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11일 (목요일) D6 정치 2024년1월11일목요일 ( ) ( )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0일서울종로구서울대학교병원에서퇴원해자택으로향하는차량에오르고있다. 최주연기자 전문가들“이대표습격범, 자기과시확신범가능성커” 46억원을횡령해해외로도피한국민건강보험 공단전직직원(왼쪽)이9일오후필리핀마닐라 의한리조트에서현지경찰에체포됐다. 경찰청제공 ( ) ( ) - ( ) ো۸؀߹ ઱޹١ ۾ ੋҳ അട ױ ਤ ݅ ݺ Қഐ উ਷ ࠺઺ ֙ ӝળ ؀ ޷݅ ؀ ؀ ؀ ؀ ؀ ؀ ؀ ੉࢚ ݅ ݅ ݅ ݅ ݅ ݅ ݅ ݅ ੗ ܐ ೯੿উ੹ࠗ Ԃ 1 졂 ’70 샎핂캏핆묺 20 샎 풢 ’ 컪몒콛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Ԃ 1 졂 ’ 핂핺졓킃멷칺멂쿦칺멾뫊 ’ 컪몒콛 경찰은 김 씨의범행이장기간 철저히 준비된계 획 에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에따르면 김 씨는지난해 4월부터 범행을 결 심 하고 온 라인으로 등 산 용 칼 을 10만 원에구입해범행에용이하 도 록 개조하는작업을시작했다. ‘ 남기 는 말’ 의 초 안도이무 렵 작성했고이후 몇 차례수정을했다. 이후 6월부터정당 ( 민주당 ) 홈페 이지 에서이대 표 의일정을파악한 뒤 5 번 의 일정을따라다 니 다 6 번째 일정인부 산 가덕도방문 때 범행을 저질렀 다. 김 씨 는 자신의가방에미리준비한 흉 기와 ‘ 남기는 말’ 을출력해항상가지고다 니 면서범행기 회 를 노렸 다. 사건현장인가덕도대항전 망 대에서 는이대 표 에게의 심 을 받지 않 고 접근 하기위해 김 씨는자신이만 든 ‘ 내가이 재 명’ 이라고 쓰 인 종 이로 만 든 왕 관을 쓰 고, ‘ 총 선승 리200 석!’ 이라는문구가 적 힌종 이를 들 었다.이 종 이 밑 에는A4 용지로 싼흉 기를 숨 기고있었다. 경찰이공개한 피 습 당시이대 표 의 와이 셔츠 사진을 보면목아 래 로 와이 셔츠 의 3분의1가량이피에 젖 은 붉 은 색이었다.경찰은 “흉 기가피해자 ( 이대 표 ) 목으로 들 어오는 과정에서와이 셔 츠 칼 라를 뚫 었다 ” 며 “흉 기가 피부에 직 접닿았 으면 심각 한 결과가 발생할 수있었던상 황 이었다 ” 고 말 했다.이대 표 의와이 셔츠 칼 라 바깥쪽 은 1.5 cm , 안 쪽 은1.2 cm찢겼 다. 김 씨는범행전날인지난 1일부 산 으 로 오면서도 자신의행적을 숨 기려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김 씨는이날 충 남아 산 자 택 에서자신의 승 용차로 천 안아 산 역으로이동해주차를 하고 평 소 자신이이용하던 휴대전화와 지 갑 을차량에남 겼 다.경찰추적을피하기 위해휴대전화의유 심 은 제 거했다. 그 는이후 자신의업무용 휴대전화만이 용하고현금만사용했다. 앞 서 김 씨는지인인70대A씨에게 봉 인한 ‘ 남기는 글’ 7부를 주면서자신이 범행에성공할 경 우 5부를 언론 매체 등에,실패하면가 족 에게2부를 우편 으 로보 낼 것을부탁했다. 김 씨는 CC ( 폐 쇄회 로 ) TV 가 없 을 것으로 보이는 아 산 지역의 우체통 을직 접 지정해주기까 지했다. A씨는 약 속대로 2부를 우체 통 에 넣 었지만 가 족 에게배달 되 기전 경찰이압수했다. 김 씨의범행을 사전 에알고도이 같 은 약 속을한방조혐의 로불구속입건된상 태 다. 경찰은단 독 범행이었다는 김 씨진 술 을확보한 뒤 압수물디지 털 포 렌 식조 사, 통 화내역,거 래 계좌,행적수사등을 통 해현재까지공모범이나배후세력은 없 는것으로보고있다.하지만검찰과 의협의를 통 해관 련 수사를이어간다 는계 획 이다. 경찰은이날 오전 10시 쯤 부 산 연 제 경찰서유 치 장에있는 김 씨를 검찰로구속송 치 했다. 범죄 심 리전문가 들 은피의자가자기 과시를 즐 기는 확신범일 가 능 성이 높 다고진단한다. 배상 훈우석 대경찰행정 학 과교수는 이날 본보 통 화에서 “김 씨에게이재 명 은 문재인, 조국, 개 딸 ( 개 혁 의 딸 ) , 5 8 6 세대등을총 망 라하는하나의 표 상 ” 이 라며 “ 범죄를 감 수하고라도정 치 적신 념 을 그 표 상에대한 극 단적인 폭 력으 로 표 출한것 ” 이라고 말 했다.확신범은 도덕적 ·종 교적 · 정 치 적의무 등에대한 신 념 이나확신이결정적인동기가 돼 범 행을 저 지르는자를 뜻 한다. 한국범죄 심 리 학회 장을지 낸김 상 균 백석 대경찰 학 부교수는 “ 확신범중에 서도 검거직후 살 인의고의를인정하 는등자신의힘을과시하고 싶 은남성 성재확인 형 으로보인다 ” 고 설명 했다. 이날 유 치 장에서검찰로이동하는 호 송차에타기전 김 씨는 “ 이재 명 대 표 에 게하고 싶 은 말 이있 냐” 는 질 문에 “걱 정을 끼쳤 다.미안하다 ” 고 답 했는데이 에대해 김 교수는 “ 범행을반성하고 뉘 우치 기보다 남성다 움 , 과시 욕 을 위한 지 능 적진 술” 이라고 봤 다. 김 씨의 변명 문에 담 긴 범행 취 지를 볼때 그는 극우· 보수성 향 의인물로추 정된다. 검찰로김씨구속송치한경찰 “현재까지공모범^배후세력없어” 변명문보면극우^보수성향인물 이대표에“걱정끼쳤다, 미안하다” “남성다움, 과시위한지능적전술” ⼅℡⅙ ࠉ ᑱựᙝ⽒⇍ろ⽒⇊ ㋈₝㋈ⅅ 08:40 } ♥ἑἍ᩹ᾶۚⅮ 10:50 } ᝉ᩹ᾶ⼡◱ℽろ⪦Ქᲂ◱ፅ ⃍⼽ℽජ 15:00 쯤 } چ ੱ ࠉ ⼽ᛒ⼡᎑ℍ᫥᎕੥ ᗅ⋅ೂ⎉⎉⅙◱ᆒ⪚ᲂ 16:05 } چ ੱ὚᩹ⶒ᩹᎑ℍඍ◲ 17:50 } ₁᩹ᾶ᫥ŒóĬ㏖ᝉ᩹⽒㏗ᲂ◱ 18:18 } ᝉ᩹ᾶඍ◲ 19:04 } ⼡ಱᾶඍ◲ 19:10 } ⼡ಱᾶ᫥׉ഞඍᗲ⽮⪦Ქ⪚ᲂ 19:42 } ׉ഞඍ⽒⇞ᚾ⎉ᬅ⫹᫥⪦Ქ ⼡◱ 19:45 } ⁹Ᾱㅑ᎕੥׉ഞඍ⅁ ߅ ⋅ᗅ ◱ᆒ㏖᙭⟩㏗⪚ᲂ 20:00 쯤 } چ ੱ☆ₙᲥ⎍⼽ܵ⁲ₙජ⼥ ᑱ⬝ඍ◲ ㋈₝㋉ⅅ 06:53 } ᑱ⬝⮽Ჭ 07:13 } ⅁ ߅ Ღೂᾙ᫥Ἅ⠱Ღ᩵ 07:33 } ׉ഞඍℽජ⃍⼽⤥⪦Ქ⪚ᲂ 07:50 } ׉ഞඍ೉⼶⇍Ꭶ೉ඍ◲ 10:27 } ℽⅵᑎഝᝑώᗅ⋅ೂ೉⸥᱾ ٲ ᙝ⽒ 30 ( ) ( ) 성 로 배 영 , 청 의 ”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0일서울종로구서울대학교병원에서퇴원해자택으로향하는차량에오르고있다. 최주연기자 ‘뇌물수수’김형준전부장검사 2심도무죄 46억원을횡령해해외로도피한국민건강보험 공단전직직원(왼쪽)이9일오후필리핀마닐라 의한리조트에서현지경찰에체포됐다. 경찰청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의 ‘제 1 호 기소 ’ 로기 록 된 김형 준 ( 사진 ) 전 부장검사의 뇌 물수수 사건이1 심 에이 어항소 심 에서도 무죄가 선 고됐다. 서 울 중 앙 지법 형 사항소5 - 1부 ( 부장구 광 현 ) 는 뇌 물수수등혐의로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10일 원 심 과 같 이무죄 를 선 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7월 옛 검찰 동료인 박 모 변호 사로부터직무 와 관 련 해대가성이있는 돈 1,093만 원을받은혐의로기소됐다. 박변호 사 가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수사를받 게 되 자, 김 전부장검사가금 품 을받고 담당 검사에게신속한 처리를 지시하 는등수사 편 의를 제 공했다는게공수 처의수사결과였다. 또 공수처는 김 전부장검사가 2016 년 7월 자신에게금 품 을 제 공한 고교 동 창김 모씨의입을막기위해 박 변호 사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게하고, 같 은해 3~4월자기 몫 의 술값 93 여 만 원을 박변호 사에게대 납 하도 록 한혐 의도 뇌 물수수에포함했다. 2022년 11월 1 심 에서무죄가 나 왔 고, 이 번 에 항소 심 재 판 부도 같 은 판 단을 내 렸 다. 뇌 물 혐 의를 판 단한 재 판 부 는 사적으로 친밀 했 던 두 사 람 이 평 소차 용 증 이나 변제 기한 없 이 돈을 주고받 았 고, 김 전부장검사가 2016년 8 월1,000 만원을 갚 은구 체 적정 황 이있는점으 로 볼 때 문 제 의1,000만 원을 뇌 물로 볼 수 없 다고 봤 다. 박변호 사가 1,000 만 원을 김 씨에게전달하고 영수 증 까 지받은 건은 밀 하게이 뤄 지는 통 상적 인 뇌 물수수범죄와 다르다는점도 감 안했다.재 판 부는 술값 93 여 만원에대 해 선“김 전부장검사가 박변호 사에게 향응 을 제 공한사실도있는점을보면 개인적 친 분관계에의해 술 과 음 식등 을 제 공받는것으로 볼여 지가있다 ” 고 밝 혔다. 선 고직후 김 전부장검사는 “ 최소한 의상식이있다면 사기협 박 범에 근 거 한억지기소와 형 사 절 차를 중단해달 라 ” 고공수처를비 판 했다. 김 전부장검사는 김 씨로부터5,000 여 만원의금 품 과 향응 을 제 공받은혐 의로 기소 돼 201 8 년 12월대법원에서 징 역 형집 행유예를 확정받 았 다. 당시 대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씨로부 터 제 공받은 뇌 물은 99 8여 만원이라고 봤 다. 박준규기자 법원“1000만원뇌물로볼수없어” 공수처1호기소원심과같은판결 ো۸؀߹ ઱޹١ ۾ ੋҳ അട ױ ਤ ݅ ݺ Қഐ উ਷ ࠺઺ ֙ ӝળ ؀ ޷݅ ؀ ؀ ؀ ؀ ؀ ؀ ؀ ੉࢚ ݅ ݅ ݅ ݅ ݅ ݅ ݅ ݅ ੗ ܐ ೯੿উ੹ࠗ ( ) ( ) ( ) ( ) ( ) ( ) ( ) ( ) ( ) Ԃ 1 졂 ’ 핂핺졓킃멷칺멂쿦칺멾뫊 ’ 컪몒콛 ( ) ( ) ( ) ( ) “걱 이 뉘 ⼅℡⅙ ࠉ ᑱựᙝ⽒⇍ろ⽒⇊ ㋈₝㋈ⅅ } ♥ἑἍ᩹ᾶۚⅮ } ᝉ᩹ᾶ⼡◱ℽろ⪦Ქᲂ◱ፅ ⃍⼽ℽජ 쯤 } چ ੱ ࠉ ⼽ᛒ⼡᎑ℍ᫥᎕੥ ᗅ⋅ೂ⎉⎉⅙◱ᆒ⪚ᲂ } چ ੱ὚᩹ⶒ᩹᎑ℍඍ◲ } ₁᩹ᾶ᫥ŒóĬ㏖ᝉ᩹⽒㏗ᲂ◱ } ᝉ᩹ᾶඍ◲ } ⼡ಱᾶඍ◲ } ⼡ಱᾶ᫥׉ഞඍᗲ⽮⪦Ქ⪚ᲂ } ׉ഞඍ⽒⇞ᚾ⎉ᬅ⫹᫥⪦Ქ ⼡◱ } ⁹Ᾱㅑ᎕੥׉ഞඍ⅁ ߅ ⋅ᗅ ◱ᆒ㏖᙭⟩㏗⪚ᲂ 쯤 } چ ੱ☆ₙᲥ⎍⼽ܵ⁲ₙජ⼥ ᑱ⬝ඍ◲ ㋈₝㋉ⅅ } ᑱ⬝⮽Ჭ } ⅁ ߅ Ღೂᾙ᫥Ἅ⠱Ღ᩵ } ׉ഞඍℽජ⃍⼽⤥⪦Ქ⪚ᲂ } ׉ഞඍ೉⼶⇍Ꭶ೉ඍ◲ } ℽⅵᑎഝᝑώᗅ⋅ೂ೉⸥᱾ ٲ ᙝ⽒ 30 한동훈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 장이10일부터1박 2일일정으로부 산·경남을찾아이재명더불어민주 당대표피습사건과지난해엑스포 유치불발로뒤숭숭한지역민심잡 기에나섰다.총선승리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법안 1호로 산업은행부 산 이전을 꼽았고, 유죄가 확정된 국회의원의세비반납도약속했다. 한위원장은이날부산벡스코에 서열린당원과의만남행사에서“4 월총선에서승리한다면제일먼 저 산업은행법을통과시키겠다”고말 했다. 국민의힘은서 울여 의도에있 는 산은 본점 의부산 이전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여야 이견으로 진척 이없는 상 태 다. 그는 가 덕 도 신공 항 조기개 항 과 북항 재개발 등 지 역현안해결도공언했다.경남도당 신 년 인사회에서는국회의원이 금 고 형 이상의 형 을확정 받 을경 우 재판 중에 받 은세비를전 액 반납하도 록 하겠다고밝혔다.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 회 의를 통과한 ‘이 태 원참사 특별 법’ 에대한 취 재 진 의 질문 에한위원장 은“전 례 를찾을수없는정도로권 한을 가 진야 당이주도하는 ( 특별 법상의 ) 특별 조사위원회가 검찰 수 준 의조사를일 년 반동안하면국 론 이분열될것”이라며비판 적 인식 을 드 러 냈 다. 윤석열대통 령 에 게 해 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 거부 권 ) 행사를 건의할지에대해선 “원 내에서신중하 게 논의해 볼 것”이라 고했다. 한위원장은 ‘김건희 특검 법’을계 기로관리강 화필 요성이제기된김 건희 여 사신 변문 제 와 관 련 해서는 “제2부속실설치에공 감 한다”고말 했다. 또 “ 특별감찰 관역시 문 재인 정권내내 ( 후 보 ) 추 천을안했는 데 우 리당은 특별감찰 관 추 천에대해 협 의할 준 비가돼있다”고밝혔다. 이대표피습 후 서 울 대 병 원으로 의이 송 과 관 련 한 논란에대해 한 위원장은 “ 최 대한 언 급 하지 않 겠 다”면서도 “응 급 의 료 체계 와 긴급 의 료 체계 특혜 등부분에국민들이 분 노 하는 듯 한 데 이것으로이대표 나 민주당을 비난하지 않 고 더나 은체계를 갖추 기위한정책에 집 중 하겠다”고했다. 이성택기자 부산=나광현기자 한동훈, 1박2일 PK 민심달래기 이태원특별법엔“국론분열우려” ) “총선승리땐산은이전최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