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11일 (목요일) 2년간 신축빌라 사면주택수 제외$다주택규제풀어임대늘린다 지방‘준공후미분양’아파트수십채사도주택수제외 향후 2년간일정요건을 충족한 ‘지 방의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세제산정에서제외한다.태영건설워크 아웃신청등건설업줄도산위기가커 지자정부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 때도입한카드를다시꺼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발표한 건설경 기보완 방안에건설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준공 후 미분양 해소’ 대책 을포함시켰다.전용면적85㎡이하,취 득가격6억원이하의지방 준공 후미 분양아파트를이날부터2025년12월 31일까지시공사에서사들인구입자는 주택수제외혜택이주어진다. 가령서 울에아파트두채를갖고있는이가이 날부산의준공후미분양아파트10채 를사더라도여전히2주택자로인정된 다는얘기다.집을한채가진사람이지 방의준공후미분양아파트를사면재 산세,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산정 시 1주택자로 보고 특례를 부여한다. 주택수제외방안은시행령개정사항 이라곧시행된다.다만특례부여는조 세특례제한법을개정해야해국회통과 까지시일이걸릴것으로보인다. 법개정을거쳐1년한시로건설사업 자가지방준공후미분양주택을임대 주택으로 활용하기위해매입하면건 설사업자원시취득세를절반깎아주기 로 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임 대주택용으로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가매입하는방안도추진한다.악성미 분양을 세금으로 사들이는 것아니냐 는비판에대해국토부관계자는“아직 괜찮지만미분양추이를세밀하게점검 하면문제가커질수있다는판단에따 른것”이라고설명했다. 박덕배금융의 창대표는“고금리,주택시장침체에대 처하려는적극적정책의지로평가한다” 면서도 “LH 매입땐건설사의철저한 자구노력이전제돼야한다”고말했다. 최근프로젝트파이낸싱 ( PF ) 으로인 한 건설사 자금난이점점심각해지는 점을고려해저리PF 대출대환보증을 새로내놓는다.고금리PF대출을주택 도시보증공사 ( HUG ) 보증을 통해저 리PF 대출로 갈아탈 수있게하는 상 품이다.예컨대2금융권에서보증없이 연 9.5%대로받은PF 대출은HUG 보 증을 통해1금융권의연 6%대상품으 올해부터 내년까지 준공되는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등을 사면세제혜택 을 받는다. 도심자투리땅을 활용한 임대주택을늘리려는정부대책이다. 정부는 10일발표한 ‘국민주거안정 을위한주택공급확대및건설경기보 완방안’에신 축 소형주택매입 촉 진방 안을 담겼 다. 올해1월부터내년 12월 까지준공된신 축 소형주택을 그 기간 에최 초 로 구입하면 취득세 · 양도소득 세 · 종합부동산세를산정 할 때주택수 에서제외한다. 기 존 에보 유 한 주택수 만 큼 만세금을부 담 하면되는것이다. 전용면적60㎡이하 다가구 주택 · 주거 용오피스텔 · 공동주택 ( 아파트제외 ) · 도 시형 생 활주택이대상이다. 이미건 축 된소형주택은구입해임대 등 록 하면세제산정시주택수에서제 외한다.지난정부가 폐 지한 ‘단기등 록 임대’도 부활한다. 현 재10년인임대의 무 기간을 단 축 하되세제혜택수준은 차후에확정 할 예정이다. 사업성을 높 여공급을 늘리는 방안 도제시했다. 내년 12월까지준공되는 전용면적60㎡이하 다가구 주택 · 도시 형 생 활주택 · 공동주택 ( 아파트제외 ) 은 원시취득세를최대50%까지 감 면해준 다. 도시형 생 활주택을 300세대이상으 로건 축할 수있게되고주택 규모 에따 라 방개수를제한하던 규 제도 폐 지된 다. 도시형 생 활주택주차장에공 유 차 량 주차공간을늘리면전체주차 규모 를줄이는방안도 허 용한다. 오피스텔 은확장 불 가를전제로발 코 니건 축 을 허 용한다. 정부는임대주택으로주로활용되는 소형신 축 주택공급이부진하면사회 초 년 생 등 주거취 약 계 층 을 위한 주거 사다리가 끊길 수있다는입장이다. 실 제로지난해1월부터11월까지아파트 를제외한 주택인 허 가는전년동기보 다 51%급 감 했다.이에비해전체가구 중독 신가구비 율 은 2022년 3 4 .5%에 서2030년 4 0%까지늘어날것으로전 망 된다. 다만 원시취득세 감 면등일부 대책 은 관 련 법개정이 필 요해 실효 성은미 지수다. 투자 수요가 있는 지 역 에 소 형주택공급이 몰 릴가 능 성이있고,주 차난등주거환경악 화 도 우 려된다.이 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 “소형주택의임대수요가전세에서월 세로전환하는상 황 이라 ( 공급을늘리 려면 ) 투자여력이더 필 요한상 황 ”이라 며 “지 역별 로공급에차이가벌어질것” 이라고지적했다. 김민호기자 85이하취득가격6억원이하 내년말까지세제특례부여추진 LH임대주택용매입방안도검토 태영건설등건설업계자금난에 PF대출저금리전환보증상품도 60이하주거오피스텔^빌라등 취득세등산정때주택수제외 2020년폐지단기등록임대부활 도시형방개수^주차장규제완화 “투자수요지역에만공급몰리고 주차난등주거환경악화우려” ⅵ ؽ ❞⳱ᱭⲁⲁᅢ⇑◱ ● 자료 국토교통부 현행 안전 진단 입안 제안 조합 신청 사업 인가 입안 제안 조합 설립 관리 처분 사업 인가 착공 관리 처분 착공 추진위 구성 정비구역지정· 정비계획수립 안전진단 추진위 조합신청 조합설립 정비구역지정· 정비계획수립 개선 안전진단: 사업인가전까지만통과되면사업추진 추진위원회: 준공이후30년지난단지라면구성가능 조합신청: 정비구역지정이전에도설립신청가능 조합설립: 정비구역지정과병행해설립가능 재건축착수와 동시에병행 1년 2년 로갈아탈수있다. PF 대출시부가되는건설사의책임 준공의 무 이행보증은기 존 3조원에서 6조 원으로 확대한다. 건설사에대한 특 별 대출예산은 3,000억원에서 4 ,000 억원으로늘 린 다.정부는건설경기활 성 화 를위해국토부올해예산 56조원 중 35.5%인19조8,000억원을1분기에 집행 키 로했다. 김동욱기자 윤석열대통령이 ‘준공30년이상된노후주택재건축시안전진단면제’ 등규제완화를약속한10일준공50년차를맞은서울여의도의아파트단지외벽에재건축관련현수막이걸려있다. 연합뉴스 Ԃ 1 졂 ’ 핺멂 뮪헪퐒 ’ 펞컪몒콛 경기분 당 ,일산, 평 촌 , 산 본 , 중 동등 5 곳 의노후 단지를 새아파트로 재건 축 하는1기신도시사업은공급일정을 앞당긴 다. 관 련 특 별 법이통과된만 큼 올해 선 도지구지정,내년특 별 정비계 획 을수 립 해 현 정부임기내 첫착 공에들 어가 2030년 첫 입주가이 뤄 질수있게 하 겠 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안전진단 면제,용적 률 상향 같 은 규 제완 화 에이 어사업자금을원활히조 달할 수있게 12조 원 규모 의미 래 도시 펀 드도 조성 한다. 아울 러 정부는 수도권에 2만 호 규모 의신 규 아파트택지후보를발 굴 키 로했다.이를위해 그린벨 트 ( G B ) 해 제가 능물량 등을활용한다. 정부는이 같 은방법을 총 동원해올 해공공주택공급 ( 인 허 가 ) 을 당초 계 획 ( 12만5,000 호 ) 보다늘어난 1 4 만 호 이 상으로 확대 할 예정이다. 작 년공급 량 에비해 6만 호 늘어난 규모 다.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기위해여 러 방안을 내 놨 지만, 당 장 수요자가 체 감 하기 엔 한계가있다.최근공사비갈등등으로 멈춰선 공사 현 장이적 잖 기때문이다. 이에대해진 현 환 국토부 1차관은 “이 번 대책이 끝 이아니라 부족하면추가 로 2, 3의공급보완대책을내놓을것” 이라고말했다. 한 편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1기신 도시’인경기고양시일산을 찾 아“30년 이상 노후 화 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 로재건 축 에 착 수 할 수있게하 겠 다” 고 밝혔 다. 윤 대통령은 고양시아람 누 리에서 ‘국민이 바 라보는주택’을주제로 열린 토 론 회 모 두발 언 에서“일산을비 롯 한 노후계 획 도시를 국민들 누 구 나 가 살 고 싶 은 도시로 바꿔 놓 겠 다”고 했다. 노후아파트정비요건을 완 화 하 겠 다 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제임기내에 반드시재건 축 공사에 착 공 할 수있도 록약속 드리 겠 다”고 강 조했다. 다주택자 규 제 강화 등 문재인정부 의부동산정책에는날을세 웠 다. 윤 대 통령은“다주택자를집 값 을올리는부 도덕한 사람이라고 징 벌적과세를 해 온 건정말 잘못 된것”이라 며 “ 그 피해 를 결 국 서민이입게된다”고 말했다. 그러 면서“ 우 리는 중 과세를철 폐 해서 민들이, 임차인들이혜택을입도 록 하 겠 다”고 강 조했다. 문 정부는 다주택 자가 조정대상지 역 내주택을 팔 경 우 양도세기 본 세 율 ( 6 ~4 5% ) 에 20 ~ 30% 포인트를 더하도 록 했지만, 현 정부에 선 양도소득세 중 과를 유 예조 치중 이 다. 윤 대통령은 1기신도시에 △ 미 래 도 시 펀 드조성 △ 최대500%까지용적 률 상향 △ 공공이주단지 우선 조성등의 정부지원방안도내 놨 다. 토 론 회에서도 전 정부에대한 공세 를이어 갔 다. 윤 대통령은 “ 우 리가 추 진하는정책방향은‘내집,내재산권은 어 떻 게 할 지내가 선 택한다’‘국가가 그 것을 막 을수없다’는것”이라 며 “공공 복 리라는이 름 을 갖다 붙 인다고 마음 대로 규 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ߒھ 〥᫺〝೉☎⋅⁝੽⁲ Ԯ 재건축·재개발촉진 -재건축패스트트랙도입 준공30년지난단지는안전진단없이재건축 착수허용 *도시정비법개정필요/올해2월전망 -재개발대상지확대 지역내30년이상건축물비율을현행3분의 2에서60%로완화 *도시정비법시행령개정/올해4월 ԯ 신축소형주택 -신축소형주택구입시세제혜택 취득세·양도세·종부세산정시주택수에서제외 *지방세법등시행령개정/올해5월 -등록임대사업여건개선 2020년폐지된단기등록임대재도입 *민간임대주택법개정필요/올해2월 ԰ 신도시공공주택공급확대 -수도권신규택지2만가구조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유휴부지활용 *연내사업지역발표예정 ● 자료 국토교통부 정부“올해공급 14만 가구로 확대” 공사비갈등에수요자체감엔한계 D3 1ㆍ10 부동산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