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11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와이셔츠칼라관통안했으면치명상 ‘남기는말’전문 ㆍ 당적은비공개논란 이재명피습사건피의자김씨 작년4월부터치밀하게범행계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 건’의 피의자가 범행을 오랜 기간 치밀 하게계획한구체적정황이밝혀졌다. 부산경찰청수사본부는 10일오후최 종수사결과브리핑에서‘남기는말’전 문을공개하지않았다.오랫동안국민의 힘 당원이었다가 최근 민주당에‘위장 입당’했다는주변진술등이나온상황 에서핵심정보인김씨의당적을비공개 하고‘남기는말’도일부만공개한점에 대해서는이번사건의정치적폭발성을 의식한경찰의선별적정보공개라는비 판이나온다. 권경훈기자 ☞6면에계속 1·10 부동산대책, 재건축규제완화 30년넘은아파트안전진단없이재건축 서울‘신통기획’적용땐최대6년단축 일산방문尹대통령“규제확풀겠다 다주택자에징벌적과세는잘못된것” 지은지30년이된노후주택은까다로 운안전진단을거치지않아도곧바로재 건축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수도 권 1기 신도시 첫 입주는 2030년으로 일정을앞당긴다. 오피스텔등1, 2인가 구용소형주택은세제혜택을추가하고 규제를 대거 푼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대통령주재민생토론회에서이런내용 의‘국민주거안정을위한주택공급확 대및건설경기보완방안’을발표했다. 우선신축아파트공급을늘리기위해 정비사업규제를대폭푼다.정부는재건 축을 가로막는 3대 대못(안전진단·분 양가상한 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을차례로걷어냈다. 특히 재건축사업의 첫 장벽인 안전진 단제도는이미규제를대폭풀어지난해 부터 바뀐 제도가 시행 중인데, 정부는 이마저도부족하다고보고이번에사실 상안전진단규제를폐지하기로했다. 도시정비법을 고쳐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는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 면 되도록 개선하되 구조 안전성, 주거 환경, 설비노후도, 비용편익을따지는 안전진단기준도노후도가심한아파트 는걸림돌이되지않게상반기중바꿀 예정이다. 앞으로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운아파트는안전진단없이곧바로추 진위원회를 꾸려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서울의 경우 신속통합기획 (신통기획)까지적용하면재건축사업기 간이최대5∼6년단축될전망이다. 이뿐아니라사업초기인조합설립때 도 50억원이내로기금대출을해주고,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은추가로깎아 주기로했다. 또부담금을매길때초과 이익에서제외되는비용항목(기부채납 토지기여분등)을늘려부담을추가로 줄여주기로했다. 가령개정법전에1억 1,0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받은 이는 개정법효과로5,500만원으로줄고,이 번대책효과가더해지면최대 2,800만 원으로줄어들것으로추산됐다. 일정구역전체를대상으로사업하는 재개발 역시 사업속도를 높일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한다. 보통 구역에 신축 빌 라가있으면재개발이어렵지만,이런지 역도재개발이가능하게노후도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60%로완화한다. 노 후도 외 다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재개발이가능하도록세부기준을바꿀 방침이다. 김동욱·김현빈기자☞3면에계속 1기신도시재건축속도전, 2030년첫입주 이재명 더불 어민주당 대 표 가 흉기 피습 8일 만 인 10일 서 울 종 로 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퇴 원하고 있다. 정다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