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12월 30일 (토요일) D10 종합 안철상·민유숙대법관이다음달 1일 6년간의임기를마치고퇴임한다.두사 람은 29일열린퇴임식에서대법관 구 성의다양성을보장할것과사법부독 립및법관의중립성을강조했다. 민대법관은이날열린퇴임식에서다 양한 목소리를 듣는대법원이돼달라 고당부했다. 그는지난 6년을 돌아보 며 “’여성 대법관’이라는 정체성으로 젠더이슈등사회적약자에대한 사건 에서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민대법관은 사법부역사상첫영장 전담판사를 지낸여성법관으로 젠더 법연구회회장 등을 지냈다. 그는 후 임대법관인선에대해서도 “성별과나 이, 경력에서다양한 삶의환경과 궤적 을 가진 대법관들이상고심을 구성해 야 할 것”이라며“대법원이시대의흐 름을 판결에반영하고 사회적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최후의보루로더 욱 확고하게 자리잡기를 소망한다” 고강조했다. 안 대법관은 사법부의독립성과 법 관의중립성확보에초점을맞췄다. 특 히“사법부의판단은최종적인것으로 분쟁을 종식시켜야 하는데도 새로운 갈등의불씨가 되기도 하는안타까운 상황이생길때가있다”고지적했다.종 종 정치적편향성논란에휘말리는 법 원의현실을에둘러꼬집은것이다. 그 는 “국민의신뢰를확보하려면법관이 외부의부당한 영향이나 내부 간섭을 받지않고오직헌법과법률에따라독 립해심판하는 것이필수적”이라고 힘 주어말했다. 안 대법관은 ‘비 ( 非 ) 서울 대’ 법관 ( 건국대법대 ) 으로 임명당시 ‘서울대·50대·법관’이라는 남성대법관 의전형적인 틀을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관 2명이공석이되면서재판지 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두 대 법관 후임은 빨라야 내년 3월에나 임 명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관 임명 제 청 절차는 후보자를 천거받고 검증 을 거쳐 후보를 추린 다음, 대법원장 이제청하는데통상 3개월 정도 걸린 다. 대법원은 천거절차만 마친 상태 다. 여기에내년 4월 총선이예정된점 을 감안하면국회인사청문회일정을 잡는 것도 쉽지않을 수있다. 민대법 관의바람처럼후임대법관을 인선할 때 다양성이 반영될지도 관건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인사청문회 부터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는 의지를내비쳤다. 이근아기자 음대교수가 변칙교습$입시비리통로 된 ‘마스터클래스’ 안철상·민유숙대법관퇴임$최소 3개월공백 갑질의혹서이초학부모 누리꾼무더기고소불똥 공론화교사도수사선상 “사실상일대일레슨이죠.” 음대입시생A ( 18 ) 양은현직 교 수의 사진이대문 짝 만하게 박힌포스 터하 나를내보 였 다. 포스 터에는 ‘유명피아 니스트○○○ 의마 스 터 클래스 ’라는 제목과 함께 25만원을내면수강생이 개인지도받을 수있다는 문구가 적 혀 있 었 다. 최 근 경 찰 수사 중인‘음대입시비리’ 의 혹 의 핵 심은대 학교 수가불법과외를 한 학 생에게 좋 은점수를 줬 다는것이 다.법이 버젓 이있는데불법 교습 이 횡행 하는이유는 뭘 까.음 악계 에선이 런커넥 션 을가능 케 한연결고리로 ‘마 스 터 클 래스 ( Master Class ) ’를지목한다.마 스 터 클래스 에 네 차 례 에 참 여했다는A양 은 29일“현 행 법이전임 교 원의과외만 금 지하고있어마 스 터 클래스같 은공개 강연을통해법망을피해가는 변칙교습 이성 행 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 퓮졓묞쿦맣펾콚킫펞핓킪캫줆헒컿킪 마 스 터 클래스 는말그대로‘마 스 터’, 즉 한 분야의전문가를데려와 소수의 수강생을 상대로진 행 하는 공개강연 이다.원 래 예 술 중·고 교 와입시 학 원, 악 기회사 등이재 학 생들에게수 준 높 은 음 악 교육 을제공하겠다며유명연주 자나 클래 식대가들을 초 빙 하는 데서 출발 했다. 수강 료 는 천차만별이다. 어 떤 학 원 은 30분당 10만 원 넘 는 교습 비를 요 구하기도 하고, 회당 비 용 을 받는 곳 도있다.일대일고 액 레슨만 큼 은아 니 더라도 비 교 적 저렴 한 가 격 에유명선 생 님 에게 배 울 수 있어인기가 높 다. 조 언 한마 디 라도 듣고 싶 어 하는 학 생, 학 부 모 들로강연은 늘 문전성시라 고한다. A양은 “새로운 관점에서내연주를 평가받을 수있 었 다”며“친구들도 비 슷 한이유로수강한다”고 설 명했다.서 울 소재음대에서피아 노 를 전공하고 있는 B ( 19 ) 씨역시“강연한 번 들 었 다 고실력이확 느 는건아 니 지만,음 악 적 영감을 얻 을수있다”고말했다. 교육 기회확대라는 취 지는 나 쁘 지 않다. 마 스 터 클래스 가입시비리통로 로 변질 된 점이 문제다. 마 스 터 클래 스 는 처음 엔 유명연주자나 대 학 출 강 강사가 맡 는 경 우 가 많 았지만, 최 근 들어공개강연이라는이유로 초 빙 을 수 락 한 교 수들이 늘 면서 논란을 키웠 다. 실제 서울 소재의한 교육 기관에서 는 최 근 3년간 성 악 , 바이 올 린, 피아 노 등 분야의현직 교 수를 초청해마 스 터 클래스 를진 행 한것으로확인 됐 다. 강 연 규모 가 수강생 4명, 청강생까지 합 쳐10명내외라는점을강조하기도했 다. ‘소수정예’라는 것이다. 30분 내외 교습 을받는대가로 학 생들은 20만원 을냈다. 뫊푆믖힎묞쿦슲 , 쪎 묞킃빮맪삺팒훦 이 번 입시비리사건에연루된 브 로 커 도마 스 터 클래스 간판을내걸고 뒤 로 는 교 수가개인 교습 을해 준 다는명목 으로회당최고수 백 만원의불법과외 를 알 선한것으로 파악됐 다. 현재까지 경 찰 수사대상에오 른교 수만 5명이다. 진 학 에목 맬 수 밖 에 없 는 수 험 생들 은이러지도, 저 러지도 못 하는 상황이 다.안 듣자 니 나만 뒤 처 질 것 같 고, 수 강을결심하면만만치않은강 습료 가 부담이다. 레슨 교 사가마 스 터 클래스 참 여를 부추기는 경 우 도 부지기수다. 입시생이 모 ( 19 ) 씨는 “ 콩쿠르 등 각 종 입시정보가 올 라오는사이 트 에서마 스 터 클래스 를 신청하는데, 입시에도 움 이된다며레슨강사가 추천하는 사 례 가대부분”이라고 귀띔 했다. 비리의 혹 의 배 경으로마 스 터 클래스 가 부상하면서 교육 당국도실태 파악 에나 섰 다. 교육 부관 계 자는“일회성이 라도 교습 내 용 이나 시점, 행위 의지 속 성등을 종 합 적으로검 토 해불법여부 를 판단해야 한다”며“입시공정성을 저 해하는일부 교 원의일 탈 행위 를 막 기 위 해조만간영리 행위 에대한 겸 직 을 금 지하는 가이 드 라인을 발 표할예 정”이라고 밝혔 다. 김태연기자 성악^바이올린·피아노교수초청 ‘소수정예’수강생대상공개강연 고액강습료, 사실상일대일레슨 진학앞둔입시생들필수코스로 교육부“영리행위금지지침화” 민유숙“후임인선다양성보장을” 안철상은사법부중립성등강조 2명공석, 재판지연불가피할듯 조희대(오른쪽)대법원장과민유숙대법관이29 일오전서울 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퇴임식에 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이초등 학교 교 사 사망 관 련 의 혹 을 세 간에 알렸던 현직 교 사가 경 찰 수사선상에오 른 것으로확인 됐 다. 고인에대한 갑질 의 혹 이제기 됐던학 부 모 가 누 리 꾼 을 무 더기고소한 사건 의수사가 본격 화하면서서이초 사건 을 공 론 화하려했 던교 사에게도 불 똥 이 튄 것이다. 29일경기 교 사 노 조와경 찰 등에따 르 면,경기안 산 단원경 찰 서는전날초등 교 사A씨를서이초 학 부 모B 씨의명예를 훼손 하는 글 을인터 넷커뮤니티 에게시 한 혐 의로소환해조사했다.경 찰 은피 의자 ( 피고소인 ) 신분인 A씨에게 학 부 모 비 방 목적으로 글 을 올렸 는지, 글 내 용 을사실로 믿었 는지등을추 궁 했다. 이 번 조사는 B 씨가 올 해 9월서이초 사건에관한 글 을남 긴누 리 꾼 26명을 정보통신망법 위 반 ( 명예 훼손 ) 혐 의와 형법상 모욕 혐 의로 서울 서초경 찰 서 에고소하면서비 롯 했다. 서이초 사건 을 내사했 던 서초경 찰 서는 지난달 14 일내사종결을 발 표한 뒤B 씨고소사 건을피고소인주거지관할서로이 첩 한 상태다. B 씨는 당초 고인의사망 동 기로 거 론됐던 이 른 바‘연필사건’관 련학 부 모 로 알 려 졌 다.연필사건은고인이 숨 지 기 엿 새전인 올 해 7 월 12일고인담임 반에서한 학 생이다 른 학 생의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이다. 서초경 찰 서는 내사종결 발 표당시연필사건관 련학 부 모 가 고인을 괴롭 히거나 폭언 · 협박 한정황은 발 견되지않았다고 밝혔 다. 본 보가고소장내 용 을확인한결과, B 씨 측 은 “피고소인들은 서이초 교 사 가 숨 진이유가 악 성민원 탓 이란의 혹 을제기한추 측 성기사만보고마치사 실인양고소인 ( B 씨 ) 등이 교 사에게 갑 질 하고 폭언 을 퍼 부 었 다는 허위글 을 게시해고통받았다”며 엄벌 을 요 구했 다. A씨는 서이초의고인 동료교 사가 고인의사망전 학교 생 활 에대해초등 교 사 커뮤니티 에 올렸 다는 글 을 7 월 20일 온 라인 커뮤니티 ‘보 배드림 ’에게 시했다가고소대상이 됐 다. 손현성기자 서울시가 30일부터지하철 9호선에신규전동 차 6량 5편성을투입해30칸늘리기로한가운 데,증차를하루앞둔29일서울동작구지하철9호선동작역에관련안내문이붙어있다.시는전동차 5편성이투입되면출근첨두시간대(교통량이최대수치를보이는시간)급행열차혼잡도는199%에서 182%로17%p완화될것으로기대했다. 뉴시스 오늘부터9호선출퇴근시간대증차 30 종합 2 2023년12월29일금요일 언론-AI 전쟁시작$ NYT “기사 불법도용” MS·오픈AI에소송 미국 뉴욕타임스 ( NYT ) 가 27일 ( 현 지시간 ) 인공지능 ( AI ) 챗봇챗GPT를 만든 오픈AI와 ‘코파일럿’ 개발사 마 이크로소프트 ( MS ) 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회사가사용료지급계약 없이온라인상의자사 기사를 맘대로 긁어다 AI 훈련에썼다는 게NYT의 주장이다.데이터‘도둑사용’을둘러싼 유력언론사와AI 개발사간법정다툼 은처음이다. 분쟁결과에따라개발사 가 AI 훈련에쓴언론기사 등에사용 료를지불하는게맞는지,지불해야한 다면그비용은얼마가돼야하는지등 에대한 가이드라인이정립될 수있다 는전망이나온다. 젙샎옪믾칺믏펂많몮 , 펆옮뫊몋햏밚힎 NYT는이날미국뉴욕남부연방지 방법원에MS·오픈AI를 고소했다고 밝혔다.NYT는소장에구체적인배상 요구액을포함하지않았으나,“수십억 달러의법적손해등을피고가 보상할 책임이있다”고 밝혔다. NYT의경우 수천명의언론인고용비용으로연간 수억달러를쓰고있는데,AI개발사들 은이들의저작물을 허가나 보상없이 가져가쓰는방식으로“수십억달러지 출을효과적으로피했다”는것이다. NYT는 지난 4월MS·오픈AI와 뉴 스 사용료 지급을 둘러싼 협상을 벌 였으나 결렬됐다고 한다. 그 뒤수개 월만에소송에나선건, AI의뉴스 무 단사용을이대로방치했다간NYT의 신뢰도에피해를 줄 수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알려진다. NYT는 AI 챗봇이자사 기사에선언급하지도 않 은정보를알려주고 그정보의출처로 NYT를인용하는식의‘환각 ( AI가 사 실이아닌정보를 사실인것처럼말하 는현상 ) ’을일으키고있다고소장에서 밝혔다. 멋대로 긁어간 기사로 훈련시킨 AI 가이제언론사의‘경쟁자’로부상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AI 챗봇을 ‘신뢰 할만한정보’제공자로받아들이는이 들이증가함에따라본래그역할을해 온언론사의입지가위태로워지고있는 것이다. 그간AI 개발사들은데이터도둑사 용지적에미국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의원리’로맞서왔다.공정이용은저작 권자 동의없이도 저작물을 합리적인 방식으로사용할수있는권리로,출판 물이학문연구나 평론에이용되는 게 대표적인예다. 그러나NYT는소장에 서AI 도구가 자사 뉴스기사를 ‘거의 그대로’ 제공하는경우가 많기때문에 “공정이용대상에해당되지않는다”고 주장했다. 묻솒 “AI 쁂큲줂삶칺푷잗팒퍊 ” 미국에선AI 개발사를상대로한저 작권침해소송이잇따르는중이다. 최 근에는영화 ‘오펜하이머’ 원작 소설인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의공동저자 카이버드등작가11명이오픈AI를상 대로집단소송을제기해화제가 됐다. 미국 주요언론사 중에서소송에나선 건NYT가최초다. 오픈AI가 올해AP통신, 악셀스프 링어등과 개 별 적으로 라이선스, 뉴스 사용료계약등을 맺 은사 례 가있기는 하다. 하지만 비영리뉴스 프로 퍼블 리 카의전회장리처드 토펠 은“일부언론 사들은자체적으로 ( 저작권침해문제 를 ) 해결할 수있 겠 지만, 많은언론사 들은 그 렇 지않다”고NYT에말했다. 규모 가작고인지도가 낮 은언론사 모 두 저작권침해피해에서구제받으려 면, 저작권법등이 새 로 운 환경에맞 춰 개선돼야한다는 얘 기다. 한국에서도 비 슷 한 주장이나오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지난 1 5 일제도 적개선을 요구하는의 견 서를 1 5 일국 회와 문화체 육관광 부에제출했다. 기 업 이AI 개발을위해언론사 콘텐츠 를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를 체결해적정 한저작권료를지불하도 록 하고,AI기 업 과언론사 간 공정한 계약이이 뤄질 수 있도 록 표 준 계약서를 마련해달라 는 내 용이 담겼 다고한다. 실리콘밸리=이서희특파원 ‘도둑학습’ AI, 언론사경쟁자부상 “수천명언론인고용해서쓴기사 AI 무단사용에수십억달러손해” 사용료협상결렬 7개월만에소송 결과따라뉴스사용료지침될듯 한국신문협회도“저작권내야”밝혀 미국 뉴욕주 뉴욕에 위치한 뉴욕타임스 본사 건물. EPA연합뉴스 수억달러고용비지출한 NYT저널리즘에무임승차 자사기사아닌정보의출처로 NYT인용해신뢰도실추 (MS·오픈AI에소송건뉴욕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