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9일 (화요일) A5 종합 8일개원,메디케이드확대여부최대이슈 소송남발제한,교사총기소지,선거법등 조지아주 2024년입법회기가 8일시 작됐다. 이번 회기에서는 메디케이드 확대, 교 사 총기 소지, 스포츠 베팅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중요 법안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간에첨예한논쟁과입법싸움이 예상된다. 2024년회기가2년임기중2 년차인 만큼 지난해 통과되지 못한 법 안들이대부분재상정될것으로예상된 다.올해는또한180명의하원의원과56 명의상원의원이선거를치르는해이기 때문에 재선을 목표로 하는 의원들이 유권자들에게 표를 얻기 위한 의정 활 동이 더 두드러질 전망이다. 이번 입법 회기의 주요이슈를정리해본다. ▲메디케이드확대 이번회기에서최대이슈중하나는단 연메디케이드확대여부이다.민주당은 그동안메디케이드를전면확대할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여기에 공화 당이동의할지가이번회기에최대이슈 가 될 전망이다. 공화당 대변인 스티븐 로슨의원도지난4일“조지아주전역의 의료접근성을높이고, 좀더나은의료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앞으로 몇 주 동 안 회원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해공화당의변화기류가감지된다. 조지아는 현재 연방 빈곤선의 138% 이상 소득자에게는 메디케이드를 확대 하지않는10개주중하나이다. 공화당 은오랫동안메디케이드확대를거부해 왔고, 2014년에는 주지사의승인없이 는메디케이드확장이불가능하도록하 는법안을통과시키기도했다. ▲소송남발제한법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소송 남발로 인해조지아주에서보험료가폭등하는 것을막겠다고말한바있다. 이번회기 에서는이법이상정돼심의를받을예정 이다. 조지아 의회는 2005년 불법행위 개혁법을통과시켜소송을통한비경제 적손해배상상한선을정했지만, 주대 법원이2010년에이를위헌으로판결하 면서무효화됐다. ▲조지아선거법변경 조지아에서는 2018년이후선거와이 를규율하는법률에대한양당간의싸 움이지속돼왔으며,이번회기에서는이 와 관련한 더 많은 법들이 논의될 것으 로보인다. 민주당에서는주선거관리위원회가선 거를 총괄 관장하는 주무장관을 조사 할법적권한을부여하는법안을계획하 고있으며 조바이든대통령의조지아 에서승리이후공화당의선거후감사 처리에대한조사도모색할수있다. ▲반유대주의처벌법 반유대주의를 증오 범죄로 규정하는 몇가지법안이올해논의대상법안중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반유대주의 행동을 어떻게 정의 하느냐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반유 대주의에대한국제홀로코스트연합의 정의를채택하고조지아주의증오범죄 법에따라처벌을가하자는기존의주장 이 상당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 반대자들은이법이이스라엘의행동을 비판하는데있어서표현의자유가제한 될것이라고우려한다. ▲정신건강개선법 올해 정신건강과 관련한 의료환경 개 선을위해임금정신건강의료진의임금 인상,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급액 인 상등이논의될예정이며양당의입장차 가크지않아초당적인지지를받을것 으로보인다. ▲사이버학대방지법&소셜미디어가입법 사이버상에서의 학대와 괴롭힘이 증 가하면서미성년자학생들이소셜미디 어플랫폼에참여하려면부모의허가를 받아야하는법안이상정될예정이다. 또한 18세미만의어린이및청소년이 소셜미디어계정을만들려면부모의허 가를의무적으로받도록요구하는법안 이검토중이다. 김영철기자 조지아2024년입법회기주요이슈 귀넷에 ‘멀베리시’ 설립 법안 주의회 상정 귀넷카운티 북동부에 새로운 시가 설 립추진된다.공화당의척애프스트레이 션하원원내대표와클린트딕슨상원의 원은지난5일새로운시에대한타당성 조사연구결과를발표했다. 두 의원은 입법회기 첫날인 8일 주하 원에 법안을 제출했다. 새로 생기는 시 의이름은멀베리(Mulberry)이다. 시이 름은리틀멀베리파크의이름에서따왔 다. 밀크릭시로 추진되던 시 설립운동이 멀베리시로바뀐이유는명확하지않다. 멀베리시가설립되면인구4만1,000명 으로피치트리코너스에이어귀넷에서 두번째큰규모의시가된다. 법안이주하원과상원을통과해주지 사가서명하면 11월에주민투표를실시 하고, 통과하면 새로운 시 설립이 완료 된다. 멀베리는 추정 중간 가계소득이 12만 1,200달러로 귀넷에서 가장 부유한 시 가된다.시에는5명의시의원을두며,이 가운데한명을시장으로선출한다. 멀베리시는재산세를자체징수하지않 는다. 재산세 대신 각종 수수료 징수만 으로도자체운영할수있다는것이타 당성 조사 결과이다. 연구에 의하면 수 수료만으로도연 940만달러의수익이 나오고비용은796만달러정도이다. 멀베리시의 모토는‘Non Sibi Sed Aliis’이고,이는“자신을위한것이아니 라타인을위한것”이란의미이다. 멀베리시도시제안설명은웹사이트 cityofmulberryg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요셉기자 인구 4만1천명, 가장부유한시 주의회통과후주민투표거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