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12일 (금요일) D3 종합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11일정부서울청사에서우주항공청설립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 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심위 ) 가 ‘청 부 민원’ 의혹을 받는 류희림 ( 사진 ) 방 심위원장을 비판한 야권 추천 방심위 원 2명의해촉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 다. 이들이 해촉되면 방심위는 ‘여당 추천위원 4명대야당 추천위원 1명’ 의구도가 되면서국민의힘입김이더 커진다. 방심위는 12일비공개전체회의를열 고‘폭력행위,욕설·모욕,심의업무방해 와 비밀유지의무위반 등범법행위대 응에관한 건’ ( 해촉 건의안 ) 을 의결할 예정이라고11일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추천해임명된옥시찬, 김유진위원 이대상이다. 해촉 건의안 의결은여당 추천위원 들이주도한다. 현재방심위원 7명중 야권 추천 위원 3명이전부 불참해도 류 위원장을 포함한여권추천위원 4 명이해촉 건의안을 단독으로 의결할 수있다.이후 윤석열대통령이재가하 면해촉된다. 방심위는 원래 9인체제로 운영됐지 만지난해 8월이광복부위원장과 9월 정민영위원이해촉된후 새위원을임 명하지않았다. 두 사람은 모두 야당 추천위원이었다. 류 위원장은 가족· 지인을 동원해 윤 대 통령에게 불리한 ‘김 만배 - 신학림녹취록’ 관련보도를 한 방송 사들을 심의하도록 사실상 셀프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녹취록이허위인터뷰를바 탕으로 만들어졌다는 논란이불거지 면서이민원은 방송사 4곳의역대최 고과징금부과로이어졌다. 옥위원은 9일소위원회에서청부민 원의혹처리문제를두고설전을벌이 다욕설을하면서회의자료를집어던 지고퇴장했다.이후사과했지만류위 원장은 “책임을묻겠다”고했다. 김위 원은 지난 3일이번의혹과 관련된방 심위의첫회의가 취소되자 안건을언 론에알렸다가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란 논란을샀다. 김위원은 “하루전에 방심위홈페이지에공개된내용”이라고 반발했다. 방심위가 류 위원장의의혹을 규명 하는 것보다 제보자 색출에주력하면 서내부비판도커지고있다. 방심위노조는 지난 달 22~28일 조 합원 ( 63명응답 ) 을대상으로위원 7명 의직무수행능력을물은결과류위원 장의능력이미흡하다는답변이96.8% 에달해위원들 중 최하위를기록했다 고밝혔다. 노조는“당장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남보라기자 ‘청부민원’해명요구野위원해촉? 파국치닫는방심위, 여당판되나 류희림위원장의혹제기과정서 비밀유지위반^욕설등이유추진 해촉땐야당추천방심위원 1명뿐 민간전문가스카우트^공채실시$ 4개월간인력확보총력 Ԃ 1 졂 ‘ 푾훊 졓 픎 칺 ’ 펞컪몒콛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관이었던한 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소관으로이관하는 절차 를밟아야한다.이르면 5월말쯤경남 사천시에마련된임시청사에서개청이 이뤄질전망이다. 가장 시급한 절차는전문인력확보 다.과기정통부는전문임기제공무원은 민간전문가채용및국내외인재초빙 등의방식으로확보하고,일반공무원 은전입·공개채용등으로충원할계획이 다.이장관은“우주항공청의주요보직 은스카우트방식으로전문 성 있는인 재를모시고,일반연구원이 나 행정직은 공개채용할것”이라고설명했다. 향 후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민·관 역 량 을 결집해 세 계 5대 우주 강 국으 로 도 약 한다는 게정부 목표 다. 2 0 32 년엔 달 착륙 , 광복 1 00 주 년 인 2 0 45 년엔 화성탐 사라는 청사진도 제시했 다. 우주항공일자리는지난해 2만 명 수 준 에서 2 0 45 년 5 0 만 명이상으로 늘 리고, 우주항공 기업수도 같 은 기 간 7 00 개에서 2, 000 개이상으로 키 운 다는계획이다. 지난해 기 준 국내 총생산 ( GDP ) 의 0 . 0 4% ( 7, 000억 원 ) 에불과한 우주 예 산 도 2 0 45 년엔 우주 선 진국 수 준 인 0 .2% ( 4조원 ) 까 지확대한다. 직무관련자에게 금 품 과 향 응을 제 공받고, 병 가 기간에해외여행을 가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서 울 시공무원 들이 감 사원에대거 적 발됐다. 감 사원은 11일 서 울 시정기 감 사 결 과를공개하 며 직무관련업체들로부터 금 품 을받은 11명의징계요구및비위 사실을 오세훈 서 울 시장에게통보했 다고밝혔다. 감 사원에 따 르면, A씨 는자전거도로 관련업무 팀 장등으로 근 무하면서공 사및구 매 계 약 을체결한건설사대 표 등과 함 께 수차 례골 프를 함 께쳤 다. 2 0 19~22 년 경기포천시소재 골 프장을 다 섯 차 례 이용하면서 87만여원의비 용을제공받았다.사 적 인식사와술,명 절 선 물등 1 00 만여원의금 품 및 향 응 도수수했다.해외 골 프여행도함 께 다 녔 다. 2 0 19 년 중국 광 저 우, 2 0 23 년베 트남 호찌 민으로 골 프여행을 다 녀왔 는 데 ,항공권과 숙 소예 약 을건설사대 표 에게 맡겼 다. 현지 골 프비용도대 표 가 댔 다. 다만 A씨 는 감 사원조사에서 “비용을 갹 출했다”고주장했다. 국장급인 B씨 는 2 0 19 년 직무관련자 인 토목 공사업체대 표 와함 께 일 본 도 쿄 로 골 프여행을다 녀왔 다.업체대 표 의 친형 이운영하는 골 프장이었다. B씨 부부의항공권및 골 프장예 약 을업체 가대신했고,직원용 숙 소도제공받았 다. 또 한일 본 여행전후두차 례 에 걸쳐 국내 골 프비용및식사를제공받았고, 현금6 0 만원을받아 챙겼 다. 감 사원은서 울 시장에게 A씨 는 강 등, B씨 는정직의중징계처 분 을요청했다. 부정청 탁 금지법위반에대한법원통보 도 요구했다. A , B씨 외에직무관련자 와 골 프여행을 다 니며 비용을제공받 은 9명에대해서도비위사실을알리고, 서 울 시공무원 행동 강 령에 따 라 적 정 한조 치 를취할것을통보했다. 병 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거 나 , 개 인운동을 하고는 시간외 근 무수당을 타낸 사 례 도 무더기로 적 발됐다. 장시 간 저녁 식사 후 사무실에복 귀 하거 나 개인운동을 위해외출한 것을 시간외 근 무로 신청하는 등 3회이상 부당하 게시간외 근 무수당을 타낸 공무원도 198명에달했다. 김경준기자 ‘아직도이런공무원’ 업체돈으로골프에 병가내고해외여행 당정, 2000만원이하 연체 290만명 ‘신용사면’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서민과 소상공 인을대상으로 2, 000 만원이하의대출 전 액 상 환 을 전제로 연체기록을 삭 제 해주는‘신용사면’을추진하기로했다. 최대 29 0 만 명이 혜택 을 볼 것으로예 상된다. 유의동정책위의장은 11일국회에서 열 린 ‘서민·소상공인에게힘이되는 신 용사면민당정 협 의회’를가진 뒤 이 같 은 내용의대책을 밝혔다. 유 의장은 “ 코 로 나 19가 엔데믹 으로전 환 된상 황 에서도 서민과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고물가로어 려 운상 황 에처해있다” 며 “불가 피 한 상 황 으로대출을연체했지 만이후연체금 액 을전 액 상 환 해도과 거에연체가있었다는이유로 금 융 거 래와경제 활 동에어 려움 을 겪 고있다” 고정책추진배경을설명했다. 그러 면 서“ 코 로 나 19가유행하던 2 0 21 년 8월 취 약 차주에대한 신용회복을 세 차 례 지원했던 선례 가있고, 이번에도 엄 중 한 경제상 황 을 고 려 해 적극적 인신용 회복지원이 필 요하다는 데 공 감 했다” 고설명했다. 현재대출을 3개월이상연체할경우, 신용정보원이최장 1 년 간연체기록을 보 존 한다. 해당기록은금 융 기관과신 용 평 가회사가공유해최장 5 년 간 활 용 한다.이에 따 라대출상 환 을 완 료해도 카 드 사용과대출이용등금 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 다는문제가지 적 됐다. 당정이합의한 구체 적 ‘신용사면자’ 기 준 은 2 0 21 년 9월부터2 0 24 년 1월 까 지2, 000 만원이하연체자중 5월 까 지 전 액 상 환 하는 사람이다.이경우최대 29 0 만 명이연체기록 삭 제 혜택 을 받 을것으로추 산 된다. 유 의장은 “연체기록이 삭 제되면신 용 점 수가상 승 해 좋 은조건으로신규 대출을받는등정상 적 금 융생활 이가 능할것으로기대한다”고설명했다. 당정은 또 취 약 계 층 에한해금 융 채 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해채무를 조정 하는기능을 강화 하기로했다.최대37 만 명으로 집계된 금 융 ·통신 동시채 무자의경제사정이금 융 채무만 연체 한 사람에비해더어 렵 다는 판단에서 다. 아 울러 기초 생활 수급자에대한 신 속 채무조정 특례 도 확대해신 속 채무 조정이자 감 면폭을현행3 0 ~5 0 %에서 5 0 ~7 0 %로확대하기로했다. 유 의장은이 날 회의에서“신용회복 과 경제 활 동의의지가있는 서민과 소 상공인들에게재도전할 수 있는 디딤 돌 을마련하는것은건전한 사회를위 해반 드 시 필 요한조 치 ”라고말했다. 김민순기자 배시진인턴기자 5월까지다갚으면연체기록삭제 취약층금융^통신채무통합조정 기초수급자채무조정특례도확대 이자감면 30~50%서50~70%로 <최대> 감사원, 서울시공무원대거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