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6일 (토요일) D8 사회 전국 곳곳 “감기약 부족해요”$ 정부, 사재기단속 나선다 “감기환자는계속오는데약이없어 요. 콧물약을 구하면기침약이떨어지 고, 기침약이들어오면해열제가 부족 하고.날마다반복되는일상이에요.” 부산에서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정 소원씨는 5일 “의약품 주문 사이트를 수시로 확인하면서약을 구하느라 하 루를다보낸다”며무거운숨을내쉬었 다. 인근이비인후과에서환자들이많 이오는데, 올겨울 호흡기질환이유행 해감기약품귀현상은더심해졌다.당 장 며칠 뒤몇 가지품목은 재고가 동 나지만 모든 도매상에서품절이라 발 만동동구르고있다.약이없어서환자 를 돌려보낸적도 많다. 궁여지책으로 성분이같은다른약으로처방을바꿔 달라고 병원에요청하거나, 특정품목 품절시대체약을조제할수있도록사 전에조율도한다.정씨는“대체약조차 부족해또 다른 대체약으로 돌려막으 며힘겹게버티는중”이라고토로했다. 다른약국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특히어린이가많은지역에서의약품대 란이잦다 보니약사단체게시판에는 “약을구하기힘들다”는하소연이넘친 다.여유분이있는약을내놓고필요한 약을 구하는 등약국간 ‘교품거래’도 이뤄진다.특정의약품은입고되자마자 품절되는 탓에대다수 도매상들은약 국당구매량에제한을두고있다. 감기약 품절 사태는 코로나19 오미 크론변이가확산한2022년부터2년넘 게지속되는문제다.방역조치완화이후 인플루엔자 ( 독감 ) 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감염증,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 스감염증등여러호흡기질환이동시다 발적으로발생하면서상황이더악화됐 다.정부가약가를올려제약사들이지 난해9~12월감기약 1,843개품목을전 년대비6%증산했어도급증한수요를 충당하기에는역부족인상황이다. 이에보건복지부는의약품사재기가 수급불안정을가중한요인일수있다 고 판단해구입량 대비사용량이적은 약국·의료기관을대상으로이달 중 관 할지자체와합동조사에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 약품공급내역과청구량을분석해유 통 불균형으로 공급난이 발생한 것 으로 추정되는 슈다페드정 ( 슈도에페 드린제제 콧물약 ) 과 세토펜 현탁액 500mL ( 아세트아미노펜계열해열시 럽 ) 를조사대상으로정했다. 지난해9월기 준 구매량대비사용량 이25%수 준 에불과해사재기가의심되 는약국과의료기관은400여 곳 이고,사 용량이0%인약국도 40 곳 으로 파 악했 다.복지부는“이 번 조사는공급불균형 해소가목적”이라며“ 예 상치 못 한처방 에대비해재고를확보한다는 점 을감안 해적정한재고량인지를약사 회 에조 언 을구해판단하 겠 다”고 밝혔 다. 의료현장에서는 우 려도적지 않 다.품 귀현상을 빚 는약을시중보다비 싸 게 팔 아 폭리 를 취 할수있는구조가아니 라사재기를할이유가없다는것이다. 일부사 례때 문에약사전체를부도 덕 한 집 단으로 몰 아간다는 불만도 들린다. 이동근건강사 회 를 위 한약사 회 사무국 장은 “수급 불안정이계속되니 최 악의 상황에대비해비 축 하거나대체약을 먼 저 처방하는 경우 도있는것으로안다” 며“수요가많고시급한 곳 에의약품이 먼저 공급 될 수있도록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유통 망 체계를 구 축 하는 게 급선무”라고했다. 김표향기자 경 기 북 부지역인고 양 과 양 주에서일 주일 새야 간에 혼 자일하 던 다방 점 주 2 명 을 잇 달아 살 해한사건의용의자는 동일 범 으로 드러 났 다. 두 사건에서 채 취 한지문과유전자감 식 을통해이같 은사 실 을확인한 경찰 은유 력 한용의 자로특정된 50대 남 성을공개수 배 해 행방을 쫓 고있다. 5일 경찰 에 따 르면,이날오전 8시30 분 쯤경 기 양 주시 광 적면에있는한다 방에서60대여성 A 씨가 숨진 채 발 견 됐다. A 씨 몸 에는 폭 행 흔 적등이 남 아 있었다. A 씨가게는다방형태로운영 하며 술 도 팔았던 것으로전해졌다. A 씨와 직 원1 명 이운영해 왔 는데, 직 원이 퇴 근하 던 무 렵 인전날 밤 남 자 손님 1 명 이가게를 찾 아 온 것으로 파 악됐다. 이후여사장과 남 성 손님둘 만 가게에 있었 던 것으로 알 려졌다. 앞 서지난달 30일오후 7 시 쯤 고 양 시 일산서구의한 지하 다방에서도 60대 여성사장인 B 씨가 목이 졸 려숨진 채 발 견 됐다. B 씨도 당시 홀 로 가게를지 키 고있었 던 것으로전해졌다. 경찰 은 시 신 상태등으로 미뤄 살 인 사건으로 판단하고이사건용의자인 남 성이모 ( 5 7 ) 씨를추적하다이날공개 수 배 로전환했다.이씨는 키 1 7 0 ㎝ , 민 머리 이며도주 당시모자와 노란 색점 퍼 ,운동화를 착 용하고있었다. 경찰 은 최 고 500만 원의보상 금 을 걸 고 시 민 제보를기다 리 고있다. 이종구기자 조 희 대대 법 원장이 신임법 원행정처장으 로 천 대 엽 ( 60·사 법 연 수원 21기 ^ 사진 ) 대 법 관을 임명 했다. 현 직 대 법 관이 임명 하는 법 원행정처장은대 법 원장의지 휘 를 받 아 법 원내인사· 예 산· 회 계등사 법 행정사무 를관장하는자 리 다. 김 상환현 법 원행 정처장의후 임 으로15일부터 업 무를시 작 하는 천 대 법 관은 1995년 법 관으로 임 용된정통 법 관이다.대 법 원재판연구 관, 양 형 위 원 회 상 임위 원,서울고 법 수석 부장판사등 법 원내요 직 을두루거친 뒤2021년5월대 법 관으로 임명 됐다. 법 원행정처 관계자는 “대 법 원장이 바 뀌 면 법 원행정처장을포 함 한 참 모진 이바 뀌 는게관 례 ”라고 말 했다. 2021 년 5월처장에 임명 된 김 상환대 법 관은 약 2년 8개월만에재판 업 무에복귀한 다. 박준규기자 현 직 예술 고등 학 교 교사가 음 악 관 련 사 설업 체가 주 최 한 입시평가 회 에심사 위 원으로 참 여한 사 실 이드러 나 교 육 당국이 공무원 ( 사 립학 교 교 원 ) 의무 위 반 여부에대한 조사에나 섰 다.이 업 체는교 육 청에 학 원으로등 록하지 않 고, 평가 회 라는 방 식 을 빌 려 음 악교 습 을 제공한 혐 의로 고발당한 곳 이다. 교 육 부는 5일 최 근 경희 대 음 대 A 교 수의입시비 리 제보 ( 본보 2023년 12 월29일자 10면참조 ) 를조사하는과 정에서현 직예 고교사 2 명 이 컨설팅업 체의입시평가 회 에 참 여한것을확인하 고,불 법 성여부를 검 토한다고 밝혔 다. 이 업 체는 A 교수의 배우 자 B 씨가 운영하는 업 체인데, 클 래 식 공연기 획 이 나 컨설팅업 무를하는 곳 이다. 관할교 육 청에 별 도로교 습학 원으로등록하지 는 않았 다. 앞 서서울시강 남 서 초 교 육 지원청은해당 업 체가무등록 학 원 임 에 도입시평가 회 등입시관 련 교 습 을제 공한것으로판단,지난달 28일방 배경 찰 서에 학 원 법위 반 혐 의로고발장을제 출 했다. 한국일보 취 재를 종 합하면, 교 육 당 국은이 업 체가열었 던 입시평가 회 에서 수도 권C예 고, D예 고교원1 명 이 각각 심사 위 원으로 참 여한 사 실 을 확인했 다. 해당 입시평가 회 는 대 학 실 기시험 을 앞둔 음 대입시 준 비생들이연주를 하면 심사 위 원들로부터연주에 대한 평가를 받 는방 식 으로진행됐다. 2021 년도부터 C예 고교사는 6 회 , D예 고교 사는 3 회 심사 위 원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 육 당국이 위법 여부를조사중이지 만,불 법 교 습 의 혹 으로 경찰 에고발 까 지당한 행사에현 직 교사가 심사 위 원 으로 참 여한 것자체가 문제라는지적 이나 온 다. 현행 법 상 사 립학 교 교원은 국가공무원 법 적용을 받 아 영 리업 무 및겸직허 가제도가 엄격 히적용된다. 당사자들은 입시평가 회 가 문제 될 줄몰랐 다고해 명 했다. 평가 회 를주관 한 업 체대 표 B 씨는 본 보에“이제와서 갑 자기 학 원 법 에 저촉 된다는건지이해 할 수없다”며“ 저희 가 불 법 이라면반 대로 실 제 학 원중에서입시평가 회 를여 는 곳 이있느 냐 ”고 반문했다. 평가 회 심사 위 원으로 참 여했 던C예 고교사는 본 보와의통화에서“교원자 격 으로간 게아니라개인 활 동이었다”며“과거연 주자로서 활 동을 했기에 예술 활 동의 일환으로 참 여한것”이라고 설명 했다. 오세운기자 새학 기에고등 학 교 3 학 년이되는 학 생을 비 롯 한 수험생들에게 ‘무전공입 학 확대’가대 학 입시의주요변수로 떠 올 랐 다. 교 육 부는당장올해부터수도 권 대 학 은 모 집 정원의20%, 국 립 대는 25%를 무전공으로 선발해 야 수 천억 원에달하는대 학혁신 지원사 업 ,국 립 대 육 성사 업 인 센 티 브 를 받 을 수있는안 을 검 토 중이다.이에수시보다정시에 서무전공선발이 늘 고,대 학 의‘이 름값 ’ 을노린원서제 출 이급증할수있다는 예측 이나 온 다. 무전공 모 집규 모가 상당해입시에 미칠연 쇄 적인 파 장은 불가 피 하다. 교 육 부가 검 토하는 개 편 안으로 계산하 면올해무전공 모 집 인원은 3만 명 을 상 회 한다.정원증가는없어 학 과 별 모 집 인원은 그 만 큼줄 어든다. 5일 한국대 학 교 육협 의 회 가 운영하 는대입정보포 털 ‘대 학 어 디 가’에공개 된 각 대 학 의 2024 학 년도 입 학 정원 을 합산하면 수도 권 ( 서울· 경 기·인 천 ) 4년제 대 학 ( 국공 립 대 제 외 ) 은 11만 2,580 명 , 전국의국 립 대는 6만6,122 명 이다. 모 집 비율을 감안하면 이 중 3만9,046 명 이 무전공 선발이다. 다 만 보건의료·사 범 · 종 교계열은 무전 공 선발에서제 외돼실 제인원은이보 다적을수있다. 교 육 부는 “대 학 의 견 을충분히수렴 해확정하 겠 다”는입장이라‘ 숫 자’에변 동 가 능 성은있어도 수시보다는 정시 에무전공 선발이 집 중 될 것으로 보인 다. 우 연 철 진 학 사입시전 략 연구소장 은 “ 학 생부 종 합전형은전공적합성을 보기 때 문에수시에서무전공으로 뽑 기는 쉽 지 않 을것”이라며“이화여대나 세 종 대등기 존 에통합선발 ( 무전공선 발 ) 을하는대 학 들도수시는 학 과 별 로 뽑 고, 무전공은정시에서모 집 한다”고 짚 었다. 모 집규 모가 커 지면 합 격 가 능 성이 높 다고판단해소 위 인서울주요대 학 으로 ‘ 쏠림 현상’이강화 될 것이라는 우 려도적지 않 다.장지환서울 배 재고교 사는 “20% 까 지 늘 어나면 ( 주요 대 학 들도 ) 모 집 과정에서충분히구 멍 이날 수 있다”며 “이를 감안해 도미노처 럼 수험생들의지원이상 위권 대 학 으로 몰 릴 수있다”고 했다. 박종학 전국진로 진 학 상 담 교사 협 의 회회 장은 “ 경쟁력 있는대 학 과 그렇 지 않 은대 학 사이‘ 빈 익빈 부 익 부’ 현상이나 타 날 수도있지 않 을 까 생 각 한다”고 말 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2025년부터전면시행되는 고교 학점 제의 취 지가 학 생의자유로운 과목선 택 과진로 탐 구보장인데, 굳 이 무전공선발로대 학 1 학 년을 ‘진로 탐 색 ’ 중심으로 꾸릴 필요가있 냐 는문제 제기도나 온 다. 올해는 의과대 학 입 학 생정원 확대 라는 대형변수 까 지겹 쳐 수험생들이 체감하는 불확 실 성은 더 욱 커 졌다. 의 대 별 증원 규 모에 따 라 상 위권 수험생 들의입시전 략 도 요동칠것으로 보인 다.이날 종 로 학 원이전국 39개의대의 2024 학 년도 수시모 집 미충원인원을 집 계한 결 과 14개의대가 수시에서 33 명 을 뽑 지 못 했다. 대부분 ( 24 명 ) 지방 의대에서발생해의대입시에서도수도 권 과 비수도 권 간 양극 화가심화됐다 는분석이나 온 다. 홍인택기자 새법원행정처장에천대엽대법관 전국대부분지역에서초미세먼지농도가 ‘나쁨’ 수준을보인5 일서울중구남산에서바라본도심의모습이뿌옇다.보건환경 연구원은미세먼지농도가국외대기오염물질의유입으로높아진것으로추정하며주말에영하권추 위가찾아오면서해소될것으로전망했다. 정다빈기자 예고교사가입시평가회심사 음대입시비리의혹또불거져 교육부, 공무원의무위반조사 당사자들“문제될줄몰랐다” 저출산영향으로학령인구가감소해지방뿐아니라서울에서도학교통폐합이이어지고있는가운데, 5 일폐교를앞두고마지막졸업식이진행된서울성동구에위치한야구명문덕수고등학교에서야구부졸 업생들과친구들이마운드위에서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 박시몬기자 폐교앞둔덕수고 ‘마지막졸업식’ “무전공입학 확대, 유명대쏠림우려” 수도권20%,국립대25%선발땐 모집인원 3만넘어주요변수로 교육부“대학의견수렴해확정” 미세먼지주말사라질듯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자동차부과 보험료가이르면다 음 달폐지된다. 또 한 지역가입자 재산에대한 보험료 산 정시공제 금 액은현행5,000만원에서 1 억 원으로상 향 된다. 국 민 의힘과정부는 5일국 회 에서‘건 강보험보험료 개선방안 당정 협 의 회 ’ 를열고이같은지역가입자보험료부 담 완화방안을발 표 했다. 당정은 먼저 지역가입자보험료를부 과할 때 공제 금 액을현행5,000만원에 서1 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 득 에 따 라 보험료율이달라지는 직 장가 입자와 달 리 , 지역가입자는 자동차 등 재산에 점 수를 매겨건보료를 부과해 왔 다. 특히당정은 자동차에부과되 던 보 험료는전면폐지하기로했다. 1985년 이후 29년만이다. 유의동국 민 의힘정 책 위 의장은 “소 득 파 악이어려 웠던 과 거에는 자동차를 토대로 소 득 수 준 을 추정해보험료를 부과하는게어느정 도 타 당했을지모르나, 오 늘 날기 존 처 럼 재산과 자동차에대해보험료를부 과하는 방 식 은 불합 리 하다는게많은 전문가들의지적”이라며“더 욱 이자동 차에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 나라 밖 에없다”고 설명 했다. 실 제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 길 때 자동차를제 외 해 야 한다는 주장은 꾸 준 히제기 돼왔 다.자동차를더이상사 치재로 보기어려울 뿐 아니라, 직 장가 입자와지역가입자간형평성이 맞 지 않 다는이유에서다. 당정은이 번 조치로 총 333만 가구 가 월평균 2만5,000원, 연간 약 30만 원의건보료부 담 을 덜 것으로전 망 했 다. 보험료 전체수입은 연간 9,831 억 원감소한다.이같은개선방안은시행 령 개정사 항 으로 법 개정이필요하지 않 다. 유정책 위 의장은 “시행 령 개정을 거 쳐빠 르면 올해 2월부터적용된다” 고 설명 했다. 손영하기자^배시진인턴기자 지역가입자내달車보험료폐지 건보료월 2만5000원덜낸다 고양^양주카페여주인살해 50대남자동일범소행확인 제약사생산량늘렸지만역부족 복지부, 사재기로수급불안판단 이달중지자체와합동조사추진 의료계“폭리취할구조아냐$ 통합유통망체계구축급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