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19일 (금요일) D8 종합 # 노조 전임자의노조 활동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회사가 급여를 지급 하는 ‘근로시간 면제 ( 타임오프 ) ’ 제도. 정부의근로감독 결과 공공기관 A사 는 타임오프제를 시행하면서면제시 간은법정한도보다 1만1,980시간, 면 제인원은 27명을각각초과한 사실이 적발됐다.이에A사노사는지난해말 타임오프제를적법하게운영하기위한 합의서를체결했다. #철강제조업B사는 타임오프제한 도를 4,000시간초과하고노조전임자 를 2명더둔것으로확인됐다. 회사는 4,300만원상당의노조사무직원급여 도지급했다.최근B사노사는협의끝 에한도초과인원과노조사무직원을 다른부서로전보조치했다. 정부가 타임오프제위법운영 등이 의심되는사업장 200여곳에대한근로 감독을 완료하고 절반가량에시정을 지시했다. 정부는건전한 노사관계구 축을 위한 조치라는입장이지만, 노동 계는 ‘노조 때리기’ ‘노조 자주성침해’ 라며강력반발하는분위기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18 일~11월 30일공공·민간사업장 202곳 을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운영 및운영비원조기획근로감독’을벌인 결과 109곳에서위법행위가적발됐다 고 밝혔다. 구체적적발 사항 ( 중복 포 함 ) 은 △법정타임오프 한도 초과 78 건△사용자의불법운영비원조 21건 △위법한타임오프제내용이담긴단체 협약17건△단협미신고 30건등이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과정에서사업 주가적발 사항을시정하지않으면형 사처벌등엄정대응하고, 공공부문은 시정여부를경영평가에반영하겠다는 방침을밝혔다.그결과위법사항이확 인된109곳중 94곳 ( 86.2% ) 이16일기 준시정을마쳤고,남은15곳도대부분 시정의사를밝혔다. 타임오프제는 2009년 노사정합의 로도입된제도로, 노사교섭과산업안 전등 노사 공동의이해관계에속하는 노조전임자의활동은유급으로인정해 회사가임금을지급한다. 다만고용부 고시로노조규모에따라법정인원및 시간한도를정하고있다.정부는노조 의압박,사측의회유등으로노사가담 합해법정기준을넘긴근로시간면제나 운영비지원이이뤄질경우‘노조자주성 을침해하고건전한노사관계를저해한 다’고보고감독과시정조치를해왔다. 정부는지난해6월쯤타임오프제및 노조전임자운영실태를조사한뒤위 법의심사업장을중심으로이번근로감 독을진행했다. 올해도자동차·조선·철 강등주요업종과1,000인미만사업장 에대해근로감독을이어갈계획이다. 노동계는 ‘노사 자치침해’라며강력 반발하고있다.노사가합의를통해단 체협약 등으로 체결한 타임오프 한도 를정부고시로제한하는게도리어‘자 주성침해’라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일정시간이상의노조활동을법적으 로 제한하는 타임오프제가애초에노 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제도”라며“과 도한적용은헌법과 노조법지향을훼 손하며오히려노사법치를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일 부사례를부풀려노조를부정부패세 력으로 매도하고 사용자에게노조 탄 압방법을제시하고있다”며반발했다. 정부의근로감독 칼날이유독 노조 활동과 직결된 타임오프제등에집중 되는것아니냐는지적에대해이날 발 표에나선이성희고용부차관은“올해 사용자의임금체불, 노조설립방해행 위등에대해서도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선을그었다. 최나실기자 ‘타임오프제’ 위반 무더기적발$ 노동계반발 정부, 202곳중 109곳시정지시 법정타임오프한도초과 78건 사용자불법운영비지원등도 노동계“노조때리기^자치침해”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교 조 ) 교사를부당하게특별채용한혐의 로재판을받고있는조희연서울시교 육감이항소심에서도징역형의집행유 예를 선고받았다. 즉시상고하겠다는 입장을밝힌조교육감은마지막남은 대법원재판에서형이확정되면직을상 실하게된다. 서울고법형사13부 ( 부장 김 우 수 ) 는 18일직 권 남용 권 리행사방해 와 국가공 무원법위반혐의로기소된조교육감의 항소를기각하고,징역1년6 개 월에집행 유예2년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조 교육감의지시로특별채용과정에 개 입 한한만중전비서실장역시징역10 개 월 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 재판부는“교원채용절차는 투 명하 고공정해 야 할 뿐 아니라 외견 상으로 도공정해보여 야 한다”면서“조교육감 이전교조소속 후 보 와 단일 화 등을 거 친 선 거 에서재선에성공한직 후 전교조 핵 심요구사항을 수 용했다”고전제했 다.이어“조교육감의특별채용은임용 권 자의사적인특 혜 나보상을위한것으 로보기에 충 분하다”고지적했다. 조교육감은 2018년10~12월전교조 출 신4명등해직교사 5명을특별채용 대상으로내정한뒤공 개 채용을가장해 교육감의인사 권 을남용한혐의를받는 다.내정자는 2008년교육감선 거와 관 련 해공직선 거 법위반으로2012년벌금 형이확정 돼 당연 퇴 직한교사등이다. 재판부는△공모조건이실질적공 개 경 쟁 성을 확보하지 못 했고 △ 퇴 직교 사 5명복직이라는계기 와목 적이최종 단계 까 지이어 졌 으며△조교육감의미 필 적고의가인정된다는 점 등을 유 죄 근 거 로지적했다. 조 교육감이직 권 을 남용해위법한 특별채용을 진행했다 는 1심의판단과 같 은 취 지다. 재판부 는조교육감등이담당장 학 관 들 에게 의무 없 는일을 시 켰 다는 혐의 와 함 께 한 전비서실장과의공모여부에대해 서도모 두 유 죄 로인정했다. 조교육감은선고 후 기자 들 과만나 “이사건은 10여년을 거 리에 떠돌던 해 직된자 들 을아이 들 곁 으로 돌 아가게 한정 책 적결정”이라면서“즉시상고해 파 기 환송 을이 끌 어내도 록 최선을 다 할것”이라고밝혔다. 이근아기자 ‘해직교사 특채혐의’조희연, 2심도유죄 해직교사특별채용과정에관여해직권을남용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진조희연서울시교육감 이18일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2심에서직상실형에해당하는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은뒤 굳은표정으로법원을나서고있다. 최주연기자 확정땐교육감직상실$“즉시상고” 플 라 스틱 제 품 가운 데투 명 페트병 은 최고의재 생 원료로 꼽 힌다. 색깔 이 없 고 불 순물 이적어 식품 용기로도 쓸 수 있기때문이다. 정부는이고 품 질재 생 원료를확보하기위해 2020년 12월부 터투 명 페트병 만 따로 수거 하고있다. 기업 들 도 환 경·사회·지 배 구조 ( ESG ) 경 영의일 환 으로 앞 다 퉈 재 생페트 활용 제 품 을제 작 하고있다. 그 런데 정 작 지난해 투 명 페트병 재활 용 률 은정부가 당초정한 재활용의무 율 80%를채우지 못 한것으로 드러났 다. 주무부처인 환 경부가연간의무 율 을 도중에 낮추 는이례적결정을 내 린 사실도 확인됐다.이에따라의무 율 을 달 성하지 못 한 기업 들 은 부과금을 상 당부분면제받게 될 전 망 이다. 18일한국일보 취 재를 종합하면 환 경부는 지난해 12월 29일 투 명 페트병 재활용의무 율 을 76.3%로 낮췄 다. 규 정상경제상 황 변 동, 천 재지 변 등이있 으면이처 럼 의무 율 중간 조정이가 능 하긴하나,실제조정된사례는 코 로나 19가유행했 던 2020년 뿐 이다. 재활용의무 율 은 생 산자 책 임재활용 제도 ( EPR ) 의일 환 으로,기업이 생 산한 포장재의일부를 반 드 시재활용하도 록책 임을지운것이다. 의무 율 을 달 성 하지 못 한 기업은 부 족 분만 큼 재활용 부과금을 내 야 한다. 원 칙 대로라면지 난해 80%를채우지 못 한기업은 부과 금을 내 야 하지만의무 율 이하향 조정 되면서부담을 덜 어 낸셈 이다. 환 경부는 기업 들 이 부과금을 면제 받는 대신 EPR 관계기관인한국 순환 자원유통지원 센터 에적립금을 출 연하 게하고재활용 촉 진사업에 쓴 다는방 침을세 웠 다. 환 경부관계자는“지난해 투 명 페트병 재활용 률 이최종집계되지 않았지만 하향 조정된의무 율 76.3% 도 밑돌 것으로전 망 된다”고말했다. 환 경부가이 런 결정을 내 린 건지난 해 생 산된 투 명 페트병 재 생 원료가 수 요·공급 환 경 변화 로인해 충 분히 팔 리 지않았기때문이다. 재 생 원료가 팔 리지않은 이유는 역 설적으로 투 명 페트병 의인기때문이다. 최근 유 럽 연합 ( EU ) 은 탈플 라 스틱 정 책 에따라 내년 까 지 플 라 스틱 제 품 원 료의 25%를 재 생 원료로 충 당하게했 다.미국의일부주도비 슷 한규제를도 입했다. 우리나라역시유사한의무도 입을 검토 하고있다. 국내기업입장에 서는 내 수든 수출 이 든 미리재 생 원료 를확보해 야 하는유인이 생 긴것이다. 이로 인해기업 들 이분 쇄 전압축된 형태의 투 명 페트병 을미리매입하는상 황 이지난해벌어 졌 다고 한다. 압축 품 가 격 이오 르 면서재 생 원료 가 격 도 따 라올 랐 고,이는재 생 원료의주요구입 처 였던섬 유시장의 수 요를기 존 의60% 수 준으로 축소시 키 는 결과를 초 래 했 다.과 잉 공급도문제가있었다. 환 경부는이 런 시장 상 황 이당분간 개 선되기어 렵 다고 판단하고 올해재 활용의무 율 도 76.8%로 설정했다. 장 기재활용 목 표 율 ( 84.6% ) 을 감안하면 계속올 릴필 요가있지만상 황논 리를 들 어반대로간것이다. 재활용업계는이 같 은 목 표 율 하향 이재활용 후퇴 로이어질 거 라고 우려 하고있다.정부가과도기적상 황 에성 급하게반응하며정 책 안정성을 떨 어 뜨 렸 다는주장도나 온 다. 신혜정기자 <근로시간면제제도> 투명페트병애써모았는데$환경부재활용의무율은후퇴? 규정상판매^제작돼야실적인정 고품질재생원료생산늘었지만 가격오르며시장혼란,목표미달 정부,연간의무율 76%대로낮춰 업계는“수요위축^시장왜곡우려” 투명페트병을선별하는과정. 환경부제공 전국종합 11 2024년1월19일금요일 “문무대왕님들어주소서$” 전국서몰린굿당 골머리 국가 지정사적이자 세계유일 바다 위수중왕릉으로알려져있는경북경 주시문무대왕릉일대가 굿당으로 몸 살을앓고있다. 경주시는 무속행위를 금지하고있지만이곳은일찍부터‘기 도발’이잘듣는명당으로손꼽혀철거 를해도금세우후죽순들어서고있다. 지난 17일오후찾아간경주시문무 대왕면봉길리문무대왕릉인근 해변. 관광객들이삼삼오오모여바다위큰 바위인왕릉을 배경으로 사진을찍고 있었다. 하지만문무대왕릉을마주보 며백사장을 따라 늘어선식당가의분 위기는 사뭇 달랐다. 횟집 7, 8곳이다 닥다닥 붙어있는데안에서는 하나같 이소복 차림에고깔을 쓴 무속인들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장구와 꽹과리를 치며굿을하고있었다. 가게외부에는 ‘굿당을대여한다’거나 ‘방생고기를 판 다’고적 힌 간 판 이 큼 지 막 하게붙어있 었다. 방생고기는 용왕 님 으로 불 리는 문무대왕에게제물로 주기위해바다 에 던 지는활어다. 회식당들은 본래 관광객을 상대로 음 식을 팔 았으나 10여년전부터장사 가잘되지 않 자무속인들에게 돈 을 받 고굿당을 빌 려주는 영업 을시 작 했다. 해변가도로를따라소나무 숲 이울 창 한 700여 m 구간에도 텐 트와비 닐 하 우스 20~30 개 가 캠핑 장 처럼 들어서있 었다. 모 두 무속인들이설치한 굿당이 었다. 해변에서도 굿 판 이 펼쳐 졌다. 무 속인들은 돗 자리를 깔고는 음 식을 올 려놓고 문무대왕릉을 향 해연 신절 을 했다.‘사적지내무속행위금지’라는안 내 판 은있으나마나였다. 관광객들의 얼굴엔 당 황 스 러 운 표 정 이역 력 했다. 방 학 을 맞 아자 녀 와역사 공부 겸 찾았다는 김 모 ( 40·서울성북구 월곡 동 ) 씨 는 “안내 판 이나 관광객들이 앉 아 쉴 만한곳은 없 고,해변에서는제 사상을차려놓고굿을하고있어공포 감마 저 들었다”고말했다. 문화 재 관리에소 홀 하다는 비 판 에 경주시는 상시단속을 펼 치고있지만 속수무책이다. 문화 재 보 호법 ( 99 조 ) 에 따르면지정문화 재 의보존에 영향 을 미칠 무 허 가 행위를 할 경우 5년이하 징 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 금에 처 해진다. 지난 2020년 8 월 경주시는 포 클레 인등 건 설중장비를 동원해비 닐 하우스 형 태의굿당 30여곳을철거했 지만, 얼 마지나지 않 아같은자리에금 세굿당들이들어 섰 다. 2025년 완공을 목표 로 문무대왕 릉인근에대 규 모역사관을 세울계 획 인경주시는 굿당 때문에 골 머리를앓 고있다.“ 왜 철거를하지 않느냐 ”는민 원이 쇄 도하지만, 큰충 돌 이우려돼소 극 적으로 대 처 할 수 밖 에 없 다는 입 장 이다. 경주시관계자는 “3년전중장비 를동원했을때무속인들이 흉 기를들 고 저항 했을정도로 반 발이 심 했다”며 “주변정비가돼야성역화사 업 을 본격 추진하는데굿당을 없앨 수가 없 어고 심 중”이라고말했다. 무속인들은경주시가 ‘철거’라는 극 단적인방 법 만 고집한다며 불 만을 토 로한다. 매 년문무대왕추모용 황 제를 열 고 있는 신 라문무대왕대제보존회 유인 형 이사장은 “왕릉주변에는몸이 아프거나 막 다 른 상 황 에 처 해기도하 러온 사 람 들도많은데 왜 이런사 람 들 의 목 소리를 경주시가 외면하는지모 르 겠 다”고말했다.이용 범 안동대민속 학 과교수는 “경주시와무속인들이머 리를 맞 대고 관광객들에게 피 해를 주 지 않 는 범 위에서공간마 련 등합의가 필 요해보인다”고말했다. 경주=글^사진김정혜기자 문무대왕릉이있는경주시문무대왕면봉길리해변이17일전국각지에서온무속인들이텐트와비 닐하우스로만든굿당들로뒤덮여있다. “기도발잘듣는다”명당소문 문무대왕릉일대무속인몰려 텐트^비닐하우스등굿당몸살 횟집들돈받고장소대여까지 내년대규모역사관건립앞두고 관광객에피해주지않는범위서 무속인공간마련등합의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