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5일 (금요일) D9 사회 대법 “양육비안 준 부모 신상 공개는 사적제재$ 용납 안돼” 양육비를 주지 않 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 ( Ba d Fathers ) 의 운영자 인구본창 ( 61^ 사진 ) 씨 가 대법원에서명예훼손 유죄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구씨가양육비미지 급 문제를 공론화시킨공은인정하면 서도,그렇다고사적제재를용납할수 는없다고판단했다. 대법원 2부 ( 주심천대엽대법관 ) 는 4 일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혐의로기 소된구씨에게벌금100만원의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인정하지만 일정기간 형의선 고를 유예하는것을 말하는데, 법관이 피고인상황을 최대한 감안하여형을 내리지않은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 는것이다. 구씨는 2018년제보를통해자녀양 육비를지급하지않은부모 5명의사진 등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했다.신상이공개된 5명이구씨를 고소했고, 1심은국민참여재판을거쳐 구씨에게무죄를선고했다. 하지만 항 소심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모욕하지않았더라도사이트적시만으 로도 사회적평가가 저하됐다고 보기 충분하다”고판단, 구씨에게벌금 100 만원의선고유예형을내렸다. 대법원역시구씨의상고를 기각하 며유죄로보는판단을유지했다.재판 부는 “신상정보공개로양육비미지급 문제라는 공적관심사안에대한 사회 의여론형성에기여했다”면서도“주된 목적은수치심을느끼게해의무이행을 강제하려는사적제재”라고판단했다. 신상정보 공개여부 결정의객관성을 확보할 기준이나 사전확인절차가없 었던점등이근거였다. 특히게재된양 육비채무자의△얼굴사진△구체적인 직장명△전화번호 등은 공개시인격 권을 중대하게침해할 소지가있다고 봤다. 공개된사람들이공적인물이아 닌데다 특정인의양육비미지급 사실 자체가 공적관심사안이라고 보기어 렵다는이유도었다. 이번판결에대해,양육비미지급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공익성을 과소평가 했다는지적도나온다. 구씨의활동이 후 2021년 7월양육비이행법개정안이 시행되면서여성가족부가신상공개등 의제재조치를시행하고있지만,여전히 현실적으로양육비를지급받기는쉽지 않다.대법원선고후구씨는기자들을 만나 “ ( 여가부의명단공개는 ) 사진없 이이름과나이등만공개돼효과가없 다”면서“이제아이권리를위해벌금형 을감수하고 싸우거나 혹은 포기하거 나, 둘 중양육자들의선택에달린셈” 이라고말했다. 배드파더스사이트를폐쇄했던구씨 는여가부의명단 공개실효성을 고심 하던끝에다시‘양육비해결하는사람 들’이란새로운사이트를운영중이다. 다만이날선고이후활동계획을묻는 질문엔 “결정하지못했다”고 답했다. 이근아기자 ‘배드파더스’운영자에유죄확정 “사회적여론형성기여”인정에도 얼굴사진등채무자인격권침해 의무이행강제하는사적제재판단 운영자“여가부공개, 실효성없어” “공익성과소평가한판결”지적도 자동차세연납할인율 7%→5%로$서민부담가중 지난해에이어올해도자동차세증세 가이뤄진다. 1년에두차례 ( 6·12월 ) 나 눠내야 하나연초 ( 1월 ) 에한 꺼 번에내 면세금을 깎 아주는제도 ( 연납 ) 의할인 율 이2 % 포인트 ( 7 %→ 5 % ) 줄 어서다.전 세계를강 타 한인 플레 이 션 ( 물가상 승 ) 을 억 제하려급격한금리인상이이뤄지 자 “할인 율 축 소를 재 검토 하 겠 다”던 정부가, 최근 금리인상 중단기조에예 정대로 할인 율 을 낮춘 것이다. 금리인 상은 멈췄 지만, 고금리고물가 현상이 여전한데다증세 까 지이뤄지면서서민 들의부 담 은가중 될 것으로보인다. 4일행정안전부 와 서 울 시등에 따르 면, 올해 자동차세연납세 액 공제 ( 할 인 율 ) 가 5 % 로 조정된 고지서가 조만 간각가정으로 발송 된다.이는 2020년 12월개정된지방세법시행 령 125조 ( 자 동차 소재지 및 신고납부 ) 6항에 따른 것이다. 연납할인은 처음 시행된 1 99 4년 당 시고금리 ( 12.7 % ) 상황등을고려해할 인 율 이 10 % 로 정해진 뒤줄곧 유지돼 왔 으나, 신 종 코 로나 바 이 러 스 감 염 증 ( 코 로나1 9 ) 확 산 으로전례없던 0 % 대 초저금리시대로 바뀌 었다. 그 러 나 코 로나1 9 때풀 린 돈 의영 향 으로 인 플레 이 션 이 발생 해각국이금 리를 급격히올리면서 또 상황이 바뀌 었다.한국은행도지난해1월 까 지기준 금리를 3 .5 % 로올렸고, 그영 향 으로 5 대시중은행 주택 담 보대 출 변 동금리 는 6 ~ 8 % 대수준으로 뛰 었다. 2금 융 권 예적금은 6, 7 % 대상 품 이 즐 비했다. 납 세자들은 굳 이자동차세를미리 낼 강 력한 유인이사라진셈이다. 지자체에 는 불 만을나 타 내는민원도 잇따랐 다. 이에행안부도“금리수준등을고려해 서2024년할인 율 을예정대로 5 % 로 낮 출 지아 니 면 7 % 를 유지할지등을 하 반 기에다시한번 검토 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그이후로 한은은 기준금리를 올리 지않았고, 이에아 랑곳 하지않고 꾸 준히 오르 던시장금리도 상 승 세를 멈 췄 다. 할인 율 재 검토논 의도없던일이 됐다. 할인 혜 택 축 소로 연납하는 시민 은 줄 어들 것으로예상된다. 서 울 시의 경 우 10 % 할인해 줬 던 2022년 1월연 납 건 수는 127만 건 이었으나 할인 율 을 7 % 로 축 소한 지난해 1월엔 125만 6,000여 건 으로 1만4,000 건 이 줄 었다. 반 면같은기간 세수는 9 7 억 원 ( 2,728 억 원 → 2,825 억 원 ) 증가했다. 여전히고금리 와 고물가현상이이어 지고있어서민들의부 담 은 가중 될 전 망이다. 올해연납 할인 율 과 엇 비 슷 한 5 % 안 팎 의예적금상 품 이상 당 하고,대 출 금리는이보다더 높 은 경 우가 많 아 서다. 박민식기자 두번의‘스 프레 이 잉크낙 서 테러 ’ 로훼손된서 울경복궁 담 장이 응 급 복 구 작업 을 마 치고 4일 공개됐다. 문화재 청 은 1 억 여원으로 추산 되는 복 구 비용에대한 손해배상을 낙 서 범 과가족들에게 청 구할방침이다. 1 차 낙 서 범 은미성년자여서부모에비 용을 청 구하는방안도고려한다.실 제손해배상이이뤄진다면, 2020년 관 련 법조항이신 설 된이후 문화재 원상 복 구비용을 책임 자로부 터징 수 한 첫 사례가된다. 4일문화재 청 은‘국가유 산 훼손재 발 방지 종합 대 책언 론 설 명회’를 열 고 지난달 16일부 터 28일 까 지 총 8 일간 ( 한파 기간 제 외 ) 진행된 경복 궁 담 장 낙 서 보 존처 리 경 과를 발 표 했다. 문화재 청 은 낙 서로인한 손상 복 구 작업 이 완료 된비 율 ( 공정 률 ) 을 약 80 % 로 본다.이날 가 림막 을 해체해 시민에 공개된 담 장에선 육안으로 는 낙 서를 찾 기어려 웠 다. 다만여 러 물리적·화 학 적방법을 동원해 낙 서 를 지우느라 담 장이 깎 여나간 흔 적 은 남 았다. 정소영국 립 고 궁박 물관 유물과 학 과 과장은 “모 니터링 을거 쳐 석 재 표 면상 태 를점 검 하고 최 종 마 무리 작업 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응 급 복 구에는 레 이저세 척 기,스 팀 세 척 기, 블 라스 팅 ( 연 마 제가 포 함 된 압축 공기 와 물등을분사해세 척 하 는방 식 ) 장비등전문장비들이 총 동 원됐다. 장비 임 차 료 만 9 46만 원에 달한다.이 외 방진 복 등소모 품 비용 으로 1,207만원이들었다. 낙 서 범 들 의 철 없는 문화재훼손 행위로 최소 2,000만원이 넘 는 혈 세가 낭 비된것 이다.여기에인 건 비를더하면 복 구에 들어간비용은 1 억 원대로급상 승 한 다. 복 구 작업 에는 문화재보 존처 리 전문가 165명과 궁능 유적본부직원 65명등이 투입 됐다. 문화재 청 은 인 건 비를 포 함 한 전 체 복 구비용을감정평가전문기관에 의 뢰 해감정한 후 전 액 손해배상 청 구를 할예정이다. 개정문화재보호 법8 3 조 3 항은문화재를훼손한자에 원상 복 구비용을 청 구할 수있도 록 한다.이조항은 올해 5월 17일부 터 시행된다. 미성년자인 1차 낙 서 범 에도 손해 배상을피하지못한다. 문화재 청 은이번 ‘ 낙 서 테러 ’를 계 기로 서 울 도심 4대 궁 ( 덕 수 궁 ·창 경 궁 ·창 덕궁 · 경복궁 ) 등주 요 문화재는 물론이고 관리사각지대에 놓 인전 국의국가유 산 훼손방지를위한 종 합 대 책 을내 놓 았다. 폐쇄회로 ( CC ) TV 14대가 설 치된 경복궁 외곽 에는 올해안에 20대가 추 가된다. 내년 까 지창 덕궁 ( 21대 ) , 창 경궁 ( 15대 ) , 덕 수 궁 ( 15대 ) , 종묘 ( 25대 ) , 사직단 ( 14대 ) 등모두 110대 가 추 가 설 치된다.야간 외곽순찰횟 수를 늘 리고, 관할 경찰 서 와협 조체 계도구 축 한다. 이혜미기자 문화재청응급복구후공개 현재공정률80%수준$흔적남아 장비^소모품2000만원대+인건비 4대궁등CCTV 110대추가설치 금리인상중단에도예정대로낮춰 고금리^고물가속증세부담까지 납세자들미리낼유인도사라져 경복궁담장복구비1억원$낙서범과부모에전액청구 4일시민들이낙서제거작업이완료된서울종로구고궁박물관인근담장길을따라걷고있다.아래사진은지난달16일붉은색과푸른색스프 레이로훼손된경복궁서쪽담벼락. 정다빈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