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22일 (월요일) 종합 A2 은행앱사기주의 ◀1면서계속 A씨는“이후 바로 회복된 기록이 나 타났고, 그이후그의질문에다대답해 주게 됐다”고 말했다. 남성은 A씨에게 은행 계좌에 문제가 생겨 조치를 취해 야할것같다면서새계좌를만들때까 지 금융앱(애플캐시)을 설치하고 계좌 에있는돈을거기에옮겨놓으라고말 해 A씨는이를그대로했다고한다. 남 성은 전화기가 해킹당한 것 같다며 애 플패스워드를바꾸라면서복잡한패스 워드하나를알려줬다. 이후다해결됐 다면서 24시간안에새로운은행계좌 를 만들어준다며 다음날 아침 이메일 을기다리라고말했다. 그러나다음날오후까지연락이없어 확인해봤더니A씨의계좌에서이미돈 이 다 빠져나간 뒤였다. 금융기관과는 전혀상관없는사기범이였던것이다. 피해자에 따르면 피해액은 1만5,000 달러 정도이며,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애플고객서비스에연락해봤지만결론 적으로복구는힘든상황이다. 선거방해 기소된 트럼프 검사장과 특검 ‘부적절한 관계’ 주장 2020년대선결과뒤집기시도혐의로 조지아주에서기소된도널드트럼프전 대통령측이검사장과특별검사의‘부적 절한관계’를이유로기소중지를요구했 다. 19일 AJC에 따르면 트럼프 선거대책 본부소속인마이클로만은최근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패니 윌리스 풀턴 카 운티검사장이네이선웨이드특별검사 와‘부적절한관계’를맺고부당한이득 을취하고있다”며기소중지와함께윌 리스검사장의재판배제를요청했다. 웨이드 특검은 검찰이 트럼프 재판을 위해특별채용한민간변호사2명중1 명이다. 로만측변호사는“윌리스검사장이웨 이드변호사를특검으로채용하면서검 찰 예산 65만4,000달러를 보수로 지불 했으며, 두사람은이돈으로호화여행 을즐겼다”라며“이는뇌물수수”라고말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로만의 주장 에호응하고나섰다. 그는지난14일“윌리스검사장과특검 이수백만달러를들여나를기소하고휴 가를떠났다”며“이사실이드러난이상 (윌리스 검사장은) 이 재판을 맡아서는 안된다”고주장했다. 이와관련, 윌리스검사장과웨이드특 검이함께여행을떠난은행기록이발견 됐다고AJC가이날보도했다. “두사람이함께휴가”보도 패니윌리스검사장 네이선웨이드특별검사 “특정정당·후보명시,재외선거광고는불법” 국외선거운동제한적허용 오는4월10일실시되는한국국회의원 선거(이하총선)와관련, 특정정당혹은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포함된내용의광고를게재하는 행위는불법이며또정당명칭이나후보 자의성명을나타내는광고역시허용되 지않는다. 14일 LA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 회(이하 LA재외선관위^위원장 황성원) 는“최근들어특정정당이나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불 법 신문광고 게재 사례가 발생하고 있 다”며주의를당부했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22 대국회의원재외선거는한국의주권이 미치지않는국외에서실시돼한국내에 서실시되는선거와달리공정성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국외에서의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허용하고있다. 선거운동을할수있는재외국민은미 국등국외에서문자메시지,인터넷홈페 이지,이메일을이용한선거운동을언제 든지할수있으며, 선거일이아닌때에 는법이정한방법으로전화를이용하거 나말로하는선거운동을할수있다.그 러나단체(대표자와임직원또는구성원 포함)는그단체의명의또는대표의명 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 동을할수없다. 특히,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 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광고는한국공직선거법에위 반된다는것에주의할필요가있다. 재외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 93조 1항에 따라 선거일인 4월10일까 지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광고는금지된다.또공직선거 법제58조의2에따라정당의명칭이나 후보자의이름을나타내투표참여를권 유하는광고는상시금지된다. 이밖에 호별 방문을 통해 투표참여 를권유하는행위나재외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약 330피트) 안에서 투표참여 를 권유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 자에대한투표를부탁하면서재외선거 권자에게 교통비와 교통편의를 제공하 는행위도금지된다 이같은사항을위반할경우제218조의 30에 따라 한국 외교부 장관이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제한하거나 여권 반납 등의조치를내릴수있다. 실제로한국의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6년 실시된 제20대 총선 재외 국민선거와관련해미국,프랑스등에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불법 신 문광고를게재한미국거주자장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고발한바있다. 선관위는또‘공직선거법’에따라‘여 권발급 등의 제한 및 외국인 입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사에 불응한 장 씨의 여권 반납을 결정하고, 외교부 장 관에게이를요청했었다.국외에서선거 법을위반해여권반납결정이내려진것 은 2012년 재외국민 선거가 도입된 이 후이사례가처음이었다. 재외선관위는“언론사가 재외선거와 관련한 광고 게재를 의뢰받을 경우, 반 드시 재외선관위와 협의해 달라”고 당 부했다. 노세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