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9일 (화요일) D6 사회 국민권익위원회가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 ( 공수처 ) 김진욱 ( 사진 ) 처장과여운 국차장이후임처장인사에대해주고 받은문자메시지와관련,‘부패행위이 자청탁금지법및공무원행동강령위반 에해당할소지가있다’고지적했다.이 어김처장과여차장이권익위에출석해 조사받아야한다고거듭요구했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수차례면 담조사요구를했지만이들은계속불 응하고이날 10시예정된출석요구에 도 응하지않았다”고 밝혔다. 김처장 과여차장은지난해11월10일국회예 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정책질의에서 문자를 주고받으며후임공수처장 후 보군에대해논의했다.이들은당시공 수처가 후임공수처장 추천권한이없 는데도구체적인이름까지언급해논란 을빚었다.이후권익위에부패신고가 접수돼조사에나섰다. 정직무대행은 “공수처장과차장 사 이에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내용은 공직자의인사청탁에관한 사항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따른 부패행위에 해당할 뿐만아니라청탁금지법및공 무원행동강령위반에해당할 소지가 있는행위였다”고평가했다.‘사적의견 을교환한것에불과하다’는공수처해 명에대해서는 “문자 내용의구체성과 중요성,문자를주고받은장소와시간 등에비춰해명을믿는국민은거의없 는것같다”고일축했다. 권익위가 직접사건을 조사하는 이 유와관련“기관장과차장이문제 가되기때문에피신고자들에대 한 조사없이사건을 ( 피신고자 소속기관인 ) 공수처로보낼수 없고, 공수처에대한감독 기관도없어부득이하게권익위가직접 조사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지난해 12월부터김처장과여차장에대한면 담을 요구해왔지만 공수처는 답하지 않고있다는게권익위주장이다. 반면공수처는 ‘권익위의월권’을지 적하며반박했다.공수처관계자는“이 미권익위에소명자료를제출하는 등 충분히협조했다”면서“권익위법상권 익위는 부패신고 사건의경우 피신고 자의의사에반하지않는 경우에만 의 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 ( 조 사 ) 할수있다”고주장했다.공수 처장·차장의동의없는조사는불 가능하다는뜻이다. 정준기^강지수기자 9일과 10일 이틀간 전국에 많은 눈이내리겠다. 서울은 10㎝이상, 경 기내륙일부 지역은 15㎝이상 눈이 쌓일 전망이라 교통안전에 유의해 야겠다. 8일기상청에따르면, 이번눈은 9 일 오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돼 오후에중부지방으로확대된다.이후 강수대가동쪽으로이동하면서10일 오전에는강원동해안과경북에눈이 집중되겠다.전라권남동부와남해안 은주로비가내릴전망이다. 이틀간예상적설량은강원내륙·산 지 5~15㎝ ( 많은 곳은 20㎝이상 ) , 경 기내륙에도 5~10㎝ ( 많은곳 15㎝이 상 ) , 서울·인천·경기서해안 3~8㎝ ( 많 은곳 10㎝이상 ) 등이다.이들지역은 9일아침부터밤까지강설이지속될 전망이라출퇴근시간대에교통혼잡 이우려된다. 9일오후부터눈이집중되는 충북 북부는 5~15㎝, 세종·충남내륙·충북 중남부 및 강원동해안, 전북동부는 3~8㎝의눈이오겠다.경북북부·남서 내륙, 경북북동산지는 10일오전눈 이집중되면서적설량 5~10㎝ ( 많은 곳15㎝이상 ) 를보일전망이다. 다만 시간대별 강수 지역은 바뀔 가능성이있다. 공상민기상청예보 관은 “대기 상층 찬 공기나 기압골 이예상보다 남하한다면 저기압이 보다 남쪽으로 이동하며충청이남 은 적설량과 강수량이늘고 중부지 방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설 명했다. 9일아침기온은 전날보다 3~8도 올라 평년수준을 회 복 하겠다. 다만 내륙지역은아침기온이 영 하 5도이 하로 떨 어지겠다. 공예보관은 “ 최 근 반 복 되는비와 눈으로도로에 살얼음 이 끼 거나 빙판 이 생길 수 있어가급적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게 좋 다”고당부했다. 신혜정기자 한때 국내 최 대저축은행이었 던 부 산저축은행에 6 , 7 00 억 원대부 실채 권 을안 겨 , 파 산에이르게한원인중하나 로지 목 받았 던캄코 시 티개발 .이 캄코 시 티 사 태 의주범이지난해 말 2심 재판 에서 징 역 형 을 선 고받고법정구속된사 실 이 뒤늦 게확인 됐 다. 8일법조계에따르면, 서울고법 형 사 7 부 ( 부장이 규홍 ) 는지난해11월 1 7 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 법상 횡 령· 배 임 등 혐 의로 기소된월 드 시 티 대 표 이 모 씨 에게 징 역 4 년의 실형 과 7 8 억 1,200만 원의추 징 을 선 고했다. 재판 부는“범행 동기,경위,범행후정 황 이 매 우불량하 다”면서“이 씨 는 잘못 을 전 혀 인정하 거나반성하지도않는다”고질 타 했다. 그 는 1심에서 징 역3년에집행유예 4 년 을 선 고받고불구속 재판 을받았지만, 항소심 선 고당일법정구속 됐 다. 이 씨 는 2005년부산저축은행으로부 터2,3 6 9 억 원을대출받아 캄 보 디 아수 도 프놈펜 에 캄코 시 티 건설사 업 을 추 진했다. 캄코 시 티 는 ‘ 캄 보 디 아’와 ‘ 코 리 아’에서한 글 자 씩 을 딴 신도시계 획 으 로, 월 드 시 티 가시행사를 맡 았다. 국내 에법인 ( LMW ) 을 두 고 현 지법인 ( 월 드 시 티 ) 을 통해사 업 을시행하는구조였 다. 순 조로 워 보였 던 사 업 은 2012년부 산저축은행이무리한 부동산 프 로 젝 트 파 이 낸싱 ( PF ) 투 자로 파 산하며중 단됐 다.부산저축은행의 파 산관 재 인이 었 던 예금보 험 공사 ( 예보 ) 는대출원금 과지 연 이자합계 6 , 7 00 억 원을회수하 지 못 했다. 궁 지에 몰린 이 씨 는 201 7 년 9~11월 자신의다른 법인 ( LBO ) 과 허 위로 컨 설 팅 계 약 을 맺 고 회 삿돈 6 00만 달러 ( 약 7 8 억 원 ) 를 배 우자에지급하거나, LMW 가 LBO 에서231만 달러 ( 약 30 억 원 ) 를회수하지않도 록 결정하며회사 에 손 해를 입힌혐 의를받는다. 집행유예를 선 고했 던 1심과 달 리2심 재판 부는“이 씨 가자금 횡 령공소사 실 을 부인하고 수사 과정에서거 짓 진 술 을 하면서 LBO 로 반환한 자금을 다 시 배 우자계 좌 로인출한사 실 이있다” 며추 징 명령도내 렸 다. 수사기관의출 석요구에응하지않 던 이 씨 는 검찰 과 해 외 불법 재 산환수합동조사 단 의 노력 끝 에 캄 보 디 아정부협조를 얻 어2019 년에서야국내 송 환 됐 다. 재판 부는“ 귀 국을피할수없는상 황 에서야 LBO 자금이 그 대로보관된것 처 럼외 관을 꾸 며 냈 다”면서“ ( 이후 ) 구 속 영 장이기 각 되자 돈 을 인출했다가 수사기관 발각 후다시 입 금했다”고지 적했다. “ LBO 계 좌 에 돈 을 옮겨 피해 가 회 복됐 다”고 본 1심과 달 리, 2심은 ‘구속을피하기위해가 짜 로회 삿돈 을 채워놓 은것’으로 판단 한 셈 이다. 이근아기자 ‘6700억부실채권’캄코시티사태주범, 징역 4년 원심뒤집고항소심서법정구속 법인횡령액78억추징명령까지 법원“신뢰배반하고반성도없어” 한파덮친데폭설까지$오늘부터최대 15쌓인다 수도권시작으로이틀간전국눈 평년기온회복$남부비전망도 ‘친문’ 이성윤도$일단 사표던지고 총선뛰어드는 검사들 권익위“공수처장, 후임인선관여는부패행위” 김진욱^여운국,서로주고받은문자 추천권없음에도이름까지언급해 “공무원행동강령위반소지도있어 수차례면담조사요구했지만불응” 공수처“이미자료제출”거듭충돌 문 재 인정부 시 절 윤석 열 당시 검찰 총 장을 찍 어내기위한 감 찰 을 주도했 다는의 혹 을받고있는이성윤 ( 6 2·사법 연 수원 23기 ^ 사진 ) 법무 연 수원 연 구위 원이사직서를제출하며 총선 출 마 의 사를밝혔다. 이 연 구위원은 8일자신의사회관계 망서비 스 ( SNS ) 에‘사직서를제출했다’ 는 글 을 올 렸 다. 그 는 “정 치 의 본 질은 민 생 을 돌 보고 잘못 된것을바로잡는 정자정야 ( 政者正也 ) ”라며“용산 궁 ( 용 산대통령 실 ) 밖 으로나와주 변 을 살펴 보라”고 썼 다.이어“국민이 느끼 는 모 욕 감과분 노 도 극 에 달 하고있다”면서 “ 앞 으로윤석 열 사이비정권을 끝 장내 고, 윤석 열 사 단 을청산하는데 최선 의 노력 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 또 “김 건 희 특 검 의소명을 받게된다면결 코 피하지않겠다고 공 개 적으로 약 속한 바 있다”면서 “ 뻔뻔 하게도 윤석 열 은 국민 7 0 % 가 찬성하는 특 검 법을 거부 했다”고비 판 했다. 앞 서 그 는 2022년 4 월 사직서를 제 출했지만, 법무부는 ‘공무원이 파 면·해 임·강등·정직에해당하는 징 계사유가 있으면퇴직을 허 용해서는안 된다’는 현 행법 규 정을 들어사 표 를 즉각 반려 했다. 그 는김 학 의전법무부차관에대 한 불법출국금지관련수사무 마혐 의 로기소돼1심에서무 죄 판 결을 받고이 달 말 2심 선 고를 앞두 고있다. 하지만 사 표 가 수 리되지 않 더 라도 총 선 출 마 에는지장이없다. 21대 총선 전 울산시장 선 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 됐 던황 운하의원 ( 당시 치 안감 ) 이사직서 가 수리되지않은 상 태 에서출 마 해당 선됐 을 때, 대법원은 ‘공무원이 선 거법 에서정한 기한 내에사직서를 제출하 면사 표 수리여부와무관하게공무원 직을 그 만 둔 것으로보고출 마 할수있 다’고 판 결했기때문이다.이 판 례에따 르면이 연 구위원도이번 총선 에출 마 하기위해 선선 거일 90일전인 11일까 지만사의를 표 명하면된다. 이 판 례에따라신성 식 ( 59·2 7 기 ) 법무 연 수원 연 구위원과김상민 ( 46 ·35기 ) 대 전고 검검 사등 현 직 검 사들도 총선 준 비에 몰두 하고있다. 신 연 구위원은서 울중 앙 지 검 3차장 검 사 재 직중한동 훈 전법무부장관 ( 당시 검 사장 ) 과이동 재 전 채널A 기자간대 화 에대해 KBS 에 거 짓 정보를 흘 려오보를내도 록 한 혐 의로 재판 을받고있다. 김 검 사역시서울중 앙 지 검형 사9부 장으로 재 직중이 던 지난해추석을 앞 두 고고 향 지인들에게“저는 뼛 속까지 창 원사 람 ”이라는등정 치 적으로 읽힐 만한 문자메시지를 보 낸 사 실 이공 개 돼논란이일었다. 그 는대 검찰 청감 찰 끝 에 현 행법상 징 계에해당하지않는 ‘ 검 사장경고’처분을받자 마 자,사 표 를 내고출 마 를시사하는출 판 기 념 회예정 을 SNS 에공 개 해 좌 천성인사조 치 후 대 검 감 찰 을받고있다. 안아람기자 “윤정권청산에노력”SNS 글올려 ‘김학의불법출국금지’재판받지만 11일까지사직서제출땐출마가능 황운하선례$당선후문제못삼아 현직검사신성식^김상민,총선준비 전국대부분지역에한파주의보가내려진8일서울광진구뚝섬한강공원의바위주변이얼어있다.기상청은 9일부터전국대부분지역이영상의기온을회복하겠으나많은눈·비가내릴것으로 예보했다. 뉴스1 유명 입 시 학 원 강사의사설 모 의고 사 문항과 같은 지문을 사용한 2023 학 년도 대 학 수 학 능 력 시 험 ( 수능 ) 영 어 23번 문항과 관련, 교 육 부가 뒤늦 게 출제과정의비리여부를 수사해 달 라 고경 찰 에의 뢰 한것으로밝 혀졌 다. 문 제의수능문항이 학 원 모 의고사와동 일지문을 사용했다는 사 실 은이미 재 작년수능 직후에 드러났 고 수 험생 들 이이의도제기했지만당시교 육 당국은 심사없이문제가없다고결 론 을 냈 다. 하지만지난해이른바 ‘사교 육카 르 텔 ’ 규 명과정에서해당강사가 다른사건 으로수사대상이된것을계기로교 육 부가 입 장을바 꾼형 국이다. 8일 교 육 부에따르면, 교 육 부가 경 찰 에수사를의 뢰 한시 점 은 ‘사교 육카 르 텔 ·부조리’집중신고기간을운 영 한 지난해 7 월 초 다.교 육 부관계자는“당 시 현 직교사가 학 원강사나 입 시 업 체 에문항을 판매 하고대금을 수수했다 는제보를 받았는데여기에 연루 된강 사가 해당 강사였다”며“해당 강사와 교사의유 착 의 혹 수사를의 뢰 하면서, 재 작년수능 영 어 23번도 연 관 됐 는지 보충적으로 수사를의 뢰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교 육 부는 2023 학 년도수능출 제위원으로 참 여한 교사들과 해당 강 사의유 착 정 황 이확인된건아니라고 밝혔다.해당강사와의유 착 의 혹 을받 는 교사는 재 작년수능출제위원이아 니었다. 교 육 당국이당 초 ‘문제없다’고 판단 했 던 수능 문항이 뒤늦 게수사 선 상에 오르면서당시수 험생 들의반 발 이예 상된다. 수능직후이의제기에대해한 국교 육 과정평가원 ( 평가원 ) 은 2022년 11월 “문항·정답 오 류 에관한 사항이 아니 므 로 심사 대상에해당하지않는 다”고밝혔다.평가원의이 런 결정에수 험생 들은“지문이 똑 같은것자체가공 정성에어 긋 난다”고반 발 한바있다. 홍인택기자 설승차권예매시작…고령자등교통약자먼저 ‘학원과 동일지문’재작년수능영어 그때는문제없고이제와경찰수사? 교육부“해당강사카르텔연관” 설승차권예매가시작된8일서울중구서울역매표소앞에비대면예매관련안내문이게시돼있 다. 설연휴기간인다음달 8일부터12일까지운행되는 KTX, ITX, 무궁화열차 등의승차권은이 날부터11일까지온라인과전화등100%비대면방식으로예매할수있다. 최주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