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12일 (금요일) D10 사회 서울시가 중구 백병원앞 중앙버스 정류소의인파 분산을위해가로변버 스정류소신설및광역버스분산,안전 계도요원투입등대책마련에나섰다. 이곳 버스정류소가 60m 길이폭 3m 에불과해사람들이몰리면안전사고 위험이높다는 지적에따른 후속 조치 다. (본보11일자2면) 11일서울시에따르면, 시는우선문 제로 지적된 ‘남대문세무서, 서울백병 원 ( 남산1호터널방면 ) ’ 중앙버스정류 소 승·하차 가능 면적이 160㎡ ( 약 48 평 ) 수준으로 좁은 데다, 광역버스 노 선이 28개에달해인파사고 위험이높 다는 지적에따라이날 저녁퇴근시간 ( 오후 5~9시 ) 부터안전계도요원 2명 을투입하기로했다. 버스정류소도신설한다.서울시는경 기도와중구청등과협의해해당정류소 건너편가로변에가칭명동성당정류소 를다음달까지신설하고,광역버스노 선10개를분산배치하기로했다. 이밖에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 및 운수업체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강남역, 사당역등주요광역버 스정류소를확장하고, 광역버스노선 추가조정등후속대책도추진할계획 이다.윤종장시도시교통실장은“도심 광역버스 정류소에혼잡 문제가 발생 하고있는만큼,승객불편해소에총력 을기울이고있다”고말했다. 김재현기자 서울 중구 명동에서돈가스집을 운 영하는김모 ( 40 ) 씨는 3년전부터가게 를아동동반고객의출입을제한하는, 이른바 ‘노키즈존 ( No Kids Zone ) ’으 로 바꿨다. 튀김, 국물 등 뜨거운 메뉴 를 주로취급하는데아이들이매장안 을 뛰어다니며아찔한 상황이자주연 출됐기때문이다.김씨는“사고가날까 봐가슴졸였던적이한두번이아니었 다”며“위험을 무릅쓰고 돈을 물어주 느니아동고객을잃는편이낫겠다싶 었다”고털어놨다. 노키즈존은 여전히한국 사회의논 쟁적이슈다.‘맘충’이라는혐오적표현 을 써가며특정집 단 을일 률 적으로 배 제하는 건명백한 차 별 이라는 국가인 권위원회의거 듭 된 판단 에도확산세는 꺾 이지 않 고있다. 지방자치 단 체는 급 감 하는 출산 율 에이 런 아동차 별 인 식 도영 향 을 미쳤 다고 보 고아동고객을 받 는업장에 용품 을지원하는등 ‘ 양육 친화 적’ 분위기조성으로 논 란 을 극복 하 려애 쓰고있다. 하지만업주들은시 큰둥 한반 응 만 보 일 뿐 ,요지부동이다. 정책의방 향 성이 잘못 됐다는 얘 기다. 11일서울시에따르면, 유 아나아동 을 받 는가게에일부 비용 을 보 조하는 ‘서울키즈오 케 이존’ 사업에5 7 8곳이 참 여하고 있다. 키즈오 케 이존으로 지정 되 면지원 비 30만 원과인 증 스 티커 를 준다.이돈으로어 린손님 을위한메뉴 와 식 기등 편의시설을 구 비 하라는 취 지다.서울에이어부산동구,광주서구 도약 20개의아동 친화 업소를 선정하 고 관 련물 품 을제 공 하기로했다. 그러 나사업에선 뜻 동 참 하겠다는업 주는 그 리 많 지 않 다. 서울중 랑 구에서 키즈오 케 이존을운영하는 A 씨는“아동 은성인에 비 해매출이 익 이적고 비품 을 구매하기에지원 금 도충분하지 않 다”고 말했다.아동 친화 업소로지정된다한들 경제적이 익 이 크 지 않 아 굳 이위험을 감 수할 필 요가 없 다는 것 이다. 더큰 문제는배상 공포 다. 최 근 5년 간 숙박 및 음 식점 에서발생한어 린 이 안전사고는 2,943건 ( 한국소 비 자원 ) 으 로적지 않 지만, 소 송 으로 비화 할경우 법 원은업주 측 에상당부분책 임 을 묻 고있다.지 난 달 보 건 복 지부가발표한 실 태 조사에서도업주들은김씨 처럼 ‘과 도한배상책 임 부 담 ’ ( 68 % ) 을노키즈존 을 택 한 주요이 유 로 꼽았 다. 서울 노 원구의 카페 사장이모 ( 40 ) 씨는 “과실 이아이와 부모에게있다 해도 소 송 으 로 가면대부분업주 책 임 이조 금 이라 도인정된다”면서“배상책 임보 험 금 을 지원해주는획기적정책이나오지 않 는 한 ‘ 예 스키즈존’을 내걸 기는어 려 울 것 ” 이라고지적했다. 현 금 성 유 인책으로아동 친화 적문 화 를만들어노키즈존을 줄 이겠다는당국 의발상은실 패 했다는 얘 기다. 결 국 관 건은배상위험을상 쇄 할만한정책대 안을마련하느 냐 다.업주들은 1회성지 원이아니라개업 단 계에서부터아이에 게도안전한 환 경을조성하게 끔 도 움 을 주는등의전면적정책 재 설계를요구하 고있다. 광주에서 숙박 업을하는 최 모 ( 63 ) 씨는“물 품 만찔 끔줄 게아니라어 떻 게해 야 아동에게안전한 공 간을만들 수있는지전문가 컨 설 팅 을연 결 해주는 편이나을 것같 다”고말했다. 정 재훈 서울여대사회 복 지 학 과교수 는 “지자체가 장기적 관점 에서아동에 게도 유익 한방 향 을 좀더 고 민 할 필 요 가있다”며“안전사고부 담 을 줄 일수 있게리모 델링 모 범 사 례 를 만들거나 인 식 개선에 예 산을 투입하는 것 도 한 방 법 ”이라고조 언 했다. 김태연기자 서울의 한 초 등 학 교가 ‘교사가 자 녀 를정서적으로 학 대했다’는 학 부모 민 원을 받 고는 그렇 게 볼 수 없 다고 판단 하면서도 학 부모면 담 당일교사를아동 학 대로신고한사 실이 뒤늦 게 밝혀졌 다.교장은현 행 법 상아동 학 대신고의무자라 선제 조치를하지 않 으면 학 부모가문제 삼 을 것 을 우 려 했다는 게 학 교 측 해명이다.해당교사는이로인해수 개 월 간수사를 받 은 끝 에혐의를 벗 었고 학 교 교권 보 호위원회로부터 도정당한 교 육활 동이었다고인정 받았 지만,정신적충 격 으로전근을 신청한 것 으로파 악 됐다. 11일교 육 계에따르면, 지 난 해 7 월관악 구 S초 등 학 교 학 년부장 겸 4 학 년 담임 이던 교사 A 씨는 맡 은 학 생들에게상 담 신청을 받았 다.신 청서에는 ‘ 같 은 학 년다른 반 학 생 ( B양 ) 이 카카 오 톡프 로 필 에우리들 얼굴 이나 온 사진을동의 없 이 올렸 고, 초 상권 침 해이니사진을지 워 달 라고했지만거부했다’는 내용 이적 혀 있었다.전날이 학 교 4 학 년 학 생 들은 초 상권 관 련강사 초빙 교 육 을 받았 다. A 씨는 그 날 점 심시간에 담임 반 교실로 B양 을불 러 사실 관 계를물 었다.상 담 을신청한 학 생들이있는 자리였다. B양 은 스마 트폰 을 꺼내 카톡프 로 필 사진을교사에게 보 여 줬 는데, 학 생들이 2 학 년일때 담임 교사가 찍 은 단 체사진이었다. A 씨 는 반 학 생들에게 “이 걸 로 초 상권 침 해를주장하는건과한 것같 다” 고말하고 B양 을 돌려보냈 다. B양 은이후 학 교에 결석 했고 학 부모가 그 다음 주에 학 교를 방문 했다. 학 부모는 교장·교 감 과의면 담 에서“다른 학 생이있는교실에서 아이를조사했다”며정서 학 대 피 해 를주장하면서 A 씨에대한인사조 치를 요구했다. 남은 학 기는 병가 를 내 고 학 교에 못 나오도 록 하고 2 학 기에전근을 보내 라는 것 이었다. 들어주지 않 으면 A 씨를 직접 신고 하는등 법 적조치를하겠다고 예 고 했다. 교장은 그 자리에서 ‘ A 교사 가 학 년부장으로서생 활 지도를한 것 이지정서 학 대를했다고 보 지 않 는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결 국 그 날 교 감 에게 A 씨를 11 7 ( 학 교폭력 신고 센 터 ) 에신고하도 록 했다. 학 교 측 대 응 은아동 학 대 처벌 특 례법 상교장등 학 교 관 리자의신고 의무를 의 식 한 조치로 보 인다. 학 교 측 설명을 종 합 하면, 학 부모의 강경한 태 도에 비춰 신고 가능성이 높고나중에교장의신고의무불이 행 을 문제 삼 을 것 을 우 려 했다고 한다. 교장은 A 씨를위해경 찰 에 낸탄 원서에서“ 학 생간 갈 등을 중 재 하 는교사의지도였으나 학 부모의 악 성 민 원으로 부 득 이하게아동 학 대 신고의무자로서 절 차를 준수한다 는 측 면 임 을 11 7 에 밝 히고 신고했 다”고 밝혔 다. 교장은 본보 와의통 화 에서“ 학 부모가 ( 면 담 에서 ) ‘신고 의무자가아니 냐 ’고 했고, 교 육 ( 지 원 ) 청등에문의했을 때신고가 필 요할 수있을 거라는 안 내 도 받 아 ( 교 내 ) 협의를거 쳐 신고한 것 ”이라 말했다. 서울시교 육 청입장은 다르다. 시 교 육 청 관 계자는 “ 학 부모의일방 적아동 학 대 민 원에 학 교 측 이신고 해 야 한다는 지 침 은 없 다”고 밝혔 다.실제로아동 학 대가아 닌 상황이 라고 판단되 면부모가 민 원을제기 해도신고하지 않 는 학 교들이있고, 지속적으로 민 원을제기할경우 학 부모에게신고를안 내 하는경우도 있다는 것 이다. 현 행법 에는신고의 무자에대해‘아동 학 대를 알 게된경 우나의심이있는’경우에 즉 시신고 하도 록규 정하고있다. A 씨는 이후 병가를 내 고 지자 체, 경 찰 등에서 석 달 넘 게조사를 받았 고, 지 난 해 10 월 중 순 서울중 앙지 검 에서무혐의 처 분을 받 고서 야복직 했다. 불기소이 유 서에는 A 씨가 학 급 간 갈 등을 해 결 하는 학 년부장인 점 , 사건 당시교실에소 수의 학 생만 있어 B양 을 정신적으 로 압박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상 황이아니었던 점 등을 감 안했다고 적 혔 다. 그 다음 달 A 씨청구로 열린 학 교교권 보 호위원회는 학 부모가교 장에게 A 씨에대한인사조치를 요 구한 행 위등은교 육활 동 침 해라고 인정했다.아울 러학 교가 A 씨가요 청한전 보 조치를지원할 것 을의 결 했다.아동 학 대로신고된 뒤 정신과 치 료 도 받 은 A 씨는 일정 보 다 1년 이르게 비 정기전 보 를신청했고 올 해3 월 전 보 가확정됐다. 결 국 민 원 을제기한 학 부모의요구대로사건 이일 단락 된 셈 이다. 손현성기자 아동 학 대 증 거를 확 보 하기위해자 녀 가방에몰 래넣 어 둔 녹 음기로 녹 음 한대 화 는 범죄 를입 증 할 증 거로 쓸 수 없 다는 대 법 원 판단 이나 왔 다. 폐쇄 적 공 간에서교사와 학 생사이에오간 ‘ 타 인간대 화 ’이기때문에,대 화 당사자가 아 닌 부모가이를 녹 음하거나 녹 음파 일을이 용 할수 없 다는취지다. 웹툰작 가주호 민 씨자 녀 의 학 대논 란 역시이 런식 의 녹 음으로 시 작 된 것 이어서,이 대 법 원 판결 이주씨자 녀 사건에영 향 을 줄 지에 관 심이 쏠린 다. 대 법 원1부 ( 주심오경 미 대 법관 ) 는11 일수업시간중 초 등 학 교 3 학 년 A군 에 게정서적 학 대 행 위를 한 혐의 ( 아동 학 대 ) 를 받 는교사 B 씨를 유죄 로 판단 한 원심을 깨 고사건을서울동부지 법 으로 돌려보냈 다.대 법 원은 B 교사의 학 대를 입 증 한 녹 음파일을두고“수업시간중 발 언 은 ‘ 공 개 되 지 않 은대 화 ’에해당해 증 거능력이부정된다”고 판단 했다. 녹 음파일에 담긴 “ A군 은 학 교를안다니 다 온애같 다”거나“인간은인간인데 짐 승 같 은인간이지,니 네 ( A군 등 ) 는구제 불능”등의 B 교사발 언 은 1·2심에서 학 대 증 거로쓰였지만이번대 법 원의 판결 로 증 거로서의 효 력을잃게됐다. 이사건의쟁 점 은 녹 음 파일의 증 거 능력이었다. 2018년 3 월 A군 은 부모 에게“선생 님 이‘1·2 학 년을제대로나 온 것맞냐 ’는등의말을했다”고전했다. 아동 학 대를 의심한 부모는 A군 가방 에몰 래녹 음기를 넣 어수업 내용 등교 사의발 언 을 녹 음했다.부모는이를근 거로수사기 관 에 B 교사를아동 학 대로 신고했다. 1심은혐의를전부 유죄 로 보 고 징 역 6개 월 에집 행유예 2년을선고했다. 2심 도 녹 음파일의 증 거능력을인정해 벌 금 500만 원을선고했다. 원심 재판 부 는“ 피 해아동이스스로자신의 법익 을 방어할 능력이 없 고, 학 대에대해의심 할정황이있어상황파 악 을위해 녹 음 을한 것 ”이라면서“ 녹 음자 ( 부모 ) 와대 화 자 ( 피 해아동 ) 를동일시할정도로 밀 접 한인적 관 련이있다”고 봤 다. 그러 나대 법 원 판단 은달 랐 다. 녹 음 파일의 증 거능력을 부정했다. 대 법 원 재판 부는“몰 래녹 음한수업시간중발 언 은 ‘ 공 개 되 지 않 은 대 화 ’”라면서“교 실은 출입이통제 되 는 공 간이고 교실 내학 생들에게만 공 개된 것 일 뿐 ”이라 고설명했다. 부모가수업시간중의대 화 에 참 여한 당사자가 아니기때문에 “수업중 발 언 은 타 인간의대 화 ”라는 것 이다. 따라서이 녹 음파일은 ‘ 공 개 되 지 않 은 타 인간대 화 를 녹 음·청취할수 없 다’고 규 정한 통신 비밀보 호 법 을 위 반한 것 이라는게대 법 원의 결론 이다. 이번 판결 은 향 후 유 사한쟁 점 을 두 고다투는다른아동 학 대사건에도영 향 을 미칠 전 망 이다. 특히지 난 해주호 민 씨아들에게정서적인 학 대를한혐의 로기소된특수교사사건이대표적이다. 주씨 측 은아들가방에 녹 음기를몰 래 넣 어 증 거를모은 뒤 특수교사를경 찰 에 고발했다.이사건은수원지 법 에서1심 이진 행 중이다. 이근아기자 주호민처럼교사 몰래녹취$대법 “아동학대증거능력없어” 초등 3학년수업서막말한교사 학부모가넣어둔녹음기에녹취 1^2심“피해아동,방어능력없어” 부모와인적관련인정$벌금형 대법“수업중발언,타인간대화” 불법녹취판단$원심파기환송 유사쟁점사건들에영향미칠듯 담임교사보호해야할교장이 학부모민원에아동학대신고 학생간갈등중재한교사대상 학부모“법적조치”강경태도에 학교측신고의무불이행등우려 해당교사, 경찰조사서무혐의 정신과치료고통에조기전근 11일경기평택시관리천에파란색오염물질이유입돼지자체·소방관계자들이제방을 세우고수거작업을벌이고있다. 이오염 물질은이틀전화성양감공업단지인근위험물질보관창고에서발생한화재진압과정에서소방수와함께섞이며인근하천으로 흘러들었다. 평택=뉴스1 지자체‘키즈오케이존’사업에$자영업자“안전사고는요?” 서울^부산시등아동친화업소선정 지원비주거나어린이용물품제공 매출이익적은데,안전사고땐배상 노키즈존 68%“법적책임탓선택” “안전설계^인식개선$장기적접근에 책임보험지원등실질적지원필요” ‘위험천만’백병원앞$버스노선분산^정류소신설 서울시, 안전사고대책마련 서울시가 ‘서울키즈오케이존’에등록된업소에 제공한스티커. 오케이존을영업하는업소는입 구에해당스티커를부착한다. 독자제공 화재로흘러든오염수…시퍼렇게변한평택의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