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20일 (토요일) D10 경제 16 2024년1월19일금요일 “오징어안나온지몇년됐어요, 기름값아까워서못나가지.” 남해동부해역에서어선을 운항 하는 선장 이모 ( 57 ) 씨는 지 난해부터오징어잡이를 접 었다. 동해안에서 오징어 가자취를감췄기때문 이다. 보통 제철이 한국은행이 ‘정부의마이너스통장’ 격인대 ( 對 ) 정부일시대출금조건을강 화했다.정부가제도를남용한다는지 적이잇따르자취한조치다. 18일한국은행에따르면, 금융통화 위원회 ( 금통위 ) 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올해대정부일시대출금 한도를 지난 해와같은 50조원으로의결했다.세부 항목도통합계정40조원,양곡관리특 별회계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 원으로 유지했다. 대신부대조건을 늘 렸다.‘한은으로부터의차입에앞서재 정증권 ( 국채등 ) 의발행을 통해조달 하도록적극노력하여야한다’는문구 에‘정부는일시차입금평잔이재정증권 평잔을 상회하지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차입을 하 고자하는경우차입시기,규모,기간등 에관해사전에충분히협의하여야 한 다’는 문구는 ‘매주 차입·상환일정, 규 모, 기간 등에관해사전에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한다’고구체화했다. 한은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도지 적이나온만큼정부와협의해대출조 건을강화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앞 서지난해대정부일시대출금연간 누 적잔액 ( 117조6,000억 원 ) 과 총이자 ( 1,506억원 ) 가역대최대규모를기록 하자,정부의잦은차입에대해우려가 제기됐다. 대정부일시대출제도는정부가걷은 돈보다쓸돈이많아생긴일시적적자 를 메우기위해한은으로부터초단기 대출을받는것이다. 길게는몇개월씩 걸리는 국채발행보다절차가 간편하 다. 윤주영기자 예금이자와 주식배당 소득으로만 연2,000만원을초과하는금융소득종 합과세대상자를위한 ‘부자형만능통 장’이신설되면서자산가들이고민에빠 졌다. 투자대상이국내주식으로한정 된다는점때문이다.금융위원회가17일 발표한‘국내투자형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 ISA ) ’는그동안가입이제한된금 융소득종합과세자를위한상품이다. 가장 큰 특징은일반 ISA처럼금융 소득을분리과세한다는점이다. 다만 적용 세율이다르고 비과세혜택이없 다.이번개편으로일반 ISA에서는 금 융 수익의 500만 원까지세금을 내지 않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대 해서는 9.9% 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국내투자형 ISA는 수익전체에대해 15.4%의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는 세 제혜택이없는일반계좌에서금융수 익이발생했을때내는세율과같다.부 자감세라는비판을피하기위한 의도 로해석된다. 또일반 ISA는 하나의통장으로예 금이나적금은물론국내주식과펀드, 국내증시에상장된 해외상장지수펀 드 ( ETF ) 나 채권까지매매할 수있다. 이에반해국내투자형ISA는정책취지 에맞게국내주식, 국내주식형펀드만 투자하도록 제한된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소득을 종합과세에포함하지않 는것만으로도가입유인이크다고입 을 모은다. 한 금융권관계자는 “금융 소득 종합과세대상자정도라면보통 개인 사 업 을 하 거 나 고연 봉 직 장인일 텐데 이 미 3 8%이상의소득세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라 며 “금융소득을 분 리과세해15.4%를적용받으면그만큼 세금이 줄 어드는것”이라고 말 했다. 일 각 에서는 기 업 오너나 대주주 등 극히일부 자산가를 제외하면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분석도있다. 국내투자 형ISA의 거래 대상이국내주식·펀드 로한정 돼 있어결국배당수익이 클 때 세제 효 과가 발 휘 되는 데 , 국내주식은 주요국기 업 과비 교 하면 ‘ 짠 물’ 배당이 기때문이다. 투자 업 계종사자는“어차 피국내주식은매매할때양도세가없 어ISA 혜택과 무 관하고, 국내기 업 의 배당도 약 해배당주 투자자들은 주로 해외ETF에투자한다” 며 “투자대상에 채권이들어가면의 미 가 좀 더 있 겠 지 만국내주배당만을위한 ISA는 효 과 가적을수있다”고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금융소득 종합과 세대상자들의ISA 개설에대한 요구 가적 잖았던 점을감안하면상당한반 향 이있을것으로기대한다. 금융위관 계자는 “부자들이 더 세금에 민감하 다” 며 “아 직 까지채권을포함할계 획 은 없다”고 말 했다. 안하늘기자 vç ׉ⅎ⅙ᚍᬁ⇥⿥⪦ 대상자 비과세 한도 한도 초과분 거래상품 일반과세 500만원 9.9% 분리과세 국내주식및 펀드,ETF, 채권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 없음 15.4% 분리과세 국내주식및 펀드 산 업 계우려가 커 지고있다.10년전 만해도 15,16만 톤 에달하 던 한해 연 근 해어 획량 은점차 줄 어재 작 년 3 만6,549 톤 으로 뚝떨 어졌다.원양 어선생산 량 도비 슷 한감소세를보 이고있다. 지난해 잠 정치 는여기서 더줄 어들 것으로전 망 된 기후변화에꼭꼭숨었다$바다에서사라진오징어 면한 두 달만출항해도 3 ,000만원 씩안 겨 주는 효 자어종이었지만“지 금 오징어수익은 사 실 상 제로 ( 0 ) ” 다.하 루 에500마리씩100만원어치 도잡 혔던 오징어는수년전부터10 마리도잡기 힘 들어졌다. 오징어몇마리로는배를 띄 우는 비용을 감당할 수없어 찾 는 사 람 은많지만 줄 수가없다.이씨는“ 작 년 엔 경매도 거 의안이 뤄 졌고,어 쩌 다 낱 마리로잡 혀 오면금값이라도 나오기가 무섭 게사간다” 며 “오징 어가 못 살 환경이 돼 가는것”이라 고 한 탄 했다. 이씨는 결국 다 른 어 종으로전환해생계를이어가는 방 향 을모 색 하고있다. 오징어어 획량 이 급 감하면서수 다.오징어잡이에특화한 방 식을 쓰 는오징어채 낚 기어선어 업 인은어종 을 바꾸 기도 쉽 지않다. 어 획량 감소 원인으로 기 후변 화 가유력하게 꼽힌 다. 임태훈 해양수 산부어 업 정책과장은 “우리나라 뿐 아 니 라전세계적으로 오징어가 잡 히 던 해역에서안나오고있는 데 수 온상 승 등이 복 합적으로 영향 을 미 친 것으로판단된다”고 말 했다. 특 히오징어대신난 류성 어종인 방 어 가 나는가 하면, 오히려수온이 높 아 진북 극에서오징어가나오는등 어 류교 체 현 상이나 타 나고있다는 것이다. 이에해수부는오징어수 급 과 어 업 인 고충을 고려, 해외대체어장을개 척 한다고 18일 밝혔 다.대상은지구반대편 케냐 등 동아 프 리 카 수역이다. 현 지어장을 살펴본 국내어 업 인단체들이오징어 자원이 풍 부하다고전해온것이계 기가됐다. 케냐 의수산 업 이상대적 으로개발이 덜돼 있어자원 량 이많 을것으로추정되는점도 작 용했다. 다만 지난해에도 상 업 어선 33척 을 동원해 러 시아연해주 수역에서 대체어장개 척 을위한자원조사를 벌였 지만 오징어는나오지않 았 다. 올해는전년보다10억원늘어난 24 억원이오징어등해외대체어장개 척 에투입된다. 어장 성 이 확 인되면 해당 정부에입어 료 를 납 부하 거 나 합 작법 인을만들어조 업 하게된다. 고경만 원양산 업 과장은 “ 케냐 측 은 업 계차원 실무 접 촉 에서 긍 정적 답변 을했다” 며 “정부간 본 격협의 는 상반기추 진 할 것”이라고 전했 다. 세종=이유지기자 10년새어획량 15만톤→3만톤 감소원인으로‘수온상승’꼽아 어민들기름값아까워출항못해 해수부,수급위해대체어장개척 작년연해주수역에선안나와 지구반대편케냐까지진출나서 국내투자형 ISA신설에가입고심 “수익엔일반계좌와같은세율적용 국내주식^펀드만투자하도록한정” ■연근해어획량 ■원양어선생산량 10.0 15.4 16.7 16.3 15.5 15.1 12.1 2.0 8.7 4.6 4.6 3.4 2.0 5.1 5.6 3.6 6.0 4.8 3.6 ● 단위 만톤 ● 자료 통계청국가통계포털 ✥ ߅ ㋈㋇଍ ܶ੽῭⎞ώώざ㍠᪦᩹ᆒ 2013년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15년 6.8 분리과세장점있지만 투자대상 제한$‘부자 만능통장’에고민빠진자산가들 한은‘정부마통’제동 일시대출금조건강화 작년117조빌려제도남용지적 ‘매주규모등협의’문구구체화  코스피 2,440.04 (+4.14)  코스닥 840.33 (+7.28)  환율 1,339.7 원 (-4.5 ₙ ) 30 30 9 경제 2024년1월20일토요일 대기업주 4일근무제속속 인력난중소기업 ‘그림의떡’ 포스코가전사상주근무직원 ( 사무 직 ) 을대상으로격주 주 4일근무제를 전격도입하기로했다.재계서열5위대 기업이자 대표적제조업기업이주 4일 근무제카드를 꺼내자 재계이목이쏠 리고있다.최근저출생문제해소를위 해출산 의무 휴가, 기업유연 근무제 등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정치권에도 노동정책변화를 자극하는 신호탄이 될지관심이모아지고있다. 19일포스코는 22일부터전사 상주 근무직원 ( 사무직 ) 1만여명을대상으로 ‘격주주 4일제형선택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고밝혔다.2주단위로평균주 40시간의근로시간을채우면2주차에 는금요일에쉴수 ( 주4일근무 ) 있다.이 렇게되면포스코는다음달 2일첫금 요일휴무를맞게된다.다만 24시간고 로 ( 용광로 ) 를가동해야하는포항·광양 제철소의생산직 ( 7,000여명 ) 은기존4조 2교대를유지한다.이는지난해11월포 스코노사가임금·단체협약 ( 임단협 ) 을 통해합의한내용이다. 삼성전자는지난해 6월부터월중휴 무제를적용해필수근무시간을채우 면매달 1회휴무를준다. 교대근무를 하는생산직등을뺀직원들은매월월 급날인21일이속한주금요일에쉴수 있다. SK그룹도 주요 관계사에서‘해 피프라이데이’라는 이름으로 부분적 주 4일 근무제를 차례로 도입하고있 다. SK하이닉스는월 1회지정한 금요 일에,SK텔레콤은매월둘째·넷째주금 요일에쉴수있다.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 을 운영 하 는우아한형제들과여행플랫폼여기어 때 는월요일에오후1시출근하게하면 서주 4.5일근무 효 과를보고있다.C J E NM 은 매월 둘째·넷째주 금요일업 무용 P C를 종료 하고 사무 공 간 밖 에 서자 율 적으로자기 개 발을 할 수있게 ‘ 브 레이 크 포이노 베 이 션 플 러 스’를시행 한다. 직원들의 반응 은 대체로 나쁘 지 않 다.삼성전자는직원이 눈 치안보고월 중휴무제를적극 쓰 고있으 며 ,SK하이 닉스도금요일에휴가를 못쓰 면다 른 날로 옮겨 서라도 휴무날은 챙 기는 분 위기라는설명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근무 인원이적 고인력난에시달리고있는중소기업과 소상 공 인들의속 마 음은 복잡 하다. 주 40시간 근무도 모자라야근까지해야 겨 우생산성을맞출수있는 공 장노동 자 나 일주일내내문을열어야하는 마 트 , 병 원등일부업 태 들은 온 전한주 4 일제가 사 실 상 불 가능하기 때 문이다. 조 규 준한 국 노동연 구 원책임연 구 원은 “근로시간단 축 에성 공 한기업을보면 직원 별 업무를 어디까지 나누 고 분 담 할 지 꼼꼼 하게정리하 려 했다” 며 “주 4 일제를적용하기에 앞 서여 러 지표들을 조사해 앞 으로 생 길 문제를 방지하는 노력이필요하다”고전했다. 김 종진 한 국 노동사회연 구 소선임연 구 위원은 “주 4일제를적용했을 때 가 장 먼 저인력난 문제가 생 긴 다” 며 “이 를 겪 지 않 게업 태마 다 다양하게변형 된모 델 을적용하 며 적 절 한 형 태 를 찾 아야 할것 ”이라고 말 했다.그는 또 “일 하는 시간을 줄 일 때 임금까지 줄 어들 면노동자들이 받 기 힘 들다” 며 “임금은 유지하는대신중소기업에는정부가인 건 비지원이 나 세금 혜 택을주는등노 사 양 측 을 지원하는 방 식 으로 주 4일 제도입을 촉진 해야한다”고 덧붙였 다. 이 때 문에대기업과중소기업등산업 계의의 견 은 크 게 나뉘 고있다. 중소기 업에서는 생산 현장 노동자들의생산 성을 끌 어올리거 나 임금을 줄 이는대신 정부가 보전해주는 등의합의가선행 돼 야 주 4일제논의가 가능하다는 것 이다. 재계관계자는 “주 4일제도입을 했거 나 도입을 논의하는 것 은 대체로 대기업사무직위주로 진 행중”이라 며 “대·중소기업격차가 크 고산업생산현 장에서는 인력난도 해소가 되지 않 는 상 황 에서주 4일제도입논의는시기상 조라는 반응 ”이라고분위기를전했다. 강희경^이소라^나주예기자 ߹ᾎᚍ⃩Ᾱ ߅ ᓽ⇥ඍ⿍〲 기업 근무제도 형태 포스코 격주주4일제형.선택적근로시간제 1주차주5일,2주차주4일 삼성전자 월중휴무제 매달월급날인21일속한주금요일휴무 SK하이닉스 해피프라이데이 월1회지정한금요일휴무 SK텔레콤 해피프라이데이 매월둘째·넷째주금요일휴무 CJENM 브레이크포이노베이션플러스 매월둘째·넷째주금요일.자율활동 배달의민족·여기어때 - 매주월요일오후1시출근 각종 사법리스 크 로 침 체 됐던 카 카오가 이미지와 텍 스 트 를 함께 분 석하는 생성형 인 공 지능 ( AI ) 인 멀 티 모달 언 어모 델 ( M LL M ) ‘ 허 니비’를 공개 하면서분위기 반 전에 나 선다. 카카오는 새 성장동력을 선보인동 시에계열사 인사에도 속도를 내면 서 쇄 신고 삐 를 당겼 다. 정신아 ( 사진 ) 카카오대표내정자는 19일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가서 울영 등포 구 전경 련 플라자에서연‘제5차 AI 최고위전략대화’에서자체 개 발한 M LL M 오 픈 소스인 허 니비를직 접 소 개 했다. AI 최고위전략대화는정부관 계자들과기업인들이모여 AI 경 쟁 력 강 화방안을논의하는협의체다. 멀티 모달은 이미지와 텍 스 트 를 모두이해 할 수있는 ‘ 복 합정보처리 AI ’다.이미지에 담긴 장면을 묘 사하 거 나 이미지와 텍 스 트 가 혼 합된 콘 텐츠 에대한 질 문을이해하고 답 변 할 수있다. 예 를들어 허 니비에‘ 농구 경기중인두명의선수’이미지와 함 께 ‘ 왼쪽 선수는 몇 번우승했 나 요 ? ’ 라는 질 문을 입력하면 허 니비가 입 력된이미지내용과 질 문을 함께 이 해하고 답 을내 놓 는다.정내정자는 “사용자의일상생 활 에 ( AI 가 ) 스 며 들게하는방법이 뭘 까 질 문하고해 답 을찾아가 려 고노력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가 허 니비를 개 발자 플랫 폼인 깃허브 에오 픈 소스로 공개 한 것 도주목 받았 다. 현재 멀티 모달 언 어모 델 은 공개 된사례가 많 지 않 고 학습 방법의자세한 내용이 공 유되 지 않 아 개 발자들이어 려움 을 겪 고 있다. 실 제정내정자는상생가치를 여 러 차례 강 조했다. 그는 “과거모 바 일시대에서는기업들이 각 자열심 히 개 발하면승자가 나왔 지만 AI 는 기업간 협업과 생 태 계의발현이중 요하다”고했다. 한 편 카카오 엔 터 테 인 먼트 는이날 권기수최고 운영 책임자 ( COO ) 와장 윤 중글로벌전략책임자 ( GSO ) 를신 임 공 동대표로내정했다. S M엔 터 테 인 먼트 인수시세조 종 의 혹 이 불 거 진 후리더 십 논 란 이 됐던 김성수,이 진 수 각 자대표체제를 바꾼것 이다. 김지현기자 쇄신잰걸음카카오‘멀티모달 AI’승부수 “AI가이미지보고설명^답변” 정신아대표내정자직접소개 ‘사법리스크’카카오엔터 권기수^장윤중공동대표내정 카카오브레인이19일공개한멀티모달언어모델인허니비화면. 카카오브레인제공 포스코사무직격주 4일제도입 삼성전자^SK이어확산분위기 정치권노동정책변화관심불구 중소기업“정부가임금보전등 지원책없으면논의시기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