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월 22일 (월요일) 오피니언 A8 뉴스ㆍ속보서비스 www.HiGoodDay.com 케빈김 법무사 법률칼럼 Abandonment of Residence 영주권자가합당한이유없이 자주외국에나가머물다미국 에 입국하는 경우, 입국심사관 이판단할때영주권자가미국 에서 영주하려는 의도가 보이 지않고영주권을단순히미국 을 방문하는 방편으로 이용하 고 있다고 여겨지면 재입국에 문제가있다. 재입국허가서를소지한경우 대부분 문제 삼지 않지만 재입 국허가서가 완벽하게 영주권 자들의 재입국을 보장한다고 는 말할 수 없다.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미국을떠나있어야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될수있는지는그기간이정확 하게정해서있지않다. 그러나 일단 여행기간이 6개 월이하인경우에는문제가되 지않지만6개월이상1년인경 우영주권자는자신의영주권 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명 을해야한다. 여행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재입국 허가서 없이 영주 권리 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증명하 기가어렵다. 물론 해당 외국인 영주권자 가영주권을포기한것으로간 주될수있는지그여부는이민 판사만이결정할수가있다. 이민판사가영주권자의영주 권포기여부의심리를주관하 게되면국토안보부산하이민 세관단속국(ICE) 검사는해당 외국인이 미국에 영주할 의사 가없으며주어진영주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을 명백하고도 확신이 있으며 의문의 여지가 없는(Clear, Convincing and Unequivocal) 증거자료를 통 하여 증명해야할 거증책임이 있다. Khodagholian v. Ashcroft. 증명함에 있어 과연 영주권자 가미국을떠날때의의도가어 떠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영 주 의도가 없다는 ICE 검사의 주장을 반론하기 위해서는 영 구적으로 거주하는 곳은 미국 이며 해외여행은 일시적이었 고, 그거주지가 외국으로 옮겨 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어 야한다. 일반적으로 1년이하의여행 은 괜찮다고 여겨지지만 여기 에는조건이있다. 미국의 거주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un-relin- quished residence)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영주권자 지 위보전은영주권자의거주의 도, 객관적인 사실, 처한 상황 등에 좌우된다. 영주권자가 해외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 렀느냐는 것은 그 중에서 한 가지에불과하다. 영주권자가해외체류중미국 으로 복귀하려는 의도를 지속 적으로 갖고 있었는지도 중요 하다. “거주의도”는 영주권자의 구 두진술, 즉“나는항상미국복 귀 의사를 갖고 있었다”는 진 술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민 국은겉으로드러난행위, 외국 또는 미국과의 사회적인 연대 관계 등에서 숨겨진 의도를본 다. 직계가족 관계, 자산의 보유 여부, 사업체 관계, 직장 유무, 미국내세금납부기록,미국지 역사회와의연계, 해외체류기 간,해외체류중미국내거주지 보유여부등을체크한다. 구체적으로이민법정에서판 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보면 외국여행의 목적, 원래 의도했던여행기간, 미국내취 업관계, 미국에서의거주와관 련한 제반 활동 및 지속적 유 대관계, 미국 내에 직장이나 비즈니스 또는 머무를 장소만 있는것이아니라실질적인가 정이 있다는 것 등을 들 수가 있다. 물론 ICE 검사에게외국인의 영주포기를 명백하고도 확신 이 있으며 의문의 여지가 없도 록 증명해야하는 책임이 있지 만 해당 영주권자도 관련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미국에서 영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있다. 해외에서 체류해야하는 이유 가 분명해야하고, 세금보고서, 사업체운영, 주택소유, 아파트 리스계약서,은행페이먼트,은 행구좌, 미국내의 재산소유 상 태, 자녀의 학교 기록, 미국 내 의직장,고용주의편지,그리고 자신의 진술서등이 미국에 영 주하고있다는것을나타낼수 있는자료가된다. 썬 박 (벌레박사 대표) 벌레박사칼럼 미국에 있는 많은 집들의 구조 를 보면 아파트나 콘도 경우는 예 외이지만 차고에 해당하는 거라지 (garage) 또는지하실인베이스먼트 (basement)가 대부분 있는 것을 보 게된다. 큰집은거라지가 2개인집 도있고, 지하실이반지하실형태인 크롤 스페이스 (Crawl Space)로 된 곳도적지않다. 그런데이곳은벌레들이끊임없이 들락날락할 수 있는 곳으로 현실적 으로벌레박사가가장많이벌레문 제를처리하는곳이기도하다. 독자 들도“그래, 맞아. 우리집 지하실은 벌레가많이있어,안내려간지도꽤 되었어”하시는분들이많으실것이 다. 차를매일주차하는거라지도벽면 구석 구석에 거미줄이 늘어져 있는 것을보게된다. 영락없이거미줄에 는집에살고있는벌레들이붙어있 어, 거미의식사준비를도와주고있 는것같다. 지하실이나크롤스페이스,거라지 안에서 보이는 벌레들은 주로 몸이 동그랗게 말려 있는 밀리피드 종류 의벌레들,엄지손가락만한미국바 퀴벌레, 엉덩이에 집게가 달린 집게 벌레(earwigs), 여기 저기 거미줄을 쳐놓는거미들이주로들어와있는 것을보게된다. 특별히여름철에는벌레들이더자 주보이고, 때로는벌레들이지하실 문이나,거라지문쪽에죽어있는경 우들이많이있다. 벌레들이지하실이나거라지안을 좋아하는이유는습기때문이다. 더 운여름날씨에는특히나더벌레들 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이유도 바로 집안, 특별히지하실이나거라지안 쪽이외부보다습하기때문이다. 지 하실에 들어오는 벌레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습기 제거기 등을 사용해 서집안을조금건조하게만들어주 어야한다. 또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통 로, 즉 문이나 창틀과 같은 틈새 부 분을잘막아주는작업도필요하다. 벌레들은 작은 틈새로도 들어올 수 있기때문에틈새만잘막아주어도 벌레문제에서조금은해방될수있 을것이다. 거라지도마찬가지이다. 벌레들이 들어올수있는틈새를잘막아주기 만해도벌레가들어오는것을예방 할수있다. 그리고 집 주변으로 벌레약을 정 기적으로뿌려주면벌레들이들어 오는 것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번거롭더라도 벌레가 들어오 는 틈새를 잘 막아주고,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전문 페스트 컨트롤 회 사를통해벌레소독을한다면징그 러운 벌레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 을것이다. 벌레에대한문의사항은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것이며 긴급사항인 경 우 전화주거나, 3230 Steve Reyn- olds Blvd., Suite 211, Duluth, GA 30096에 위치한 회사 사무실로 방 문하면무료로상담을받을수있다. 문의:678-704-3349 지하실 & 거라지벌레방지법 뉴스칼럼 미국성인10명가운데6명이저축 없이 매달 월급을 소진하고 상당수 는 신용카드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는설문결과가최근나왔다. 이는성 인소비자3,200여명을대상으로신 용카드 실태를 심층 조사한 결과이 다. 조사 결과 중 가장 우려되는 부 분은부채가많은가구들이소비를 위해 카드사의 결제성 리볼빙 서비 스에 의존해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는사실이다.특히남는소득이없다 고밝힌가구의65%가이런서비스 를 이용했다고 밝혀 상대적 비중이 컸다. 이런 설문 결과는 견고한 연말 소 비세에도 불구하고 카드빚에 의존 해근근이지출을유지하고있는미 국인들이적지않음을보여주는것 이어서 금융 전문가들의 우려를 자 아내고있다. 특히지난해인플레로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카드 의존도 가그어느때보다도높아졌다. 이런 실태를 반영하듯 지난 11월 현재 미국인들의 카드 부채 총액은 1조 달러를 넘어 1조8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뉴욕 연준 은행이 발표했 다. 할러데이시즌을지나면서부채 총액은 훨씬 커졌을 것으로 추산된 다. 연준이지난해4차례를포함, 11차 례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카드 금리는20%를넘는사상최고수준 을보이고있다. 많은카드빚과높은 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최악의 조합이라할수있다.연준이금리를 올린 것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올바른 조치였지만 카드빚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부담이 늘어 난것을뜻한다. 이런부담을미국인들도절실하게 체감하고있는것같다. 엘더만파이 낸셜 엔진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성인들가운데 39%는카드빚이재 산을형성하는데가장큰위협이된 다고여기고있다는것이다. 자산이 300만 달러 정도 되는 미국인들조 차다수가같은견해를밝혔다. 카드빚은시간이흐르면서가치가 늘어나는부동산을담보로한모기 지등다른대출과는성격이다르다. 많이, 그리고오래가지고있을수록 재정적건강을더해칠뿐이다.한전 문가는 미니멈 페이먼트를 하면서 간혹 여분의 돈이 생기면 밸런스를 좀 더 줄이는, 마치 관상용 수석을 관리하는것같은같은방식으로는 카드빚의늪에서벗어나기힘들다고 지적한다. 너무당연한얘기겠지만카드빚의 늪에서벗어나기위한첫걸음은카 드사용을중단하는것이다. 구덩이 에빠져있다면그것을더깊게파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용도 가 어찌됐던 부채를 계속 회전시키 는한이것은궁극적으로더많은비 용으로다가오게돼있다. 그리고 카드 빚 갚기를 시작해야 한다. 여기에는“가장 금리가 높은 카드부터 갚아야 할까 아니면 밸런 스가가장작은것부터갚아야할까 ”라는고민이따른다.논리적으로는 가장금리가높은것부터가맞다.하 지만현실은이론과다르다. 많은전문가들이추천하는청산방 식은‘부채 질주 방식’(debt dash method)이다. 100미터를 질주하듯 부채청산에빨리도착하는것이이 방식의목표이다. 빠른승리를맛보 았을때사람들의청산동기는한층 강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남은 부채에대해더욱공격적이된다. 카드빚이수많은소비자들을옥죄 고 있지만 카드빚이 절대적으로 나 쁜것만은아니다.예를들어매달카 드 사용액을 전액 갚으면서 부채와 크레딧의비율을 30%수준이하로 잘 관리한다면 카드 리워드와 크레 딧스코어를쌓을수있으며이것은 다른대출의낮은금리와좋은조건 으로연결되기때문이다. 기록적인수준인크레딧카드의빚 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 는것은신년의아주중요하고도의 미있는다짐이될수있다. 금년한 해 당신의 재정적 건강을 호전시키 기 원한다면 카드빚을 공격적으로 줄여나가기 시작하는 게 그 첫걸음 이될수있을것이다. ‘카드 빚’의 늪