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19일 (금요일) Ԃ 1 졂 ‘ 莃ꅿ헎 캫헣 샎멾 ’ 펞컪몒콛 민주당은 수혜자가 직접혜택을 받 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신혼부부에 게가구당 10년만기1억원을 대출하 고,첫자녀를낳으면무이자로전환한 다. 둘째가 태어나면이에더해원금을 50%깎아주고,셋째를낳으면원금전 액을감면한다는구상이다. ‘우리아이키움카드’ ( 8~17세자녀 1 인당월 20만원의아동수당지급 ) ,‘우 리아이자립펀드’ ( 정부가 0~18세까지 매월 10만 원을 펀드 계좌에입금 ) 를 골자로한양육지원책도마련했다.아 이돌봄 서비스도 소득 상관없이모든 가정에제공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에서10년차로 늘 리고 2자녀출산 시 79㎡ ( 약 24평 ) 주 택, 3자녀출산시109㎡ ( 약 33평 ) 주택 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방식으로 지원할계획이다. 이를 위해국민의힘은 연간 3조 원, 민주당은 28조원이필요하다고봤다. 국민의힘은앞으로청년,주택,돌봄분 야 추가 대책을 발표할예정이어서소 요예산은걷잡을수없이늘어날 수도 있다.민주당의경우 28조원재원을어 떻게마련할지구체적방안은 내놓지 않았다.이번대책또한 ‘총선용’이라는 지적을피할수없는대목이다. 한 위원장은민주당 발표 내용에대 해 “집주고 이런 부분들이정말 되면 좋은데, 결국 그 현금은 국민 세금에 서나오는 것이기때문에철저한 검토 가이뤄지지않으면공감대를얻기어려 운면이있을것”이라고지적했다.국민 의힘공약개발본부핵심관계자는 “여 성의경우 출산 자체가 경쟁에서뒤처 지는 것이란인식이강해서출산을안 하는데1억원을 준다고 하겠느냐”며 “아이셋을낳아야원금전액이감면된 다는데, 그러면수년간 직장생활로부 터도태되는문제는어떡하느냐”고지 적했다. 반면민주당은여당의대책이저출생 문제해결에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당핵심관계자는 “야당이획기적대책 을내놓는상황이된것같아서여야가 거꾸로 된것같다”며“심각하게상황 을 받아들여야 하는데사태를 비교적 낙관적으로보는게아닌지걱정된다” 고지적했다.이재명대표는“2006년이 후 380조원의예산을저출생대책으로 투입했지만대증요법으로효과는크지 않았다”며“획기적인정책전환이필요 하다”고강조했다. 한편,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의연이은 감세정책등을 두 고 ‘총선용’이라는비판이나오는데대 해“경제적왜곡이심하면서 ( 폐지하더 라도 ) 세수 감소가 적은 부분을 발굴 하고있다”고진화에나 섰 다. 또“ 규 제 도다없 애 는게아 니 라국민생활에불 편을주거나 높 은비용을지급해야하 는부분을 최 대한 줄 이자는것”이라고 말했다. 다만구체적인방안은아직공 개하지않아 논 란은계 속될 전 망 이다. 윤 석열 대통령은 ‘민생토 론회 ’ 형 식 의 업 무보고를 통해 △ 다주택 중 과세 완 화 △ 증 권 거 래 세인하 △ 금 융 투자 소득세 ( 금투세 ) 폐지등을제시해 왔 다. 이에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가 는 곳 마다 세법감세안을 내놓으며정 책을 남 발한다”고비판했다.국 회 예산 정책처등에 따르 면정부의구상이현 실화할경우금투세폐지로만연간1조 5,000억원의국세가 줄 어들고, 증 권 거 래 세를 내년 0.15%수준으로 낮 추면 2027년까지10조원이 넘 는세입감소 가예상된다. 4월총선에나 설 국민의힘예비후보 중 당내피선거 권 이없는 후보들을 둘 러 싼 잡 음 이이어지고있다. 근래 입당 한 예비후보의상당수가 피선거 권 을 가진책임당원요 건 인월 최 소 1,000원 씩 3개월이상당비 납 부,1 회 이상당원 교육이수등을충 족 하지 못 하면서 형 평성시비가불거지고있다. 18 일중앙 선거관리위원 회 에 따르 면, 국민의힘에서는 박 정 훈 전 TV 조선시 사제 작 국장 ( 서 울송파갑 ) 과 김 상민대 전지검검사 ( 경 남창 원의 창 ) ,이상 률 전 서 울 경 찰 청생활안전차장 ( 경 남 김 해 을 ) 등책임당원자 격 이없는인사들이 예비후보로등 록 해선거전에 뛰 어들 었 다. 이들 모두입당 시점으로 볼 때다 음달 3 일 까지3개월당비 납 부라는책 임당원요 건 을 갖 추지 못 하게된다. 국민의힘은 당원 활동이불가했 던 공무원출신예비후보들에게예비후보 등 록 개시 일 ( 지 난달 12 일 ) 까지입당할 것을당 헌 당 규 에명기하고있다. 김 검 사 와 이전 차장 모두 당시공무원신 분이 었 다. 대통령실출신인주진우전 법 률 비서관,이원모전인사비서관, 서 울 마 포 을출마를 권유 받은 김 경 율 비 대위원등도같은 논 란이불가피하다. 더구나이들은선거전 략 차원에서 영 입 된인재도아 니 다. 앞서2019년자 유 한국당 ( 옛 국민의 힘 ) 전당대 회 당시황교안전대표 와 오 세 훈 서 울 시장이책임당원 자 격 없이 당대표후보로출마해자 격논 란이 일 었 다. 김병 준 당시비상대책위원장은 불출마를 권 고했지만, 결국 책임당원 자 격 을 부여했다. 선거직전보수진 영 통 합 이진행된 2020년총선때는이런 논 란이수면위로부상하지않았다. 그러나지 난 대선과지방선거를 승 리 했 던 만 큼 이번 엔달 라야한다는목소 리가나 온 다. 특히 야당시 절 부터당적 을 유 지해 온 인사들의불만이크다. 한 예비후보는 “한동 훈 비대위원장이자 격 없는이들에게책임당원 자 격 부여 라는 특 혜를준다면당원민주주의 형 해화란비판을피하지 못 할것”이라고 말했다.다 른 예비후보도“오 히 려오 랫 동안 헌 신해 온 당원에대한 배 려가필 요하다”고했다. 장동 혁 사무총장은 본보 통화에서 “책임당원자 격 없이출마할경우국 회 의원직책당비3개월분 ( 90만원 ) 을 납 부토 록 했다”면서도“공정성시비는있 을수 밖 에없다”고말했다. 김도형기자 윤 석열 대통령의 배 우자인 김건희 여 사명 품백 수수의 혹 을두고국민의힘 일 각에서당사자의공개사과가 필요 하다는 목소리가 분출하자 당지도부 가 “본 질 은 공 작 ”이라며진화에나 섰 다가 논 란으로번 졌 다.다만한동 훈 비 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이걱정할 부분 이있다”라며신 중 한반 응 을보여 향 후 당의입장 변 화가주목된다. 윤재 옥 국민의힘원내대표는 18 일 비공개 의원총 회 에서 명 품백 의 혹 과 관련해 “본 질 은 공 작 이고 함 정”이라 며 “다 른 이야기를 하지말고 본 질 적 인 얘 기를 많 이 해 달 라”고 강조했다 고 참석 자들이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명 품백 을 반환하면 되지않느냐’는 주장도 있지만 ( 대통령기 록물 법 등 ) 관련법상 즉 시반환이어 렵 고 대통령 임기가 끝 나면전부국가에 귀속 된다” 고 설 명했다. 이에 서 울 종 로 출마를 선 언 한 3선 하태경의원은“수도 권 선거를 망칠 생 각이냐”고 반 박 했다. 그는 본보 와 의 통화에서“‘ 함 정인 건 사실이지만그 렇 다고주는것을아무것이나받으면되 느냐. 국민들이안 좋게생각하 니 까이 럴 때는고개를 숙 이는게맞고 잘못 한 게없다는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발 언 했다”고말했다. MBC^코 리아리서 치 의신년여 론 조사 에선명 품백 의 혹 과 관련해‘ 김 여사의 청 탁 금지법위반에대한 규 명이 중 요하 다’는 답변 이62%로 ‘ 몰래 카 메 라를사 “金여사 명품백의혹 사과” 쓴소리에$ 與 지도부 ‘불 끄기’ 급급 대통령실, 총선용감세지적에“세수감소적은곳발굴”해명 90만원 한 번에내면 출마 대상? 與‘무자격예비후보’논란 비공개의총서내부갈등 윤재옥“본질은공작,반환도무리” 하태경“수도권선거망칠생각인가” 한동훈“국민이걱정할부분있어” 이태원특별법거부권건의 “거부권유도민주당정쟁화의도” 韓,출판기념회후원금근절제안도 정책현실화땐 3년간세수 10조↓ 선거위해최근현직사퇴한인사들 3개월이상당비납부·교육이수등 책임당원요건안갖춰형평성시비 “오래헌신한당원배려를”내부지적 용한 취 재윤리위반에대한 규 명이 중 요하다’ ( 30% ) 는 응답 을 압 도했다.이 같은여 론 을의식해당내에서도 4 ^ 10 총 선을앞두고 당사자의사과가필요하 다는의 견 이적지않다는게하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김 경 율 비상대책위원은 전날 JTBC 유튜브 에출연해“대통령이든 영 부인이든 혹 은 두 분이같이 ( 사과 ) 입 장을표명하는게국민의감정을추스 를수있는방법”이라고지적했다. 영 입 인재 1 호 인이수정경기대 범죄 심리 학 과교수도“ 김 여사가국민에게사과하 고선 물 ( 명 품백 ) 이있다면돌려 줘 야한 다”고했다. 한동 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취 재진의 질 문에“기본적으로 함 정 몰 카”라면서도“분명 히 아 쉬 운부분이있 고 국민이걱정할 부분이있어 특별 감 찰 관 문제를 전 향 적으로 검토하자고 말 씀 드 렸던 것”이라고말했다. 국민의힘은의원총 회 에서윤대통령 에게이태원 참 사 특별 법에대한 거부 권 행사를 건 의하기로 뜻 을모았다.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대통령의재의 요구 권 을 유 도해정 치 적 타격 을입 히 고 총선에서정쟁화하려는의도로판 단 했 다”고 배 경을 설 명했다.해당법안이19 일 정부로이 송 되면윤 대통령은 보 름 내에법안을공 포 하거나국 회 에재의를 요구해야한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출판기 념회 를통한비공식후원금수수관행의개 선을제안했다. 그는대다수 출판기 념 회 에서정가보다 비 싸 게책 값 을 주고 받는데도 현행정 치 자금법의적용을 받지않는 현실을 거 론 한 뒤 “ 언젠 가 단호히끊 어야하는것도 알 지만지금까 지그러지 못 했다”며“더불어민주당이 찬 성하면 바 로입법 될 것이고반대하면 우리가 ( 총선에서 ) 승 리해통과시키겠 다”고말했다.다만국민의힘이출판기 념회 금지법을관철시 켜 도이 미 현행법 에 따 라이 달 11 일 부터출판기 념회 가금 지된만 큼 이번총선과는무관하다. 이성택·나광현·손영하기자 한동훈국민의힘비대위원장,윤재옥원내대표와의원들이18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 고영권기자 30 D3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