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18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농산물차액보전양곡법 ㆍ 농안법개정안 野단독추진하며비용추계도안밝혀 윤대통령“91개부담금전면개편”약속 與금투세폐지 ㆍ 요양병원간병비지원등 재원 ㆍ 실현가능성낮아도일단밀어붙여 총선을 앞두고 쏟아내는 민생 정책이 ‘경제불확실성’을키우고있다. 15일 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양곡관리 법개정안과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 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 켰다.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해 대통령이 거 부권을 행사한 법안보다 의무매입기준 을 완화했으나,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사들인다는틀은변함이없다. 농안법은 배추·무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5년평균에못미치면정부 가차액을보전하는가격안정제도입이 골자다. 앞서 농촌경제연구원은 정부가 쌀 초 과생산량을의무매입하면생산량이소 비를웃돌면서2030년까지연평균1조 443억원의재정이필요할것으로추산 했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비용까지 포함 하면상당한재원이들지만야당은별다 른비용추계조차제시하지못했다. 농민단체관계자는“가격안정제는가 격 보장 농산물로 생산이 쏠리는 부작 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실행 의지가 있었다면 부작용·필요 재원에 대해 구 체적으로 검토한 뒤 정부·여당을 먼저 설득했어야했다”고지적했다. 정부·여당이라고 다르지 않다. 16일 윤석열대통령은“국민·기업부담을덜 어드리려 한다”며 부담금 91개를 수술 대에 올렸다. 부담금은 공익사업과 연 계해의무적으로걷는돈이다. 올해 부담금 징수 규모는 24조6,000 억원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조차“부담금 폐지·통폐합은 법 개정 사안이라 쉽지 않을수있다”는말이나온다. 문화예술 진흥처럼 명확한 목적을 가 진부담금이많고, 폐지시세금으로필 요비용을 메워야 하는 점도 걸림돌이 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간병비를 건강 보험등에서지원하겠다는계획도재원 마련방안이발목을잡는다. 연간 최대 15조 원 안팎이 필요할 것 으로추산되지만,정작건강보험재정은 내년부터적자로돌아선다. 내년시행을앞두고폐지방침을밝힌 금융투자소득세도 소득세법 개정이 필 요해실행가능성은여전히안갯속이다. 금투세가폐지되면연간 1조원안팎의 세수증대효과가사라진다. 최대 11조 원이 투입되는 달빛철도와 대구경북신공항건설처럼여야의이해 가맞아‘꼼수’추진하는지역개발사업 도 적지 않다.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면제받았다. 달빛철도사업은261명의여야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해당 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에서비용대비편익비 율(0.483)이기준치(1)의절반을밑돌았 다. 하준경한양대교수는“예고된정책이 갑자기바뀌거나,경제효과가제한적인 정책들이추진되면우리경제에불확실 성요인이될수있다”고우려했다. 세종=변태섭기자 여도야도‘민생포장’총선용정책쏟아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