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18일 (목요일) D5 종합 “돈 많은 사람들이나 유언장 쓰 면되지집한 칸밖에없는데뭘쓰 냐고 그래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서울아파트평균가격이12억원에 달하는데유언장 안 쓰면 자녀간 상속 다툼을 부추기는 것밖에안 됩니다.” 원혜영 ( 73^ 사진 ) 웰다잉문화운동 대표가꼽는‘좋은죽음’의핵심은자 기결정권의실현이다. 죽음을앞두 고중요한선택들을계속미루다보 면△임종순간은의사가△장례는 극도로 상업화된장례업자가△유 산은법과자녀들이결정한다는것 이다.이과정에서인간의존엄은사 라지고,품격보단다툼과분쟁이발 생한다는게원대표의생각이다.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원 대표는 2019년12월정계은퇴를선언했다. “나이70에제3의인생을살겠다”고 선언했던그는 ‘웰다잉문화운동’의 길을 택했다. 주변에서 ‘자기결정 권’ 없이죽음을 맞이한 이들을 너 무 많이봤기때문이다. 그는 지난 10일서울중구자신의사무실에서 진행된한국일보인터뷰에서“내삶 의마지막과제들은자신이결정하 고 떠나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 다”고강조했다. 원대표주위에도유언장을쓴선 후배가 거의없다고 했다. 자산가 들에게 물어봐도 유언장을 쓴 사 람은 딱 한 명밖에없었다. 하나금 융연구소가 2015년실시한설문조 사에서도국내유언장작성비율은 5%미만이다.원대표는“유언장을 작성해온전통도없고수백년간해 오지않은일을하려면힘들수밖에 없다”며“그럼에도집한채때문에 가족이풍비박산 나는 걸 보면 유 언장은꼭써야한다”고밝혔다. 유언장이법적효력을 갖추려면 요건에맞게잘 써야 하지만, 원대 표는일단편하게써보길추천한다. 원대표도이미유언장을작성했다. 처음부터너무어렵게생각하면시 작조차못하기때문이다.특히법적 으로노인으로분류되는 65세가되 거나삶의변화가생기는은퇴시점 에맞춰써볼것을 권고했다. 원대 표는“유언장이라는게어마어마한 노력이나준비,학습이필요한게아 니기때문에우선쓰고고쳐나가는 게좋다”고말했다. 유언장을쓰기시작했다면내용과 형식을공부하는게필요하다.상속 인 ( 자녀등 ) 이요구할수있는최소상 속분인유류분을고려해재산을분배 하고법적효력을갖추기위한서식들 을익혀야한다.원대표는“큰아들은 잘살고작은아들은형편이어려워도, 둘 째 에게재산을 몰 아주면분쟁을유 발하는 꼴 밖에안된다”며“아들이둘 이라면유류분인 4 분의1은잘살 든 못살 든 아들각각에게무조건 줘 야 한다. 치매 가오기시작하면유류분 마 저 분쟁대상이 될 수있어미 리 써 둬 야한다”고말했다. 원대표가 바 라는 점은 또 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 상속 재산의 10%,그게부 담 된다면적어도1%는 사회에기부했으면좋겠다는 것이 다.국세 청 에 따르 면2022년상속재 산 규 모는 96조506억원에이 른 다. 원대표는 “장례식때비 싼 수의안 입 고 삼 일장안하는것만으로도수 백만원을아 낄 수있다”고말했다. 원 대표는 1일부터웰다잉문화 운동 홈페 이지에유언무 료 상 담센 터를 열 었다. 소순무한국후 견협 회 장 등 상속전문 변 호 사 16명이 카 카 오 톡 오 픈 채 팅방 을통해편하게 유언장과 관련 한상 담 을해주고있 다. 이성원^강윤주^박지영기자 ׉∺℡ᗹᲩ “자기결정권가져야 좋은죽음 모두의행복위해유언장써야” 원혜영웰다잉문화운동대표 “집한채에도상속다툼생겨 유류분고려해작성연습을” 올 해대학 입 시 ( 2025학년도신 입 생모 집 ) 부터대 폭늘 어 날 무전공모집이문 과생진학기회를 낮출 것이 란 우려가 커 지고있다. 대학수학 능 력시 험 ( 수 능 ) 선택과 목 에 따 라 유 불리 가 갈리 는 문 · 이과통 합 형수 능 의한계가원인으로지 목 된다. 1 4 일종로학원에 따르 면서울대고려 대연세대가현재진행하고있는계 열 구 분없는202 4 학년도무전공선발비율은 전 체 모집인원의2%다. 교육 부 목 표 ( 5% ) 의 절반 도안된다.서울대는인문 · 사회과 학 ·경 영 · 자연과학 · 공학 ·농 업생명과학 · 생 활 과학 · 음 악· 미 술 등9 개 부문으로전공 을고 르 는자유전공학부가무전공모집 에해 당 하는데,모집인원은11 8 명으로전 체 의3.6%다.고려대는자유전공학부90 명 ( 2.3% ) ,연세대는 글 로 벌 인재학부10명 ( 0.3% ) 을무전공으로 뽑 는다. 교육 부는대학 당 수 십 억원이상인대 학 혁 신지원사업과국 립 대 육 성사업의인 센티브 수 령 조건에‘무전공모집’을 넣 을 방침 이다. 2025학년도에는 입 학 뒤 문 · 이과구분없이전공을고 르 는모집 인원이2배이상 늘 어 날 수있지만이 관 문은대부분이과생이통과할것으로 예 측 된다. 서울대자유전공학부만 해도 수 능 수학선택과 목 으로 확률 과 통계 대신미적분이나기하를고 른 정시 합 격 생의비중이2022학년도 9 4 .6%, 2023학 년도 엔 100% 였 다. 원인은 똑같 은원점수를 받 아도 입 시 에쓰이는표준점수는미적분 · 기하선택 자가 확률 과통계선택자보다 높 은‘선 택과 목 유 불리 ’다.표준점수는수 험 생의 점수가전 체응 시집단평균에서 떨 어진 정도를나 타 낸다. 지난해수 능 의 경 우 똑같 이수학에서30문제를맞혔 더 라도 미적분선택자가 확률 과통계선택자보 다표준점수가11점 높았 다. 이는고 교 시 절 사회대신과학공부 에집중한학생들이주요대학의자유전 공학부신 입 생이되는데유 리 하다는 뜻 이다. 학생들은문 · 이과통 합 형수 능 에 서문 · 이과구분없이선택과 목 을고를 수있지만 ‘미적분은이과, 확률 과통계 는문과’라는구분은 여 전히작동한다. 결국학생들의자유로운전공 탐색 을 보장하기위해무전공모집을 늘리 는데, 정작무전공 입 학생들은미적분 · 과학만 공부한이들로 획 일화 될 수있다는우 려가나온다. 한편대학에서학과의 경 계가 흐릿 해 지는 흐름 은 더욱 강해지고있다. 교육 부는‘인문계 열 ’‘공학계 열 ’처럼계 열 이나 단과대내에서선발해전공을정하는무 전공모집비율을 2025학년도부터20% 이상으로 늘리 는안을추진중이다. 여 기 에 더 해대학 교 1학년부터전과가가 능 한고등 교육 법시행 령 도이 르 면 올 해1 학기부터시행 될예 정이다. 홍인택기자 “ 홍 이를다시만 날 수있다는생각만 으로큰위안이 됐 어요.” 지난해 11월 표모 ( 5 4 ) 씨 가족과 15 년을 함께 살던 몰티즈 홍 이가 세상을 떠 났 다. 표 씨 는한동안극심한우울 감 에서 벗 어 날 수없었다. 밤 에 잠 을이루 지못했고,자기도모 르 게 눈 물 흘리 는 일이 반 복 됐 다. 전형적인 반 려동물상실 ( 펫 로 스 ) 증 후 군 . 극복기를 찾 아보던표 씨 는 반 려 동물복제기 술 이있다는걸 알 게 됐 다. 체 세 포 복제를 통해 홍 이의모습과 똑 닮 은 반 려 견 을다시만 날 수있다고했 다. 그는 “ 홍 이사 체 에서살점을 떼 내 이미 체 세 포 를채 취 했다”며“가족들과 상의후 실제복제할지를 판 단하려고 한다”고말했다. 한유명유 튜버 가죽은 반 려 견 ( 사모 예드 ) 을실제복제한 사례를공 개 하면 서 반 려동물복제 논란 에 불 이 붙 었다. 반 려동물을 떠나보낸 상실 감 을 이 겨 낼 수있는수단이지만,인위적복제 와 그복제과정이생명 윤리 에어 긋 난다는 반론 도만만 치 않다. 눈 부신복제기 술 의발전과 함께 동물복제 관련 산업이 빠르 게성장하는 만 큼 , 생명 윤리와 안 전을 보장할 법 령·체 계가신속하게마 련 되어야한다는 목 소 리 가나온다. 이미 8 조원에달하는것으로집계된 반 려동물 산업중에서도 의학 ·바 이오 분야는최 근 주 목받 는분야다. 반 려동 물노화를막고질 병 을 치료 하는일에 많은이들이 관 심을가지면서‘돈되는 사업’이 됐 기때문이다. 그중정점이라 할 수있는 동물 복제기 술 은 논란 속 에서도 꾸 준히연구되고있다. 최 근 들어선 반 려동물복제 접근 성도 높 아 졌 다. 상업화도이 뤄 지고있는데, 약 1억원의비용을내면업 체 가 반 려 견 의사 체 에서살점을 떼 어 체 세 포 를추 출 하고이를기 반 으로 복제를 시도하는 작업이이 뤄 진다고한다.한복제업 체 는 홈페 이지에‘1회 당 수정 란 5 ~ 7 개 를최소 3회정도이식한다’고 홍 보한다. 당 장복제를하진않아도, 혹 시모를 미래를대비해 반 려동물 체 세 포 를보 관 하는사업도주 목받 는다. 체 세 포 보 관 업 체크리 오아시아의한형 태 대표는“사업 을시작한201 8 년에비해고 객 이10배 이상 늘 었다”며“복제비용이부 담 되 거나 당 장복제 여 부를결정하지못한 견 주들50 ~ 60명정도가 체 세 포 보 관 문의 를해온다”고말했다. 그 러 나 현실의이 런확 장 속도에비 해,이를 관리·감독 할법적 근 거는미비 하다.인간복제 관련 연구는생명 윤리 법등엄격한제재 ·관리규 정이있지만, 현행동물보 호 법에는 동물 복제에대 한 규 정자 체 가없다.연구 목 적의동물 실 험 은 동물실 험윤리 위원회가 구성 돼 불 필요한실 험및 학대가없었는지 검 토 할 수있지만, 상업적 목 적의복제에 는 관련 기구가나설 근 거가없다.이 덕 환 서강대화학과명 예교 수는“복제에 투입 되는난자공 여견 과대 리 모 견 모두 원 치 않는고통을 겪 는다”고말했다. ‘ 반 려동물 복제를 허 용해야 하는가’ 란 근본 적물음에도아 직 사회적 합 의가이 뤄 지지않 았 다. 조 희경 동물자유연대대표는 “상업적 차원으로동물을복제하는건이기심에 기 반 한일”이라며“유전적결 함 이있는 복제 견 이 태 어난다면제대로된 돌봄 과 관리 가이 뤄 지지않을가 능 성이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각계의 견 을 수 렴 해정 부가 조속히가이 드 라인을 마 련 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한국동물법연구회 장인 홍완 식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 교 수는 “해 외 에서도 사업이 활 발히진 행되는것을고려했을때복제를 완 전 히금지하는것은 바 람 직 하지않다”며 “ 불 필요한 학대를 막고 복제 과정을 관리·감독 할수있는기준이필요하다” 고제언했다. 전유진기자 규정도 없는데$반려동물 복제시장 ‘꿈틀’ 체세포추출통한복제시도 1억 죽은반려견복제공개유튜버도 복제대비체세포보관문의늘어 “난자공여견^대리모견고통”지적 생명윤리등사회적합의도숙제 표씨반려견의 체세포가 보관된 모습. 표씨는 두달전반려견이죽은뒤업체 에체세포보관을의뢰했다. 독자제공 통합수능에무전공모집까지$“문과생에더불리” 표준점수높은미적분쏠림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