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5일 (금요일) D4 정치 2024년1월5일금요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 ( 67 ) 씨가 구속됐다. 김씨가이대표를 반년전부터따라다 니며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속속 드러 나고있다. 부산지방법원성기준영장전담부장 판사는 4일오후이대표피습사건피 의자인김씨에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했다. 성판사는 “범행내용, 범행의위 험성과 중대성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는도망할염려가있다”면서구 속 사유를 밝혔다.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한김씨에대한 구속전피의자심 문 ( 영장실질심사 ) 은 20분 만에 끝났 고,2시간만에구속결정이나왔다.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6차례에걸쳐이대표 를따라다닌것으로확인됐다.충남아 산시에거주하는김씨는지난달부터범 행일인이달 2일까지여러차례부산·울 산·경남지역을찾아이대표와민주당 관련행사·일정에참석했다. 가장처음 그의모습이목격된것은지난달 13일 부산에서열린민주당의부산지역전세 사기피해자간담회현장이었다. 실제범행을위해그가집을나선것 은 1일. 그는천안아산역에서KTX를 타고부산역으로이동한 다음경남김 해시봉하마을 ( 노무현전대통령자택 ) 과양산시평산마을 ( 문재인전대통령 자택 ) 을찾았다. 두 곳 모두이대표가 방문했거나 방문하려던곳이다. 봉하· 평산마을을 다녀온 그는 다시부산으 로돌아왔고, 다음날은 2일가덕도신 공항 부지를 찾아이대표에게공격을 가했다.집에있는흉기를쓰거나상점 에서흉기를사지않고,직접등산용칼 을 개조해사전에무기를 준비했다는 점도계획범죄임을암시하는정황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3일 충남 아산시의 김씨자택과 부동산중개사무실, 차량 등을압수수색해컴퓨터3대와휴대폰 3개, 칼과칼갈이각 1개,업무용노트 1권, 현수막 4개등 모두 14점을 확보 했다. 현수막에는정치관련내용이적 혀있는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또전 날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씨의당적 을확인했다고밝혔다. 주변인들은그 가 올해 9월까지태극기집회에참석하 기위해버스를타고서울로가는모습 을봤다고증언했다.인근에서부동산 을 운영하며김씨와 교류했다는 A씨 는“매주토요일오전 9시30분에 배낭 에작은 태극기를 꽂 고지하 철 역 앞 에 서 단체 버스를기다 리 는 모습이자주 보 였 다”며“처음 직접본 건 촛 불시위 가 한 창 이던 201 8 년이었고, 문재인정 부 시 절 까지매주 목격됐다는 이 야 기 를들었다”고 말 했다. 김씨가범행직전임대료 연체 문제를 해결하는 등 신변을 정 리 하려고 했다 는증언도나왔다.김씨는성 탄절 직후 인지난달 26, 27일자신의부동산중개 소 가 입 주해있는건 물 의임대인 B 씨와 만나 “ 너 무어려 워 서그 런데 어찌됐든 ( 연체 임대료를 ) 정 리 하 겠 다”고 말 했던 것으로확인됐다. 김씨는경제적인문제로 꽤 나 절박 한 상황에내 몰렸 던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부터는부동산에서일하던중개보조 원2명까지내보내고 혼 자업무를처 리 해온것으로전해졌다.인근에서부동 산을운영하는 C 씨는“경기도안 좋 고 거 래 도 줄 어드니 몇 개월전에남은직 원한 명도그만 뒀 다고 들었다”며“인 근에서 20년가까이중개업을 하 셨 는 데코 로나이후계속내 리 막이었다”고 설 명했다. 다른공인중개사는 “ 예 전에 는건 물 통매매도중개하는등일을 잘 했고, 경기가어 렵 다고월세 밀릴 분은 아니라의아했다”고전했다. 김씨의상태와관련해경찰은“김씨가 정신적으로이상이 없 어보이지만전반 적심 리 상태 파악 을위해 프 로 파 일러 투 입 도 검 토하고있다”고밝혔다.김씨는 ‘ 이대표를 왜 공격했나 ’ 라는취재 진 질 문에“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제 출 했 다.그걸참고하시라”고 답 했다.경찰은 이 르 면오는 9,10일 께최 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해당사건을 검 찰에 송 치할 예 정이다. 부산=권경훈^아산=전유진 이승엽^김태연기자 ( ) ( ) ( ) ( ) ( ) ( ) ( ) ( ) ( ) ( ) ( ) 이재명습격범, 6개월간 6차례쫓아$임대료 등 신변정리정황도 ࠗ࢑৉ ਘ ੌ ӣ೧ ࠉ ೞ ݃ਸ ਘ ੌ 켆툶 뿆 툶 ਎࢑৉ ਘ ੌ ಣ࢑݃ਸ ਘ ੌ ࠗ࢑ ޹઱׼ ੹ࣁࢎӝ ೖ೧੗ р׸ഥ അ੢ ઱߸ ਘ ੌ ୌউই࢑৉ Ѣ઱૑ ੉੤ ݺ ؀಴ܳ ۄٮ ׮ צ णѺ ೖ੄੗ ӣ ݽ ॿ ز ࢶ ೖ੄੗ ӣ ݽ ॿ ੉ ؀಴ ޙߑ ૑ թ ೧ ਘ ੌ ࢎѤ ׼ੌ ࠗ࢑о ب؋ नҕ೦ ࠗ૑ ( ) ( ) 민주당부울경지역행사^일정참석 이대표동선확인에사전답사까지 등산칼개조한흉기사전준비하고 건물주에“밀린임대료정리”언급 범행동기묻자“8쪽변명문참고를” 법원피의자심문 2시간만에구속 경찰, 내주결과발표후송치계획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흉기로습격한김모씨가 4일부산연제구연제경찰서에서구속전피 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기위해부산지방법원으로이송되고있다. 부산=뉴스1 30 사회 11 2024년1월5일금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ਘ ੌ ӣ೧ ࠉ ೞ ݃ਸ ਘ ੌ 켆툶 뿆 툶 ਎࢑৉ ਘ ੌ ಣ࢑݃ਸ ਘ ੌ ࠗ࢑ ޹઱׼ ੹ࣁࢎӝ ೖ೧੗ р׸ഥ അ੢ ઱߸ ਘ ੌ ୌউই࢑৉ Ѣ઱૑ ੉੤ ݺ ؀಴ܳ ۄٮ ׮ צ णѺ ೖ੄੗ ӣ ݽ ॿ ز ࢶ ೖ੄੗ ӣ ݽ ॿ ੉ ؀಴ ޙߑ ૑ թ ೧ ਘ ੌ ࢎѤ ׼ੌ ࠗ࢑о ب؋ नҕ೦ ࠗ૑ 과기부, 기존연구점검해축소^중단유도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가 삭감 된 연 구 개발 ( R&D ) 예 산을 현장에본격 투입 하기에 앞 서, 기 존연 구를평가해 축소 나중 단 을유도하 겠 다고발표했다. 삭 감 된 예 산에 연 구 내용을 맞추 거나 연 구를아 예 중도 포 기해 야 하는상황이 빚 어질가 능 성이 커 상당한 진 통이수 반 될 것으로 예 상된다. 과기정통부는 4일 이 같 은 내용의 ‘ 2024년도 연 구개발사업종합시행계획 ’ 을발표했다.올해과기정통부 R&D예 산은 5 조 8 , 5 77 억 원으로,전년 ( 6조6,726 억 원 ) 대비 약 12 %삭감 됐다.이계획에 담 긴‘ 계속과제 추진 가이드라인 ’ 에따 르 면기 존연 구를이어나가는 연 구자들 은 단 계평가를 받 거나, 연 차점 검 보고서 를제 출 해 ‘ 점 검’ 을 받 아 야 한다.정부는 점 검 후할당 될연 구비를결정한다.이 에현장에서는계획을 축소 한보고서를 제 출 할수 밖 에 없 고, ‘ 반 강 제적 ’연 구비 삭감 이이 뤄 질것이라는목 소리 가나온 다.제동국한국전자통신 연 구원노조위 원장은 “과제 책 임자들은울며 겨 자 먹 기로 연 구비 삭감 사유를만들어보고 서를내게 될 것”이라고지적했다.이 렇 게점 검 을 받 는 예 산은신 규 과제를제 외 하고 약 4조원에이른다. 연 구비 감액규 모가 커연 구수행자 체 가 불가 능 한경 우 에는 연 구기간 단 축 이나 중 단 도 허 용된다. 올해종료 되 는 과제의 연 구비가 대 폭 삭감 됐다면, 책 임자의요청에따라 연 구기간을 6개 월이내로 단축 시 킨 다는 계획이다. 연 구자가아 예 중 단 을 요청했다면, 귀책 없 음을 확인한 후 연 구를 중 단 시 키 는 방안도내 놨 다. 문성모 출연연 과 학 기 술 인 협 의회 총 연 합회회장은“사실상어 떤 과제를어 떻 게 중 단 시 킬 지제시한 ‘ 중 단 가 이드라 인 ’ ”이라면서“ 연 구자들이평가에매달 려 야 해 연 구 효율 을 떨 어 뜨리 게 될 것” 이라고 꼬 집었다.과기정통부는해당가 이드라인이현장의충분한의 견 수 렴 을 거쳐작성됐다는 입 장이다. 이현주기자 12%삭감된예산$시행계획내놔 “평가매달려연구효율하락”우려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흉기로습격한김모씨가 4일부산연제구연제경찰서에서구속전피 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기위해부산지방법원으로이송되고있다. 부산=뉴스1 30 ( ) ( ) ( ) ( ) ( ) ( ) ( ) 부 풀 려 진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성 과 급 을 지 급받 고도이를 돌려주지않 은한국 철 도공사 ( 코레 일 ) 전직직원들 이10여년만에 받 았던 돈 을반 환 해 야 한다는법원판결이나왔다. 4일법조계에따 르 면 서울중 앙 지법 민사합의42부 ( 부장정현석 ) 는 코레 일 이 퇴 직한직원 5 00여명을대상으로제 기한 부당이 득금 반 환 청구 소송 에서 지난달 22일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건은 2014년 감 사원의대 규 모 공 공기관 감 사에서시작됐다. 공공기관 개 혁 을 최 대국정과제로 내세 웠 던 당 시 박 근 혜 정부는 감 사 끝에 코레 일 이 2012년경영실적보고서를 허 위로 작성한 걸적발했다.인건비인상 률 을 일부러 낮춰 계산해성과를 부 풀렸 던 것이다. 이사실이밝혀지자기획재정부는 코 레 일에대한공공기관경영평가를 C 등 급 에서 D 등 급 으로 소급 조정했다. 실 적등 급 이전 체 6 단 계중 다 섯 번 째 등 급 으로 낮춰짐 에따라, 성과 급 지 급률 을 0 % 로변경하고이 미 지 급 된성과 급 ( 월기본 급 의 140 % ) 은 거 둬 들이라는 조치도 함께 의결했다. 문제는이 미 성과 급 을 받 고 회사를 나간 직원들이었다. 재직자들은 월 급 을 공제하는 식 으로 회수가이 뤄 졌지 만,일부 퇴 직자들은자 진 반 환 을거부 해법정다 툼 으로번지게됐다.재판과 정에서도이들은 “회사의 잘못 으로지 급 된 돈 이고, 채 권의 소멸 시 효 도지나 반 납 의무가 없 다”고항변했다. 그러나법원은 퇴 직자들의주장을모 두 물리쳤 다.공공기관운영법에거 짓 작 성한 보고서를제 출 할경 우 평가결과 를수정하도 록돼 있고,이에따라부당 하게지 급 된성과 급 은임 금채 권 ( 소멸 시 효 3년 ) 이나상행위로인한 채 권 ( 5 년 ) 으 로 볼 수도 없 으 므 로일반 채 권 소멸 시 효 ( 10년 ) 는아직남았다고판 단 했다. 재판부는 “ ( 부당한 성과 급 을 받 은 ) 전직직원들은 타당한이유 없 이지 급 된성과 급 으로회사에 손 해를 끼쳤 다” 며“이를 그대로 보유하게하는 것은 공공기관평가제도취지에반하는것” 이라고 강 조했다. 최다원기자 허위실적으로성과급챙긴코레일직원들$법원“퇴사했어도반납하라” 퇴사자 500여명대상반환소송 “일반채권$소멸시효남아”판단 ( ) ( ) 30 증오정치의역습 2 2024년1월5일금요일 ● 지원서접수 접수기간 1월17일(수)17시까지 접수방법 한국일보홈페이지에지원서등록 제출서류 자사양식이력서, 포트폴리오제 출 -경력사원공개채용공고통한지원서등록 -company.hankookilbo.com채용공고확인 -모집인원O명 ● 채용전형 서류전형(1월22일합격자발표) →실무면 접(1월중) →임원면접(1월말,면접전인적 성검사진행)→최종면접 ● 문의처 한국일보인사팀채용담당 전화02-724-2603,2607 이메 일recruit@hankookilbo.com ● 지원자격및우대사항 신문, 통신사그래픽디자인경력5년이상 그래픽관련 프로그램 , 인디자인 사용 가 능자우대 알립니다 ( ) ( ) ( ) ( ) ( ) Ԃ 1 졂 ’ 핊캏몮슮헣 엳 ’ 펞컪몒콛 이번이대표 테러사건은 시작에 불 과 할 수도있다.여야는 4 · 10 총 선을 앞 두 고지지층을 붙잡 기위해 또 다시대 립 과 증 오에가 득찬 메시지를 쏟아낼 참 이다. 선거를 앞두 고 정치인들의대 민 접촉 이폭 발 적으로 증 가하는 상 황 에서이는 불 에기 름 을 끼얹 는 것이나 마찬 가지이다. 조진만교수는 “선거과 정에서 ( 이대표사건과 ) 유사하게정치 인을 노린 공격이재 발 하지않으리라 는 보장이없다”며“자 칫각 진영의강 성지지자들이보복심리에기반해경 쟁 적으로 극단적인행 동 을 벌 일 가 능 성 도 배 제 할 수없다”고경고했다. 범죄 프 로 파 일러인 배 상훈우 석 대교 수는“고조된정치적대 결 이사회 관 계 망 서비스 ( SNS ) 와유튜브등을통해 증 폭 되 며모방범죄가 발 생하기 좋 은여건이 조성됐다”면서“이번 총 선은문자그대 로‘피 튀 기는선거’가 될 수있다”고우려 했다.이내영교수는“이번 총 선을지지 자들의공격을부추기는정치인들을 솎 아낼 기회로삼자”고제 안 했다. 총선앞여야혐오메시지주의보$“공격부추기는정치인솎아낼기회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