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13일 (토요일) D9 사회 2024년1월13일토요일 2022년9월윤석열대통령의미국순 방 과정에서불거진MBC의 ‘자막 논 란’과 관련해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논란의 초점인 ‘바이 든은’과 ‘날리면’의진위판별이불가 능한 만큼 단정적 보도는 잘못됐다 며방송사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했다. 또 다른 쟁점인 외교부의 소송 자격과 관련해서도 “피해로 인한 업 무연관성이인정된다”며문제가없다 고봤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 ( 부장 성지호 ) 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 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 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스데 스크 첫머리에진행자가 정정보도문 을 1회 낭독하고, 통상 프로그램 자 막과같은크기로정정보도문의제목 을 계속 표기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피고 ( MBC ) 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 는 경우 이행완료일까지하루 100만 원의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고,소 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의최대쟁점은 윤 대통령발언 에서‘바이든은’이라는 특정단어가실 제로언급됐느냐였다. 앞서MBC는 2022년 9월 22일 윤 대통령이 유엔 국제회의장을 나오면 서한 발언을 보도하며 “국회에서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 았다. 대통령실은 즉각 ‘바이든은’이 아닌 ‘날리면’이었다며, 대상도 미의 회가 아닌 한국 국회를 가리킨 것이 라고 주장했다. 앞서진행된공판에서전문감정인은 주변소음탓에‘감정불가’취지의의견 서를 재판부에제출했다. 바이든은인 지날리면인지판별이불가하다는것이 다. 때문에법원은 사실관계파악이어 려운 사안을 자막을 통해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시청자의해석가능성을 차단하는 ‘허위보도’라고결론내렸다. 사실여부가 불분명하다면논란 부분 을 공란으로처리해도 되는데도, 굳이 ‘바이든은’ 부분을추가해정보를왜곡 전달했다는설명이다. 재판부는또당시상황과맥락등을 고려할 때윤대통령이미의회가아닌 국회를상대로한발언으로보는것이 더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법원은외 교부의소송자격역시법적문제가없 다고봤다. 대통령실은이날 판결에대해“사실 과다른보도를바로잡고,소모적정쟁 을 가라앉히며우리외교와정부에대 한국민신뢰를회복하는계기가될것 으로기대한다”며환영했다. MBC 측은 여러차례 검증과 대통 령실의공식확인과정을거쳤다고항 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않았다. 재판 부는 “피고가 음성감정등 기술적분 석을 했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 은 데다, 대통령실이명시적으로 해명 하지 않았다고 발언을 시인했다 이 해하는 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 고지적했다. MBC는 즉각 항소할 방 침이다. 김태연·정준기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당시입었던와이셔츠가 병 원의의료 폐 기 물 을담는 쓰레 기 봉투 에서발견된사실이 뒤늦 게 알 려 졌 다. 12일부산경 찰 청에 따르 면사 건 수 사 초기경 찰 은이대표를 습격한피의자 김 모 ( 67 ) 씨 가 흉 기로이대표에게어 떻 게상해를 입혔는지를파악하는데어려 움 을 겪 었다.결정적증거인이대표 셔츠를확보하지못했기때문이 다. 추적에나 선 경 찰 은이대표 가 응 급처치를받은부산대 병 원 에서셔츠가 버 려 졌 고,경 남 진주 의한의료 폐 기 물 처리업 체 로 옮 겨 진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의료용 쓰레 기는 감 염 등의우 려로 함 부로 가 져갈 수 없어업 체 측은 난색 을 표했다.이에경 찰 은법원으로부 터압수수색 영 장을발부받았고, 방진복을 착 용한 뒤 셔츠를 수 거했다. 수 거 한 셔츠 칼 라는 겉 감에 길 이1. 5 ㎝ , 안감에 길 이 1.2 cm 의구 멍 과 핏 자국 등 피습 흔 적이고스 란히 남겨져있 었다. 옷깃 을 관 통한 흉 기는 이대표 목에 길 이 1. 4㎝ , 깊 이2 ㎝ 자상을내고, 내 경정맥 9 ㎜ 를손상시 켰 다. 경 찰 관계자는 “ 김씨흉 기가 와이셔 츠 옷깃 이아닌목을 그대로 찔 렀 다면 치명상을 입었을 것”이 라고 말 했다. 앞서 김씨 는 2일오전10시 37 분 쯤 부산 강 서구 가 덕 도 대항 전 망 대를방문한이대표에게지 지자인것처 럼접근 해목부위를 흉 기로 찌 른 뒤 현장에서 체포 됐 다. 68 명으로 구성된 수 사 본 부 를차려9일 간 이 번 사건을 수 사 한 경 찰 은 10일 수 사를 마 무리 하고, 김씨 를구속송치했다. 부산=박은경기자 “소 중 한 동 료를 잃 었습 니 다. 슬픔 과 분 노 를 헤 아 릴길 이없습 니 다. 다시는 이 런 비 극 이되 풀 이되지않도 록 할 수 있 는 모든 일을 하 겠 습 니 다.” ( 정상민 한국영 화 제 작 가 협 회부대표 ) 대 중 문 화 인들이지 난 달 2 7 일 숨 진 유명 배 우이 선균씨 의경 찰 수 사 관련 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 규 명을 촉 구 하고 나 섰 다. 영 화 계 단 체 들을 중심 으로 구성된 문 화예 술인 연대회의 ( 가 칭 ) 는 12일서울 종 로구 한국프 레 스 센터 에서성명서 ‘고 이 선균 배 우의 죽 음을 마 주하는 문 화예 술인들의 요 구’ 발표회를 열고, ① 이 씨죽 음에대 한 진상 규 명 촉 구 ② 언론의자정 노 력③ 공공이 익 과 부합하지않은 기사 의 삭 제를 요 구했다. 연대회의는 ④ ‘이 선균 재발 방지법’을 정치 권 에 요 청하 겠 다는 계 획 과 함께 문 화 계여러 단 체 들과 공 조 해 진상 조 사 등을 위 한 다 양 한 행 동 에나설것 임 을밝히기 도했다. 연대회의에는 한국영 화 제 작 가 협 회 와한국감독 조 합, 부산국제영 화 제, 한 국독 립 영 화협 회, 한국 드 라 마 제 작 사 협 회,한국연 예매니 지 먼트협 회,한국방송 연기자 노동조 합 등 대 중 문 화 계 29 개 단 체 가 참 여하고 있 다. 성명서에는 김 동 호전부산국제영 화 제이사장, 배 우 송 강 호 씨 등2,000여명이 동참 했다. 이날성명서발표회는 배 우최 덕 문 씨 의사회로열렸다. 봉준 호감독과가 수 겸작 곡가인윤 종 신 씨 , 배 우 김 의성 씨 , 이원 태 감독이성명을 나 눠 발표하고, 단 체 를대표해 참 석한대 중 문 화 인들의 발언이이어 졌 다. 김 의성 씨 는 “지 난 2 개 월여 동 안 그 ( 이 선균씨 ) 에게가해진가 혹 한인격 살 인에대해우리의입장을 밝히는 것이 유명을 달리한 동 료에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생 각“이라는 성명서서 두 를 낭독했다. 봉 감독은 “고인의 수 사에 관한 내부정보가최초 누 출된시점부 터 사 망 에이 르 기까지 2 개 월여에 걸친 기 간동 안경 찰 의 수 사보안에한치의 문제도 없었는지관계자들의 철저 한 진상 규 명을 촉 구한다”는성명서내용 을 읽 었다. 윤 종 신 씨 는 “고인에대한 내사 단계 의 수 사보도가과연국민의 알권 리를 위한공 익 적목적에서이 뤄졌 다고 말 할 수있 는가”라고 반 문하며“ K B S 를 포 함 한모든언론 및 미 디 어는보도목적 에부합하지않는기사 내용을 조 속히 삭 제하기바란다”고성명서를통해 촉 구했다. 라제기영화전문기자 비속어논란에$ “MBC 정정보도를” 외교부 손 들어준법원 “배우이선균비극재발막을것” 문화예술인연대회의성명서 봉준호^윤종신^김의성등참석 29개단체2000여명성명동참 진상규명^언론자정등요구 이재명피묻은셔츠 폐기직전되찾았다 경찰,의료폐기물서뒤늦게수거 “옷깃에흉기찔려치명상피해” 윤대통령미국순방과정자막논란 재판부“보도로인한피해당사자 외교부정정보도소송권한가져 판별이불가한‘바이든^날리면’을 단정적으로표현한것은허위보도” MBC측“자의적결론,항소할것” 한국영화감독조합등29개단체로구성된문화예술인연대회의가12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봉준호(가운데),장항준영화감독,김의성배우, 윤종 신가수등10여명이참석한가운데 ‘고이선균배우의죽음을마주하는문화예술인들의요구’라는제목의성명을발표하고있다. 정다빈기자 7억쓴해외이사회다갔다$포스코 CEO 후보추천위흔들 경 찰 이 포 스 코홀딩 스이사들의업무 상 배임 등 혐 의를 본 격 수 사하면서 포 스 코 그 룹 다음 회장을 뽑 는 최고경영 자 ( C EO ) 후 보추 천 위원회가 흔 들리고 있 다. 후 보추 천 위를 구성하는 위원들 뿐 아 니 라 후 보에이 름 을 올린 그 룹 내 부인사일부도관련이 있 기때문이다. 12일경 찰 에 따르 면 서울 수 서경 찰 서는최정우 포 스 코홀딩 스회장 등이 사 12명과 직 원 4 명을업무상 배임 등 혐 의로입건해 수 사 중 이다. 202 3 년 8 월, 5박 7 일일정으로 캐 나다에서열 린 이사회비용이 총 6억8 ,000만 원으로 지나치게 많 았다는것이다. 앞서이사건은 최정우 회장이지 난 해국회교 육 위원회국정감사에부정 청 탁 법위 반 관련 증인으로 채택 되면 서불거 졌 다. 사외이사 중 대 학 교 수 들 이 포함돼 국회교 육 위에서다루려던 것이다. 당시최회장은해외출장을이 유로증인으로나오지않았다. 하지만지 난 달 7 일경 북포 항시시민 단 체 인‘ 포 스 코본 사 · 미 래 기술연구원 본 원 포 항이전 범 시민대 책 위원회’ ( 범 대위 ) 가최회장등을검 찰 에고발하면서사건 은재점 화 했다.같은달서울 중앙 지검은 사건을 수 서경 찰 서로이 첩 했다. 포 스 코 측은공식입장이나 해명을 내 놓 지않 고 있 다. 이 번수 사로 후 보추 천 위자 체 가 흔 들리는모 양새 다.위원 7 명전원이지 난 해 캐 나다출장을다 녀온포 스 코홀딩 스 이사진으로 수 사대상이됐기때문이다. 그 룹 다음회장 후 보에오른내부인사 7 명 중 최소 4 명도 수 사받을가능성이나 오고 있 다.이들은현 직임 원으로 포 스 코 홀딩 스이사다.앞서 후 보추 천 위는그 룹 내부인사 7 명,외부인사1 5 명등 총 22명 의1차 후 보 군 명단을만들었다. 이 번 수 사는 김태 현 국민연 금 공단 이사장이 포 스 코 그 룹 회장을 뽑 는 과 정에공정성문제를 제기한 뒤 나 왔 다 는점도 눈길 을 끈 다.이 후 최정우회장 이 후 보추 천 위1차 심 사에서 탈 락했다. 이때문에민 간 기업경영 권 에대한 정 부 간섭 이 노골화 하고 있 다는 비판이 나 온 다. 김청환기자 최정우회장등 16명‘배임’입건 새CEO 후보들도수사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