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19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국민의힘 -민주당 與 ‘육아휴직쓰기쉬운환경’집중 급여상한210만원·돌봄휴가신설 野 ‘수혜자직접혜택’에초점맞춰 2자녀출산땐24평공공임대지원 한동훈·이재명직접마이크잡았지만 “육아휴직·선심성대책에치중”지적 “육아휴직 급여 210만 원으로 인상, 아빠휴가1개월의무화.” (국민의힘) “모든 신혼부부에 10년 만기 1억 원 대출.첫자녀출생시무이자전환,셋째 출생 시 원금 전액 감면.” (더불어민주 당) 여야가18일저출생해법을놓고맞붙 었다. 합계출산율0.78명이라는암담한 현실에맞서총선을앞두고같은주제로 첫정책대결을펼쳤다. 국민의힘은 육아휴직 활성화에, 더불 어민주당은금전적지원에초점을맞추 며각을세웠다.서로종합적·근본적대 책을내놨다고강조했지만,여야가각각 육아휴직과선심성대책에만치중한것 아니냐는지적이나왔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은이재명대표가직접마이크를 잡았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여야 대 표가전면에나섰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마지막 국무 회의에서“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 에임해달라”고각별히당부한주제다. 여야 모두‘전담부서 설치’를 약속했 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 하고재원마련을위해‘저출생대응특 별회계’를 운영하겠다고 제안했다. 민 주당은인구위기대응부설치를내세웠 다.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시작되는내용도여야공약에모두담겼 다. 다만 해법의 초점과 구체적 방향성은 달랐다. 국민의힘은 출산 이후 누구나 육아휴 직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 드는데주력했다.‘저출생예산에허수 가많았다’는정부·여당의인식에따라 정책범위를최소화했다. 우선유급‘아 빠휴가’(배우자출산휴가) 1개월을의 무화하고육아휴직급여상한을월150 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60만 원 올릴 계획이다. 초교 3년까지자녀가아프거 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자녀돌봄휴가’(연5일)를신설하고,임 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도 허용하기로했다. 또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인 센티브를 지급하고 대체인력지원금(현 행 80만 원)을 2배 인상한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 동료의 업무 부담 을완화하기위해‘육아동료수당’을신 설하고,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에 법 인세를감면하기로했다. 정준기·김형준기자 배시진·이다영인턴기자☞3면에계속 아빠한달휴가vs신혼1억대출‘저출생정책대결’ | (02)724-2114 | 2024년1월19일금요일 제23566호 | 균형 ) ( ) ( ) ( ) Ԃ 3 졂펞몒콛 Ԃ 2 졂펞몒콛 ⅁ܵᝉᲩ᫭⇥Ქ ⇞☎ ᯡᎆ ⅁ܵ⃍߹೉ℚᝉ㏖׉⠶㏗ Ჩ᫭❝⎍ ㏄ ⋅ ع ㏇⁹፵Ἅℽᚽີ⋅⪦ ㏄ ⅙᩹ ㏇ ٹ 々㍠❥᩹㍠὚⃪ ລᎅ㏖Ǖʳǧƞɮ㏗⳱⩭⎉ ㎼❥᩹ヽ׉ᑎ⠶ ᚉ چ ㍠℡ᓽ〝 ㎼⃪Ἅヽ⎊ ߒ ᾵〞೉ ㎼⅙ଉඕᛍヽ׉Ჩ᫭ ㎼⃪Ἅ߹⃩Ᾱ ߅ ᓽ ㎼⃪Ἅ߹ ߅ ሥᲥ׍ ಱ❞ ߒ ᾵᪊⼥ ㎼⃪Ἅヽ⎊ᾎᓽ ھ ᗺ ೉♽⅁ᇮ⎉ₙ ߑ ὚⃪ ⎉ₙ ㎼⁹፵Ἅℽ⩭₉⠽ລ ㎼⁹፵Ἅℽ⅙ᎆⵉລ ඕᛍ ೉☎ ㎼Ἅℽඕᛍ᫥᠍ᱭ ᑱຩ׉⇞⇥ ھ ㎼❝׉Ⲃᚍᗝ⁹♡ ⅅ㍠׉⇞ ὚ᎆ ㎼❥᩹ヽ׉㏖ ߒ ᾵㏗ ⃪Ἅヽ⎊㏖ ߒ ᾵㏗ᚽⅮ ᾵ὅ㐰⇉❥᪦೉☎㐱⋅⁝ ھ ὆ ᠎㋌ᚚₙ᠍ᯡඍ عݕ ⋅〡⅙⿍〲 ● 단위 명 50만 425 71만3,284 2018년 19만1,711 20만3,078 21만 4,879 22만 4,480 20만7 ※빅5병원: 국내5대상급종합병원 (서울아산병원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의힘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