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17일 (수요일) D10 사회 김진욱 ( 58 ) 초대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 ( 공수처 ) 장이3년동안 유죄판결 및구속영장발부를한건도받지못한 채퇴임한다.김처장은‘빈손퇴임’을하 는자신에대한비판을“겸허히받아들 인다”면서도 “ ( 자신의성과와 상관없 이 ) 공수처는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김처장은 16일경기과천시정부과 천청사에위치한공수처에서마지막기 자간담회를열어“그동안대선때마다 주요 후보들의공약에공수처설립이 있었다는건 ( 공수처가 ) 필요한조직임 을말해준다”고전했다. 출범3년이지난공수처가기대와달 리수사 성과가전혀없었다는 비판이 계속되는것에대해,그는“구구절절말 하기보단역사의평가를받을것”이라 며“사실관계나내부사정에대한오해 가많이있다”고설명했다. 김처장은 공수처가 성과를 내지못 한이유로△사건의민감성△인력제 한 △수사인력의신분 불안정성등을 꼽았다. 그는 “고위공직자 뇌물 등 심 각한사건을맡다보니중압감이있다” 며“수사여건도 좋지않고 3년임기에 연임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했다. 또 “내부에서관리가 잘 안 된부분도있 을 수있지만 ( 공수처의 ) 구조가 그런 걸 만드는 것도 틀림없이있다는 것” 이라며“그런것 ( 구조 개선의필요성 ) 도 주목을 해달라”고 기자들에게 당 부했다. 3년간 이룬 성과를 묻는 질문에김 처장은 “공은 없다고 보실 것 같지만 그럴리가있겠냐”고 반문하며“공수 처가 존재함으로써정부부처등 다른 기관, 특히수사기관들에어떤영향이 있었는지생각해달라”고말했다.특히 자신의임기동안공수처의△인적△물 적△규범적△시스템적기반이일정부 분갖춰졌다고자평했다. 하지만 김처장이성과가있다고 스 스로평가했음에도,‘초대공수처장김 진욱’에대한 법조계안팎의평가는매 우 박한 편이다. 검사·법관·고위경찰 관등권력자의비위를주로수사해우 리사회의투명성을 높일것이란 큰기 대를 받고 출범했지만, 출범 초기부 터권력에유독약한모습을여러차례 보였다. 문재인정부 검찰의황태자로 불렸 던이성윤 법무연수원연구위원 ( 전서 울고검장 ) 의‘황제소환’ 사건이대표적 이다. 김처장은 2021년 3월김학의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의핵심피의 자였던이고검장을 공수처장 관용차 로 몰래불렀는데, 출입기록이나 조서 도남기지않았다. 차장검사출신의한 변호사는 “사회·정치적으로민감한 사 건을 수사할 땐어느 한쪽에치우치지 않게수사한다는외관도중요하다”면 서“공수처출범초기부터처장이친정 권성향을드러내이후모든공수처수 사에선입 견 을갖도록만들었다”고지 적했다. 그의 미흡 한 수사 경 험 도 공수처가 안 착 하지못한이유로꼽 힌 다. 1 999 년 조 폐 공사 파업 유도의혹특 별 검사 팀 에 수사관으로 참 여한 것이김처장의유 일한수사경 험 이다. 검사장출신의한변호사는“수사경 험 이부 족 하다고해서꼭 문제가되는 건아니지만 공수처처 럼 소규모 별 동 대수사조직은선 택 과 집 중을해 야 한 다”면서“김처장은 그런부분에대해 제대로 결정을 내리지못하고 우유부 단했다”고평가했다. 작 년시무 식 에서 찬송 가를부 르 다가 눈 물을 흘 렸고, 국 회에출 석 해공수처차장과 차기공수 처장의인선 문제를 논 의하는 문자 메 시지를 노 출하는 등, 개인적인 논 란도 있었다. 2021년 1월 취 임한 김처장은 1 9 일 퇴임 식 을 갖고, 20일 3년임기를 마친 다. 그의퇴임 식 은공수처직원들만 참 석 하는비공개 행 사로진 행 된다. 공공 기관장퇴임 식 이비공개로진 행 되는건 매우드물다. 안아람기자 중대범죄피의자의 ‘ 머 그 샷 ’ ( 체포 된 범죄자를 촬 영한 사진 ) 을피의자 동의 없이강제로 촬 영해공개할수있는구 체 적인절차를정부가 마 련 했다. 법무 부는 16일 국 무회의에서 머 그 샷 촬 영 방 법과신상공개절차등을담은중대 범죄신상공개법시 행령 제정안이의결 됐 다고 밝혔 다. 25일부터시 행 되는 이법과 시 행령 을 보면, 검찰과 경찰은 수사 과정에 서특정범죄피의자의경우 본 인의동 의가없 더 라도 얼굴 을공개할수있다.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범죄만 공개대상이었지만,이법시 행 으로인 해△외환·내란△ 폭 발물 사용△ 방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조직·마 약범죄등의피의자도 공개대상에 포 함된다. 머 그 샷 은 원 칙 적으로 30일이내모 습을 촬 영한사진을공개해 야 한다.재 판 단계에서죄명이신상정보 공개대 상 범죄로 변경되면, 피고인에대한 신 상 공개도 가 능 해진다. 지금 법 령 으로 는피의자만신상공개가가 능 하고, 머 그 샷 촬 영·공개에는 피의자 본 인의동 의가있어 야 한다. 이 날 통 과된 시 행령 은 수사기관이 사진을 찍 을경우피의자의정면· 왼 쪽· 오른쪽 얼굴 을 컬 러사진으로 촬 영해 저 장·보관하도록 규정했다. 공개 결 정전피의자에게의 견 을 진 술 할 기회 를 제공하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 회개 최 일등을고지하도록했다. 피의 자가 즉 시공개에동의하지않으면공 개결정후 최 소 5일의유 예 기간을 두 도 록했다. 중대범죄피의자의신상정보는검찰 총 장이나경찰청장이지정한인터 넷홈 페 이지에 30일간 게시하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는공무원이아 닌 외부 위원과반으로구성하도록했다. 안아람기자 ‘이태원 참 사’ 유 족 들이실무 책 임의 가장 윗 선인 김 광 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해 야 한다는수사심의위원회 ( 수심 위 ) 의권고를검찰이이 행 하라고 촉 구 했다. 사법처리와 더 불어윤 석 열 대 통 령 에게 최근 국 회를 통 과한 특 별 법의 공 포 도요구했다. 10·2 9 이태원 참 사 유가 족협 의회 ( 유 가 협 ) 와 시민대 책 회의는 16일서울 중 구 정동 프 란치스 코 교육 회관에서기 자간담회를열었다. 문 답식 으로 진 행 된 행 사에는 전 날 검찰 수심위에 참 여 한 이정민 유가 협운 영위원장과 민주 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10·2 9 참 사진 상규명및 법 률 지원 태스 크포 스 ( TF ) 단장인윤 복 남·조인영변호사 등이 참 석 했다. 이 운 영위원장은“ ( 김서울청장 ) 기소 를 미뤄온 검찰에대해전문가들이 확 실하게판단했다”며수심위권고를환 영했다.조변호사는“법원이이태원 참 사와 관 련 해진 행 중인 5개공판을 종 합 적으로판단하고있는만 큼 김서울 청장도기소 돼 함 께 검 토 할필요가있 다”면서 빠 른기소를압박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 사 특 별 법에 거 부 권 행 사의 뜻 을 내비친당정의주장도 조목조목반박했다. 참석 자들은 참 사 특 별 조사위원회 ( 특조위 ) 구성이편향 적이라는여당의지적에“특조위원 11 명은여 야 가 각각 4 명 씩추 천하고 국 회의장이관 련 단 체 등과 협 의해 3명 을 추 천한다”고일 축 했다. 유 족 추 천 몫 이없고, 관 련 단 체 역시특정하지않 아 공정한 의 견 수 렴 에문제가없다는 것이다. 윤 대 통령 의 거 부권 행 사 가 능 성역 시“대 통령 에게한계가없는 거 부권이 있는 것이라면 의회의권한은 대 통령 단 한 사 람 에의해무력 화 되고 권력분 립이라는 헌 법정신에도 반하게된다” 고비판했다. 검찰은 1년 넘 게 끌 어 온 김서울청장 의기소여부를 조만간결정할것으로 보인다. 예 외가있었다고는 하나검찰 이대 체 로 수심위권고를 받아들인전 례를감안하면기소쪽에다소무게가 실 린 다. 서울서부지검은전 날 “수사결 과와수심위결과를 종합 해 증거 및사 실관계, 법리를 면 밀 하게분 석 한 다음 최종 처분할 것”이라며원 론 적입장을 밝혔 다. 서현정기자 태 국 파타야 에서도박 사이 트 운 영 자들이한 국 인 프 로그 램 개발자를 폭 행 해사 망 하게하고시 체 를유기한 ‘ 파 타야 살 인 사건’. 이사건에서주범과 함 께 범 행 한 공범의 징 역 1 4 년 형 이 확 정 됐 다. 16일법조계에 따르 면,대법원2부 ( 주 심이동원대법관 ) 는 살 인,사 체 유기등 혐 의로기소된윤모 ( 4 1 ) 씨 에게 징 역1 4 년을선고하고10년간위치 추 적전자장 치부 착 을명 령 한원심을 확 정했다. 윤 씨 는 2015년 파타야 일대에서사 건의주범이자 조직 폭 력 배 출신 김모 ( 4 0 ) 씨 와 함 께 개발자 A씨 를 둔 기로 때 려살 해한 혐 의로 재판에 넘겨 졌다. 검찰은그가범 행 후시신을차에실어 주차장에 방 치한 혐 의도적용했다. 김 씨 와윤 씨 등은 파타야 에서 운 영하 던불법도박사이 트 를관리하 려 고 A씨 를고용했다. 그러다이들은시스템을 신속히개발하지못한다는이유로 A씨 를상습적으로 폭행 했다.이들은 A씨 가 폭행 당할때 녹 음한 파 일과도박사이 트베팅 정보를공유사이 트 에몰래 올 린 사실을 알 고 격 분해 A씨 를 살 해했 다.윤 씨 는마약 혐 의등도드러나 징 역 15년 형 을선고받고 현 지에서 복 역하다 2022년 4 월 국 내로강제소환 됐 다. 1·2심은윤 씨 의 혐 의를유죄로 봐징 역 1 4 년을선고했다.태 국 에서 4 년11개월 간 징 역 형 이 집행 된 점 을고 려 해 4 년6개 월은이 미복 역한것으로인정했다.윤 씨 는“김 씨 가주도했고일부만가담했다” 고 주장했지만재판부는 그의주장을 받아들이지않았다.1심재판부는“김 씨 의지시나권유로 폭행 한것이아니라 A 씨 에대한분 노 를표출하기위해적 극 적 으로 폭행 했다”면서“ ( 범 행 이후 ) 곧바 로신고하지않고적 극 적으로시 체 처리 방 안에대해 논 의했다”고설명했다. 항 소심재판부도“태 국 수사기관에자수 했다”는윤 씨 의주장을물리 쳤 다.대법 원역시“원심이1심판결을그대로유지 한것이부당하다고할수없다”면서상 고를기각했다. 한편, 사건직후 베트 남으로도주한 주범김 씨 는 인터 폴 적 색 수 배 와 공조 수사 끝 에 2018년 4 월 국 내로 소환 됐 다. 공동감금·상해, 살 인·사 체 유기 혐 의 로 차례로 기소 돼총 21년 6개월 형 이 대법원에서 확 정 됐 다. 이근아기자 3년간 유죄 0건$ 떠나는 김진욱 “공수처는 필요한 조직” 범행 8년만에‘파타야살인사건’공범징역 14년 불법도박사이트운영자들 고용한개발자를 폭행^살해 이태원유족“특조위, 편향아냐$尹대통령, 특별법거부땐헌법위반” ‘수심위기소권고’檢이행촉구 초대공수처장, 이달 20일퇴임 수사력부족^정치적편향성논란속 “사실관계^내부사정관련오해많아 수사기관들에미친영향고려해야 시스템기반마련$역사의평가를” 퇴임식행사는이례적비공개예정 20대여성 A씨 는 하 루 에 병 원 6 곳 을 돌 아다니며 프 로 포폴 , 미 다 졸 람 , 케타 민등수면마 취 제를 잇 달아 투약했다. 미 다 졸람 과 케타 민을 섞 은이른 바 ‘ 칵테 일’도 맞 았다. 의 료 목적이라기 엔 상당히수상 쩍 은 행 적이었다. 식품 의약 품 안전처가 마 약 류통합 관리시스템을 확 인한 결 과, A씨 는 2022년1월부터2023년 6월 까 지1년 6개월간의 료 기관 101 곳 을 방 문한 것으로 드러 났 다. 그 가 운 데특정 병 원 7곳 에서는 무 려 100차례드나들면서피부 시 술 등 을이유로수면마 취 제를수차례중 복 투약하기도했다. 식 약처가 경찰청, 지 방 자치단 체 와 함 께 ‘마약 류 관리에관한 법 률 ’ 위반이의심되는의 료 기관을 점 검해 마약 류 의 료쇼핑 중독의심환자16 명과오남용처 방 의혹이있는의 료 기관13 곳 을적발했다고16일 밝혔 다.지난해10월 국 정감사에서수면 마 취 제투약실태관리필요성이제 기된데 따 른후속조치다. 식 약처는 2022년 1월 ~ 2023년 6 월 마약 류통합 관리시스템에보고 된의 료 용마약 류 처 방 ·투약정보를 분 석 해△수면마 취 제를 하 루 5 곳 이상에서투약받은 젊 은 층 환자들 이다수 방 문하고이들에게다회처 방 한의 료 기관 12 곳 △의사가대진· 휴 진·출 국 등으로 처 방 할 수 없는 기간에마약 류 처 방 이이 뤄 진의 료 기관 3 곳 △다른 사 람 명의로 대리 처 방 한 의혹이있는 한 방병 원 6 곳 등을 집 중적으로들여다 봤 다. 점 검결과의 료 용 마약 류 쇼핑 이 의심되는환자 16명과이들에게마 약 류 의약 품 을 투여한 의 료 기관 9 곳 이 확 인 돼 의사와약사법 률 가등 전문가로 구성된마약 류 오남용심 의위원회자문을 거쳐 경찰청에수 사를 의 뢰 했다. 또 처 방 전 및진 료 기록부 기재, 마약 류 취급 보고 등 관 련 규정을 위반한 의 료 기관 4곳 은 고발 또는 수사 의 뢰 했고, 마약 류저 장시설 점 검부를 작 성하지않 은 6 곳 은 지자 체 가 행 정처분을 내 리도록조치했다. 고발및수사결과는 4 월부터‘마 약 류 관리법위반이력관리시스템 ( 가 칭 ) ’을 통 해관리 될예 정이다. 식 약처는“ 앞 으로도마약 류 오남 용감시단을중심으로관 련 부처와 협 력해의 료 용마약 류 오남용및불 법 취급 등마약 류 범죄를단속해나 갈 것”이라 밝혔 다.대한의사 협 회등 마약 류취급 자에게처 방 ·투약시 철 저 히안전관리를해달라고요청하 고,환자를대상으로의 료 용마약 류 오남용 예방 을위한 홍 보 활 동도강 화 할계 획 이다. 김표향기자 18개월간 101개병원서‘마약류의료쇼핑’ 중독의심환자 16명^의료기관 13곳적발 이정민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운영위 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정동프란치스코 교육 회관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중대범죄피의자동의없어도‘머그샷’촬영^공개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등포함돼 퇴임을앞둔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16일정부과천청사로출근하고있다. 과천=연합뉴스 겨울철혹한등의영향으로헌혈자가감소하며혈액부족사태가이어지고있는가운데16일경기수 원시영통구대한적십자사경기혈액원의혈액보관소가텅비어있다.이날전국혈액보유량은 3.8일 분으로,적정보유량인5일분에훨씬못미치는상황이다. 수원=뉴시스 나흘이면동난다…텅빈혈액보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