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6일 (토요일) Ԃ 1 졂 ‘ 탛멎 , 삲킪묻옪 ’ 펞컪몒콛 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제2부속실 설치에대해서는대통령이선거기간공 약으로 설치하지않겠다고 해서지금 까지하지않은것인데, 국민대다수가 설치하는 게좋겠다고 생각하면검토 하겠다”고말했다. 이날여야는 특검법을 둘러싼 날 선 발언으로 맞붙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경기도당신년인사회중 기자들과만나“특검거부권은너무당 연하다고생각한다”는입장을재확인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수석대변인도 쌍특검을 ‘총선교란용·사법방탄용 특 검’으로 규정하면서“대통령의재의요 구는정치적혼란을멈춰세울수있는 유일한방법”이라고주장했다. 민주당은 특검거부권행사를 대통 령의권한 남용이라며목소리를 높였 다. 홍익표원내대표는국회본청앞에 서진행된규탄대회에서“역대어느 대 통령도 본인과 본인 가족을 위한 특 별검사, 검찰 수사를 거부한 적이없 다”고 꼬집었다. 그는 “진작 법사위, 본회의에올라와있을 때논의됐다면 작년에끝났을 사안”이라며“총선앞 까지끌고 온 것은 정부와 여당이끝 까지 특검을 회피해온 결과”라고 지 적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를 ‘12·12 쿠데타’에비유하 며비판의수위를 높였다. 그는 “권력 을 잡기위해 휴전선을 비운 ‘하나회’ 와윤대통령부부를지키기위해반헌 법적거부권행사를 건의한 지금 국무 위원들의행태가 무엇이다르냐”고비 판했다. 대통령실의제2부속실설치가능성 은야당의반발에기름을 부었다. “국 민이원하면설치를검토하겠다”는게 대통령실의입장인데,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쌍특검을 거부해놓고 제2 부속실 설치로 얼렁뚱땅 넘어가려한 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어“제2부속 실설치는 특검법에대한 등가물이아 니다. 국민을얼마나 우습게여기기에 이렇게뻔뻔한 거래를 제안하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의재의요구에두법안이국회 로돌아오게되면서, 다시여야의수싸 움이이어지게됐다. 국회에서재의를 하게되면출석의원 3분의 2 ( 최대199 명 ) 의찬성이필요한데,야권에서는앞 선표결 ( 180명찬성 ) 보다 19표를더확 보하면통과를기대할수있다. 쟁점은 국회의재표결 시기다. 공천 탈락자, 불출마자가 다수 발생하는 2 월이후 표결을진행할 경우 국민의힘 이탈표가발생할 수도있는상황이다. 더구나 재표결의경우 무기명투표로 진행돼지도부의표단속도힘들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장 9일 본회의 에서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 재옥 국민의힘원내대표는 “법안에대 해재의요구권이행사돼국회에오면, 당연히처음 본회의가있는 날 표결하 는 게 원칙”이라며 “권한쟁의를 빌미 로 재표결을 미루다가 공천시기에재 표결날짜를 잡아여권의이탈표를기 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이라고 비 판했다. 반면민주당은 대통령이본인, 가족 과 관련한 특검에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이해충돌에해당한다며헌법재판 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준 비하고있 다.전 문 가간 담 회등을통해대통령의 거부권이정당하지않다는 점을 부각 한 뒤 재표결에 임 하겠다는것이다. 강 대변인은 권한쟁의심판 근 거가 없다 는여당의언 급 에대해“여당의주장일 뿐 ”이라며“ ( 권한쟁의,재표결 ) 모든 방 안을다검토중”이라고말했다. ‘尹거부권’ 놓고날선대치 與, 공천후재표결땐이탈표우려 당장 9일본회의에서처리요구 野‘권한쟁의심판카드’맞대응 “가족특검거부권,이해충돌해당” ( ) ( ) ( ) ( ) ( ) ( ) 잇단영부인리스크에$“국민원하면설치” 2년만에선회 㐰೉⭾ሂ ع ᝉ ݕ 㐱ⅵ℡⁝ܵᙞ⇊⇑◱ 국회에서의결된법률안 (정부로이송) 대통령 재의요구 (거부권) 재의결법률안, 법률로최종확정 국회 본회의상정, 재표결 대통령 법률안공포 법률안폐기 이의가있을경우 15일이내이의서첨부·국회로이송 재의결 부결 대통령,다시거부권행사 불가·정부수용 15일이내 ●재적의원과반수출석·출석의원2/3이상찬성요건,재의요구된 법률안의본회의상정시한규정없음.자료:대한민국헌법,국회 제2부속실설치가능성첫시사 “특검법과는관련없어”선긋고 “특별감찰관은여야합의추천을” 윤석 열 대통령이제2부속실설치가 능성을처음으로내비 쳤 다.제2부속실 은 대통령 영 부인을 공적 영 역에서 담 당하는 부서 ( 옛 청와대 산 하 ) 였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 절 ‘ 영 부인없는 대통령실’을약속하며제2부속실을 폐 기했다. 집권만 2년이 채 지나지않은 시점에대선공약을 뒤엎 고입장을 선 회하는 모 습을보인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 일 용 산 대통령실에서기자들과 만나제2부속 실 수용 의사를 시사했다. 이 관계자 는“대통령이선거기간공약으로설치 하지않겠다고 해서지금까지하지않 은것인데, 국민대다수가설치하는게 좋겠다고생각하면검토하겠다”고 밝 혔 다.일주일전대통령실이제2부속실 부 활 에대해“전 혀 검토하지않는다”며 밝힌 공 식 입장이 바뀐 것이다. 청와대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 우자 의일정 및 행사기 획 ,수행,동선· 메 시지 관리등 활 동전반을 밀착 보 좌 하는기 구로역할해 왔 다.윤대통령이제2부속 실을 폐 지하겠다는 건특권을 내려놓 겠다는 취 지였다. 지 난 대선에서 학 위 논란등 김 여사를둘러싼의 혹 이불거 지자 김 여사가 직접 국민앞에서기자 회 견 을 열 어“내 조 만 하겠다”는 입장 을 밝 히기도했다. 그러나사적 채 용논란, 순 방기간중 명 품 쇼핑 의 혹 , 명 품백 수수 의 혹 등 김 여사에대한 논란이불거지면서제2 부속실설치에대한 요구가 컸 다.여기 에대통령실이해명이나입장표명보다 는 침묵 으로일관하면서국민적불신 을 키 웠 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대통 령실이‘ 김 건 희 특검법’ 여 파 를 최소 화 하기위한방 편 으로제2부속실설치검 토를 들고나온 것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한다.일단대통령실은“특 검법안과는 관련이없다”고 선을 긋 고있다. 대통령실은 특별 감 찰관 기능 회 복 에대해선“여야가 합 의해특 감 관을 추 천해 달 라”며기 존 입장을반 복 했다.특 감 관은 대통령 배 우자 및 4촌 이내 친 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이상 공 무원의비위를 상시 감 찰하는 제도이 지만 박 근혜 정부이후 유명무실해 졌 다. 문 재인정부에선 감 찰관자 체 를두 지않 았 고, 기능을 고위공 직 자 범죄 수 사처가 맡았 다. 김현빈기자 與 “정치혼란 막을 거부권” vs 野 “제2부속실, 특검등가물 아냐” 윤석열대통령이5일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열린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신년인사회에서격려사를하고있다(왼쪽사진).이날국회본청앞에서는더불어민주당과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이 ‘김건희, 50억클럽특검거부규탄대회’를열었다. 서재훈고영권기자 30 D3 尹 쌍특검 거부권 2024년1월6일토요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피습사 건으로멈춰섰던‘제3지대’ 움직임이 재개되고있다.이대표의병세호전 이감지된데다, 총선까지시간표가 여유롭지못하기때문이다.당장 9일 로 예정된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출판기념회에선이낙연 ( 왼쪽 사진 ) 전민주당대표와이준석 ( 오른쪽 ) 전 국민의힘대표, 금태섭새로운 정치 공동대표등제3지대주요인사들이 한데모일것이란전망이다. 5일정치권에따르면,이대표피습 이후탈당및창당행보를멈췄던이 낙연전대표측실무진들이다시움 직임을 보이고있다. 탈당인사일정 검토와 발기인구성등 창당에필요 한 밑단 작업을이어가면서다.이 전대표측관계자는 “발기인구 성은기존 ( 이대표피습 ) 에도진행을 하고있던작업”이라며“1일신년인 사회에모인인사들을 통해논의가 이어진것으로안다”고했다. 이전 대표 측은 ‘신당 창당 움직 임을 더는 늦추기어렵다’는입장이 다.야권한재선의원은 “총선후보 자등록을위해선가급적빨리창당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 라며“늦어도 2월말까지는 창당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더나은 후보 를 끌어들일 계획까지고려하면 창 당 데드라인은 2월 중순쯤으로 예 상된다. 이전대표측은당장주말부터대 외활동을재개할계획이다. 6일경기 고양시킨텍스에서열리는 ‘김대중 대통령탄생100주년기념식’에참석 한 뒤 7일광주 5·18 민주묘역을 참 배할 예정이다. 야권안팎에선이르 면다음주민주당과작별한뒤신당 창당을공식화할것으로관측한다. 개혁신당 ( 가칭 ) 을 준비중인이준 석전대표움직임은좀더활발하다. 천하람개혁신당공동창당준비위원 장은이날 국회소통관에서신당 합 류기자회견에서“이낙연전대표측 과 적절한 시기에저희도 대화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개혁신당으로 는문병호전의원을포함,여야정치 인12명이합류의사를밝혔다. ‘제3지대’가 다시움직이면서이들 간 ‘빅텐트’에대한기대감도커진다. 천 준비위원장은 당장 이낙연신당 참여를 공식화한 신경민전 의원과 함께 8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열 리는 토론회에토론자로나선다. 양 향자대표출판기념회가열리는 9일 오전엔 ‘이낙연·이준석·금태섭’ 등제 3지대주요인사들이국회로총집결 할것으로 보인다.양대표는 “세분 모두참석하기로했다”며“의미있는 논의가있을것”이라고내다봤다. 김형준기자 ( ) ( ) ) ) <고려대로스쿨교수> 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5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 ‘2024 사무처당직자시무식’에참석해신입당직 자로부터총선승리를위해열심히뛰어달라는의미로빨간색운동화를전달받고있다. 고영권기자 필승기원운동화 李대표피습에주춤했던‘제3지대’다시뛴다 이낙연, 탈당^창당움직임재개 “늦어도 2월까지창당끝내야” 이준석신당정치인 12명합류 9일양향자출판회,빅텐트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