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18일 (목요일) D10 사회 쓰레기수거하며발생한손해, 누가물어줘야하나요? ‘콘돔, 노래방 스피커, 법률 문서, 중 고압력솥$’ 지난해국경에서적발된마약류가숨 어있던물건들이다.수법은교묘해지고 밀수량은크게늘었다.여행자를통한 마약밀수가증가한것도골칫거리다. 17일 관세청이고광효 청장 주재로 올해첫 마약밀수특별대책추진단 회 의에서밝힌지난해마약밀수적발건 수는 704건,압수량은 769㎏이다.적발 건수는전년보다 9%줄었지만압수량 은 23% 늘었다. 건당 중량이 2020년 213g에서지난해1,092g으로 5배이상 뛴탓이다. 밀수경로는국제우편 ( 46% ) 특송화 물 ( 36% ) 여행자 ( 25% ) 순으로집계됐 다.특히여행자를통한밀수건수는전 년대비58%급증했다. 당국은여행이 늘어난엔데믹영향으로 풀이한다. 품 목별로는필로폰 ( 438㎏ ) 비중이 57% 에달해가장많이적발됐고,대마,케타 민,MDMA ( 일명‘엑스터시’ ) 가뒤를이 었다. 주요 출발국은 태국 ( 24% ) 과 미 국 ( 20% ) 이여전히큰비중을차지했는 데,독일 ( 12% ) 과말레이시아 ( 6% ) 발마 약밀수량이각 5배,3배이상뛰면서주 요마약류공급국으로부각됐다. 구체적으로 비닐로 감싼 후 콘돔으 로포장한케타민을몸안에넣은채태 국에서입국하려던여행자가적발되는 가하면,말레이시아에서캐리어바닥에 5㎏이넘는필로폰을숨겨들여오려다 들통나기도했다. 다른 스피커틈에서 발견된대마를넣은노래방스피커, 취 급주의딱지를붙여법률문서인것처럼 위장한국제우편도있었다.해시시오일 을중고압력솥에감추는가하면,케타 민과필로폰등을커피또는화장품,기 계부품이나옷사이에넣어특송화물로 통과시키려는시도도있었다. 관세청은밀수형태변화에따라몸에 숨긴마약을 2,3초만에찾아내는밀리 미터파신변검색기를현재인천공항3대 에서전국주요공항과항만으로넓혀 올해13대를추가배치할예정이다. 또 체온과소지품의온도차를이용해몸에 숨긴마약을찾아내는열화상카메라도 인천공항에2대설치해시범운영한뒤 기능보완을거쳐전국주요공항과항 만으로확대배치할계획이다. 고청장은 “단속회피수법이지속적 으로 바뀌기때문에끊임없이새로운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 조 했다. 세종=이유지^이환직기자 17일경복궁을찾은외국인관광객들이함박눈속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 기상청은중부지방을중심으로내리는눈·비가 18일오전까 지이어질것으로전망했다. 왕태석선임기자 ‘검 언유착 ’ 의 혹 을주장하면서이 동 재전채 널 A 기자를 명예 훼손 한 혐 의 로재 판 에넘겨진 최 강 욱 ( 사진 ) 전 더불 어민주당 의 원 이2 심 에서 유죄 를 선 고 받았 다.1 심 은“비방목적이없다”고보 아 무죄 를 선 고했지만, 항소 심 재 판 부 의 판 단은달 랐 다. 서 울 중 앙 지법형사항소5 - 2부 ( 부장 최 태영 ) 는 정보통신 망 법상 명예 훼손 등 혐 의로 기소된 최 전 의 원 항소 심 에서, 무 죄 를 선 고한 원심 을 파기하고 벌금 1,000 만 원 을 선 고했다. 재 판 부는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최 전의 원 의발 언 은 여 론 형 성 에상당히기여할 수 밖 에없 다”면서“사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에 허 위사 실 이포 함 된게시 글 을 작성 해여 론 형 성 과정을 왜곡 할수있다는 점 에 서 죄질 이 좋 지 않 다”고설명했다. 최 전의 원 은 2020년4 월 이른바검 찰 과 언론 이 유착 했다는 의 혹 이제기된 후자신의 SNS 에 허 위사 실 이 담 긴 글 을 게재해이전기자의명예를 훼손 한 혐 의 를 받 는다. 최 전의 원 은 “이전기자가 이 철 전 밸 류인 베 스 트코 리아 ( VIK ) 대 표 에게‘ 눈 딱감고 유 시민에게 돈 을건 넸 다고 해라’ ‘ ( 검 찰 이 ) 유 시민의집과 가 족 을 털 고 ( 유 시민이 ) 이사장을 맡 은 노 무 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 다”는 글 을올 렸 다. 이근아기자 ‘채널A 기자명예훼손’최강욱유죄$원심뒤집고벌금 1000만원 1심‘비방목적’인정되지않았지만 2심“여론형성왜곡$죄질안좋아” 관세청‘마약과전쟁’ 1년실적점검 지난해704건적발에769압수 건수 9%줄었지만물량 23%증가 건당중량도1넘어$3년새5배↑ 엔데믹후여행자통한사례58%↑ 책^스피커^압력솥등수법도교묘 ‘신변검색기’등단속시스템강화 구청은업체에미루고 업체는미화원탓하고 근로자보호도버렸나 서 울 반 포한강공 원 에서 음 주를 하 다가 실종 된뒤숨진채발견된의대 생 고 손 정민 씨 에게위해를 가했다는 의 혹 을 받았 던 손씨 의 친 구에대해, 경 찰 에이어검 찰 도 범 죄혐 의 점 이없다는 결론 을 냈 다. 17일법 조 계에따 르 면서 울 중 앙 지검 형사3부 ( 부장 조석규 ) 는 손씨 의 친 구A 씨 를 무혐 의로 결론 내리고지난달 말 불 기소처 분 했다.검 찰 관계자는“고소 인면 담 ,목 격 자 조 사,현장검증등을통 해 충실 히보완수사했지만A 씨 의피의 사 실 을인정하기어려 워 ‘ 혐 의없 음 ’으로 불 기소처 분 했다”고설명했다. 손씨 는 2021년 4 월 24일오후 11시 쯤 부터이 튿날 새 벽 2시 쯤까 지서 울반 포 한강공 원 수상 택 시 승 강장인 근 에서A 씨와술 을마시고 잠 이들었다가 실종 됐다. 그 는 닷 새뒤인 같 은달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 지 않 은 한강 수중에서숨 진채발견됐다.부검을 담 당한국 립 과 학 수사 연 구 원 은 손씨 의사인을 익 사로 결론 냈 다. 경 찰 은약 두 달 수사 끝 에 A 씨 에게범 죄혐 의 점 이없다는취지로 사건을내사 종결 했다.이에 손씨유족 은A 씨 를 폭 행치사 ·유 기치사 혐 의로고 소했으나, 경 찰 은이고소 사건에서도 2021년10 월불 송치 결 정을내 렸 다. 경 찰 의 불 송치에 반 발해 손씨유족 은 이의신청서를제출했고,이에따라서 울 중 앙 지검이사건을 직접 수사 ( 이의신청 시경 찰 은검 찰 에사건을송치해야 함 ) 했다.검 찰 은고소인신 분 으로 유족 을 불러조 사하는등2년여 간 검 토끝 에 결 국A 씨 의 혐 의 점 을찾지 못 하고 무혐 의 로사건을 종결 했다. 안아람기자 검찰‘한강공원사망의대생’친구에무혐의 경찰이어2년여수사$불기소처분 몸안에, 캐리어바닥에$여행자 마약밀수급증 눈내리는경복궁…인생샷을위하여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 입국 장에서밀리터리파 신변검색시연이진행되고 있다. 최주연기자 주 식투 자자들에게1,000 억원 대 손 해를 준 2010년 ‘도이치 옵션쇼 크’ 사 태에관여한한국도이치증 권 법인과전 소속임 원 의 무죄 가 확정됐다. 코 스피 지수를 순 식간 에 50포인 트 를 빼버린 대 규모금융쇼 크 였 지만,14년만에관 련 자들은형사책임을 모두벗 게됐다. 17일 법 조 계에 따 르 면, 대법 원 2부 ( 주 심 천대 엽 대법관 ) 는자 본 시장법상 시세 조종 등 혐 의로기소된도이치증 권 법인과 박모 전상 무 의상고 심 에서 무 죄 를 선 고한 원심 을지난해12 월 21일 확정했다. 사건발 생 일은2010년11 월 11일이다. 국민들의관 심 이이 날개막 한주요20 개 국 ( G 20 ) 서 울 정상회의에 쏠린 사이,자 본 시장에 선 초 유 의일이발 생 했다.도이 치 뱅 크 홍콩 지 점 과도이치증 권 한국법 인이주 식 시장마감10 분 전2 조 4,000 억 원 상당의주 식 을내다 팔았 다. 하필이 날 은 변 동성 이큰 옵션 만기 일이었고, 보 합권 을 유 지하고있던 코 스피지수는이여파로 갑 자기50포인 트 정도하 락 하 며 장을마 쳤 다. 코 스피 200지수도 급 락 해, 투 자자들은 1,400 억원 대피해를입었다. 반 면도이치증 권 등은 주가가 떨 어지면수 익 을 올리 는 ‘ 코 스피200지수’ 풋옵션 을 대량 매 수해449 억원 의수 익 을올 렸 다. 검 찰 은 박 전상 무 가 도이치 뱅 크 홍 콩 지 점 임 원 ( 영국인 ) 등과공 모 해범행 을 저질렀 다고 보아 2011년 8 월 이들 을기소했다.국내증시를 혼란 에 빠트 린 ‘ 옵션쇼 크’로수 백억 대부당이 득 을 챙 긴 혐 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외 국인 들은 수사 · 재 판 에 불 응했고,인터 폴 에 수배했지만 국내송 환 은 지 금까 지도 이 뤄 지지 않 고있다. 1 심 은 박 전상 무 에게 징역 5년을,법인 에는 벌금 15 억원 을 선 고했다.시세 조 종 에공 모 한 사 실 을인정한 결 과 였 다. 하지만2 심 의 판 단은달 랐 다.항소 심 재 판 부는 “검 찰 이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전상 무 가 투 기적포지 션 구 축 을미 리 알았 거나, 그 로인해주가가하 락 해 이 익 을 얻 을것을인지했다고보기어 렵 다”고 판 단했다.재 판 부는 박 전상 무와 법인에 모두 무죄 를 선 고했다. 검사가 불복 해상고했지만,대법 원역 시상고를 기각하 며무죄 를 선 고한 원심 이확정됐 다. 대법 원 은 “ 원심 이법리를오해하고 판 단을 누락 한 잘못 이없다”고상고기 각이 유 를밝 혔 다. 이근아기자 14년만에‘도이치옵션쇼크’법인^임원무죄확정 항소심‘증거부족’판단에 검찰상고불구대법서기각 Ԃ 1 졂 ‘ 옪빦짿킮싪엖잖 ’ 펞컪몒콛 지난해 10 월 고위 험군 , 11 월 일 반 인 을 대상으로 시 작 한 동절 기예방 접종 은현재 누 적 접종 률이10%를넘지 못 했다. 65세이상만 접종 률이 40%대일 뿐 50대 ( 3.5% ) 와 40대 ( 1.4% ) 는 거의 맞 지 않았 다. 특히30대이하 접종 률은 1%미만이다. 질병 청이2021년부터지 난해 까 지 코 로나19 백 신구입에사용 한예 산 은 총 7 조 5,567 억원 이다.제 조 사별 백 신단가는비밀 유 지 협 약에 막 혀비공 개 이지만 유 효기 간 만 료 등으 로 지 금까 지 1 조 원 상당의 백 신이 폐 기된것으로추 산 된다. 그 나마지난해 에는 질병 청이제 조 사들과 협 상해이미 계약한 물량을 신 규 백 신으로 대체하 는방 식 으로예 산손실 을줄 였 다. 접종 수요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 로나19 재 유 행가능 성 이상 존 하는 만 큼백 신으로대비가필 요하다는 게국내 외 감 염병 전문가들 의견해다. 국내는 물 론 주요 국가에 서 백 신이 65세이상 고위 험군 의치명 률과중증화 율 을 낮춘 다는 연 구 결 과 가 공통적으로 도출됐다. 세계보건기 구 ( WHO ) 도 마 찬 가지다. 테워드 로스 아 드 하 놈 거 브러 여수스 WHO 사 무총 장은 지난 11일 “ 연휴 모 임등이많 았 던 12 월 에전세계적으로 코 로나19 감 염 자가늘었다” 며 “ 저렴 하고신 뢰 할만 한진단과 백 신 접근 보장을각국정부 에요구하고있다”고밝 혔 다. 질병 청관계자는 “ 코 로나19로인한 사 망 과 중증화를 막 기위해고위 험군 에대해서는 계속 무료접종 을 시행할 예정”이라고밝 혔 다. “고위험군무료접종은계속” 서 울 의한 구청과계약을 맺 은 생활 폐 기물처리 업 체소속 환 경미화 원 A 씨 는지난해겨 울 만 생 각하면아 직 도 억 울 하다. 그 는미화 작업 을하다주민이 차량을 빼러 자리를비운 사이도로변 에내려 놓 은 짐꾸러 미를 무 단 투 기물 로오인해 폐 기했다. 해당 주민은 짐 에 유 명 브랜드 옷이들어있었다 며 수 백 만 원 의배상을요구했는데, 구청과 업 체는나 몰 라라하 며모든 책임을A 씨 에게 떠 넘 겼 다. 더 우나 추우나 야 외 에서고된 노 동 을해야 하는 환 경미화 원 이 싸워 야 할 대상은 날씨 만이아 니 다.일하다 문제 라도 생 기면미화 원 이전적으로해 결 해 야한다.지방자치단체는 “ 업 체내부의 일”이라 며선 을 긋 고,용 역업 체도“ 개 인 의 잘못 ”이라면서발을 빼 기일 쑤 다.책 임도하청하는 ‘내리 갑질 ’에청소노 동 자들이신 음 하고있다. A 씨 사 례 가 그런 경우다. 사고당시 짐 주인이가장 먼저 찾은 구청은 업 체 에 알 아보라고했다.구청관계자는통 화에서“배달 음식 을치우는등 유 사사 례 를 살펴 보 니 하청 업 체나미화 원개 인 과 협 의해 왔 다” 며 “구청차 원 에 선 할 수있는 조 치가적다고 판 단해 동 일하 게적용한것”이라고말했다. 업 체는 짐 주인의배상 요구에별고민없이A 씨 의 연락 처를 알 려 줬 다. 물 론 당사자의 동 의는구하지 않았 다. 업 체 측 은“ 개 인 의 판 단 착 오에의한 사안으로관행대 로처리했다”는입장이다. 이 런 배상 책임전가는 청소 업 계에 선그 리 드 문일이아 니 다. 32년차 환 경미화 원 인장경 술 한국노 총 민 간 위 탁 분 과위 원 회 ( 환 경미화 원 노 조 ) 의장은 “ 암묵 적이지만 청소노 동 자가 겪 는아 주 흔 한 갑질 ”이라고설명했다. 책임을 직접떠 넘기는방법만있는게 아 니 다. 각 종 교묘한방 식 이 동원 된다. 서 울 의한 용 역업 체는수거 작업 중 딱 딱하게 굳 은 음식 물이 떨 어 져 주차 차 량에 흠 집이나자,‘ 협 의’를가장해해당 미화 원 이사비로 20여만 원 을배상하 게했다.일단 업 체가배상한뒤구상 권 을 청구해급여에서차감하는 사 례 도 노 조 에비일비재하게 접 수된다. 최 미 숙 노 무 사는 “고의 성 이없을 뿐더러근무 중 발 생 한 사안은 기 업 의책임인데도, 노 동 법상 노 동 자 보 호 의의 무 를 저버 린 것”이라고비 판 했다. 사정이이 렇 다보 니 미화 원 들은시 간 맞춰 청소하기도 벅찬 데, 심 적부 담까 지 떠 안아 스 트 레스가 배가된다. 여기 에 업무와 관 련 된배상보 험 도없어마 음 을 졸 이 며 일하는게일상이됐다.인 천의한구청과계약한 업 체소속 50대 환 경미화 원 은“특히시야가나 쁜 야 간 작업 때는 착 오로 택 배를들고가거나 주차된차량을 긁 을 까더조심 하게된 다”고 토 로했다. 업 체도 업 체지만 환 경미화 원 의고통 에 손 놓 은 원 청 ( 지자체 ) 을 향한 불 만 도적지 않 다. 장 의장은 “지자체 와 재 계약을 따내기위해 잡음 을 최 소화하 라는 업 체의압 박 이 직원개 인에게전가 되는구 조 ”라고설명했다. 권혁 부 산 대 법 학 전문대 학원 교수 는“일 반 적노사관계 와 달리,공공부문 은하청 업 체노 동환 경에대한민감도가 떨 어지는편”이라 며 “ 원 청으로서지자 체가미화 원 들의어려 움 을면밀히 살 필 필요가있다”고강 조 했다. 이유진기자 지자체,민원발생땐모르쇠일관 재계약압박에용역업체마찬가지 청소노동자의변상사례허다해 배상보험도없어마음졸이며근무 “업무중발생사안은기업의책임” “원청지자체, 노동민감도높여야” 서울의한번화가에서환경미화원들이쓰레기를수거하고있다. 연합뉴스 코로나 백신 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