미국의대중국강경조치는범용반도 체에서그치지않는다. 최근월스트리트 저널(WSJ)은 미국이 중국 전기차에 대 한관세를인상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 다고보도했다. 인상대상에는전기차뿐 아니라태양광제품,전기차배터리팩등 이포함될수있는것으로알려졌다. 다 만정부는이들청정에너지제품외에전 략적중요성이상대적으로낮은품목에 대해서는관세인하도검토하고있다.정 부는 관세에 대한 장기 검토를 내년 초 마무리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중국역시희토류자립에나서려는서 방을 견제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21일 상무부·과학기술부는‘중국수출금지, 수출제한기술리스트’개정판에서희토 류분리, 금속및고성능자석생산기술 은수출을금지하고희토류채굴·선광· 제련기술수출에는제한을두기로했다. 최근중국이희토류를쥐고‘자원무기 화’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서방은 중국 의존도를낮추기위해분주한데이에중 국이기술수출제한이라는맞불카드를 꺼낸것이다. 중국의 이번 조치에는 희토류 기술과 첨단산업관련제품과기술또한대거포 함됐다. 레이저 레이더, 드론, 생명공학 관련 핵심 기술을 새 수출통제 목록에 올렸다.세부적으로특정정확도이상의 기능을갖춘레이저레이더는수출할수 없다고 명시했고 원자외선 레이저를 만 드는기술에대해서도제한을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