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9일 (화요일) D3 정치 Ԃ 1 졂 ‘ 핂핺졓킃뫃쩢  ’ 컪몒콛 김씨의범행장소 사전답사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차주 2명은 공범가능 성이없는것으로확인됐다. 김씨가범 행전날인1일경남김해봉하마을에서 양산 평산마을로이동할 때와 가덕도 에서숙소로이동할때각각다른사람 의차량에탑승해이동한 사실이알려 지면서공범이있는 것아니냐는 의문 이제기됐다.경찰은이에대해“이들모 두공범가능성은없다”고밝혔다. 피의자 수사와 관련, 경찰의소극적 대응에대한 지적이나온다. 경찰은이 날오전수사진행사항브리핑때전날 체포한 조력자 70대남성에대해전혀 언급하지않다가 3시간가량뒤언론에 보도되자 뒤늦게해명에나섰다. 범행 의주요 동기로 주목받는피의자김씨 의당적에대해서도 ‘모르쇠’로일관하 는등경찰이지나치게정치권의눈치를 보는것아니냐는지적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김씨의당적공개 를강력히요구하고나섰다. 사건직후 신중하던모습과는 달라졌다. 여기엔 경찰의수사 과정과선별적정보 유출 에대한불신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이날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첫 회의를마친뒤한민수대변인은“이대 표 살인미수 피의자의범행동기와 공 모가능성을밝히는게이번테러사건 의본질을규명하는것”이라고강조했 다. 그는 특히“정당법상 정당 가입여 부가함부로누설되면안된다는취지 에공감하지만피의자는이미국민의힘 당적을 오랫동안 보유했다가 민주당 당적을가지고있다는보도가많다”며 “이런 상황에서경찰의 ( 당적확인 불 가 ) 입장은이해가안 된다”고 경찰을 압박했다. 민주당은국회행정안전위원회현안 질의에서도공세를이어갔다.이해식의 원은김씨의단독범행이라는사건초기 언론보도를두고“경 찰이선택적으로정보 를흘린것”이라고비 판했다. 그러면서당 적공개를 요구했다. 천준호 의원도 이대 표피습직후‘1㎝열상’‘경상’등의내용 을담은대테러종합상황실명의문자메 시지가유출된데대해“정부가무책임 하게만든정보때문에‘가짜뉴스’가양 산되고 2차테러까지가해지고있다”고 목소리를높였다.민주당은경찰의철저 한수사를촉구하기위해9일경찰청국 가수사본부를방문할예정이다. 답변에나선윤희근경찰청장은 “당 적관련 법률상 저희 ( 경찰 ) 마음대로 할 수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공범과 배후여부에대해선어느 부분보다 중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 고있다”고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말 ‘쌍특검 법’ ( 김건희특검법 ^ 대장동특검법 ) 의본 회의표 결 에불 참 한 비명 계 이원 욱 ( 사 진 ) 의원에대한감찰을진행중인것으 로확인됐다.당론 추 진법안인만 큼 해 당행위로 볼 수있는지 따 지기위한 절 차라는설명이다. 하지만신당 창 당 얘 기까지나오는이의원의 탈 당을압박하 기위한수 순 이라는관 측 도제기된다. 신당 창 당을 추 진중인이 낙연 전대 표는 11일국회에서 탈 당을 공식선언 할예정이다.이전대표 측 은 “ 탈 당과 함 께 신당 창 당에대한입장을밝 힐 예 정”이라고공지했다. 경찰 ‘70대조력자’ 보도 후에야 해명$ “정치권눈치보기” 지적 민주당, 행안위질의서공세이어가 “경찰이선택적정보흘려”질타에 윤희근“당적공개마음대로못해” 野, 쌍특검투표불참이원욱감찰 이낙연, 11일탈당^신당창당선언 더불어민주당영입인재6호황정아(가운데)한국천문연구원책임연구원이8일국회에서열린인재영입식에서환하게웃고있다. 고영권기자 더 불어민주당이 4· 10 총 선인 재 로한 국천문 연 구원책임 연 구원인황정아박 사를 영입했다. 당 인 재 위원장인이 재 명대표가피습 후 병 원에서회 복 중이 지만이대표의사를반영해당무 복귀 시점과상관없이인 재 영입을 계속 해나 가기로했다. 민주당인 재 위원회는 8 일황박사를 총 선인 재 6 호로 소개했다. 황 박사는 지난해 발 사된누리호에탑 재 된도요 샛 ( 우 주대기관 측 위성 ) 인공위성설 계· 개 발 과정에서주도적 역 할을 맡았 다. 도요 샛 은 세 계최 초로 편대비행을 할 수있어주목을 받 았 다. 황 박사는 국 내 최 초정찰위성인 4 2 5 위성사 업 에 참 여하고한국미사일전 략 사 령 부자문위 원으로 활 동하는등 우 주국방 분 야 에 서 왕 성한 활 동을 펼쳤 다.아 울 러 우 주 방사선안전관리분 야 전문가로, 방사 선피 폭 에의한 항공승무원의첫산 업 재 해인정에도기여했다. 연 구실을 나와 정치권에입성한 황 박사는 곧 장 윤 석 열정부의 연 구개 발 ( R&D ) 예산 삭 감을강하게비판했다. 황 박사는 “미 래 국가경 쟁 력의 핵심 인 과 학 자들에게이런 처우 를하는정부는 없다”며“윤 석 열대 통령 이말한 R&D 카 르 텔 은무 엇 이고, 5 0조원이 넘 는세 수 결손 을 감 추 기위해대한민국의미 래 를위 협 하고있는것”이라고 맹 공했 다.그러면서“대한민국과 학 기 술 의미 래 ,자주국방,전 략 적인 우 주개 발 등과 학 기 술 정치로국민여러분 께 보답하 겠 다”고 덧붙 였다.황박사는비 례 가아 닌 지 역 구출마의지를내비 쳤 다. 민주당은이대표부 재 에도인 재 영입 을지 속 해나가기로했다.인 재 위간사 인김성 환 의원은“당대표의당무 복귀 가언제 될 지현 재 로선저희조차도알수 없다”면서도 “대표 께 서당무에차질이 없 었 으면 좋겠 다는의사가있어서당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인 재 를 모실예 정”이라고밝혔다.김의원은“ ( 앞 으로 ) 지 역 구출마하실영입인 재 분들은대 략 1 5 분내 외 정도가 될 것”이라며“비 례 대 표출마하실분은선 거 제도선택에 따 라 달라질수있다”고말했다. 김정현기자 누리호‘도요샛’황정아 “尹 R&D 예산삭감잘못” 민주당총선인재6호로입당 정부가 코 로나19로인해대출을 연 체한 기 록 이있는 소상공인 · 자영 업 자 들에대해 ‘신용 사면’을 추 진한다. 신 용 카드 사용이나 추 가 대출에제한이 생 기지않도 록 연 체기 록 을 없 애 려는 것이다. 시행되면 2021 년 문 재 인정부 이후 3 년 만이다. 대 통령 실 관 계 자는 8 일 “ 코 로나19 시기에경영난으로 대출을 갚 지 못 해 연 체한경 우 그기 록 을 삭 제하는방안 을 검 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이 금 융 기관과이 같 은 협 의를이 룰 경 우 당 정은이른 시기에이 같 은 내용을 확정 해 발 표할 계획 이다. 신용 사면시기는 설 연휴 이전이 될 가능성이높다. 정부가 준비중인신용 사면은 연 체 자들이 금융거래 불이 익 을 받지않게 하는 내용이 골 자다. 빚 상 환 을 석 달 넘 게 연 체하면신용정보원에기 록 ( 최 장 1 년 ) 이남는데, 이기간에 금융 기관과 신용평가사가 내용을 공유할 수있어 이후 대출 금 을 갚았 다 하 더 라도 해당 소상공인과 자영 업 자는 대출이용, 금 리한도등에서불이 익 을받게된다. 대 통령 실과정부는 앞 서 4 일신용사 면을예고했다. 윤 석 열대 통령 주 재 로 열린민 생 경제 토 론회에서다. 당시 슈 퍼 마 켓 을운영한다는한 참석 자는“ 코 로나19 때문에불가피하게대출 기한 을지 키 지 못 해 연 체를한경 우 , 추 후에 상 환 을 완료 하 더 라도 연 체기 록 이남 아은행대출이어려 워 지는어려 움 이있 다”고 토 로했다.그러자김주현 금융 위 원장은 “경제적어려 움 을 겪 는 취 약계 층 이정상적인경제 활 동에조기 복귀 할 수있도 록 신 속 한신용회 복 지원방안 을강구할것”이라고 약속 했다.대 통령 실고위관 계 자도 곧바 로“ 연 체정보가 있을경 우 대출에불이 익 이있을 수있 으니 삭 제하는방안을검 토 하는것”이 라고설명했다. 이번조치대상자는 2021 년8월 이후 부 터 지난해말까지 연 체기 록 이있는 소상공인 · 자영 업 자 및 취 약계층 이 될 것으로보인다. 금액 으로는 1 · 2 금융 권 2,000만원이하 채 무를기준으로 막 판 협 의중이다.대 통령 실관 계 자는“ 금융 권과 협 의중인데, 혜 택을받는분들이 200만 명은 넘 을것으로 추 산된다”고 말했다. 과 거 정부에서도대규모신용사면이 이 뤄 졌다. 1999 년 국제 통화 기 금 ( IMF ) 외환 위기당시김대중 대 통령 은 연 말 송년 담 화 를 통 해사면을 발 표했다.박 근 혜 정부때인2013 년 에도 외환 위기에 따 른신용불량자 ( 금융채 무불이행자 ) 에대해 빚 감면등의조치를취했다.문 재 인정부 시 절 인 2021 년 에는 코 로나 19 피해로 연 체한 2 5 0만 명에대한 연 체기 록 을 삭 제했다.이와함 께 대 통령 실은공무원이가 벼 운실수로 받게된 징계 를 면제해주는 방안도검 토 중이 다. 김현빈기자 코로나연체기록삭제‘소상공인신용사면’추진 자영업자등 200만명혜택전망 카드사용^추가대출제한풀리면 정상적경제활동조기복귀도움 1^2금융권과 2000만원이하조율 윤희근경찰청장이8일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피 습관련현안질의에답하고있다.왼쪽은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