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3일 (수요일) D10 종합 정부 금투세 폐지논리에 “1% 부자 감세” “총선용” 비판 제기 주식양도세부과 대주주 기준 완화 ( 지난해12월 ) 에이어금융투자소득세 ( 금투세 ) 폐지방침까지밝힌정부논리 는 두 가지다. ‘금융투자 활성화를 통 한 국민자산 증식뒷받침’ ‘한국 증시 저평가 ( 코리아디스카운트 ) 에따른일 반투자자피해최소화’.명쾌하나논란 은불가피하다. “1%를위한 부자감세 아닌가”“글로벌스탠더드맞나”“여야 합의파기아니냐”는묵직한질문이뒤 따르기때문이다. 2일금투세폐지방침역시윤석열대 통령이공식화했다.“증시는국민의자 산 축적을지원하는 기회의사다리다. 계층의고착화를 막으려면 금융투자 분야를활성화해야한다”는부연과함 께. 내년부터주식·채권·펀드등에서얻 은총수익이연간 5,000만원을넘으면 수익의20% ( 3억원초과분은 25% ) 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금투세를 도입예 정1년전에거부한것이다. 관련통계는 ‘국민’‘기회의사다리’라 는윤대통령의인식과다소거리가있 다. 기획재정부가 10년간 ( 2008~2018 년 ) 11개증권사의주식거래내역을분 석해추산한금투세과세대상은약 15 만명이다.개인투자자가 1,40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1.07%에불과하다. 다 른 분석도엇비슷하다. 주식시장이호 황이던 2021년주요 5개증권사 고객 중연간투자이익이5,000만원이상인 투자자는 9만9,662만 명이었다. 전체 투자자 1,307만7,868명의 0.8%규모 다. 앞세운 명분의설득력이떨어지는 셈이다.장혜영정의당의원은이날“초 고소득자에대한대규모감세혜택”이 라고일갈했다. 더구나선진국은이미‘소득있는곳 에세금있다’는과세원칙에따라이미 금투세를 시행하고있다. 한국조세재 정연구원이발간한 ‘금투세도입현황 및쟁점’ 보고서를 보면, 미국과일본· 영국·독일등은주식과채권, 파생상품 양도차익에세금을걷고있다. 금투세 를“글로벌스탠더드에맞지않는자본 시장규제”로꼽은윤대통령의언급은 따져볼여지가있다는것이다. 예컨대미국은 자본소득을 단기소 득과 장기소득으로 나눠과세한다. 1 년미만으로 보유한 상품에대해선세 율 10~37%를, 1년이상 장기보유한 상품을 처분할 때는 세율 0~20%를 적용한다. 영국은 소득 규모에 따라 10%, 20%의세율로과세하고,일본은 20.315%의단일세율로금융투자소득 에대해세금을걷는다. 소득세법개정이필요한 만큼 국회 논의에서충돌할 가능성도 높다. 정부 가여야 합의를어기고 대주주양도세 기준을 50억원으로완화한데이어,이 번엔금투세마저폐지하겠다고나섰기 때문이다.앞서여야는 2022년금투세 도입시기를 당초 2023년에서2025년 으로 유예하는 대신, 주식양도소득세 를내는대주주기준을 10억원이상으 로유지하고증권거래세는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합의한바있다. 유례없는 ‘세수펑 크 ’상황에서 또 다 른감세조 치 를내 놓 은것이어서‘총선 용 포퓰 리 즘 ’ 정 책 이란 비 판 의 목 소리 도나 온 다.재정부 담 이가중 될우 려역 시 크 다.앞서기재부는금투세도입시 세수가1조5,000억원 늘 어날것으로 봤 다.국민 경 제파급 효 과가 큰 조세정 책 수익5000만원이상투자자혜택 ‘국민기회의사다리’인식과거리 미^일^영등선진국시행중인제도 금투세는이미‘글로벌스탠더드’ 세수 1조5000억원↑기대물거품 조세정책신뢰하락^업계혼란도 윤석열대통령이2일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린2024년경제계신년인사회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 대통령실제공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 김건희특검 법’의정부이 송 이 임박 했다. 대통령 실 은 2일 ‘ 즉 시거부권행사’입장을재차 강 조하 며 법안이 넘어 오 기만을 별렀 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 표 가이날 피 습 당하는 돌발 변 수로 인해윤석열 대통령이재의요구권 ( 거부권 ) 행사시 기를 늦출 것이라는 관 측 이나 왔 지만, 대통령 실 은 기 존 입장을 고수하 며물 러 서지않 았 다. 대통령 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검 법안이정부로이 송되 는 즉 시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입장에 변 함이없다” 며 “이대 표 피 습 과 특검 거부권과는관계 가없다”고 못 박았 다. 한 동훈 국민의 힘 비상대 책 위원장도이날대전시당신 년인사회가 끝 난뒤기자 들 과만나“총 선을 그런악 법을 갖 고 덮 어 버 리고 국 민의 눈 과 귀 를가리겠다는것을받아 들 이는 게 어 떻게 용기 와 헌 신일수있 겠냐”고거부권의당위성을 강 조했다. 정부는국 무 회의시간을연기하면서 까지 특검 법 결 사반대의지를 드 러냈 다. 한 덕 수국 무 총리주재로 오 전에회 의를 열예정이었지만, 국회사 무 처가 특검 법안을 오 전에정부로이 송 할 것 이라는 소식이전해지자 회의시간을 오후 로 미 뤘 다. 법안이이 송되 면국 무 회의를 즉각 열어거부권 심 의·의 결절 차를 밟 은뒤윤대통령이 즉 시거부하 는수 순 을 밟 기위해서다. 법안을국회 에다시돌려보내려면 15일안에 결 정 하면 되 는데도 기다 릴 것없이일사 천 리로해 치우 겠다는의도가 담겼 다. 다만이대 표 피 습 이라는 예기 치 않 은 상황에서윤 대통령이거부권행사 를 고 집 할 경우 정국은더 욱얼 어 붙 고 민주당의반발은 극 에 달 할전 망 이다. 이대 표 는피 습 직전부산가 덕 도신 공 항 부지현장에서“거부권행사가 옳 지않다는것은국민모두가 압 도적으 로다수가공감하는바”라 며 “ ( 윤대통 령께서는 ) 언제나 국민이 옳 다는 말씀 도하 셨 고, 대한민국의주권자는국민 이고정 치 는언제나 국민 뜻 을 존 중해 야한다”고지적했다. 김현빈기자 “김건희특검법이송즉시거부권행사” 정부, 국무회의미루고결사반대의지 ( ) ( ) ( ) ( ) ‘이재명피습’더해정국경색전망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 2 일대전동구대전역에도착해지지자들과기념 촬영을하고있다. 대전=뉴시스 을뒤 엎 은만큼정부정 책 신 뢰 도하 락 은 물론 , 업 계 혼 란도불가피하다. 그 간 증권사 들 은수 백 억원을 들 여관련시스 템 을마련해 왔 다.주원현대 경 제연구원 경 제연구 실 장은“조세정 책 은일관 되 고 예 측 할수있어야한다는점에서볼때 정 책 신 뢰 도에 악 영 향 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변태섭기자 사회 11 2024년1월1일월요일 “굶는 청춘 도울 수 있다면$“ 신부님손맞잡은 스님 “배고픈청년들 밥 먹이는일이잖아 요.종교가다르다고해서주저할이유 가없습니다.” 회색승복의스님과 로만 칼라 차림 의신부님.서로다른종교에몸담은마 흔아홉 동갑내기성직자 두 사람이의 기투합했다.신부와승려가손을맞잡 고한데뭉친과업은바로굶주린청춘 들에게밥을먹이는일.‘밥심’을에너지 삼아,종교를초월한우정을나누는두 사람은 이문수 가브리엘 ( 49 ) 신부와 각밀 ( 49 ) 흥천사주지다. 지난달 28일찾은 서울성북구식당 ‘문간’의모든 테이블에선이미김치찌 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손님대 부분은앳된얼굴의청년들. 라면사리 를건져먹던김동완 ( 19 ) 군은 “음식도 맛있고가게분위기도밝아서좋다”며 “한 달에최소 두세번은 온다”며엄지 를척들어보였다. 김치찌개값은 단돈 3,000원이다. 편 의점도시락하나값도안되는가격에 청년들이더운 음식을 배불리먹는 그 모습을,덩치큰중년남자가흐뭇하게 바라보고있다. 바로식당사장님인이 문수신부다. 기도하던성직자가 밥주걱을 든 계 기는한사건때문이다. 2015년여름서 울고시원에살던한청년이굶주림끝 에 세상을 떠났다. 젊은이가 ‘밥을 먹 지못해’ 세상을떠났다는소식은이신 부에게큰충격을줬다. 그때부터청년 들의끼니를 챙기는일에몸을 던지며, 2017년겨울 사회적협동조합인 ‘청년 밥상문간’을시작했다. 이식당의유일한메뉴인김치찌개엔 두부와 고기가 넉넉하게 들어갈뿐더 러,뭐니뭐니해도밥과반찬이무한리 필이다. 식당 문을연지 6년이지났지 만, 고물가기사가무색하게처음가격 3,000원을그대로받는다. 그러다 보니 운영은 점점 어려워 졌다. 김치찌개 1인분의원가는 최소 5,000원. 청년 한 사람이 올 때마다 2,000원정도 적자를 내야 한다. 후원 에의존하다가 코로나팬데믹탓에사 정이더나빠졌다.결국 2022년 4월문 간의쌀통은바닥을드러냈고,이신부 는안타까운마음에이소식을사회관 계 망 서 비 스 ( SNS ) 에 공 유했다. 바로그때손을내 민 이가각밀스님 이다. 각밀스님이주지인흥천사 ( 돈 암 동 ) 는 문간 식당 ( 정 릉 동 ) 인 근 에자리 잡은 사 찰 이다. 당시흥천사에서보 낸 10 ㎏ 쌀 열포 대 ( 공깃 밥 약 1,000인분 ) 덕 에,이신부의 숨 통이 트 였단다. 각밀 스님이 생 각하는 종교의존 재 이유는 ‘어려운이들이고통을 덜 고 행 복할 수 있게 돕 는 것 ’이었다고 한다. 그 래 서신부가 운영하는 식당을 돕 는 일을 망설 일이유가없었다고한다. 그 렇 게두 사람은 의기투합했고, 식당에 틈틈 이쌀 100 ~ 200 ㎏씩 을 보 탰 다. 지 난달 22일에는 동지 팥죽 100인분을 쒀 보내기도했다. 화 합의 비 결을 묻 자 ‘편 견 없이 열 린 태 도’라는 답 이 돌 아 왔 다.청년들을 돕 자는신조아 래머 리를맞 댄 게 전 부라 고했다.이신부가 말 했다.“청년을위한 문 화행 사를기 획 하던중스님이사 찰 에 서 진행 한 패션쇼 영상을보여주 셨 어요. 여기서 착 안한‘흥천사청년영 화제 ’협업 을조심스 레제 안했더니흔 쾌히환 영해 주 셨죠 .스님은그 런 분 입 니다.”각밀스 님도“ ( 종교의 ) 차이에 집 중하 느 라 본질 을 망 각하면갈 등 과배척 말 고남는게 있 겠느냐 ”며 화답 했다. 두사람의 목표 는 ‘문간 같 은식당이 더는필요없는세상’이다.그러나 슬프 게도 2023년이식당은어 느 때보다더 붐볐 다. 하 루평균 손님이100여 명 정 도였지만, 여름부터그 수가 2배이상 뛰 었다. 흥천사에서보내 준 쌀은 열흘 이면동 날 정도다.이신부는 “요 즘 한 끼식 비 가1만원이 넘 다보니물가에치 인청년들이더 많 이찾는 것 같 다”고 걱정했다. 새 해에도 두 사람은 변함 없이청년 들을 응 원하 겠 다고다 짐 했다.이신부 가“청년들이마음의여유를 잃 지 않 도 록 문간이 곁 을지 키겠 다”고하자, 옆 에 서이를 듣 던각밀 스님도 “복을 지을 수있는기회가 주어 진 다는 것 자 체 가 행 복이니,뭐든 돕겠 다”며 힘 을 실 었다. 젊은이들 밥을 챙기자며뭉친 두 성 직자. 부처님을 모시는이와 하 느 님을 따 르는이의우정은 그 렇 게‘리필’되고 있었다. 이유진기자 흥천사각밀주지스님(왼쪽),이문수가브리엘신부가지난달 26일서울성북구대한불교조계종흥 천사에서본보기자와인터뷰하기전걸으며대화하고있다. 윤서영인턴기자 서울성북구 ‘청년밥상문간’ 밥못먹은고시원청년사망충격 이문수신부‘3000원식당’열어 운영난에각밀스님공양미기부 “힘든사람돕는게종교의길$ 편견없는열린태도가화합비결” ( ) ( ) ( )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 ( 과기부 ) 가 산 하단 체 인 한국과 학창 의 재 단의 간부 를무리하게 징 계해고했다는 1심 판 결 이 항 소심에서 뒤집혔 다. 31일 법 조계에 따 르면 서울고 법민 사1부 ( 부장 엄상 필 ) 는 재 단 전 직간부 A씨 가 재 단을상 대로 제 기한 해고 무 효 소 송 에서, 원고 승소 판 결한원심을 깨 고원고 패 소 판 결했다. 사건의시작은 A씨 의내부고 발 이었 다.그는 2019년과기부관계자와 재 단 고위 급 연구원을청 탁금 지 법 위반 으 로 국 민권익 위원회에신고했다.연구결과 평 가 관 련 부정청 탁 이 오갔 다는 취 지 였다. 감 사결과고위 급 연구원은정직 징 계를, 과기부 관계자는 주의처분을 받 았 다. 이후 A씨 는 오히 려 궁 지에 몰렸 다. 그가 채용비 리의 혹등 에관여했다는 제 보가청와대국 민 청원게시 판 에올라온 것 이다.과기부는2020년4 ~ 6월 감 사를 거쳐A씨 가하 급 자를통해수습직원을 부당하게해고하려했고,업무상 비 밀에 해당하는고위 급 연구원의부정청 탁감 사내 용 을 언론 에누 설 하는 등 7개 비 위 를저 질렀 다고 판 단했다. 재 단은이를 토 대로 같 은해12월 A씨 를해고했고, A씨 는불복해소 송 을냈다. 1심 법 원은 A씨 의해고를 ‘ 괘씸죄 에 따 른부당해고’로 봤 다. 1심은 2022년 10월“ 징 계사유가모두인정되지 않 는 다”며 A씨 손을들어주며“ A씨 가 재 단 과과기부가부정청 탁 사안을 축 소 · 은 폐 하면서이를 공론화 한 자신을 축출 하려한다는의심을 갖 고 언론 에 감 사 관 련 내 용 을 제 보한건정당한 권 리 행 사”라고 판 단했다. 또 “과기부는 출 처 가불분 명 한자 료 ( 국 민 청원 ) 로 감 사를 진행 하다가 A씨 가 언론 에 감 사 관 련 진행 상 황 을 제 보하자이를 괘씸 하게 여겨무리하게 징 계사유를 구성했다” 고 봤 다. 수습직원을해고하려던시도 도인사 평 정 권 한안에서적 법 하게이 뤄 졌다고 봤 다. 하지만 이번에 항 소심은 A씨 에 대 한 일부 징 계사유가인정된다며 판 결 을 뒤집 었다. 재판 부는“ A씨 에대한과기 흥천사각밀주지스님(왼쪽),이문수가브리엘신부가지난달 천사에서본보기자와인터뷰하기전걸으며대화하고있다. 2024년갑진년( 歌鴅䎃 )청룡의해를하루앞둔31일눈부신아침태양이전북김제시벽골제에위치한쌍룡조형물너머로밝아오고있다.청룡 적해석으로새로운가능성과긍정적인변화를의미한다.새해에는모든분야에서대립과반목이사라지고,협치와배려로함께성장하는대한민 청룡의해밝았다 “감사내용제보업무상비밀누설 과학창의재단간부징계정당” ( ) ( ) ( ) ( ) ( ( ) ( ) ( ) 흥천사각밀주지스님(왼쪽),이문수가브리엘신부가지난달 26일서울성북구대한불교조계 천사에서본보기자와인터뷰하기전걸으며대화하고있다. 윤서영인턴 2024년갑진년( 歌鴅䎃 )청룡의해를하루앞둔31일눈부신아침태양이전북김제시벽골제에위치한쌍룡조형물너머로밝아오고있다.청룡은동쪽을수호하는신성한동물로 적해석으로새로운가능성과긍정적인변화를의미한다.새해에는모든분야에서대립과반목이사라지고,협치와배려로함께성장하는대한민국이되길기대한다. 김제=서재훈 청룡의해밝았다 과기부괘씸죄에부당해고, 항소심서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