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10일 (수요일) D3 정치 ( ) ( ) 野 특검법뜸들이고, 與 특감 임명조건달며 ‘힘겨루기’ ( ) 조사위 11명구성$조사기간 21개월서 18개월로단축 윤석 열 대 통령 이 거 부 ( 재의요구 ) 권 을행사한‘김건희특검법’과‘대장동 50 억클럽 특검법’의국회본회의재의 결 이9일불발 됐 다.4월총선을의식한국 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정 략 적의 도”라고강 력반 발했다.내부에선논란 장기화에따 른 부 담 을 덜 기위해 8 년 가 까 이공석인대 통령 특별감 찰 관 ( 특 감 ) 카 드 도 거론 된다.하지만민주당의 수용 가능성이적은 북한인권재단 이 사 추 천과연 계 하고있어실 제 로는 특 감 추 진의지가없는것아니냐는지적 이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재 옥 원내대표 가주재한중진의원연석회의에서김건 희여사의일정등을관리할 제 2부 속 실 설치와 함 께 특감 임명과 관련해서도 논의한것으로전해 졌 다. 한참석자는 “ 쌍 특검문 제 를 빨 리 매듭짓 기위한 방 안으로 제 2부 속 실이나특감임명,대 통 령 의 입 장표명등이 거론됐 다”고전했 다.김경 율 비상대책위원이전날 SBS 라 디오 에서김여사 리스 크 를 잠 재 울 수 있는 뚜렷 한 조치로 “ 제 2부 속 실과 특 감은당연하다”고언 급 한것도당내에 서회자 됐 다. 사실 특감 임명문 제 는 대 통령 실이 김건희특검법의국회 통 과후“여야합 의로 추 천하면지명하겠다”고 밝 히면 서수면위로떠 올랐 다. 그런데국민의 힘은문재인정부 때 인 2020년과마 찬 가지로민주당이북한인권재단이사를 함 께추 천해야한다는조건을달았다. 당시국민의힘은 공석인 특감 임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 천을 연 계 했고, 민주당은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처 ( 공수 처 ) 의정상적출 범 을전 제 로내 걸 었다. 하지만 공수 처 장 후보 추 천을 둘 러 싼 이 견 으로 특감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 천이모 두 무산 됐 다.이후별다 른 상 황 변화가없는데도 국민의힘이 또 다 시민주당이받아들이기어려 운 조건을 내세 운 것을 두 고특감 추 진의지가없 음 을보여준다는 얘 기가나온다. 대 통령친· 인 척 등 특수관 계 인의비 위행위감 찰 목 적으로 박근 혜 정부 때 인 2014년도 입 된특감은문재인정부 5년을 포 함해지금 까 지공석이다.대 통 령 실에대한 조사 · 감 찰 권을가진특감 을임명한다는 데대한 불안감이 집 권 세 력 에 깔 려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원 내관 계 자는 “정상적이고 객 관적인사 람 ( 특감 ) 이와야 하는데 너 무 이상한 사람이와서난리를치면문 제 가 생길 수밖에없다”고 말했다. 박근 혜 정부 당시우 병 우 청와대민정수석에대한 수사를 의 뢰 했던이석수 특감 사 례 를 상기한것으로보인다. 특히현재는여 소야대국회라여야가모 두 수용할수 있는 특감임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는게국민의힘 판 단이다. 물론 민주당이북한인권재단 이사 추 천에전 향 적인태도를보이면국민의 힘도특감임명에한발더다가 갈 수밖 에없을 거 란관 측 도나온다.실 제 이날 국회외교 통 일위원회법안심사소위에 서여야는현재1명인재단상근이사를 여야각1명 씩추 천하는 방 안에공감했 다. 외 통 위소 속 민주당 의원은 “해당 안이 통 과되면이사를 추 천하기로 했 다”고 밝혔 다. 김도형^박세인기자 2016년 8월당시우병우민정수석을 검찰에수사 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 관이서울종로구사무실을나서며취 재진에게둘러싸여있다. 뉴스1 Ⲃᚍ י ◹ ۉ ⇥ י ◹೉᪊ ㎼೉⭾ሂᗹ⁹⅙⁁㋋⛕ℽ੽℡⠥∺㍗ ೉⭾ሂ᠍᫥Ჭᯡ᫦᠍᫥ ۉ ℽ᪊℡ ھ ᓽₙ㍗ ᭕᭖ᗘ⅍߹ ㎼⎊⇥᪊೉⭾ሂᲭ᭕᭖ℽ⎉᎕ඎᎆ᫺ ᝉ᾵㍗⅍߹ౝ㋊଍㍗ 국민의힘의원들이9일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10·29이태원참사피해자권리보장과진상규명및재발방지 를위한특별법안이상정되자본회의장을나서고있다(왼쪽사진). 이날본회의장방청석에서참관중이던이태 원참사유가족들이특별법안상정전국민의힘의원들의반대토론이이어지자눈물을흘리며항의하고있다. 뉴시스 김건희특검법본회의재의결불발 국민의힘“정략적의도”강력반발 與“북한인권재단이사추천연계” 文정부때처럼野수용힘든제안 양측수용할감찰관찾기도어려워 Ԃ 1 졂 ‘ 핂 풞쪒쩣묻 뫊 ’ 펞컪몒콛 국민의힘은 야권의 ‘일 방 처 리’라며 반 발했다.이만희의원은 반 대 토론 에 서“국민과사회적합의는커 녕 여야간 충분한 협 의없이 거 대야당의 입 법 폭 주로진행된법안”이라며“사회와국회 의민주적가치를 크 게 훼손 하고 편 파 적 입 법, 참사의정 쟁 화라는 부정적전 례 로기 록될 것”이라고성 토 했다. 법안이국회를 통 과했지만윤석 열 대 통령 의재의요구권 ( 거 부권 ) 이남아있 다. 다만 윤재 옥 국민의힘원내대표는 “ 오늘 그 얘 기를 할 시기는아 닌 것 같 다”며말을아 꼈 다. 반 면박주민민주 당 수석부대표는 “대 통령 의 거 부권행 사 위 험 을최소화하기위해 뼈 를 깎 는 심정으로 제 출한수정안”이라며“신 속 하게법에따라행정 력투입 에나서주시 길 진심으로부 탁드린 다”고당부했다. 국민의힘은 ‘50 억클럽 특검법’, ‘김 건희특검법’ 등이 른 바 쌍 특검법재 투 표를 이날 진행하기위한 의사일정변 경동의안을 제 출했다. 하지만 두 안건 은모 두 부 결됐 다. 윤대 통령 이 거 부권 을 행사한 쌍 특검법에대해민주당이 향 후본회의에서언 제든 재의 결 에나설 수있는 셈 이다. 유족오열뒤로한 莃 ‘퇴장’ <특별감찰관> 30 달변가인 한동훈 ( 사진 ) 국민의힘비상 대책위원장이최근부 쩍말을아끼고있다. 공천관리위원인선과 ‘김건희특검법’ 등 민 감한현안이산적한상황에서메시지의 강도를 높이려빈도수를 줄인것아니 냐는해석이나온다. 한위원장은 9일대한불교천태종총 본산인충북단양구인사를찾아상월 원각대조사탄신112주년기념봉축법 회에참석했다.그는봉축사에서구인사 가지난해새만금잼버리파행으로조기 퇴영한 외국인스카우트대원 1,500여 명을3박4일간수용한사실을들어“낯 선사람들사이에서발휘되는선의의동 료의식이우리사회를더욱성숙하게한 다”며“지난해여름구인사가바로그런 모습이었다”고말했다. 이후한위원장은취재진의질의응답 요청을애써외면하며현장을 떠났다. 당공보국이전날취재신청을받아버 스를 대절한 공식행사였지만 준비된 발언만소화한것이다.한위원장은전 날 강원도당 신년인사회이후에도 취 재진의질문에응하지않았다. 법무부 장관 재직시절과 비대위원장 취임직 후와는완전히달라진모습이다. 김건희특검법이나이태원참사특별 법등민감한현안과관련해말을아끼 는것이란해석이나온다.한중진의원 은“뛰어난정치인도자주노출되면신 선함이떨어지고 말실수 가능성도 커 진다”며“장기전을 치러야 하는 만큼 메시지총량 관리에나선것아니겠느 냐”고분석했다. 당헌에따라 11일이전에마칠 공천 관리위원인선도 침묵 배경으로 꼽힌 다.앞서정영환고려대교수를공천관 리위원장으로임명한데이어공관위원 ( 최대9명 ) 발표가남아있다.사실상의 당연직인장동혁사무총장외에현역의 원중누가합류할지가관심이다. 당내 에퍼져있는 ‘실세의원’ 내정설이현실 화할 경우 ‘윤심공천’ 논란이커질 수 밖에없다. 한 비영남권재선의원은 “현역의원 중누가공관위에들어가는지에따라공 천의성격이달라질것”이라고말했다.4 년전 21대총선공관위에는불출마를 선언했던 3선김세연의원이합류해공 천밑그림을그렸다는 평 가가있었다. 이성택^나광현기자^배시진인턴기자 ( ) ( ) ( ) ( ) ( ) ‘달변’한동훈, 특검법등현안엔‘묵언수행’ 구인사방문해이틀째문답패싱 실수차단^메시지총량관리포석 공관위원인선도침묵배경한몫 2016년 8월당시우병우민정수석을 검찰에수사 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 관이서울종로구사무실을나서며취 재진에게둘러싸여있다. 뉴스1 Ⲃᚍ י ◹ ۉ ⇥ י ◹೉᪊ ㎼೉⭾ሂᗹ⁹⅙⁁㋋⛕ℽ੽℡⠥∺㍗ ೉⭾ሂ᠍᫥Ჭᯡ᫦᠍᫥ ۉ ℽ᪊℡ ھ ᓽₙ㍗ ᭕᭖ᗘ⅍߹ ㎼⎊⇥᪊೉⭾ሂᲭ᭕᭖ℽ⎉᎕ඎᎆ᫺ ᝉ᾵㍗⅍߹ౝ㋊଍㍗ 재발방지 중이던이태 뉴시스 ( ) ( ) 윤석 열 대 통령 이 9일 국가안보실에 경 제 안보 등을 담 당하는 ‘3 차 장’을신 설하고 왕 윤종 경 제 안보비서관을 내 정했다.공석인외교부 2 차 관에는강인 선대 통령 실해외 홍 보비서관이내정 됐 다. 국가안보실장에서이동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외교부 재직 당시 음 주 운 전으로 벌 금 형 을 받았지 만별다 른징계 를받지않은것으로 확 인 됐 다. 대 통령 실에따 르 면,신설된안보실 3 차 장은 경 제· 과 학· 사이버분야의신 흥 안보 업 무를 맡 는다. 공 급망 , 수출 통 제 , 원전등을 담 당하던경 제 안보비서 관실기능에기 술협력· 보 호 등의 업 무 가 추 가 됐 고, 2 차 장 산하 사이버안보 비서관실도 흡 수했다. SK 중국경영경 제 연구소장을지 낸왕 내정자는 ‘중국 통 ’으로꼽히는국 제 경 제 전문가다. 대 통령 실은 “이 번 조직 개편 으로다양한 형 태의 복 합 안보 위기에보다 유 기적 이고 체계 적인대응 체계 를구축하게 될 것”이라고설명했다. 이런가 운 데조 후보자가 외교 통 상 부 ( 현외교부 ) 북 미 1과장이던 1999년 2월 음 주 운 전으로 벌 금 7 0만 원을선 고받았지만, 당시외교부로부 터 아무 런 징계 를받지않은것으로 드 러났다. 당시조 후보자는 면 허 정지에해당하 는 혈 중 알코올농 도0.0 6 1 % 상태였다. 국가공무원법은 기관의 체 면 또 는 위신을 손 상하는 행위시 징계 를 거쳐 합당한 처 분을내리도 록 하고있다.그 러나당시외교부는 벌 금 형 을받은조 후보자에게 품 위 손 상 등에따 른징계 를하지않았다. 징계 위원회회부도없 었다.인사청문회준비단은“11일인사 청문회에서설명하겠다”며말을아 꼈 다. 당시 엔 복 무 ·징계 관련 예규 등에 음 주 운 전관련양정기준이없어2회이 상 적발 시 징계 가일 반 적이었다는 입 장이다. 야당은그러나북 미 1과장이‘실무직 의최고봉’으로불리는외교부내 핵 심 요직으로 꼽히는 만큼 정상적인 징계 절 차 가 작 동되지않았을 가능성에주 목 하고있다. 국회정보위원회소 속 더 불어민주당의원들은“조후보자가 왜 관련자료를 가지고있는경 찰 청 · 법원 등에정보 제 공을 동의하지않는지의 문”이라며“ 딱 하 루 만 버 티 면윤 대 통 령 이임명해줄 것이라는 오 만함의발 로”라고비 판 했다. 김현빈^문재연기자 대통령실신설국가안보실 3차장에‘중국통’왕윤종내정 공석외교부 2차관에강인선내정 외교부‘조태용음주운전’무징계 경찰^법원정보제공동의도안해 野“딱하루버티면된다는생각” ( ) 2016년 8월당시우병우민정수석을 검찰에수사 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 관이서울종로구사무실을나서며취 재진에게둘러싸여있다. 뉴스1 Ⲃᚍ י ◹ ۉ ⇥ י ◹೉᪊ ㎼೉⭾ሂᗹ⁹⅙⁁㋋⛕ℽ੽℡⠥∺㍗ ೉⭾ሂ᠍᫥Ჭᯡ᫦᠍᫥ ۉ ℽ᪊℡ ھ ᓽₙ㍗ ᭕᭖ᗘ⅍߹ ㎼⎊⇥᪊೉⭾ሂᲭ᭕᭖ℽ⎉᎕ඎᎆ᫺ ᝉ᾵㍗⅍߹ౝ㋊଍㍗ 원참사유가족들이특별법안상정전국민의힘의원들의반대토론이이어지자눈물을흘리며항의하고있다. 뉴시스 Ԃ 1 졂 ‘ 핂 풞쪒쩣묻 뫊 ’ 펞컪몒콛 (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