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20일 (토요일) D8 사회 1990년대에태어난 젊은 초등교사 들이기성세대교사에비해교직만족 도가 낮고정서적으로 고갈된상태라 는연구결과가나왔다.젊은교사들이 명예퇴직으로교단을떠나는배경에는 ‘번아웃 ( Burnout·소진 ) ’과 직업에대 한불만족이자리잡고있었다. 19일 한국교육개발원이지난해 말 공개한 3차 한국초등교원종단연구에 따르면,MZ세대교사는기성세대교사 와직무만족도,정신적소진정도,교육 관에서분명한차이를보였다.해당조 사는전국의초등교사 2,553명을대상 으로지난해10월부터약두달간온라 인으로 실시됐다. 연구진은 후기M세 대 ( 1989~1996년출생 ) 와 Z세대 ( 1997 년이후출생 ) 를MZ세대로묶고, 그전 에출생한 교사들을 기성세대로 분류 한뒤응답을분석했다. 직무만족도는 13개중 11개문항에 서MZ세대와 기성세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MZ세대는 10개문항에서더부정적이었다. ‘교직 은단점보다장점이많다’는응답을점 수 ( 6점척도기준 ) 로 변환하면기성세 대는평균 4.28점이었는데,MZ세대는 이보다낮은 3.93점이었다.‘교사가되 기로결심한것을후회한다’는응답은 MZ세대가 3.13점으로 기성세대 ( 2.87 점 ) 보다높았다.‘다시선택해도교직을 택할 것’ ‘성취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MZ세대가기성세대보다적었다. MZ세대가 교사라는직업에대해기 성세대보다긍정적으로평가한대목은 ‘시간적인여유’ ( MZ세대4.89점,기성세 대4.76점 ) 뿐이었다. 보수수준에는기 성세대가평균 2.31점,MZ세대는 1.79 점을줘격차가컸다.지난해국공립초 등학교초임교사의연봉은 3,346만원 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평균 에못미쳤다. 정신적소진은 12개문항 중 11개문 항에서MZ세대가더심각하게느끼는 것으로나타났다.‘나는아침에일어나 학교에갈생각을하면피로감을느낀 다’는MZ세대의응답은평균 4.17점으 로 기성세대 ( 3.54점 ) 보다 높았다. ‘교 직에종사한이후사람에대해더무감 각해지고있다’는응답도MZ세대3.13 점, 기성세대 2.49점이었다. ‘좌절감 을 느낀다’는 응답 역시MZ세대에서 더많았다. 이와는 달리 ‘수업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응답은 반 대였다. ‘교직을 떠나고싶은 마음’은 5년미 만의저경력,여성교사일수록컸다.‘정 년까지교직에재직할 것으로 예상하 나’라는 문항에 ‘아니오’라고 답한 여 성교사는 2021년조사에서40.5%,이 듬해에는 50.1%로 급증했다. 남성교 사 ( 30.3%→32.3% ) 는 2%포인트 늘었 다. 저경력 교사의 교직이탈 의향도 같은 기간 39.7%에서 48.6%로 8.9% 포인트 ( 중경력은 34.2%→39.2% ) 증 가했다. 저연차 교사의번아웃은 낮은임금 과행정업무부담,‘스승그림자도밟지 말라’는옛말이무색해진교권추락등 이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지적 이나온다. 김선경기둔전초등학교교 사는 “예전과 달리시간 맞춰약을 먹 여달라는 등아이들을 하나하나 챙겨 달라는요구를당연한 듯하고, 행정업 무도 많다”며“자발적모임등으로전 문성을기를기회는 거 의 없 다보니‘ 내 가생각한 교직은이게아 닌 데 너 무 버 겁 다’고느끼기 쉽 다”고했다. 홍인택기자 불구 속 재 판 을 받 으 러 왔다가 실 형 을 선고 받 고 법 정구 속 된피고인이 법 정 옆방 에서구 속 절차를밟 던 중도 망 치려 했다면, 도 주죄 를 적용해 형 사 처 벌 할수있다는대 법 원 판 결이나왔다. 19일 법 조계에따르면대 법 원3부 ( 주 심 이 흥 구대 법 관 ) 는 도 주 미수 혐 의로재 판 에 넘 겨진 A씨 에게무 죄 를선고한원 심을 깨 고,지난해12월사 건 을서 울 남 부지 법 으로 돌려 보 냈 다. A씨 는 2018년5월서 울양천 구서 울 남부지 법 에서준 강 제추행등 혐 의로 징 역1년 6개월을 선고 받 고 법 정구 속 됐 다. 그는구 치 소로이 동 하기 위 해피고 인 대기실에 머 무르 던 중 도 주 하 려 다 잡 혀 , 도 주 미수 혐 의로재차기소됐다. 하급심은 도 주 미수 혐 의에무 죄 를 선 고했다. 형 사소 송법 에따라 구 속영 장 은 검 사의지 휘 에의해 ‘사 법 경 찰 관리’ 가 집 행하고, A씨 가 처벌 대상이되 려 면 형법 상 ‘ 법률 에의해 체 포되 거 나 구 금된자’로인정 돼야 한다. 법 원은 A씨 가 사 법 경 찰 관 ( 경 찰 관이나 검찰 수사 관등 ) 을대면하기전도 주 를시도했다 고보아,그가도 망친 시점은구 속영 장 이 집 행된상태가아니라고 판 단했다. ‘ 체 포되 거 나구금된자’로 볼 수 없 으니 도 주죄 적용이불가 능 하다는 논 리다. 그 러 나 대 법 원 판 단은 달 랐 다. 대 법 원은 “재 판 부가 법 정구 속 을명 령 한뒤 검 사에게구 속영 장을 전달하고, 피고 인을 ( 대기실등에 ) 인 치 했다면 집 행절 차가적 법 하게시작된것”이라고 봤 다. 이어“피고인에대한 신 병 을인계 받 아 구금을담당하는 교도관이 곧바 로피 고인에대한 신 병 을 확 보하였다면구 속 의목적이적 법 하게 달성된 것으로 볼 수있다”고 설 명했다. 박준규기자 대 법 원 산 하 양형위 원회 ( 위 원장 이상원서 울 대교수 ) 가국가 핵 심기 술 유출시적용되는 형량 을 최 대 징 역18년까지높이는 양형 기준을마 련 했다. 형 이약하다는비 판 을 받 았 던 스 토킹범죄양형 기준도 징 역 형 위주 로신 설 했고,미성년자와상 습 적으로마약을 거래 한경 우최 대무 기 징 역까지선고하도록 권고하는 등마약 범죄 에대한 양형 기준도상 향조정했다. 19일 대 법 원에따르면 양형위 원 회는전 날 회의를 열 어지 식 재 산및 기 술 침해 범죄 의권고 형량 상향을 골 자로하는 양형 기준 안 을의결했 다. 구 체 적으로 △ 국가 핵 심기 술 등 의국 외 침해 ( 해 외 유출 ) 의경 우 최 대 징 역18년 △산 업기 술 의국 외 침 해는 최 대 징 역15년 △산 업기 술 의 국 내 침해는 최 대 징 역9년등을선 고하라는 권고 기준을 마 련 했다. 산 업기 술 의국 내 · 외 침해 범죄 에대 해각각 최 대 징 역6년과 9년이었 던 기 존양형 기준을대 폭 상향조정한 것이다. 국가 핵 심기 술 은 국 내 · 외 시장에 서차지하는기 술 ·경제적가 치 가높 거 나, 관 련 산 업성장 잠 재력이높 아 해 외 로 유출 될 경 우 국가 안 보 및 국 민 경제에중대한 악영 향을 주 는 산 업기 술 을 말한다. △ D 램 · 낸 드플래 시의적 층 조립기 술 및검 사 기 술 △능동형 유기발 광 다이오 드 ( A MO L ED ) 패널 의 설 계·공정·제 조·구 동 기 술△ 하이 브 리 드및 전력 기반 자 동 차 시스 템설 계 및 제조 기 술 등이국가 핵 심기 술 로 지정되 어있다. 스 토킹범죄 에 대한 양형 기준도 세 졌 다.예 컨 대 △흉 기등을 휴 대한 스 토킹범죄 는 최 대 징 역5년 △ 일반 스 토킹범죄최 대3년이고, 긴 급응급 조 치 · 잠 정조 치위 반은 형량 감경사 유가있어도 징 역 형 을선고할수있 도록했다. 스 토킹처벌법 이반의사 불 벌죄 ( 피해자가 처벌 을원하지 않 으면피고인을 처벌 할 수 없 음 ) 라 는점을 악 용해 법망 을 빠져 나가는 점을 고 려 , 피해자가 ‘ 처벌 불원’ 의 사를 밝혔 더라도 ‘피고인이 범 행을 진심으로 뉘우치 고 처벌 불원의 법 적·사회적의미를정 확히 인 식 한 경 우 ’에만적용하도록권고했다. 양형위 는 특히 기 술 유출과스 토 킹범죄 에 한해 ‘공 탁 은 형량 감경 사유’라는취지의문구를 삭 제하기 로 했다. 공 탁 은 피고인이피해자 와의합의에실 패 했을 때현 금을 법 원에 맡 겨피해자가가 져 가도록하 는 제도인데, 피해자 측 이 공 탁 금 을수 령 할경 우 일종의합의가이 뤄 진것으로 받 아들여 져 왔다. 양형위 는 “피해회복 수단에불과한 공 탁 을하기만하면당연 히 감경되는것 처럼 오인 될 우려 가 있었다”고 설 명했다. 양형위 는 일부 마약 범죄 의 양형 기준도높였다. 특히 미성년자를대 상으로마약류를상 습 적으로 거래 하는 등의경 우 최 대무기 징 역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대마에 관 해서는 거래 뿐만 아니라 투 약·단 순 소지등 범죄 도 징 역 형 이대 폭 상 향됐다. 새 로 운양형 기준 안 은 내 달 16일 공 청 회를 거쳐 3월 25일 최 종 의결 될 예정이다. 양형 기준은 법 관이 형 량 을정할 때참 고할 수있는기준 이지만, 법 관이여기에 꼭얽매 일 필 요는 없 다.다만 법 관이 양형 기준을 이탈하는 경 우 판 결문에 양형 이유 를기재해 야 하 므 로,합리적이유 없 이 양형 기준을무시할수는 없 도록 되어있다. 박준규기자 대법원, 양형기준신설^상향 미성년상습마약거래는무기형 감경사유줄이고가중처벌확대 사표낸‘이재명사건’판사“다른사건많아$총선전선고, 애초불가능” 이재명더불어 민주 당대 표 의공직선 거법위 반 사 건 재 판 장이사 건 지연이 유를 공개적으로 해명했다. 일각에서 ‘재 판 장이고의적으로 재 판 일정을 늦 추다가무 책 임하게사 표 를 냈 다’는비 판 이나오자,지금까지의재 판 진행과 정을 설 명한 것이다. 재 판 부가 법 정에 서사 건 배당 문제까지 언 급하며 특 정 사 건 의진행배경을 해명한 것은 상당 히 이 례 적이다. 서 울 중 앙 지 법형 사합의34부재 판 장 강규 태 ( 53·사 법 연수원30기 ) 부장 판 사 는 19일이대 표 재 판 을 본 격적으로시 작하기전“ 법 관이세상을향한마이 크 를잡아서는 안 되지만제사직문제가 언론 에보도 돼설 명을해 야겠 다”고 운 을 뗐 다.그는“저 희 재 판 부는경제 범죄 사 건 을전담하는데, 증인이30명 안팎 인경제사 건 이8 건 이상계 속 진행중” 이라며“사 건 배당이중지되지 않 은 ( 사 건 이계 속 들어오는 ) 상 황 에서불구 속 사 건 인이대 표 사 건 을 매주 진행할여 력이 없 었다”고말했다. 재 판 부가 신 속 하게진행하지 않 아 총 선전 1심선고가 물 건너갔 다는 비 판 을 의 식 한 듯, 강 부장 판 사는 “ 물 리 적으로 총 선전 판 결을 선고하기어 려 웠 다”고했다. 그는“남은증인이16명 에달하는데다가 검찰 구 형 과 판 결문 작성등이남아있고, ( 제가 ) 사직하지 않 았더라도 법 관 정기인사에따라 재 판 장 및 배석 판 사가재 판 부를 옮길 예 정이었다”고 덧붙 였다.재 판 장등이 바 뀌 면 후임 법 관이공 판갱 신절차 ( 이미 이 뤄 진공 판 절차를다시밟는것 ) 를해 야 해심리가 지연 될 수 밖 에 없 었다는 얘 기다. 강 부장 판 사는다음달 법 관정 기인사를기점으로 법 복을 벗 는다. 지난해1월 본 격적으로시작된이대 표 의공직선 거법위 반재 판 은 2 주 에한 번 씩열려 왔다.이 날 전까지17회공 판 이 열렸 고, 검찰 과 변 호 인 측 이신 청 한 증인 51명중 33명에대한 증인신문이 완료 됐다.정 치 권등에선‘증인신문이3 분의2가 량 진행됐기 때 문에 주 1회재 판 을 했으면 총 선전에1심선고가 났 을것’이 란 비 판 도나왔다.이대 표 의경 기성남시대장 동 개발의 혹 등재 판 이 1 주 에2회 열 리는점, 강 부장 판 사의고 향이전남 해남 군 이라는점을 문제 삼 는이들도있었다. 앞 서 강 부장 판 사는대학 동 기단 체 카카 오 톡 대 화방 에‘고의적재 판 지연’ 과관 련 한심경을전하기도했다. 강 부 장 판 사와대학 동 기인 최 진 녕 변 호 사가 9일유 튜브 에서 밝힌내 용에따르면,그 는“출생지라는하나의단서로사 건 진 행을느리게한다고비난하니 참 답답 하다”며“ 내 가조선시대사 또 도아니고 ( 양측 이신 청 한 ) 증인이50명이상인사 건 을어 떻 게하라는것인지 참 원”이라 고 억울함 을 토 로했다. 박준규기자 ‘재판부의고의적지연’여론의식 “증인30명안팎사건8건진행중 이대표불구속$매주재판못해” 진행배경등법정서이례적해명 “좌절감^교직후회” MZ교사들이유있는퇴장 19일서울반포한강공원에마련된고손정민씨의추모공간에서시민들이헌화하고있다. 손씨는 2021년4월25일새벽서울반포한 강공원수상택시승강장인근에서친구와술을마시고실종됐다가닷새뒤인30일실종현장에서멀지않은한강수중에서시신으로 발견됐다.검찰은지난17일손씨의친구에게범죄혐의가없다고결론내렸다. 뉴시스 <공직선거법위반> 법정구속선고후대기실서도망$대법“도주죄추가처벌” Ԃ 1 졂 ’ 힎 5 컮펾핳혾헣팖 ’ 컪몒콛 김준성인 천 시교통국장은대 광위 의 ‘서 울 지하 철 5 호 선연장 사업조정 안 ’ 에대해“조정 안 은의미가 없 다”며“ 양 지자 체 가합의를해 야 ( 최 종 안 이 ) 확 정 되는 만 큼 대 광위 가 최 종 안 을 발 표 하 겠 다고한 5월까지 ( 검 단신도시에 3개 역을 설치 하는인 천 시 안 이 받 아들여 질 수 있도록 ) 계 속 협의해나가 겠 다”고 말했다. 그는 “대 광위안 을보면 ( 일부 노 선이 ) 인 천 지하 철 1 호 선 노 선하고 똑 같은데, 상 식 적으로말이되지 않 는다” 고지적하기도했다. 국 민 의 힘 소 속 인유정복인 천 시장은 공개적으로 ‘수용불가’ 입 장을 내 지는 않 았다.그 러 나서구지역 야 당정 치 인들 은‘결사반대’를 외치 고나 섰 다.더불어 민주 당의신 동근 ( 인 천 서구을 ) 의원과 이 순 학·김명 주 인 천 시의원등은이 날 기 자회 견 을 열 고“김포시 입 장을 편파 반 영 한 노 선 안 ”이라며“ 민주 당국회의원 과시의원, 구의원은 검 단 주민 과 함께 강 력 히 반대한다”고 날 을세 웠 다. 반면김포시는 “대 광위 조정 안 발 표 로 드디 어해결점을 바 라보게됐다”며 “시 민 의 안 전과 삶 의 질 개선만생각하 며연장사업에 총 력을기하 겠 다”고지 지의사를 표 명했다. 정부“주민의견수렴후세부노선확정” 형법상‘체포^구금시점’쟁점 “신병확보되면집행절차시작” 하급심무죄뒤집고유죄판단 1000일지났지만,미궁에빠진 ‘한강공원사망’ 초등교원대상 ‘교직만족도’ 설문 직업선택^성취감등부정적반응에 긍정적평가항목은‘시간적여유’뿐 기성교사들대비만족도크게낮아 ‘여성^저연차’중심교직이탈의향커 낮은임금^교권추락등복합적이유 ‘국가핵심기술유출’징역최대 18년 단순스토킹범죄도 3년형으로엄벌 S01 ~ 04 서울방화~김포풍무 S05·S06 인천검단신도시2개역경유 S07 (경계구역) 인천불로동→김포감정동 S08~S10 김포장기~김포양촌 한강 인천 김포 고양 조정안평가 ● 3개안모두서울관내역은1곳 ● 자료 국토교통부 ⇞ᝉ׉⇞⼥㋌、᫩ᾹⅮୁ᫩ S01 S02 S03 S04 S05 S06 S07 S08 S09 S10 김포골드라인 5호선연장노선 서울 구분 사업비(원) 사업연장( ज ) 통행시간(분) 정거장수 (인천경유) 인천시안 3.17조 25.94 26.7 11(4) 김포시안 2.79조 23.9 23.7 9(2) 정부안 3.07조 25.5 25.7 10(2) 지하철5호선연장조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