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9일 (화요일) D5 종합 ‘강제동원 재판 거래’ 난타 당한 조태열$ “관행” 엄호한 여당 8일열린조태열 ( 사진 )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국회인사청문회에서는박근 혜정부당시일제강제동원피해자손 해배상청구소송지연과 관련한 ‘재판 거래’의혹이도마에올랐다. 이날열린조후보자청문회에서민주 당이집중적으로문제삼은재판거래의 혹은조후보자가외교부2차관시절이 던2013~2016년사이벌어진일이다.사 법농단혐의로재판이진행중인양승태 사법부가법관해외파견확대등을위 해정부가원하는대로강제동원피해자 손해배상재상고심판결을지연했다는 게의혹의핵심이다. 특히조후보자가 당시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을세차례 만나고,재판절차지연을위해대법원에 의견서를제출하는등사건에주도적으 로관여했다는주장이제기됐다. 김경협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 차장과 만났고 문서도 주고받았는데 사법농단에관여한적없다는건‘술은 마셨는데음주운전은안했다’는얘기 나 다름없다”고비판 했다. 같은 당김상희 의원도 “외교부 - 사법 부 - 청와대의 사법농 단 카르텔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조 후보자는 카르텔의핵심당사자로서 적극적역할을했다”고가세했다. 민주당 의원들 공세에조 후보자는 “강제징용 판결문제를 사법농단으로 정의하는 것에동의할 수없다”며“강 제징용판결로인한중차대한문제,피 해자분들의권리문제,또한일관계파 장의문제같은 커다란 문제가어떻게 법관해외파견같은사소한문제와거 래대상이될 수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임전차장과의만남에대해서도 “처음내는문서라선례가없어서형식 과구조등실무적차원에서의견을물 었을뿐”이라며“재판거래라고불릴말 한일에관여한적이없다”고강조했다. 야당의원들은조후보자가당시일 본피고기업을대리한김앤장법률사무 소소속의유명환전외교부장관을면 담한 부분도석연치않다고지적했다. 이에대해조 후보자는 “지나가듯 ( 강 제동원재판과정에대해 ) 물어본걸원 론적수준에서답을한마디한적있겠 지만협의한적은없다”고선을그었지 만,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 ( 강제동원 판결관련 ) 정부의견이누설됐다면이 해충돌소지가있다”고지적했다. 야당의파상공세를지켜본국민의힘 의원들은조후보자엄호에나섰다.정 진석국민의힘의원은 “미국이나영국 같은나라에서외교문제가소송절차 에관련돼있는사안일경우, 국무부나 외교당국의의견을 물어그의견을 존 중해판결하는 게관행”이라며“우리 외교부가 법원에의견을 제출하는 게 불법이거나,뒷방에서몰래이뤄진일은 아니고적법한절차에따라이뤄진일” 이라고감쌌다. 조후보자는강제동원대법원확정판 결이행을위해정부가제시한‘제3자변 제안’이유일한해법이라는점도강조했 다.조후보자는“ ( 제3자변제안 ) 이외에 돌파구가없기때문에충실하게모든 노력을다하겠다”고언급했다.재원부 족문제와관련한현실적한계를지적하 는질의에대해서는“외교를하다보면 과정속에서예상치않았던새로운모멘 텀도생긴다”며“대안이라는건서로만 들어가는것”이라고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앞서김상희의원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일본 군 위안부 피해자인이용수할 머 니등은국회에서 기자회견을열고“조후보자는장관이 될자 격 이없다”고 목 소리를 높였 다. 문재연기자 외교부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 野“양승태사법부재판지연과정 대법에의견서제출등관여”공세 조후보자“실무차원서의견물어” 이용수할머니등“장관자격없다” 군 이올해 군 사정 찰 위 성 2 · 3호를 잇 따라우주 궤 도에올린다. 북 한이정 찰 위 성추 가 발 사를예고한 상 황 에서우 주를 둘러싼 남 북간 ‘ 스페 이 스레 이 스 ’ 가본 격 화하는모 습 이다. 방위사업청은8일“ 4 2 5 사업2 · 3호 합 성개 구 레 이 더 ( SAR ) 위 성 이올해미국 플 로리다주 케 이 프캐너버럴 우주 군 기 지에서 스페 이 스X 사의 팰컨 - 9 발 사 체 를이용해 발 사 된 다”고 밝혔 다. 2호위 성 은현재지상에서우주환경모의시 험 시설을이용한 개발 시 험 평가진행중으 로 2 월 에시 험 평가를 완료 하고, 3 월 에 발 사장으로이동한후 1 개월간 의 발 사 준비과정을거 쳐4월초 에 발 사할예정 이다. 3호위 성 은위 성체 조 립 이 완료 돼 개발 시 험 평가에 착 수했다. 9월 에 개발 시 험 평가를 완료 한후11 월 에 쏠 예정이다. 우리 군 은지 난달 2일미국 캘 리 포 니 아주 반덴버 그우주 군 기지에서 4 2 5 사 업1호전자 광학 ( EO ) · 적외선 ( IR ) 위 성 을 발 사한 바 있다. 독 자 개발 해 발 사에 성 공한 첫번째 정 찰 위 성 이다.202 5 년 까 지 EO·IR 위 성 1기와 SAR 위 성4 기확보를 목표 로 잡 았다. 5 기를운용하면 북 한지 역을2시 간 에한 번씩 들여다볼수있다. 방사청은 “ 4 2 5 사업2 · 3호위 성 은국 방과 학 연구소 ( ADD ) 가 개발 을주관하 고한국 항 공우주 산 업 ( KAI ) ,한화시 스 템 등국내우주 항 공전문기업이 참 여했 다”며“국내에서 최초개발 한 초 고해상 도 SAR 위 성 은 최첨 단우주기술확보 측 면에서의미가 매 우 크 다”고 밝혔 다. 우리 군 이정 찰 위 성추 가 발 사에속 도를내면서 북 한과의우주경 쟁 도본 격 화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 난 달 30일열린 조선노동당 전원회의 5 일차회의에서“202 4 년에3 개 의정 찰 위 성 을 추 가로 쏴 올릴데대한과업을 천 명”했다.조선중 앙통신 은회의에서“우 주과 학 기술 발 전을 힘있게 추 동하기 위한국가적차원의전 폭 적인대 책 들이 강구 되 었다”고전했다. 북 한은지 난 해6 월 과8 월 정 찰 위 성발 사에 두 차례실 패 했다.이후 러 시아의기 술지원을받아 11 월 21일 발 사 체 ‘ 천 리 마 - 1형’에실은 군 사정 찰 위 성 ‘만리경 - 1 호’를우주 궤 도에안 착 하는데 성 공했 다.한 반 도상공을하 루 2~ 4 회 통 과하 는것으로 알려졌 다. 김진욱기자 軍“4^11월에독자정찰위성발사”$남북‘우주경쟁’속도 “2^3호위성시험평가후美서발사” 北도올해정찰위성3개발사예고 국가정보원이미국국영방송미국의소리(VOA)가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가북한제무기 를사용중이라고보도한것에대해 “동일하게판단한다”고 8일밝혔다. 이날국정원이공개한 사진속 F-7 로켓유탄발사기(RPG)의신관(원안)에는한글표기가보이지않으나, 사흘전VOA는해당부위안쪽에한글표기가드러난사진을공개 한바있다. 국가정보원제공 국정원 “하마스에공급된북한제무기” Ԃ 1 졂 ‘  ,9·19 픦뫃킫믾 ’ 컪몒콛 이 외에 △DMZ 내 최 전방 감시 초 소 ( GP ) 설치 △ 판문점공동경비구역 ( JSA ) 무장화 △MDL 일대확 성 기방 송과 대형전 광 판설치 △ 대 북 전단 살 포 등이후속조치로거론 된 다. 신 원식국방부 장관은 드 론 작 전사 령 부를 방문해 “ 북 한은 한 반 도 정세 악 화의 책 임을 적 반 하장식으로 우리 측 에전가하고있다”며“ 즉· 강 ·끝 ( 즉 시 · 강력하게 ·끝까 지 ) 원 칙 으로적을 압 도 할 수있는 응 징태세를 갖춰 힘에의한 평화를구현해야한다”고장 병 들을 독 려 했다. 북 한도 추 가공세를 벼 르고있다.김 여정노동당 부부장은 “ ( 즉· 강 ·끝 원 칙 은 ) 즉 사,강제 죽 음, 끝 장이될수도있 다는것을명심해야할것”이라고경고 했다.이에 신 장관은무인기와핵 · 미사 일위협등 북 한의비대 칭 전력을지적 하며“무인기에대한 방어 체 계보강과 유사시 북 한 내핵심 표 적에대한 압 도 적공 격작 전을수행할 수있는 능 력을 지속적으로강화하라”고지시했다. “北, 9^19 합의3600회어겨 ‘즉^강^끝원칙’으로맞설것” 한국형미국 항 공우주국 ( NASA ) 개 청을위한우주 항 공청특 별 법이8일국 회과 학 기술정보방송 통신 위원회를 통 과했다. 이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 쳐 내일있을국회본회의에서처리될 것으로보인다. 국회과방위는 오 전 11시소위원회 와 전 체 회의를 잇 따라열고 우주 항 공 청설 립 운영특 별 법 ( 우주 항 공청법 ) 제정 안과 우주 개발 진 흥 법 개 정안 등을의 결했다. 법안은 공 포 후 4개월 이지 난 날부 터 시행 된 다. 우주 항 공청은앞으로 우주 항 공 분 야에대한 범 부처정 책 수 립·산 업 육성· 국제협력등을 담당하며, 올해 6 월쯤 경남사 천 에설 립 될것으로보인다. 소 속은 과기정 통 부 산 하로, 대 통령 직 속 국가우주위원회의감 독 을 받는다. 우주 항 공청장은 차관급 지위를 갖 게 되 며, 인력은 300명이내로 출 범 할 예 정이다. 이로 써윤 석열 대 통령 의대선 공 약 이자 우주 항 공 산 업전 반 을이 끌 전담 조 직 인 우주 항 공청 개 청이현실화했 다. 앞서우주 항 공청특 별 법은지 난 해 4월 법률안이 최초 제출 된 이후 1년가 까 이공전을 반복 한 바 있다.법안수정 을 두 고 씨 름을 벌이던여야는 지 난 6 일양당정 책 위의장과원내수석부대 표 가 참 여하는 2 + 2 협의 체 에서우주 항 공 청특 별 법을 9 일본회의에서 통 과시 키 기로 합 의했다. 오지혜기자 ‘한국판나사’현실로$우주항공청특별법국회과방위통과 오늘국회본회의서처리관측 과기부산하$6월쯤설립될듯 ㋐㍠㋈㋐⼲℡ⳕ߹ ھ Ღ〝ሥವᅅ⎉ౝ⁹፵ܹ℡⅚⇍ 소청도 대청도 백령도 장산곶 초도 연평도 40km 40km 20km 20km 서울 평양 비행금지구역 남방한계선 북방한계선 군사분계선(MDL) 북방한계선 (NLL) NLL 속초 해주항 해상완충구역 (135km) 해상완충구역 (80km) 서해 동해 남한 북한 ● 서북도서부대해상사격훈련 ● 해상기동훈련 해상 ● 연대급이상야외기동훈련(FTX)실시 ● 포병대포·로켓·미사일등사격훈련 육상 ● DMZ내GP복원 ●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무장화 ● MDL 인근확성기방송 ● 대북전단살포등 기타 ● 고정익항공기 공대지미사일 사격전술훈련 공중 지상적대행위 중지구역 해상적대행위 중지구역 공중적대행위 중지구역 통천 30 사회 10 2024년1월9일화요일 SBS는방송법등 제약$ TY홀딩스 지분매각 가능성커 Ԃ 1 졂 ‘ 폏멂컲짿믾 ’ 펞컪몒콛 이 미 주요 자회사 매 각 을 워크 아 웃 전제조건으로이행하기로 한 만 큼 태 영그 룹입 장에선 TY홀딩스 나 SBS 지 분을 매 각 하는 방안을검 토 할 수 밖 에 없는상 황 이다. 다만 SBS 의경 우 방 송 법상대기 업 지분제한과방 송통 신위원 회의 최 대주주 변경 승 인등제 약 이있 는 만 큼 사주일가의 TY홀딩스 지분 을내 놓 을가 능성 이 더큰 것으로전망 된 다. 윤 석 민 회장 등 사주일가의 TY 홀딩스 지분은 약 33.7 % 다. TY홀딩스 는이 날 채권단에“ 태 영건 설 이무사히 워크 아 웃절차 를 밟 을수있도록도 와 달라”고호소했다. 사재 출 연까지 더 해지 면 11일1 차 채 권단 협 의회에서채권자 75 % ( 신용 공 여 액 기 준 ) 이상의동의를 얻 어 워크 아 웃 이개시 될 가 능성 이 높 은 것으로전 해진다. 최 상 목 부총리 겸 기 획 재정부 장관은이 날 오전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에서“ 태 영 측 의실 효성 있는자 구 노력 의지가 확 인 될 경 우 태 영건 설 워크 아 웃절차 를정상 적 으로진행해달 라”고채권단에당부했다. 워크 아 웃 이개시되 면태 영건 설 에대 한 채권 행사는 최 대 4개월간 유예 된 다. 채권단은 태 영건 설 의 자산·부채 실사를 거친 후 △프 로 젝트 파이낸 싱 ( PF ) 사 업 장처리방안 △ 재무구조개 선방안 △ 유동 성 조달방안등을담은 기 업 개선 계획 을 작성 하고 추후 이행을 점검한다. 한 편 건 설노 조서울경기 북 부지부 강 북 지대는 8일 오 후 서울 성 동구 용 답 동청년주 택 공사장 앞 에서‘임 금 체 불 · 어음남 발 태 영건 설 규탄 ’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 조에 따르면 용 답 동, 상 봉 동,중 랑 구 묵 동등 태 영건 설 이 맡 은건 설 현장에서임 금 체 불 이 발 생하고있 다. 노 조가 파 악 한 바로는 용 답 동 현 장에서조합원 20명의지난해11월월 급 8,000만~9,000만원이,상 봉 동현장 은 40명분 월 급 2 억 원가 량 이 밀 린상 태 다. 다만이 날 기자회견이열리기직 전인오전 11시 쯤 용 답 동현장월 급 은 뒤늦 게지 급 됐다. 용 답 동 현장에서일하는 김 용 준 형 틀팀 장은 “ 힘 없는일용직건 설노 동자 들은 ( 임 금 이체 불돼 도 ) 어 디 가서하소 연도 못 한다”며“은행에서도 찬 밥 신 세라 월 급 을 주기만기다 릴 수 밖 에없 다”고 토 로했다. 태 영건 설 이서울중 랑 구상 봉 동에시 공 중인청년주 택 ( 공공지원 민 간임대 주 택 ) 건 설 현장에서일하는박 철민철 근 팀 장은“원청사 ( 태 영건 설 ) 와 단 종 사 ( 하도 급 전문건 설업 체 ) 도있지만실제 건 물 이 올 라가는것은영하 20도 강추 위에도일하는 건 설 노 동자의피 땀 과 손길덕 분”이라며“어린자 녀 를 둔 조 합원들이‘ 돈 없어 죽겠 다’는소리들을 한다”고 목 소리를 높 였다. 이들은유동 성 위기에내몰린 태 영건 설 이지난해하 반 기하도 급업 체에현 금 대신‘어음’을남 발 하는바람에건 설 노 동자들에게고 통 이전가됐다고 주 장했다. 태 영건 설 의부도 위기에하도 급 업 체들이어음 현 금 화에어려움을 겪 으 면 서임 금 지 급 도 차 일피일 밀 리고 있다는것이다. 기자회견 참 석자들은정부의건 설노 조 탄압 도임 금 지연의요인이라고 주 장했다.이들은“건 설노 조 활 동이 왕성 했던시 절 에는 그나마 속칭 ‘ 쓰메끼 리’ 라고 불 리는임 금 유보 기간이15~30 일이었지만, 요 즘 은기본 30일에 길면 60일까지달하고 체 불 임 금 발 생 률 도 높 아지고있다”고 말 했다. 노 조 활 동이 위 축된 탓 에현장 노 동자들이피해를 보고있다는것이다. 태영건설11일워크아웃불씨살려 최상목“실효성있는자구노력땐 워크아웃절차진행”채권단당부 건설노조,임금체불태영건설규탄 “현금대신어음남발노동자고통” 임금유보기간 30~60일로길어져 8일금융·경제분야기관장들이서울여의도한국수출입은행에서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열고태영건설사태에대한대응방안을논의하고있다(왼쪽사진).이날민주노총건설노조관계자들이태영이 시공중인서울성동구용답동청년주택공사장앞에서태영의임금체불등을규탄하고있다. 기획재정부제공·연합뉴스 <태영그룹지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