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17일 (수요일) D9 종합 “성실히갚은 사람만 억울”$ 290만명 ‘신용사면’ 역차별논란 “어떻게든연체안시키려고여기저기 서돈을구해꾸역꾸역버틴사람은바 보인가요?” ( 헬스장을 운영하는 30대 임모씨 ) 정부·여당이대출연체자의신용사면 을추진하면서경기침체에도성실히대 출금을 갚았던차주들에대한역차별 논란이일고있다. 금융업권협회·중앙회,신용정보원및 12개신용정보회사 ( CB ) 는15일서울중 구은행회관에서‘서민·소상공인신용회 복지원을위한 금융권공동협약’을체 결했다.11일국민의힘과정부가민당정 협의회에서발표한 ‘신용대사면’의후 속조치다.이번협약으로금융권은개 인및개인사업자가 2021년9월1일부터 2024년1월31일까지발생한 2,000만원 이하연체금을오는 5월31일까지‘전액 상환한경우’연체이력정보의상호간 공유·활용을제한하기로했다.신용사 면은2021년8월이후2년5개월만이다. 2,000만원은신정원과CB사에등록 된연체금액을기준으로한다.신정원은 원금을기준으로등록하는반면CB사 는원리금을등록하고있다.이에원리 금이2,000만원을넘어간다면지원대상 에서탈락할수있다. 그동안차주가 3개월이상연체할경 우신용정보원은최장 1년간연체기록 을보존하면서금융기관과신용평가회 사에이를 공유했다. 신용평가사는신 용평가때연체기록을최장 5년간활용 한다.이에연체자가추후에상환을해 도카드사용과대출이용등금융거래 에제한이생겼다. 하지만이번협약으로개인대출자기 준약290만명의장·단기연체정보공유· 활용이제한될것으로 금융권은 추산 했다.세부적으로 250만명이평균 39점 ( 662점→701점 ) 에달하는신용점수상 승으로저금리대환대출의혜택을받을 수있게된다.또 25만명이은행에서신 규대출을받을수있고,15만명은신용 카드를발급받을수있을전망이다. 사실상연체기록을삭제해주는정책 이시행되면서부실차주들의도덕적해 이를부추길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 자영업자박모씨는“연체3개월을넘기 지않으려고항상마음고생을해왔다” 면서“이리저리쓰다가배짼사람들에 게혜택을준다면신용이라는단어는무 용지물이되는것”이라고지적했다. 총선을의식한선심성정책이라는지 적도제기된다.김상봉한성대경제학과 교수는“연체자중오래되지않은이들 을대상으로상환조건까지내세운만 큼경제적으로는충분히할만한정책” 이라면서도 “다만 총선을앞둔시점에 하는이유가무엇인지란생각은든다” 고말했다. 이에대해금융위원회관계자는“상시 적으로사면을해줄것이란기대가있어 야도덕적해이문제가발생하는것”이 라며“고금리,고물가로불가피하게연 체하는사람들이늘면서다시이들을사 회로돌아올수있도록지원하는예외적 정책”이라고밝혔다. 안하늘기자 ( ) ( ) ( ) ( ) ( ) 당정, 2000만원이하연체대상 5월까지완납땐연체기록삭제 “총선의식선심성정책”지적도 ( ) ( ) ῵⼽ᝉ⫹ᗝ৙Ᾱ᎙⇞᩹੽⁲ 㜬⅙ን ܶᬁ♶ Ჩ⁲⠽ລ᭕᠍ ㎼೉⋚ ܙ ⭾᠍ ھ ⇥⃱㋋㋇㜍㋏㋇㚜᪊⽮ ㎼ᔁ〝᠍㍠⇍⭾ᲥⅮ᩵⁲Ἢ ھ ⇥⃱ ㋋㋇㜍㋌㋇㚜〞೉ ₝ᬁ ㎼ ھ ⇥೉᪊⋅⪦߹⋉Ქ׉ ∹⇞㏖㋊὾㜍㋋὾ₙ㏗ ㎼⛦ ߒ ᾵㋌㍘㋌㋇㋇᎕ₙℽ⼡ᬁἪ ھ ⇥⃱ ᪊⽮∹⇞㏖㋈㋌㜍㋈㋎㚜㏗ ᭕຦ᬁ י ᐽ ㎼⋚᭕߹ᾎ➱ᾎ ♶଍㍠ ک ሂ⅙㍠ⅮἩ⅁㍠ چ ᇮಱ⇑᾵᫺ ೉᪊ י ᐽ⼥ඍᾹ׍㋈㋌㋇᎕ₙᾙ᫥ ㋉㋇㋇᎕ₙ℅ሥ〞೉ ܙ ⃪᠍㍠߹ᝉ ߑ ㎼ᯡ౮ℚᲥን㍠೉⼢ⅎ⼢⇍⿞ንⶵ⼱ ㋈㋌㚜ᬁἪ ھ ⇥ ㎼ ک ⽮᩵ᅚ߹ᝉ ߑ ㋈㋇᎕ₙ ࠕ ⎉⇍Ἢ㍘ ㋌㋇㋇᎕ₙ ࠕ ⎍㋈㋌㚜ᬁἪ ھ ⇥ ( ) 연합뉴스 15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 ‘서민·소상공인신용회복지원을위한금융권협약식’에서김주 현(왼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대화를나누고있다. 이번협약에따라 코로나19 사태당시연체이력이남은소액연체자중연체금액을전액상환한차주에한해해당연체이력정 보의공유·활용이제한되는이른바 ‘신용사면’의기회가주어진다. 뉴시스 사회 10 2024년1월16일화요일 ‘50대남성’ 고독사 최다$ 평균 한달 후발견 초고령화시대를맞아 ‘고독사’가심 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50 대남성’이고독사에가장 취약하다는 법의학적연구결과가나왔다. 고독사 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는 사람이자살이 나병사등으로임종을맞고일정한시 간이흐른 뒤시신이발견되는 죽음을 뜻한다. 15일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따르면, 나주영부산대의대법의학교실 교수 는최근발간된연구원학술지‘보건사 회연구’에기고한 논문 ‘법의부검자료 를통한대한민국고독사에관한고찰’ 에서실제부검사례를 토대로 고독사 특징을분석했다. 나교수는 2022년보건복지부가발 표한 ‘고독사실태조사’기간과동일하 게2017~2021년직접시행한법의부검 664건을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중 ‘주변사람들과단절된채’라는주관적 조건을제외하고 ‘목격자없이사망하 고사망 3일이상지난후발견됐다’는 객관적기준에부합하는고독사는 128 명으로전체19.3%에이르는것으로파 악됐다. 성별로 분류하면 남성이 10 8명 ( 84.4% ) , 여성이 20명 ( 15.6% ) 으로 남 성이 5배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50 대39.8% ( 51명 ) , 60대23.4% ( 30명 ) , 40 대 21.9% ( 28명 ) , 70대 7.8% ( 10명 ) , 30 대4.7% ( 6명 ) , 20대1.6% ( 2명 ) ,나이평 가 불능 0.8% ( 1명 ) 순으로, 40~60대 가전체고독사의85.2% ( 109명 ) 를 차 지했다. 둘의 교집합인 ‘50대 남성’은 고독 사위험이가장 높은집단으로평가됐 다. 연구 사례중 50대남성고독사는 34.4% ( 44명 ) 로, 비중이가장 컸다. 60 대남성27명 ( 21.1% ) 과 40대남성25명 ( 19.5% ) 까지포함하면 40~60대남성 고독사는75% ( 96명 ) 에달한다. 고독사이후시신이발견되기까지걸 린기간은평균 26.6일로한달에육박 했다. 고독사 절반 ( 50.9%^65건 ) 은 부 패로인한악취를신고한이웃, 관리비 ^임대료를 받기위해찾아온 건물관리 인및임대인에의해발견됐다.이경우 사망부터시신 발견까지걸린기간이 평균 29.7일이었다. 다른 발견자는 직 계존비속 15.6% ( 20건 ) ,지인10.9% ( 14 건 ) , 복지공무원이나전기·가스검침원 10건 ( 7.8% ) 등이었다. 결혼여부 및지속 상태는 고독사에 막대한영향을끼쳤다. 전체128건중 결혼 여부가 확인되는 110건을 별도 분석했더니이혼 또는 별거상태에서 홀로숨진사례가 55.5% ( 61명 ) 로절반 이넘었고, 미혼자도 40% ( 44명 ) 나 됐 다.반면배우자가있는상태는 2.7% ( 3 명 ) , 배우자와 사별한 상태는 1.8% ( 2 명 ) 에불과했다. 김표향기자 법의부검664건고독사분석 男84%女16%$5배이상차이 40~60대남성이전체의75%차지 절반은건물관리인^임대인이발견 이혼^별거상태고독사55%달해 황의조‘2차가해’혐의추가입건 ‘불법촬영’혐의를받는국가대표출 신 축구선수 황의조 ( 32·노팅엄포레 스트^ 사진 ) 가피해자들의신상정보를 공개한혐의로경찰에추가입건됐다. 황씨는 15일경찰에 3번째출석해관 련조사를받았다. 서울경찰청관계자는이날 기자간 담회에서“황씨와그를대리하는법무 법인변호사의 2차 가해행위를인지 해입건했다”고 밝혔 다. 황씨는 12일 경찰에나와 2차가해관련혐의를 소 명한데이 어 이날 재소환 됐다. 황씨와 법 률 대리를 맡 은 법무법인 은 지난해 11 월 낸 입장문에서“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하는공인이고 현 재 결혼까지했다” 며 피해자의정보일 부를공개했다. 성 폭력처벌 법은 ‘피해 자의주 소 ,성명,나이,직 업 ,학교, 용모 , 그 밖 에피해자를 특정해 파악 할 수 있게하는인적사 항 과사진’의공개를 금 지하고,이를 어 기면3년이하징 역 이 나 3,000 만 원이하 벌금 에 처 하도 록 규 정하고있다. 경찰은 방송 통신 심의위원회 내 부 직 원의 민원인 개인정 보 유 출의 혹 에대해 이날 강 제수사에 돌 입했다. 경찰 관계자 는“ ( 서울목동에있는 ) 방 심위사무실 을 압 수수 색 했다”면서“검찰로부터 사건을 넘 겨 받아 수사 중”이라고 설 명했다. 이사 안 은 류 희림방 심위원장의‘ 셀 프 민원’ 의 혹 에서시 작 됐다. 류 위원 장이가 족 과지인을동원해서 뉴 스 타 파의 ‘ 김만 배·신학 림허 위인터 뷰 ’ 보 도및인 용 보도와관련해 방 심위에민 원을 넣 었다는게의 혹 의 골 자다.이에 방 심위는지난달 27일성명불상의사 무 처 직원이민원인개인정보를 유 출 ( 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 ) 했다 며 서 울남부지검에수사를의 뢰 했고, 사건 을 넘 겨 받은 서울청반부패·공공 범죄 수사대가수사를이 어 왔다. 경찰은 류 위원장의이해 충돌방 지 법위반행위에대해서도조사중이다. 그가사적관계가있는민원여부를인 지하고도 회피의무를이행하지 않 은 점 등을 수사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 압 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 사를 기반으로 엄중 수사 할 것”이라 고 말 했다. 서현정기자 국가공무원직무경력, 대학학점으로인정 최근충남태안의한부부가1형당뇨를앓던9세딸과함께극단적선택을한소식이전해진가운데,15일세종보람동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열린 ‘한국1 형당뇨병환우회’의기자회견에참석한어린이가눈물을닦고있다. 환우회는이날기자회견에서유아기나청소년기에주로발병하는1형당뇨를중증난치 질환으로인정해본인부담을낮추고,지원체계를강화해줄것을촉구했다. 세종=뉴스1 입장문에피해여성신상정보공개 경찰, 불법촬영이어3번째조사 김만배^신학림‘허위인터뷰’보도 ‘민원인정보유출’방심위압수수색 국가공무원의직무경 력 이대학과 대학원학 점 으로인정된다.일과공부 를병행 할 수있는여건을 마 련해직무 전문성을 갖춘 국가공무원을더많이 양 성하자는취지다. 졸업 을위해이수 하는 학 점 중 최대 4분의 1까지인정 되기에, 학 업 부담이 덜어 진공무원들 의대학및대학원행이 늘어 날걸로기 대된다. 인사 혁 신 처 는이 같 은 내용 을 담은 ‘직무경 력 학 점 인정제’를 올 해추진한 다고 15일 밝혔 다.직무경 력 학 점 인정 제는 공무원의학^석사 과정 ( 야 간^주 말 ) 위 탁 교육을 맡 은국 내 대학과대 학원에서학 칙 이정하는 심의절차를 거 쳐 관련전공 학 점 으로인정해주는 제도다. 앞 서인사 처 는 지난해부터공무원 위 탁 교육생이있는국 내 대학및대학 원과 관련 협 의를 추진했고, 전국 국^ 공립대 총 장 협 의회및 한국사립대학 총 장 협 의회등을통해제도취지와 내 용 도 홍 보하면서조기도입을위해노 력 해왔다. 이에따라 한 양 대와 한 양 사이 버 대 가지난해제도도입을위한학 칙 개정 을 완 료, 올 해최초로직무경 력 학 점 인 정제를 시행하기로했다. 고 려 대행정 전문대학원과한국개발연구원 ( KDI ) 국제정 책 대학원 등에서도 도입을 검 토하는것으로전해 졌 다. 김승 호인사 처 장은“수준높은행정서비스를국민 에게제공하 려 면 역량 이 큰 공무원들 을 양 성해 야 한다” 며 “공무원들이일 하면서지속적으로학 습할 수있도 록 하 겠 다”고 말 했다. 김현우기자 세 종시한 아파트에서 방 화로 추정 되는불이나일가 족 3명이전신화상을 입고의 식 불명상태에 빠졌 다. 15일경찰과 소방 에따르면전날 밤 11시4분 쯤세 종시한 솔 동한아파트 7 층 에서화 재 가발생해 A ( 39 ) 씨와그의 아 내B ( 45 ) 씨,자 녀C ( 10 ) 양 등 3명이중 상을입고병원에서 치 료받고있다.부인 과 딸 은 안방 에서, 남 편 은거실에서각 각구조됐으 며모두 전신화상을입 어현 재 의 식 이없는것으로파악됐다. 화 재 는 8 층짜 리아파트 7 층 에서발 생했다.“ 펑소 리와함 께 불이 났 다”는 인근아파트주민신고를받은 세 종시 소방본 부는인 력 79명과 장비29대를 출동시 켜 1시간 11분 만 인15일 0시15 분 쯤 진화에성공했다. 경찰관계자는 “화 재 직후이 뤄 진 야 간 현 장 감식 에서20 L짜 리기 름 통을거 실에서발견했고, 유증 기검지 ( 檢知 ) 에 서도위험물에의한 화 재 , 폭 발로추정 됐다” 며 “오전합동 감식 결과, 방 에서 도 같 은 크 기의기 름 통이추가 발견됐 다”고 설 명했다. 방 화가 유력 해보이는 가운데 폐쇄 회로 ( CC ) TV 에남 편 인 A 씨가화 재 20분전인오후10시45분 쯤 플 라스 틱용 기2개를 들고 엘 리 베 이터 를 탑승 한것이확인됐다. 경찰은 관련자들이 모두 중 환 자실 에있 어 일단주변수사를 벌 이고있다. 세종=정민승기자 세종아파트화재,일가족 3명의식불명$방화가능성 “1형당뇨,중증난치질환지정을” 학점중최대4분의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