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12일 (금요일) D8 정치 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취 임후 실시된정례여론조사에서‘정권 심판론’이처음으로 50%대를 기록했 다.반면‘정권지원론’은처음으로 40% 밑인 39%에그쳤다.‘쌍특검법’에대한 윤석열대통령거부권행사가 보수진 영에서기대한 ‘한동훈효과’를상쇄한 결과라는분석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 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8∼10일실시 한전국지표조사 ( NBS ) 에따르면,‘4·10 총선에서정부·여당을 견제할 수있도 록야당에힘을실어줘야한다’는응답 은 50%로집계됐다. 한위원장취임전 ( 지난해12월18~20일 ) 조사보다 5%포 인트상승한것은물론,관련조사가시 작된지난해 5월이후 가장 높은 수치 다.반면‘국정운영을더잘하도록정부· 여당에힘을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포인트 하락, 39%에그쳤다. ‘정권 지원론’역시가장낮은수치다. 특히총선결과를 좌우할 중도층에 서변동 폭이컸다. 직전 조사에서중 도층의 ‘정권 견제’ 여론은 49%였지 만, 이번 조사에선 57%로 대폭 상승 했다. 반면 ‘정권지원’ 응답은 36%에 서 32%로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 과경기·인천에서견제론상승폭 ( 서울 41%→49%, 경기·인천 47%→55% ) 이 두드러졌다.정당지지율은국민의힘이 30%를 유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9%에서33%로 4%포인트상승했다. 이에대해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 위원장을 통해제대로 지 지율상승을보려면,한위원장이윤대 통령과 각을 세워야 했다”며“현재까 지한위원장이그런모습을보이지않 아서30%박스권에갇혀있는윤대통 령의낮은 국정지지율에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취 임직후전국을순회중인한위원장의 컨벤션효과 ( 정치적이벤트 뒤지지율 이오르는현상 ) 가수치상으로드러나 지않고있는셈인데, 국민의힘이원하 는 ‘한동훈 대이재명’ 구도가 아니라, ‘윤대통령평가’ 관점에서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을 지켜보고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쌍특검법’에대한 윤 대통령의거부 권행사에한위원장이동의한것도영 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조사시작직전인지난 5일‘김건희 여사특검법’과 ‘50억클럽특검법’에대 해거부권을행사했다.조사결과,김여 사특검법거부권행사가 ‘잘못한결정’ 이라는응답은 65%에달했고,‘잘한결 정’이라는답은23%에불과했다. 손영하기자 국민의힘지도부가 4·10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공천관리위원회구성을 11일마쳤다. 당비대위는이날부산항국제전시컨 벤션센터에서현장회의를열고공관위 원구성안을의결했다. 당내인사로는 재선이철규 ( 사진 ) 의원과비례대표이 종성의원이임명됐다. 장동혁사무총 장도관행에따라이름을올렸다. 이의원임명을 두고 의견이분분하 다. 공천과정에서대통령실과의교감 이없을수없다는현실론이나온다.계 파색이옅은한재선의원은이날본보 통화에서“공천이외부 와 완 전히분리 된진공상 태 에서이 뤄질 수만은없다” 면서“대통령과원 활 하 게소 통하며당 의 입 장도잘전달하는가교역할을할 수있는현실적적임자”라고평가했다. 정권실세가 막 후에서비선공천을 하 느 니공 식 직 함 을 갖 고결과에따 른 책 임도지는 게낫 다는시각도있다.반면 ‘ 용핵 관 ( 대통령 참 모 출신 ) ·검 핵 관 ( 검 사 출신 ) ’ 낙 하산 공 천으로이어 질 것이 란 우려도 비 등 하다. 비 영 남 권 재선 의원은 “대 놓 고 용 산 입 김을 미치 겠 다는 것”이라 며“비대위전 환 이후로도수직적당정 관계가여전하다”고지적했다. 논란 과관련해한동훈비상대책위원 장은 “ 저와 공천관리위원장이공정한 공천, 설득력 있는공천,이기는공천을 할 것”이라고 선을 그 었 다. 당사자인 이의원도취재진과만나“ 친 윤,비윤이 라는 게 없다.우리당에유리한결과물 이나오도록일하는 게목 표”라고 반 박했다. 정영 환 공관위원장은이의원 의역할을 묻 는 질문 에“가지고있는여 러데이터 ( 인물,지역구분석 등 ) 를제공 하는역할을 할 것”이라며“ 용 산이아 닌 당의의사가반영된것”이라고주장 했다.“ 믿 어달라, 쿨 하 게 할것”이라고 도 덧붙 였다. 공천심사 방 향과 관련해한위원장 은“나는이당에아는사 람 이없고, 당 밖 에있는사 람 을아는사 람 이라고 밀 어 줄 정도로 멜랑콜 리한 ( 감정적인 ) 사 람 도 아니다”라고 사심없는 공천을 강 조했다.다만대폭물 갈 이공천전 망 에는 “ 몇 선 ( 의원 ) 이상은 나가라. 그 런건상 황 에따라달라지는것이지일 률 적으로 할 것은 아니다”라며“출마 해서이 길 수있는사 람 ,명분이있는사 람 은출마해야한다”고신중한 입 장을 견지했다.지난해인 요 한혁신위원회가 요 구한 ‘김기현지도부 와 중진의원, 친 윤계인사의일 괄 불출마’ 와 도일정부 분거리를 둔 셈이다. 외부 공관위원으로는 △문혜 영 ( 45 ) 법무법인세종변 호 사 △ 유일 준 ( 58 ) 법 무법인케이 디 에이치대표변 호 사 △ 윤 승주 ( 54 ) 고려대의대 마취통 증 의학 과교수 △ 전종학 ( 54 ) 경은국제특 허 법 률 사무 소 대표변리사 △ 전 혜 진 ( 49 ) 한 양 사이 버 대 호텔 외 식 경영학과 학과장 △황형준 ( 56 ) 보스 턴 컨 설팅 그 룹 코리 아대표파트 너 6명이임명됐다.전 문 직 위주로구성됐으며40대여성2명이포 함 됐다.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 한 위원장과 함께 일한 경 험 이있고 박 근 혜 정부 청와 대공직기 강 비서관을지 낸 유일 준 변 호 사가 눈 에 띈 다. 4 년 전에 는미 래 통 합 당 ( 현국민의힘 ) 공관위원 을지 냈 다.전종학위원은 2012 년새누 리당 ( 현국민의힘 ) 예 비후보로출마했 다.정공관위원장은“외부위원들은이 번선거에안나가는것으로 확 인했다” 고 말 했다. 이성택기자 부산=나광현기자 ‘찐윤’ 이철규 與 공관위합류$ “용산 입김우려” “가교 역할” 분분 정권심판론 50%, 지원론 39%$힘못쓴한동훈효과 韓취임이후심판론 5%p 올라 尹쌍특검거부권이韓효과상쇄 한동훈(앞줄오른쪽)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왼쪽) 원내대표등이11일부산동구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에서열린현장비상대책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 부산=뉴시스 자료:전국지표조사(NBS) ㋉㋉೉⛦᫩ ۉ ᇱ⇞ ݕ Ჵⳙሩᾙ೉⼥ ⎉⎉⃱❝ᬁ ㏖ಱ⃍㎓㚜㏗ 50 45 40 35 11월4주 12월1주 3주 1월2주 2023 년 2024 44 42 43 39 44 47 45 50 정부·여당에힘을실어줘야한다 야당에힘을실어줘야한다 ( ) 내부 3명^외부 7명인선마무리 “용핵관^검핵관낙하산공천우려” 한동훈“공정^설득력있는공천” 선수제한엔“일률적기준없다” 부산현장비대위 30 ( ) ( ) ( ) ( ) ( ) 한동훈(앞줄오른쪽)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왼쪽) 원내대표등이11일부산동구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에서열린현장비상대책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 부산=뉴시스 자료:전국지표조사(NBS) ㋉㋉೉⛦᫩ ۉ ᇱ⇞ ݕ Ჵⳙሩᾙ೉⼥ ⎉⎉⃱❝ᬁ ㏖ಱ⃍㎓㚜㏗ 50 45 40 35 11월4주 12월1주 3주 1월2주 2023 년 2024 44 42 43 39 44 47 45 50 정부·여당에힘을실어줘야한다 야당에힘을실어줘야한다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을 내 놓 으 며‘올해까지주 택 100만 호 공 급 ’ 목 표 를재 확 인했다. 전 문 가들 사이에선달 성이어 렵 다는전 망 이지 배 적이다.건 설 사가 신사 업 을 하기 엔 금 리 와 공사비 수 준 이여전히높은 탓 이다. 주 요 대책 을 실행하려면법 개 정이 필요 한 점도 걸림돌 로 꼽혔 다. 11일 국 토 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전국에공 급 된 주 택 은인 허 가기 준 29만4,471 호 에그쳤다.지난해 목 표 47만 호 에도 한 참 못 미 친 다. 정 부는지난해‘9·26 부동산대책’ 때 올해 까지 100만 호 를 공 급 하 겠 다고 공 언 했는데이를달성하려면올해에만 최 대 70만 호 가인 허 가를받아야한다. 관건은 민 간 주 택 사 업활 성화다. 정 부가 2023~2027 년 공 급 목 표로 제시 한 270만 호 의 절 반가 량 ( 48% ) 이민 간 물 량 이다. 정비사 업 물 량 도 19%에이 른 다.정부가전날 발 표한 1·10 부동산 대책에안전진 단 없이재건 축 사 업착 수를 허용 하는 방 안이 담긴배 경이다. 신 축소형 주 택매입 시취 득 세 등 부동 산세산정에서제외하 겠 다는 방 안도 마 찬 가지다. 그러나전 문 가들은인 허 가가 단 기 간 에 큰 폭으로 증 가하지않을것으로내 다 봤 다. 주 택 경기가 과열됐 던 시기에 도 입 된규제를 풀 어주기에적 절 한시점 인것은 맞 지만,안전진 단 규제 완 화 등 의대책이재건 축 사 업 의수 익 성에직 접 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것이다. 윤지해 부동산 R 114 수석 연 구원은 “정부의 목 표 달성가 능 성에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이번대책은 원 래 부터 사 업 성이 좋 아서주민들의재건 축추 진 의지가 강 했 던 지역에도 움 이 될 것”이라 고분석했다.이은 형 대한건 설 정책 연 구 원 연 구위원은 “현재시장 상 황 에서는 재건 축초 과이 익환 수제를 폐 지하거나 공공기여부 담 을 크게덜 어주는수 준 으 로규제를 완 화하더라도당장인 허 가가 늘 어나기는어 렵 다”고 설 명했다. 신 축 소형 주 택매입 자의세 금 부 담 을 덜 어주는대책도수 요 를 움 직이기 엔 부 족 한 수 준 이라는 지적이뒤따 랐 다. 권대중 서 강 대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전세사기여파로아파트에 쏠린 수 요 를비아파트로불러들이려면세제 혜택 이더있어야 한다”며“특히중 소 건 설 사는부도가날우려가있어서더심도 있는정책이 필요 하다”고제 언 했다. 정부가한번에 너 무 많 은규제를 풀 었 다는비판도나 왔 다. 정부가지난해 약속 한 ‘분 양 가상한제주 택 실거주의 무 폐 지’조 차 아직실현하지못한가운 데현행법 개 정이 필요 한 대책을 또 꺼 냈 다는것이다.도시정비법 개 정이 필요 한 ‘안전진 단 규제 완 화’가대표적이다. 300가구이상도시 형생활 주 택 건 축 을 허용 하는 방 안 역시주 택 법을 개 정해 야한다. 익 명을 요 구한 업 계관계자는 “이미 벌 려 놓 은 일부터 매듭 지어야 하는데 총선을 앞 두고 입 법과정이 빠 르 게 진 행 될 지의 문 ”이라며“이명박정부가‘ 뉴 타 운’을대규모로지정해 놓 고결국출 구를 찾 지못해난리가 났던 상 황 이반 복될 우려도있다”고 꼬 집 었 다. 김민호기자 재건축규제풀었지만$‘100만가구공급’목표물음표 높은금리^공사비에수익성낮아 작년인허가 29.4만가구에그쳐 잇단규제완화에도활성화역부족 주요대책위한법개정도걸림돌 부산현장비대위 한국일보 구인 매매 기타 광고문의 770. 622. 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