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10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4월10일시행,총선맞물려조사가능 ‘이태원참사특별법’野주도 통과 … 특검추천권은빠져 ‘이태원참사특별법’이야당단독으로 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당초법안에담 겼던‘특검추천권’은빠졌다. 시행시기 는총선을치르는4월10일로정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10·29 이태원 참사피해자권리보장과진상규명및재 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투표 참여 의원177명전원찬성으로통과됐다.국 민의힘의원들은법안처리에반대하며 표결직전본회의장을떠났다. 특별법은 이태원참사 발생 원인과 수 습과정, 후속조치등진상을밝히고피 해자권리보장과재발방지대책을마련 하기 위한 것이다. 박세인기자☞3면에계속 ‘한국형나사’ 특별법국회통과 조직구성·하위법령등과제,시간촉박 과기부300명제시조직규모협의중 사천접근성떨어지고인력풀협소해 “200명도모으기힘들것”우려목소리 초대청장,교수·연구자·정치인하마평 한국형 미국항공우주국(NASA)을 표 방하는우주항공청이힘겹게첫발을뗐 다.관련특별법이국회제출9개월여만 에마지막문턱을넘은것이다.다만5월 말 개청까지 구체적인 조직 구성, 인력 수급등을마무리해야하는등후속과 제도만만치않다.우주항공계는거세지 는우주패권경쟁속에서한실제경쟁 력향상으로이어지기위해서는내실있 는운영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9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 특별법)과 우 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주항공청은 우 주항공분야범부처정책수립·산업육 성·국제협력등을담당한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소속이며, 우주항공청장은 차관급 지위를 갖는다. 산하에 한국항 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연 구기관으로둔다. 위원장이국무총리에 서 대통령으로 격상된 국가우주위원회 의 감독을 받는다. 우주항공청은 제정 안공포이후 4개월이지난시점에개청 해야해, 당장입주부터하위법령제정, 인선등굵직한과제들을해결해야한다. 법안이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 등 후속 과정을 거쳐 이달 말쯤 공포될 것 으로 보여 실질적인데드라인은 5월 말 이다. 우주항공청은현정부국정과제에 따라 경남 사천에 터를 잡을 예정이다. 임시청사를마련한이후적합한부지에 전용건물을지을것으로보인다. 관련하위법령도만들어야한다. 시행 령에는민간전문가인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절차·처우등이,직제에는규 모·업무분장등이포함되는데모두부 처간협의를거쳐야한다. 과기정통부관계자는“당초조직규모 를 300명정도로제시했다”면서“이중 3분의 1은 일반직 공무원, 나머지는 전 문가가 되지 않을까 추정 중”이라고 설 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인력 수급이다. 제정안에는임기제공무원의경우복수 국적자도임용할수있고,주식백지신탁 을면제해주는등유인책을담았지만,사 천이기존연구기관들이밀집된대전과 거리가멀고정주여건도비교적열악하 다는점등이걸림돌로언급된다. 오지혜·이현주기자☞4면에계속 우주청5월까지인력확보 ‘발등의불’ Ԃ 2 졂펞몒콛 ( ) ( ) ( ) ★ 뫎엶믾칺 5·6 졂 D-3대만총통선거르포 CCTV늘린한강공원, 또의문사 Ԃ 17 졂펞몒콛 ) ( ) ( ) Ԃ 4 졂펞몒콛 ● 산하기관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한국천문 연구원 ⁹⋅⼶ ھ ♶ ● 인원 청장(차관급),차장,본부장등300명 내외로출범 ● 출범 2024년5월개청목표 항우연·천문연 (본원) 우주항공청 대전 경남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