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이른바 ‘김건희특검법’을 포함한 쌍 특검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 과하면서이제 윤석열 대통령의선택 에달렸다. 대통령실은일단 “즉각 거 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 의재의요구권 ( 거부권 ) 행사의지를강 조했다. 다만거부권에반대하는여론 이우세해대통령의권한 행사만으로 는민심의역풍을우려하지않을수없 는처지다. 대통령은이송된법안을 15 일이내에공포하거나거부권을행사해 야한다. 이날 법안이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 리핑에서“윤 대통령은 법안이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말씀드린다”고밝혔다. 대통령 실이국회문턱을 넘은법안에대해뜸 들이는 시간없이즉각 거부권행사로 맞받아친건처음이다. 대통령실이 거부권 카드를 주저없 이꺼낸건‘여야합의’가없었고,특검법 이‘총선용정략’이라는판단에서다. 대 통령실고위관계자는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의특검은여야가 합의로처 리해왔다”며“야당에선야당이 ( 특검 을 ) 임명한경우가있었다고하는데그 런경우에도여야합의로했었다”고설 명했다. 특히내년 4월총선을불과 100여일 앞둔 민감한 시점이라 대통령실과 여 당모두특검법에강한불만을드러내 고있다. 이관계자는 “이렇게선거직 전에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법 안을통과시킨경우는처음”이라고비 판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의수사기 간이내년 2월 초부터 4월 총선 직후 까지라는 점을 들어 “총선용으로 악 용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누차 지적 해왔다.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게 한 것도 못마땅한 부분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수사 기관이명백 하게 ‘혐의없음’을 말하고 있는데도 ‘비호감’이라는이유로 마녀사냥을 하 자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목소리 를높였다. 관건은여론의향배다. 한국갤럽여 론조사 ( 7, 8일 ) 에따르면 ‘김건희특검 법’에대해대통령이‘거부권을 행사하 지말아야한다’는의견이70%에달하 고있어윤대통령의부담이클수밖에 없다. 또 다른여권관계자는 “윤대통 령의국정운영지지도와 무관하게김 여사여러의혹에대해국민들의시선이 곱지않다는점을대통령실도느낀사 례였다”고평가했다. 여당은내부의비판적의견을이미대 통령실에전달했다고한다. 한초선의 원은 “명품백수수 논란 등일련의‘상 식적비판지점’조차대통령실이숨기려 는모습을보여서야되겠느냐”고말했 다.‘혐의가없다’는검찰과대통령실의 논리를 국민들이납득하지못하는 상 황에이른것은결국 소통의문제라는 지적도나왔다. 윤 대통령은 취임이후 △양곡관리 법개정안 △간호사법개정안 △노란 봉투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개정안 ) △방송3법 ( 방송법방송문 화진흥회법등 ) 에대해잇따라 거부권 을 꺼내며야당과 대 립 했다. 다만 김 건희특검법의경우여론의상당한 지 지를 받고있다는점에서,이 번 에도 거 부권으로 맞서는 행 태 가 반 복 된다면 윤 대통령의불통이미지가 더굳 어 져 총선에적 잖 은 부담요 인 으로 작 용할 수있다. 이에 남 은 보 름 의 시간 동안 대통 령실이어 떤 묘 수를 내 놓 을지가 관심 사다. 이날 거부권 행사를 예 고하며 야당의 압박 에 물 러서지않겠다는 입 장 을 고수했지만, 거부권과 별 개로 내 놓 을 대 응 메 시지의 수위에 따라 여론을 움 직일 수도 있다는 판단에 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안이 국 회에서정부로 넘어 오 면 입장 을 정해 서어 떤 대 응 을 할 지고민해보겠다” 고 했다. 일각에서는윤대통령이 신 년기자회 견을 통해특 별 감찰관 임명, 제2부 속 실설 치 등을 약속 할것으로전 망 한다. 다만특검법 필 요 성 에 찬성 하는민심에 부 응 하기에는역부 족 이라는회의적평 가가지배적이다.이에김건희특검법의 부당 성 을전면에내세 워 여론전을 펴 되 명품백수수논란등김여사를 둘 러 싼 다른 의혹에대해서는 마냥 거부하지 않고 절 차대로 대 응 하는 방안을 검 토 하는분위기도감지된다. 수직적당정관계를 바 꿔 야 하는 한 동 훈 비상대 책 위원 장 의역할론이주목 되는 대목이다. 국민의 힘 이명품백의 혹에대해 국민권 익 위원회또는 검찰 조사에 응 하겠다는 취지의 약속 을 제 안하고,이를 윤 대통령이받아들이는 식의해법을 조 율 할 것이라는 관 측 도 나 온 다. 김현빈기자 ( ) ( ) ( ) ( ) ( ) 尹 거부권 카드 ‘김건희방탄’ 민심거부감 설득이관건 김건희특검법거부권예고 “여야합의없는노골적선거겨냥” 통과즉시행사언급,초유의상황 잇단거부권·반대여론 70%부담 與도총선악재우려비판목소리 尹, 여론달랠메시지꺼낼지주목 ‘대통령배우자김건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국회 본회의를통과한28일국민의힘의원들이국회로텐더홀에서야당의원들의법률안단독처리를규탄하는집회 를열고있다(왼쪽사진).같은시간국회본회의장에서야당의원들이법률안표결모습을휴대폰카메라에담고있다. 고영권기자·연합뉴스 與규탄집회 vs 野기념촬영 김건희특검법, 與 19표이탈 땐재의통과$대통령거부권도불가 Ԃ 1 졂 ‘ 컮 100 펺핊팬멷앟 ’ 펞컪몒콛 하지만 송기 헌 민주당 의원은 “3년 가까이 끌 어 온 검찰의 태 도를 보면앞 으로도 적 극 적으로 수사를 하리라고 기대하기어 렵 다”면서“결국대통령배 우자라는위 치 를 감안할 때독립 적지 위의특 별 검사를임명해 엄 정히수사하 고그진상을 신속 히 규 명해야한다”고 맞불을 놓았 다. 특검법안이국회를통과하자대통령 실은“법안이정부로이송되는대로즉 각거부권을행사할것”이라고강하게 반 발 했다.재의 표 결은재적의원과반 수 출 석과 출 석의원3분의2 이상 찬성 때 통과된다. 현 재재적의원 ( 2 9 8명 ) 을 고려하면국민의 힘 의원 111명전원이 출 석해반대하면통과가불가 능 하다. 하지만 재의 표 결 시한이없다 보 니 야권에서는 국민의 힘 내부 분열을 기 대하는 눈치 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 큼 국민의 힘 에서공 천탈락 자가 발 생 하면이 탈표 를기대할 수있다는것 이다. 1 9 명의반란 표 만나와도특검법 이재의 표 결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 다. 재의 표 결에서처리된법안에대해 서는대통령도거부권을행사할 수없 다. 대 장 동 특검법은 임명후 특검 준 비기간 30일, 수사기간 150일이, 김건 희특검법은 준 비기간 20일, 수사기간 70일이부여된다. D3 총선앞 ‘김건희 특검법’ 정국 ) ( ) ( ) 재명(오른쪽)더불어민주당대표와정세균전국무총리가28일서울종로구의한음식점에서오찬회동을위해이동하고있다. 고영권기자 ) 랫폼 표 한지아(45) 의정부을지대병원 교수 박은식(39)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 윤도현(21) 자립준비청년지원 브랜드 ‘쏠’대표 28일 국회 본관 . 이 태 원 참 사 특별 법통과를 기 대하며이 곳 을 찾 은이 태 원 참 사 유 족 들은 허탈 함을 안고 발 길을 돌렸다. 김 진 표 국회의장이내 놓 은중재안에대해 여 당이“정부설득에 시 간 이 필 요하다”며상정 보류 를요청 했고,야당이이를 받 아들 였 단 소식을 접 하면서다. 법안연내 처 리를 요구하 며세 밑 한파 속 에오체 투 지 까 지나 섰 던유 족 들은 짙 은한 숨 을내 쉴 수 밖 에 없었다. 유 형 우이 태 원 참 사유가 족협 의회부 위원장은“하 루 가 1년같고, 1년이100 년같은 데 다시 기 다 려 야 한다 니 너무 속 상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 른 유 족 은 “ ( 특별법이 ) 통과될 거 란 희망 을 품 고청주에서올라왔는 데허탈 하다”면 서“야당이단단히 약속 했으 니기 다리 며 버텨볼 것”이라고말했다. 이 태 원 참 사 진 상 규 명과책임자 처벌 을 골 자로 한이 태 원특별법 처 리가결 국 해를 넘기 게됐다.임오경 더불 어민 주당 원내대변인은이 날 의원 총 회후 취 재 진 과 만나 “윤재옥 국민의힘원내 대표가지도부교체 등 으로정부와 협 의할 시 간 이없었다는 점을언 급 하며, ( 본 회의가예정된 ) 다 음 달 9일 까 지 기 다 려달 라고 김의장에게요청했다”고 전했다.이에대해김의장은합의 데 드 라인을 다 음 달 9일로 변경하되, 그 때 까 지도 여 당이합의하지 않 으면 민주 당 수정안을 처 리하겠다고 말한 것으 로전해 졌 다. 야당은지난 20일 본 회의에이 태 원특 별법상정을시도했으나, 여 야합의 처 리를고수한김의장만 류 로상정을 미 뤘 다. 김의장은이 튿날여 야원내대표 를 불 러 모 아야당안가운 데 △특별조 사위원회의특별 검 사 요구 권한을없 애 고△법시 행 시 기 도내년4월 총 선이 후로연 기 하자는 내 용 의조정안을 내 놨 지만, 피 해자 및 유 족보 상과지원에 초 점을 맞춰 온 여 당은이 마 저도 받 아 들이 기 어 렵 다는입장을고수해왔다. 민주당은내년첫 본 회의 까 지 여 당에 중재안 수 용 을설득하되, 여 당이 받 아 들이지 않 을경우김의장이 약속 한 대 로민주당 수정안을 상정하겠다는 방 침 이다. 김의장도이 날 입장 문 을내고 “이 태 원특별법 여 야 합의 처 리를 원하는 유 가 족 의견을 존 중해의장 조정안을중 심 으로 교 섭 단체 간 충 분한 협 의를 거 쳐 수정안을이번회 기 내에 처 리하도록 하겠다”고밝혔다. 김형준^이승엽기자 여당보류요청에$결국해넘긴이태원참사특별법 의장중재안에“시간더달라”요청 민주당“합의무산땐야당안처리” 유족들“하루가 1년같은데”허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