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D9 종합 “29일 육군보안사령부는 무력유격 활동으로 현정부를 뒤엎고 비상사태 하에 유언비어를 유포시켜 민중봉기 를획책하려던대남간첩7개망 23명을 서울^대구 등지에서검거했다고 발표 했다.” ( 1972년1월 29일주요신문사회 면기사 ) 1972년 1월 29일서울. 28세회사원 백수일씨는 출근 직후 하늘이내려앉 는듯한소식을들었다.대구에계신아 버지가간첩혐의로육군보안사령부에 끌려갔다는 전언이었다. 그날 석간신 문 사회면간첩단 체포기사엔아버지 백대윤씨의사진이정말로떡하니박혀 있었다. 독립운동을 하시던아버지가 간첩이라니. ‘백대윤’이란 이름엔이날부터용공 분자 ( 공산주의동조자 ) 라는주홍글자 가붙었다.이주홍색낙인을아버지생 전에다지우지못했다. 숨진아버지의 명예를회복하려고수일씨는백방으로 노력했고,결국이달 21일재심을통해 서야 51년만에겨우무죄판결을받아 냈다.아버지걱정에잠못이루던청년 은79세백발노인이됐다. 부자의인생을 반세기동안 지배한 간첩단 사건은아버지대윤씨가 63세 이던1971년10월 27일시작됐다.그의 앞에나타난임창술이라는 사람이자 신을 ‘이북출신’이라고소개하며,전쟁 통에월북한대윤씨남동생2명의근황 을알려주고 사라졌다. 수상하게여긴 대윤씨는 보안사에그를 신고했는데, 결국정체는간첩으로드러났다. 그런데일이꼬였다. 보안사가 신고 자 대윤씨를 간첩으로 몰아세우기시 작한것. 결국대윤씨는이듬해1월 13 일악명높던‘서빙고분실’로끌려갔다. 모진고문도가해졌다.수일씨는“아버 지가집에돌아오셨을때보니, 온몸의 피부가뱀허물벗었을때껍질처럼 ( 피 멍으로 ) 얼룩덜룩했다”고회고했다. 민간인수사권이없는 보안사가 아 버지를 표적으로 삼은 배경을 수일씨 는어렴풋이짐작할 수있었다. 월북한 식구가있으면가족전부가 간첩으로 의심받던시대였다. 그렇게검찰에넘겨진대윤씨는1972 년 3월반공법위반 ( 회합통신 ) 혐의로 기소됐다. 4개월뒤징역 2년에집행유 예4년,자격정지2년을받고항소했으 나기각됐다. 그과정에서보안사가구 속영장 신청일자를 맞추 기위해검거 날 짜 를조작하고수사서 류 명의를위 조했지만,아무도 관 심을 두 지 않았 다. 학 창시 절 항일운동에앞 장섰 던대윤 씨는나중에독립운동유공자서 훈 을신 청했지만,이사건 탓 에신청자6명중 홀 로 탈락 했다.1992년세상을 떠 나기전 까 지도고문후유 증 에시달 렸 다. 시대가 바뀌 고국가 폭 력피해자들이 목 소 리 를 내기시작한 후에야 간첩단 사건의전모가드러나게됐다.아들수 일씨는지난해6월진실 ·화 해를위한과 거사정 리 위원회문을 두 드 렸 고 “수사 과정에위법행위가있었다”는 결 론 을 받아냈다.이판단은 서울중 앙 지법 형 사합의26부 ( 부 장 정진아 ) 심 리 로 열린 재심에서도유지됐다. 아버지의 누 명은 벗 겼 지만, 아들의 싸움 은 끝 나지 않았 다.명예를보다온 전 히 회복하기위해수일씨는 형 사보상 과국가배상도청구할계획이다. 최다원기자 1972년간첩단사건연루백대윤씨 보안사표적수사에용공분자낙인 진실화해위“수사과정서위법행위” 아들이재심청구로무죄 판결받아 간첩신고했다간첩몰린항일운동가, 51년만에누명벗어 ‘폐지수집어르신’ 4만2000명 시급 1000원대$건강나빴다 일 제강점 기 강제 동원피해자들이일 본 기 업 을상대로 제 기한 2 차손 해배상 소 송 에서 또 이 겼 다. 대법원은일 본 기 업측 의‘소 멸 시 효완성 ’주 장 은받아들 일수없다는기 존 판단을유지했다. 대법원 3부 ( 주심안 철 상 대법 관 ) 는 강제 동원피해자홍 순 의씨 ( 소 송 중사 망 ) 와 유족등 69명이일 본미쓰 비시중 공 업 을 상대로 낸손 해배상 청구소 송 에서원고일부 승 소한판결을 28일 확 정했다. 다 른 피해자이모씨가 히 타 치 조 선 을 상대로 제 기한 손 해배상 청구 소 송 에서도일 본 기 업측 상고를기각 하고원심을 확 정했다. 홍씨등 14명은 태 평양 전쟁말기인 1944년9월 쯤 일 본히 로시 마 의군수공 장 으로끌려갔다가이듬해8월이 곳 에 떨 어진원자 폭탄 에피 폭돼평 생후유 증 에시달 렸 다. 광 복후일부생 존 자 와 유 족들의 손 해배상청구소 송 이이어지자 일 본 기 업측 은 줄곧 피해자들의청구권 이소 멸 됐다고일 축 했다.피해발생시 점 에서20년이상지났고,1965년한^일 협 정으로배상문 제 는이 미 정 리 가됐다는 논리 를내세 웠 다.하지만하 급 심은해 당 협 정으로피해자개인의청구권 까 지사 라졌다고보기어 렵 다며,일 본 기 업 이피 해자 와 유족에게각 325만 ~ 1 억 2,000만 원을배상해야한다고판결했다. 대법원도 2018년전원합의체판결로 피해자 개인의 사법적 구 제 가 능성 이 확 실해지기전엔피해자들이사실상일 본 기 업 을상대로위자 료 를청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대법원은 21일‘2 차 소 송 ’ 관련첫 상고심판결에서도 같 은 취 지로 “피고 가 ‘소 멸 시 효완성 ’을근거로피해자들 에대한 채 무이행을거 절 하는것은권 리 남용”이라고판시했다. 소 송 에서이 겼 지만일 본 기 업측 이배 상 금 을지 불 할가 능성 은 크 지 않 다.정 부는 승 소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일 제강제 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정부가일 본 기 업 대신배상 금 을 법원에 맡 기는 ‘ 제 3자 공 탁 ’을 하 겠 다 는방 침 을세 웠 다.일 본 정부역시21일 판결직후 “결 코 받아들일수없다”면 서“한국의재단이지 급 할예정이라는 취 지를 ( 한국 정부가 ) 이 미 표명한 것 으로알고있다”고 밝혔 다. 한국정부 산하 일 제강제 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일 본 기 업 대신배상 금 을 지 급 하는 ‘ 제 3자 변제 ’ 해법을이 번 판 결에도적용해야한다는의 미 다. 하지만 법원은이런 변제 방식을 허 용하지 않 고있다. 채 권자인피해자들 이 제 3자에의한 공 탁 을 거부하는 이 상, 법원이소 송 주체도 아 닌제 3자의 공 탁금 을 맡 아 줄 수는없다는 취 지다. 일 본 정부는이날 나 마즈 히 로유 키 외 무 성 아시아대 양 주국 장 이 김장 현주 일 한국대사 관 정무공사를 초치 해이 번 판결에유 감 을 표하고 항의했다고 밝혔 다.일 본 정부는이자 리 에서“이 번 판결은 1965년한일청구권 협 정에명백 히 위배 되 는것으로, 매 우 유 감스럽 고 결 코 받아들일 수없다”는 의사를 한 국정부에전달했다. 최다원기자 도쿄=최진주특파원 전국어 디 를가도거 리 에서 마 주 치 는 폐 지수집노인들의시 급 이1,000원대 에 불 과한것으로조사됐다. 80 % 이상 은 예전에경 제 활동을 했지만 지 금 은 폐 지에생계를 의지하고, 건 강 은 다 른 노인들에비해 열 악한 상태였다. 정부 는 내년상반기전수조사를거 쳐 이들 을노인일자 리 사 업 에 연 계하 겠 다는대 책을내 놨 다. 보건복지부가 28일발표한 ‘2023 폐 지수집노인실태조사’에 따르 면, 폐 지 를 줍 는노인은전국에4만2,000명으로 추 산됐다. 평균연 령은 76세이고, 80세 이상도 30.4 % 를 차 지했다.여 성 보다는 남 성 ( 58 % ) 노인이조 금더많았 다. 조사는 올 해6월부터12월 까 지 폐 지 수집노인 1,035명을대상으로이 뤄 졌 다. 복지부는전국고물상 ( 4,282개 ) 을 파 악한뒤지역대표 성 을가진105 곳 을 표 본 으로 추 출했다.이어 폐 지를 납품 하는 노인에대해일대일조사를 실시 했다. 폐 지수집노인에대한실태조사 는이 번 이처 음 이다. 노인들은하루 평균 5.4시간, 주 6일 을일해월15만9,000원을 벌 었다.시간 당 소 득 은1,226원으로 최저 임 금 ( 9,620 원 ) 의12.7 % 에 불 과했다.기 초연금 등을 더 한 평균총 소 득 은 74만2,000원으로 조사됐는데,이는전체노인개인소 득평 균 ( 129만8,000원 ) 의57 % 다. 폐 지수집을 하는 이유로는 생계비 마련 ( 54.8 % ) 이,시작계기로는타직 종 구직 곤 란 ( 38.9 % ) 이가 장 높은 순 위를 차 지했다.노인들이 꼽 은 애 로사항 1위 는 폐 지 납품 단가하 락 ( 81.6 % ) 이었다. 폐 지단가는 2017년 ㎏당 144원에서 올 해74원으로반 토막 났다. 다 른 노인들에비해건 강 상태도 나 빴 다. 자신이건 강 하다고인지하는비 율 은 21.4 % 로,전체노인 ( 56.9 % ) 의 절 반에도 미치 지못했다. 특히 우울 증 상 을보이는비 율 ( 39.4 % ) 은일반 노인의 2.9배였다. 폐 지로생계를유지하는노인대부분 은65세이전에경 제 활동을했다고 답 했 다. 85.9 % 가경 제 활동에 참 여한경 험 이 있고, 평균 활동기간은 23.7년이었다. 경 제 활동을 중단한이유는 건 강 악 화 ( 39 % ) ,해고 · 명예 퇴 직 ( 26.1 % ) 등이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전수조사를 통해 폐 지수집노인들을 노인일자 리 사 업 에 연 계할 계획이다. 건 강 이 좋 지 않 거나 75세이상고령은월29만원 까 지지원가 능 한공 익 활동 형 에, 근로 능 력이높거나소 득 활동 욕 구가있는노 인은사회서비 스형 ( 월 76만원 ) 일자 리 를지원할방 침 이다. 박지영기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인고최정례씨조카며느리인이경자(가운데)씨가 12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 서일본미쓰비시중공업등을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상고심선고를마친뒤울분을토하며소 감을전하고있다. 정다빈기자 절반이상이“생계비마련위해” 하루평균 5.4시간주 6일일해 정부“노인일자리사업연계방침” 홍순의씨와유족 69명일부승소 1인당 325만~1억2000만원판결 히타치조선상대소송도같은판단 ‘소멸시효완성’日기업측주장기각 ‘제3자변제’에지불가능성은적어 日,주일한국대사관정무공사초치 “매우유감$결코받아들일수없다” द੘ ز ӝ ఋ ૒ઙ ҳ૒ Ҍ ۆ അӘ ࢶഐ ੗ਬ ۽ ਍ ഝ ز ӝఋ ࣻ૘ ੉ਬ ਊ ت ೙ਃ Ѥъ ҙܻ ӝఋ ࢤ҅࠺ ݃۲ ੌ ߈ അട दр  ੌ ಣӐ ഝ ز ੌ  ઱ੌ ࣻ૘ ੌࣻ ਗ  ੌಣӐ ࣻੑ ݅ ਗ  ਘಣӐࣻੑ ੗ ࠁ ܐ Ѥ ࠂ ૑ࠗ ತ૑ ࣻ૘ ֢ੋ पకઑࢎ 집필^감수^자문 모두 軍이주도$민간 배제하다 ‘대형사고’ - - ( ) ( ) ( ) ( ( )) ( ) 국방부가배포한전장병정신교육교재에우리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이라고일본주장을그대로기술 한것과관련해논란이일고있는가운데, 28일서울영등포구동북아역사재단독도체험관을찾은 시민들이독도관련전시물을살펴보고있다. 국방부는논란의교재를전량회수하고집필과정을 감사하겠다고밝혔다. 뉴스1 ( ) ( ) ( ) 이관섭(앞쪽왼쪽부터) 신임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 장호진국가안보실장이28일서울용산대통령실브리핑실에서김대기비서 실장(맨왼쪽)의브리핑을듣고있다. 서재훈기자 장병정신교육기본교재에실린11개의한반도 지도에울릉도(붉은점선) 옆에있어야할독도 는모두빠져있다. 국방부제공 독도는명백한우리땅인데… Ԃ 1 졂 ‘  빪묻짷쭎 ’ 펞컪몒콛 Ԃ 1 졂 ‘ 샎 옇킲 3 킲핳묞 ’ 펞컪몒콛 장병정신전력교육기본교재는정부 가바뀔때마다 5년단위로발간한다. 하지만이번처럼대통령이질책하고,전 량회수하는극약처방을취한적은없 었다. 왜이처럼대형사고가난것일까. 원인은 누가 교재를 만들었느냐에있 었다. 과거와달리민간전문가를배제 하고군이주도하면서사달이났다. 교재발간은집필 - 감수 - 자문의과정 을거친다.이번교재의경우집필진 10 명모두현역군인과국방부공무원,군 무원이었다. 김수광 국방부 정책기획 관 ( 육군 소장 ) , 김성구 국방부 정책기 획차장 ( 육군 준장 ) , 추동호 국방부정 신전력문화정책과장 ( 공무원 ) 및육해 공군 영관·위관급 장교 6명, 군무원 1 명으로 구성됐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발간교재집필진이국방대교 수 1명과민간대학교교수 2명인것과 대조적이다. 설령집필에오류가 있더라도 감수 과정에서바로잡으면된다. 하지만이 번교재의감수진은우경석국방부국 제정책차장 ( 육군준장 ( 진 )) 을 포함해 국방정신전력원 군교수 4명, 국방부 산하기관인한국국방연구원 ( KIDA ) 책임연구원등 군 관련자가전체10명 가운데 5명을 차지했다. 2019년교재 당시감수진을 민간대학 교수 5명과 종합일간지기자 2명으로구성해군이 아닌민간의시각에서교재의완성도를 높인것과차이가크다.당시교재발간 에참여한인사는 28일“수차례세미나 를통해팩트체크는기본이고, 교수들 이집필한 내용 가운데미심쩍은 부분 은치열하게토론하며서로이견을 좁 혀나갔다”고전했다. 자문진의경우에도올해교재는현직 육해공군및해병대공보정훈실장 4명 과예비역육군준장,KIDA책임연구원 등전·현직군관련자가전체10명중 6 명으로절반을넘었다.신원식장관취 임이후국방부‘정훈국’부활을추진하 고장병정신전력을강화하겠다고밝혔 지만결과적으로오류가속출하면서책 임자들에대한문책이뒤따를전망이다. 반면문정부때는자문위원10명모두 민간대학 교수였다. 군이부족한전문 성을보완하고혹여편향된시각에는제 동을걸수있었던셈이다. ‘참고문헌’ 부분도 차이가 두드러졌 다. 2019년발간교재에는고전문헌과 국방부,정신전력원,민간출판도서및 논문이균형있게수록돼있다. 하지만 이번교재에는국방부발간도서를비롯 해정부기관이발행한책자와문서만적 시했다.참고했다고밝힌단행본과논 문또한육군대학과정신전력원이발간 한것이다.사회변화와최신흐름,균형 잡힌사고를배제한채군의일방적인입 장을반영해교재를만든셈이다. 국방부는이날 “교재를전량회수하 겠다”고밝히면서“집필과정에있었던 문제점들은감사조치등을통해신속 하게조치하겠다”고약속했다.이어“교 재를준비하는과정에치밀하지못한부 분에대해상황의엄중함을인식하고,이 른시일내에 객 관적인사실에기 초 한교 재를보완해장병들이올바 르 고 확 고한 정신무장을 갖 추는 데최 선 을 다하겠 다”고 덧붙 였다. 김진욱기자 軍정신교육교재전량회수파문 집필진 10명중현역군인이8명 민간전문가없어오류^편향못걸러 감수^자문진절반이상군관련자 참고문헌조차모두군^정부발행 군일방적입장만반영균형잃어 국방부가배포한전장병정신교육교재에우리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이라고일본주장을그대로기술 한것과관련해논란이일고있는가운데, 28일서울영등포구동북아역사재단독도체험관을찾은 시민들이독도관련전시물을살펴보고있다. 국방부는논란의교재를전량회수하고집필과정을 감사하겠다고밝혔다. 뉴스1 ( ) ( ) ( ) 이관섭(앞쪽왼쪽부터) 신임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 장호진국가안보실장이28일서울용산대통령실브리핑실에서김대기비서 실장(맨왼쪽)의브리핑을듣고있다. 서재훈기자 장병정신교육기본교재에실린11개의한반도 지도에울릉도(붉은점선) 옆에있어야할독도 는모두빠져있다. 국방부제공 독도는명백한우리땅인데… Ԃ 1 졂 ‘  빪묻짷쭎 ’ 펞컪몒콛 Ԃ 1 졂 ‘ 샎 옇킲 3 킲핳묞 ’ 펞컪몒콛 2023년12월29일금요일 - - ( ) ( ) ( ) ( ( )) ( ) . 국방부가배포한전장병정신교육교재에우리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이라고일본주장을그대로기술 한것과관련해논란이일고있는가운데, 28일서울영등포구동북아역사재단독도체험관을찾은 시민들이독도관련전시물을살펴보고있다. 국방부는논란의교재를전량회수하고집필과정을 감사하겠다고밝혔다. 뉴스1 ( ) ( ) ( ) 이관섭(앞쪽왼쪽부터) 신임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 장호진국가안보실장이28일서울용산대통령실브리핑실에서김대기비서 실장(맨왼쪽)의브리핑을듣고있다. 서재훈기자 장병정신교육기본교재에실린11개의한반도 지도에울릉도(붉은점선) 옆에있어야할독도 는모두빠져있다. 국방부제공 독도는명백한우리땅인데… Ԃ 1 졂 ‘  빪묻짷쭎 ’ 펞컪몒콛 Ԃ 1 졂 ‘ 샎 옇킲 3 킲핳묞 ’ 펞컪몒콛 (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