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8일 (월요일) D8 신은별의 별의별 유럽 “정 부가 불법이민자를 제3국으 로 보내 망명 심사를 받도록 한다면,당신은찬성하겠습니까?” 지난달 20일 ( 현지시간 ) 독일베를린 에서만난독일인제니퍼 ( 29 ) 에게물었 더니간단한답이돌아왔다.“가능하다 면요.”‘여러이유로고국에서살기어렵 다고판단해목숨을걸고입국한이들’ 이라는 전제를 달아도 대답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난민혐오’와 거리가 멀 다고했다.밀려드는난민을감당할수 없다면현실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는게그의생각이다. 유럽연합 ( EU ) 외 부 국경을 관리하는 기관 프론텍스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역내로 유입된 불법이민자는약 35만명이다. 유럽국가들이이른바 ‘망명의외주 화’정책을앞다퉈추진하는건난민수 용에대한 대중의부담·거부감을인지 하고 있어서다. 망명신청자를 제3국 에서심사받게하고 체류시키는이제 도가난민정책의새로운표준으로자 리잡는 것일까. 한국일보는 이민 관 련 기구들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유 럽각국이추진하는 정책의구체적내 용을 들여다보고 바람직한 해법을 고 민해봤다. 유엔 산하 유엔난민기구 ( UNHCR ) ,덴마크비영리단체덴마크 난민위원회 ( DRC ) ,미국·벨기에기반비 영리단체이민정책연구소 ( MPI ) , 이탈 리아기반이민정책센터 ( MPC ) 등 4곳 의관계자가인터뷰에참여했다. 폏묻 - 읂퐒삲 , 핂 읺팒 - 팚짢삖팒 ‘ 몒퍋 ’…  ‘ 샎많 ’ 솒 ? 망명의외주화를위해가장 발 빠르 게움직인국가는영국과이탈리아다. 두나라는자국이쫓아낸불법이민자 를받아 망명심사를대리할 파트너를 일찌감치확보했다. 영국의상대국은 6,500㎞떨어진르완다,이탈리아의상 대국은 80㎞떨어진알바니아다. 영국 은 영불해협을, 이탈리아는 지중해를 각각끼고있어소형보트를타고바다 를건너들어오는난민이많았던게정 책추진동력이됐다.망명신청자이동, 현지관리등에드는비용은영국과이 탈리아가부담한다. 그러나르완다,알바니아가단지‘돈 때문에’ 거래에 응한 것은 아니다. 카 미유 르 코즈 MPI 수석정책분석가의 평가는이렇다. “르완다는 2009년영 연방에자발적으로 가입한 이래영국 과 가까워지고영국을 닯고자 노력했 다.이번거래도 그런노력의연장선으 로 봐야 할 듯하다. 알바니아의경우 EU가입을원하고있다는 점 과연관해 살 펴볼 수있겠다. EU에서탈 퇴 한 영 국이과거비 슷 한 요청을 했는 데 이를 거부하고 이탈리아를 선 택 한 이유는 EU 회원국인이탈리아가 모종 의도움 을 줄 수있으리라보기때문일 공 산이 크다.” 핂 읺팒 “ 킺칺짩몮퐎않 ” vs. 폏묻 “ 먾믾컪캂팒않 ” 언뜻 비 슷 해보이는 영국 모델 과 이 탈리아 모델 에는 중대한 차 이가있다. 이탈리아는알바니아에 ‘망명심사’와 ‘심사기간 중체류’만 맡긴 다. 망명 승 인을받은사람들은이탈리아로 갈 수 있다는 뜻 이다.이탈리아는연간 최 대3 만6,000건의망명 처 리를 맡 기겠다는 구상을 하고있다. 반면영국은 ‘망명 심사 후 거주책 임 ’까지르완다에지운 다. 난민자 격 을 얻 은이들 조차 영국에 재 입국할수없고,그대로르완다에살 거나영국이아 닌 제3국에다시망명을 신청해야한다. 그래서두 모델 에각 당사국 사법부 가나 란히 제동을걸었지만,사유도완 전 히 다르다.영국대법원은 ‘내용상위 법’을지적했다.“망명신청자들이르완 다로이 송될 경우, ( 그이 후 에 ) 본 국으 로 송환돼학 대를 당할 실 질 적위 험 에 직면할수있다고 믿 을만한상당한 근 거가있다.” 1951년제 네 바 협약은 ‘난 민이자신의생명이나 자유에심각한 위협이생 길 수있는국가로추방· 송환 돼 선 안 된다’고명시하고있다.영국대 법원은르완다가 2020~2022년아프가 니스 탄 , 예멘 ,시리아등 출 신난민의망 명신청을전부기각한 사실에 근 거해 르완다가 ‘위 험 국가’일 수있다고 판 단했다.로 렌조피콜 리MPC연구원은 “망명신청자기 본권 보 호측 면에서두 모델모 두 우려스러우나, 국제법의 무 를명 백히 위반하는건영국·르완다협 정”이라고 말 했다. 반면이탈리아 모델 에불 허결 정을 내린알바니아 헌 법 재 판소는 ‘ 절차 상 위법’을문제 삼 았다.“난민센터가들어 설 영토의관할 권 을 알바니아 정부가 이탈리아 정부에 양 도하기로 했는 데 , 이는정부간계약 범 위를 넘 어서는 듯 하니추가 검 토를해봐야할것 같 다” 는 게 헌재 판단의요지다. 물론 형 식 적위법성이해소 돼 도내용상적합한지 는다시따 져 봐야한다. 매 이 브패 터 슨 UNHCR 커뮤 니 케 이 션 책 임 자는 “망 명심사를평가하고 보 호 를제 공 하는 책 임 은 기 본 적으로 망명신청자가 거 주·보 호 를구하는국가에있다” 며 “관 련협정을 통 해망명심사를외부에 맡 긴 다고해도난민보 호 책 임 을전가하 는 식 이 되 어선 안 된다”고 짚 었다. 헒폊컿맣빪짊펃팣 … 믆얾섾솒믾벊핂솣쁢 EU 영국과이탈리아가망명의외주화정 책으로 전달하려는 메 시지는 간명하 다.‘영국과이탈리아는 난민에게 안 전 한나라가아니다’라는것.이렇게 특 정 국가가 난민에대한 벽 을 높 이면이민 자들은 유럽내다른 나라로 눈 을 돌 리게된다. 그래서난민정책은다른정 책보다 유독 빠르게타국으로전 염되 곤 한다. 망명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는 정 책을 먼저 구체화한 건 덴마크 였 다. 덴마크는 2019년 ‘망명신청자 제로’ 를목표로 세 우고망명신청자를외국 에보 낼 수있도록 2021년 6월국내법 부터일찌감치 개 정했다. 이 듬 해르완 다와관련계약도 맺 었지만지 금 은 절 차 를 중단한 상 태 다. 샬 로 테 슬렌테 DRC 사 무총 장은 “망명의외주화 구 상 자체를 포 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양 자 협약 대신EU 차 원에서 함께 추진 할 가능성을 모색 하는 것”이라고 설 명했다. 독일에서도 관련 움직 임 이일고 있 다. 보수 성 향 제1야당인기독민주당 ( CDU ) 은지난해11월“난민심사기간 동 안 망명신청자들을 ‘ 안 전한 제3국’ 으로보내자”라는정책구상을발표했 다.거래대상국으로아프리카의가나· 르완다, 비 ( 非 ) EU 국가인 몰 도바· 조 지아 등이구체적으로거론됐다. 오스 트리아도 망명의외주화 추진을 검 토 중이다. EU는 망명의외주화가 ‘법 테 두리 안 ’에서진 행되 도록 관련법을 개 정해 줬 다. EU가 지난달 20일 타 결 한 ‘신 ( 新 ) 이민·난민협약’은 망명신청자가 망명심사기간동 안 국경 밖 에 머 물도 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에도 착 한 난민은 최초 입국한 국가에 난 민신청을하고해당국은이를받아들 여야 한다’는 더 블 린 조 약 ( 1990년체 결 ) 핵 심 조항 을사실상 무 력화한것이 다.국제 엠네 스 티 는의이 브 게 디 유럽기 관사 무 소장은“이주민관리를국경너 머 국가에더의 존 하겠다는것이자, 난 민보 호 책 임 을회 피 하는것”이라고 꼬 집 었다. EU 차 원의망명외주화도추진 되 고 있다. EU는 튀 니지, 모 로코,이 집 트,이 라크, 나이지리아 등과 ‘이민 관련 상 호 협력’을담은협약을 맺 었거나, 향후 체 결 계 획 을 갖 고 있다. 스스로를 ‘인 권 보 호 의 첨병 ’으로 묘 사하는 EU는 이들 국가에서난민인 권 을 얼 마나 보 호 할지에는 그다지관심을 두지않는 다. 튀 니지의경우,자국내불법이주민 을리비아국경사 막 에 버 린혐의를받 고있다. ‘ 빪짊쭎샂 ’ 펺옮줂킪펂엲풚 … “ 뽊픦 짪헞핺컲헣푢 ” 망명의외주화를 앞장서추진 중인 영국과이탈리아에서정책이 조금 만 효 과를내도주변국으로 금 방전파 될 것 이라는전망이많다. 독일, 프 랑 스, 스 웨 덴,스위스등유럽내10여 개 국가에 선‘난민혐오정서’에기대고이를부추 기는 극 우정당이제1당을 차 지하거나 약진하고있을정도로정책확산의토 양 은 갖춰 진상 태 다.‘난민인 권 을보 호 해야한다’는대중의인 식 도많이 무뎌 져 있다. 이대로 상 황 을 두고 볼 수 밖 에없을 까. 전문가들은 아 예 논 의의 출 발 점 을다시 설 정해야만해 결 방 안 을 찾 을 수있다고 본 다. 슬렌테 DRC 사 무총 장은 “EU에대한망명신청인구를연 100만 명정도로 잡으면인구가 약 4 억 5,000만명에달하는EU가 결 코감 당 못 할 수준이아니다”라 며 “ 개별 국 가가 분 투 하는게아니라 국가끼리연 대하면 충 분 히 해법을도 출 할수있다” 고 말 했다. 각국의 정책 추진을 막 을 수 없다 면,난민인 권 보장을위한보완책이라 도마련해야한다는현실적 조언 도나 왔다. 르 코즈MPI 수석분석가는 “난 민을 받는 국가에서이 뤄질 망명심사 과정전반에대해선난민을 보낸국가 가 적 극 책 임 을 져 야 한다”고 강조 했 다. 그는 “망명신청자를 노동인구로 편 입하는 방 안 등을 모색 한다면망명 의외주화를 최 소화할 수있다”고 덧 붙였 다. 목숨걸고탈출, 영국까지왔더니$“르완다로가셔야 합니다” 베를린=신은별 특파원 <1>유럽서‘망명의외주화’ 바람 영국은르완다, 伊는알바니아로 자국온난민이송심사^체류추진 난민골치다른국가로확산양상 EU도관련법개정3국송환지원 “밀려드는난민해결현실적방법” “국가간연대로다른해법찾아야” ⎉੥⼽㋈㋈₝Ὴܶ೉ᙞₙ℉Ὴܶℽጽ‍ಭሥ ᎦᑎᲩ♶⅙ፅᚽ੽ ڼ߁ ᾙ᫥ᎦᑎᲵ᩵ᗘ ♽ጡፅ⼡ඍሦ⼥ಭౝ੽⁲℡㐰ጽ‍ಭᙞ㐱ᾙ ೉⼽ܶ੽⁁⅁ ݕ ᙞℍ⃍ᗹ⼥ಭ ک ⳙ ٹ ⽑ಭ㍗ ೉ᙞₙ℉㐮ጽ‍ಭሥℽ᭪෥ᎦᑎᲩ♶⅙׉ ᾽Ἆ⼥೉⁹ፅᗤℍ⃍⾡ℽᎭ⁹⨵ಭ㐯 ک ⇊Ქ⽑ಭ㍗㜬 ೉ᙞₙᚽඍ⅙ን⡪♡ ⁅⒆ᝉ⫹Ꭽℽ៕⳱⫹ᱱ⃩ᾝ᩹⼡⃩ᾝ੥ᗅ߹ܵ ㏖Ā¤n)Ý㏗ ⢭ᕭ಑⣉ℽᬡ☎⅍⅙㍘᪵ሥ⬕ᱵᇕ⬕ ഽ᎑⨵੥ᗅ⃍ₙさ ㏖1Ý)㏗ ᩵ᓽ⛦Ⅾ㍘⠽ᗁ⃩ጽ⤝⍑ℽᗅ⇞☎Ᾱܵ᭕ ㏖ Öv㏗ ᯡ᫦ᝍ᫦׉㍘ሥᇕ∹⼅⤥፵ ℽᗅ⇞☎ᬅ⫹ ㏖ Ö)㏗ Ᾱܵₙ㍗㜬 ׊ಱ♽】ⵡℽ⎉⇥ ھ ᗘ῱ᅅ⅁さ℡〝ᐽ⡪♡ ⎉੥⼽㋐₝㋈㋏ⅅℽ⪑፵Ἅᅕⵡน᩵⼶ܵᾙඍ◲⼡ౝℽ⪑፵Ἅ⼽ἑ چ ᠍೉ᯥ◹᫩℡ ך ⳙᾙ᫥ℽᗅ⅙ອℽඍ◲᩵Ჭᾙἑඍ⼡ᐹ᭙ℍອώᚽℽ ک ⅑ಭ㍗ Ἅ⻍፵⠽ᝊ⒆ⱉ಑⎉ ׉ ⁽ࠕ ᅕⵡน᩵ᾙౝ⎉੥ವ㋉㋋ⅅᝉ⫹ℽವ㋈ⅅ ࠕ ⎉὆㋊㍘㋇㋇㋇ᑎ℡ℽᗅ⅙׉᭕⿞ᚽⲁ຺ℍ⪉ ک ඍ◲⽑ಭ㍗ 㜬 ᅕⵡน᩵㚨@Ö Ᾱ⼲ఽ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