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4일 (목요일) D5 종합 北 김여정 “윤 대통령, 우리군사력확대의특등공신” 비아냥 김여정 ( 사진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윤석열 대 통령을 직접 겨냥해 2,000자가넘는장문 의비난 담화를 발표 했다.한국정부가아닌윤대통령개인 을대상으로한것자체가이례적인데 다 내용도 조롱과 비아냥일색이었다. 무엇보다 문재인전 대통령까지끌어 들이며총선직전‘남남갈등’을부추기 려는의도를숨기지않았다. 김부부장은 2일‘대한민국대통령에 게보내는신년메시지’라는 담화를 통 해△올해상반기중증강된한미확장 억제체계완성△한국형3축체계증강 등 윤대통령의신년사 내용을겨냥했 다.그는“우리의분노를최대로격앙시 켜주고 서울을 겨냥한 방아쇠의안전 장치를완전히풀어준능력”이라며“우 리가 불가항력의군사력을 키우는 데 단단히공헌한특등공신”이라고했다. 반어법을동원한사실상의비아냥이었 다. 김부부장은 또 “윤석열의신년사 는 우리에게보다압도적인핵전력확 보에박차를가해야할정당성을또다 시부여해줬다”고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윤대통령의신년사에담긴대북확장 억제강화에대한 맞대응으로서핵능 력을강화하겠다는메시지를던진것” 이라며“총선전 3월대규모한미군사 훈련이북한도발의분수령이될것”이 라고내다봤다.양교수는또“북한체 제에대한 훼손과 존엄모독에대해서 는결코좌시하지않겠다는북한의특 징도내포하고있다”고분석했다. 김부부장은윤대통령비난에문전 대통령을끌어들이며‘진보 - 보수갈등’ 도부추겼다. 그는문전대통령을 “영 특하고 교활한 사람” “참으로 다루기 까다로운 상대였고진짜안보를챙길 줄아는사람” 등으로평가한 반면윤 대통령은 “우직하고 미련한 자”라고 깎아내렸다.그러면서“제2의문재인이 집권했더라면 우리로서는 큰일”이라 고했다.하지만이는이틀전김정은국 무위원장이“괴뢰들의흉악한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없었다”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 정대진 원주한라대 교수는 “현 시 기긴장 고조의책임을 윤석열정권에 전가하기위해명분을 쌓는것”이라며 “문전대통령을직접거명한것은국내 여론의분열을 노린것”이라고지적했 다. 또 “미대선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후 국제질서변화를 대비해체급을 키 워나가겠다는 속내를 드러낸것”이라 고분석했다. 정부는 ‘잔꾀’와 ‘궤변’이라고일축했 다.통일부는 3일부대변인명의의입장 문에서“격에도맞지않는북한당국자 가 우리국가 원수를폄훼했다”며“우 리정부의원칙있는남북관계정상화, 안보강화에대해북한이당황한 모습 을자인하는것”이라고평가했다.국방 부도 “김여정의담화는궤변에불과하 다”며“군은 북한의어 떠 한 도발에도 즉각 ,강력히, 끝 까지응징할것”이라고 밝혔 다. 한 편 , 황준국주 유엔 한국대표부대 사는한국이2년임기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비상임 ( 선 출 직 ) 이사국 활동을 시 작 한 2일 ( 현지시 간 ) “북한의도발과 관련해 필요 하면안보리회의 소 집을 직접 요청 하겠다”고 밝혔 다. 황 대사 는 1 월안보리의장국 프랑스 가 주재 한안보리이사국 대사 조 찬 모임에서 도 “한국이안보리이사국으로서 북 한 관련상황전개에 따 라회의 소 집을 요청 할권한을보 유 하고있다”고강조 했다. 김경준기자 워싱턴=권경성특파원 ‘힘에의한평화’尹신년사에 “文은진짜안보챙길줄아는사람” 총선전‘남남갈등’부추기기도 ‘확장억제맞대응’핵개발정당화 한국, 안보리이사국임기시작 “北도발때회의소집직접요청” 북한의도발위협등엄중한안보상황속에서3일해군이동·서·남해전해역에서새해첫훈련을실시하고있다. 1·2·3함대 에서동시에진행된이번해상 사격및해상기동훈련에는구축함과 호위함, 유도탄고속함 등함정13척과 항공기3대가 참가했다.이날천안함(FFG- ˻ ,2,800톤급, 사진맨앞)과함정들이서해상에서해상사격훈련을하고있다. 해군제공 ( ) ( ) ( ) ( ) ( ) ( ) ( ) ( ) ( ) ( ) 해군새해첫훈련 북한의도발위협등엄중한안보상황속에서3일해군이동·서·남해전해역에서새해첫훈련을실시하고있다. 1·2·3함대 에서동시에진행된이번해상 사격및해상기동훈련에는구축함과 호위함, 유도탄고속함 등함정13척과 항공기3대가 참가했다.이날천안함(FFG- ˻ ,2,800톤급, 사진맨앞)과함정들이서해상에서해상사격훈련을하고있다. 해군제공 ( ) ( ) ( ) ( ) ( ) ( ) ( ) 국민의 힘 과정부가 3일영 세소 상공 인 1 2 6 만 명을 대상으로 업 체당 20만 원 씩 총 2, 5 20억규모의전기 료감 면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상반기에한해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 공제 율 도 현 행 4 0 % 에서 8 0 % 로 상 향 하는 방안도 추 진한다. 당정은이 날 국회에서‘202 4 년 경 제 정책방 향 협 의회’를 열고이 같 이 합 의 했다. 유 의동정책위의장은 브 리 핑 에서 “내수회 복 력이 약 하고 작 년 건설 수주 부진영 향 이 본 격화할수있는올해상 반기가 민 생경 제회 복 에주 요 고비가 될것으로보인다”며“당정은민 생경 제 회 복 에중 점 을 두 고 ( 민 생 안정대책을 ) 적 극 추진하기로했다”고 설 명했다. 이에당정은지난해 종료 된임시 투 자 세액 공제를올해말까지 1 년더 연 장하 기로했다. 20 11 년 종료됐 던임시 투 자 세액 공제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부활 한바있다.직전 3년동안 연 평 균투 자 금 액 을 초 과해 투 자할 경 우 증가분에 1 0 % 포인 트 추가 공제를 해주는 내용 이 골 자다.해당제도일 몰 을 앞두 고민 간 기 업 을 중 심 으로 투 자 활성화를 위 한기 간연 장이 필요 하다는 요구 가 컸 다.당정은또 2조3,000억원의상 생 금 융 재원으로 자영 업 자와 소 상공인의 이자부담도 덜 기로했다. 태 영 건설 워크아 웃 사 태 에다 른 부 동 산프 로 젝트파 이낸 싱 ( PF ) 부실위기 에대한방지책도 논 의했다. 유 의장은 “최 근 부동 산PF 불안 확대로 건설투 자 위축이장기화될 가능성이있다는 지적을 했다”며 “정부는 유 동성지원 을통한질서있는 연착륙 을 유 도해부 동 산PF 사 태 재발방지를위한 근본 적 제도개선방안을추진하기로했다”고 밝혔 다. 이어“당정은 연구· 개발 ( R&D ) 예산 나 눠 주기 식 관 행 을 과 감 하게 근절 하 고, 도전적인성과 창출 형 R&D 에집중 하도 록예타 제도를개 편 하는 데공 감 대를 형성했다”면서“기 업 이 R&D 투 자를확대하도 록 정부가보다과 감 한 세 제지원을해줄것을 요청 했다”고 덧 붙 였다. 김민순^나광현기자 당정,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상향추진 영세소상공인 126만명대상 업체당전기료 20만원씩감면 해군새해첫훈련 30 2024년1월4일목요일 ( ) - ( ) ( ) 참가했다. 안 덕근 ( 사진 ) 산업 통상자원부 장관 후 보자의 배우자가 실 거주 목 적없이 최 근 최대 8 0 층 재개발 계 획 으로 떠 들 썩 한 서 울 성동 구 성수동의부동 산 을 투 기했 다는의 혹 이제기 됐 다.안후보자배우 자는형부와 공동명의로 부동 산 을 사 들이는 등 세 금회 피 정황도 나 오 면서 도 덕 성 논란 에대한지적이나 온 다. 3일 국회 산업 통상자원중 소벤처 기 업 위원회이동주더불어민주당의원실 에 따르 면안후보자의배우자는형부 와 함께 20 18 년 8 월서울성동 구 의한 다가 구 주 택 을 11 억원에 매 입했다. 해 당 주 택 은이미20 17 년 7 월조 합 설립 이인가 됐 고, 20 19 년 4 월 건 축 심 의접 수가완 료됐 다.이를 두 고재개발사 업 을통한시 세 차 익 을노리고실거주 목 적이없는데도 부동 산 투 기를 한 것이 아 니냐 는지적이나 온 다.안후보자부 부는 20 18 년부 터 서울강남 구 도 곡 동 타 워 팰 리 스 아 파트 에서거주하고 있 고,안후보자배우자의형부도서울서 초구 에주거지를 두 고있었다. 이의원실이확보한 해당 부동 산 매 매 계 약 서에는 특 약 사항으로 ‘성수전 략 정비 구역 ( 1 지 구 ) 으로 조 합설립 인 가 되 었으며사 업 시 행 인가 준비중이 다’,‘ 매 수인이포 괄 적으로대표조 합 원 의권리를 가진다’ 등 재개발 관련 분 쟁을방지하는내용들이담겨있다.실 거주 목 적이아닌재개발 투 자 목 적이 강하다는 점 을미 뤄짐작 할수있는대 목 이다. 성수전 략 정비 구역 은고 층· 고급아 파 트 개발기대 감 으로최 근 주 목받 는 곳 이다. 서울시가 5 0 층 으로 묶 여있던 건 축제한을완화하면서최대 8 0 층 재개 발계 획 이나 오 고있다. 한강변의 갤 러 리아포 레 ( 45층 ) ,아크로서울포 레스트 ( 49층 ) , 트 리 마 제 ( 47층 ) 등 최고급 주 거시 설 도들어서있어성수동재개발지 구 땅값 은이미 천 정부지로 뛰 었다. 성 수동 업 무 · 상 업 용부동 산땅값 은 20 18 년 평당 4 , 5 00만 원에서 지난해 1 억 3, 1 00만 원으로 3배가 량 올 랐 다고이 의원실은 설 명했다. 부동 산 공동 매 입을 통한 종합 부동 산세 회 피 의 혹 도제기 됐 다. 20 18 년당 시 종 부 세 는단독 소유 부동 산 에대해 공시가격 9 억원이상인주 택 ( 1 주 택 보 유 기준 ) 이부과대상이었다. 다만 1 주 택 을 2인이공동 소유 할 경 우 1 인당 6 억원까지공제 되 고, 총가 액 이 1 2억원 을 초 과할 경 우부과 됐 다.안후보자의 배우자는 형부와 각각 5 억 5 ,000만 원 으로 총 11 억원에다가 구 주 택 을 매 입 해 종 부 세 를내지않았다. 안후보자는이 날 국회인사 청 문회에 서부동 산투 기의 혹 에대해“지금 살 고 있는집은전 세 인데 ( 매 입주 택 이 ) 재개 발지 역 이라지금들어가서 살 기어려운 상황”이라며“제대로개발이 되 면들어 가서 살예 정”이라고 답 변했다. 세 금회 피 의 혹 에대해선“당시가용자금이부 족 해동서 네 와공동 구 입한것으로안 다”고말했다. 나주예^이상무기자 안덕근, 배우자 재개발 투기의혹에“들어가 살예정” 산업장관후보자청문회 성수동다가구주택형부와매입 80층건축계획떠들썩한지역 공동명의로종부세회피정황도 ( ) ( ) ( ) 해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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